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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01% 트럼프·13억원 추정 월즈…美대선 후보 재산은?
  • 상위 0.01% 트럼프·13억원 추정 월즈…美대선 후보 재산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재정 수준이 대조를 이룬다고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자체 신고 자료, 세금 신고서,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순자산을 각각 39억달러, 1000만달러로 추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은 800만 달러,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순자산은 100만 달러로 추산됐다. ◇ 금수저 트럼프·성공한 흙수저 밴스부동산 개발업자로 수십 년 동안 방송인으로 활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수준은 상위 0.1% 수준이라고 WP는 짚었다. 2023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최소 6억3500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그는 지난 3월 상장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최소 4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북미, 유럽, 아시아에 최소 9개의 호텔 또한 소유하고 있다. 배상금 등 ‘부채’도 5000만달러 이상이다. 지난 1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8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자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사기 대출 혐의로 4억54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밖에도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아직 최종심 판결 전으로, 실제 지불금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WP는 내다봤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성공한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의원도 투자수익, 인세 등으로 상당한 부를 쌓았다. 그는 지난해 상원의원 재산 신고에서 보유한 투자 자산의 가치를 6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수십만 달러의 예금, 수백만 달러의 뮤추얼 펀드, 25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 인세는 작년에만 5만4734달러에 달했다. 올해 상원의원으로서 그의 연봉은 17만4000달러 수준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아내 우샤의 연봉도 20만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 밴스 의원은 버지니아주에 160달러의 주택을 구입했으며 50만~100만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워싱턴 DC내 타운하우스도 보유하고 있다. ◇ ‘보통 사람’ 월즈, 트럼프의 3900분의 1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엔 2014년 결혼한 더글라스 엠호프의 것이 포함됐다. 엠호프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해리스의 부통령 취임으로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 강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엠호프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입을 올렸다. WP는 해리스 부통령과 엠호프 부부가 지난해 40만 달러의 합산 급여를 신고했으며, 20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수백만 달러 가치의 주택을 보유했으며, 100만~500만달러 사이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은 자서전 ‘우리가 가진 진실들’과 아동 도서 ‘슈퍼히어로는 어디에나 있다’로 2020년 45만 달러 이상의 인세를 벌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그런가 하면 월즈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주방위군 출신이다. 월즈 주지사는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 같은 과세 대상 투자 계좌가 없으며, 보유한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연간 급여는 11만2493달러, 그의 아내는 교육자로서 5만1231달러를 받았다. 부부 모두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 일한 만큼 공공 연금과 퇴직 연금 등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2024.09.20 I 김윤지 기자
세일즈포스, 엔비디아·구글·IBM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세일즈포스, 엔비디아·구글·IBM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샌프란시스코(미국)=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글로벌 고객 관계 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구글·IB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및 강화했다.글로벌 최대 IT 연례 행사 ‘드림포스(Dreamforce) 2024’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 일대 전경.(사진=세일즈포스)이번 파트너십은 세일즈포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 시간)까지 개최한 세계 최대 IT 연례행사 ‘드림포스 2024’에서 발표됐다.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CRM 데이터를 통합해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다.세일즈포스와 엔비디아는 △최적화된 예측 및 생성형 AI 워크플로우 구축 △차세대 AI 에이전트 아바타 개발 △데이터 처리 및 검색증강생성(RAG) 가속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일즈포스는 엔비디아의 맞춤형 ‘NIM 마이크로서비스’와 ‘네모(NeMo)’를 기반으로 AI 플랫폼의 성능과 모델 처리량을 개선해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고객경험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일즈포스가 다음 달 새롭게 선보이는 자율형 AI 기반 ‘에이전트포스’와 엔비디아의 ‘에이스(ACE)’를 활용해 차세대 AI 에이전트인 ‘AI 아바타’를 개발할 예정이다. AI 아바타는 음성 인식 및 변환과 시각적 반응을 위한 멀티 모달 AI 모델을 기반으로, 영업 사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키오스크에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세일즈포스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데이터 클라우드’의 데이터 처리를 가속화하고, 고객사가 정형·비정형 데이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포스와 결합함으로써 AI 성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이고 지능적이며 몰입감 넘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세일즈포스는 올해 드림포스에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에이전트포스와 ‘구글 제미나이’를 결합해 세일즈포스, 슬랙, 구글 워크플레이스에서 조직이 협업하고 자율 AI 에이전트를 사용한 차세대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용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구글 캘린더’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CRM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 슬라이드에 제안서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러 캘린더의 일정과 예상 이동 시간을 고려해 미팅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받는 등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또한 세일즈포스와 IBM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가 엄격한 금융·보험·제조·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율 AI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일즈포스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며, IBM의 그래니트(Granite)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제품을 세일즈포스 에이전트포스와 통합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세일즈포스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세일즈포스 벤처스’는 AI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새로운 AI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일즈포스 벤처스가 지난 18개월 동안 투자한 금액은 총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에 달한다.세일즈포스 벤처스는 “AI 기술에 투자한 첫 5억달러는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와 성장을 촉진했다”며 “앞으로도 앤트로픽·코히어·허깅페이스 등 24개 이상의 AI 기업에 투자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드림포스 2024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4 론치패드’ 프로그램과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GDIN) ‘B2B SaaS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클라썸·스팬딧·두들린·큐브세븐틴·스카이워크 등 30개 이상 기업이 AI 혁신 및 해외 시장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드림포스 2024에 참여했다. 세일즈포스코리아는 콘퍼런스 기간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 공유, 투자 유치, 비즈니스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09.19 I 김범준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대다수 기업, 기후 공시 필요성 공감…지원 강화”
  • 금융위 부위원장 “대다수 기업, 기후 공시 필요성 공감…지원 강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기관들의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날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에서 “대다수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 수용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 혼선을 해소하고자 공시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이 종료된 이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공개 초안에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에서 초안에 관한 관심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견수렴 기간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NBIM(노르웨이 국부펀드)·APG(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 등 17개 해외 투자자도 의견을 보내왔다”며 “총 111개 개별 기업과 10개의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주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기업이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 중 96곳에서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국제 흐름을 고려하며 기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기업들은 공시기준 내용을 두고선 여러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공시 대상 범위와 관련해 해외 자회사는 기후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주요국 중에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개별 기업들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을 빠르게 결정하고 더욱 명확한 지침과 우수사례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에선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 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더욱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 3월 녹색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금융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집행되려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기업간담회에서 진행된 논의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초안 의견수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19 I 박순엽 기자
기업은행, 30일 인천서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전략' 실시
  • 기업은행, 30일 인천서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전략' 실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는 3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전략’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해당 프로그램은 마이프차, 기업은행, 인천시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상권분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노무 상식, 가맹사업 규제동향 및 가맹 계약 시 주의사항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서라면 꼭 알아야 할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참여자에게는 마이프차 상권분석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 1:1 창업 현장 컨설팅, 창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금융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수료증 등을 제공한다.기업은행은 마이프차와 협업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설한 전국 투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은 150여명의 예비창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부산에서 한차례 더 교육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거점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9월 25일까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2024.09.19 I 송주오 기자
하나은행, 외국인 손님 전용 특화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
  • 하나은행, 외국인 손님 전용 특화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19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식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평택외국인센터점’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 근로 및 거주 외국인들에게 금융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외국인 손님 전용으로 운영되는 ‘평택외국인센터점’에는 다국적 외국인 손님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AI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시스템, 외국인 손님 은행 업무 안내 디지털 기기, 다언어 서양식 작성 도움 프로그램 등이 도입됐다. 또 외국인 창구 직원 배치 등 방문하는 외국인 손님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현재 기준 영어, 태국어, 말레이어 등 38개 언어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외국인 손님과 은행 직원 각자 모국어로 말하면 디바이스를 통해 대화 내용이 투명디스플레이에 상대방의 언어로 표시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외국인 손님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자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모국어를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또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 영업도 시행한다.이밖에도 하나은행은 평택외국인센터점 내부에 별도의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평택지역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협업하여 외국인 대상 한글 수업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친목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날 개점식 행사에는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을 비롯해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와 이승열 하나은행장, 전우홍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외국인 금융거래의 허브가 될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을 축하했다.김현정 국회의원은 “하나은행은 국내 상주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송금 서비스 및 일요 영업점 운영 등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도해 왔다”며 “외국인 손님을 위한 하나은행의 진심이 빚은 결실인 평택외국인센터점이 지역 내 글로벌 금융서비스 창구로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평택외국인센터점이 지역사회 외국인 손님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소통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꿈을 이뤄가는 외국인 손님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특화 서비스의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9 I 최정훈 기자
외국인 유학생 87% "한국 취업 희망"…구직 활동엔 '애로'
  • 외국인 유학생 87% "한국 취업 희망"…구직 활동엔 '애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잡코리아)19일 잡코리아가 자사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과 함께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는 중(41.9%)’이거나 ‘알아볼 계획(4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1.6%는 이미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의 취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로는(복수응답) ‘서비스’ 분야가 응답률 41.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32.3%) △판매(24.5%) △IT(18.1%) △금융(17.4%) △물류(10.3%) △제조(10.3%)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에 처음 입국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학’(81.3%) 외에 ‘취업’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응답이 22.6%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국어 연수(12.9%) △관광(8.4%) △친척이나 지인 방문(2.6%) 등으로 조사됐다.향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3~5년’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25.2%) △1~2년(19.4%) △10년 이상(18.7%) 순이다. 향후 한국 체류 목적 역시 ‘취업’이 67.7%로 가장 높았다.취업준비 방법으로는 △채용 플랫폼을 통해 직업 정보를 찾는 경우가 응답률 6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 취업지원실 등을 통해(34.8%) △지인 추천을 통해(32.3%) △취업 박람회(25.2%) 등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구직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채용 공고(43.9%)나 △비자를 제공하는 회사정보(42.6%)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크리스 허 잡코리아 실장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 중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취업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면서 “언어능력, 보유 비자 맞춤 설정 등 특화된 외국인 채용 서비스 클릭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9 I 김경은 기자
지구당 부활 찬반 '팽팽'.."정치신인 위해 필요"vs"불법 정치자금 온상"
  • 지구당 부활 찬반 '팽팽'.."정치신인 위해 필요"vs"불법 정치자금 온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찬성 입장은 지난 20년간 변화된 한국 정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 및 금융 기술의 발달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어려워졌고 당원의 증가로 자체 당비 조달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무실을 합법화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하는 쪽은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때와 한국 정치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지구당이 중앙당에 종속돼 사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외·원내 형평성 문제, 지구당 부활로 보완 지구당 부활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2004년 법률 개정(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당원들의 소통 공간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불만에 따라 2005년 정당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구·시·군 단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법이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법 적용이 힘들다는 데 있다. 한 예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후원회 사무실이지만 당원 교육과 관리 등 지역 정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19~20대 재선의원으로 현재는 원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당법에 따라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고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개인 사무소를 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면서 “그렇지만 유사 선거 사무실로 늘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지구당 부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전 의원은 “권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이권·청탁에 노출돼 있다”면서 “힘 없는 원외 위원장이 (지구당에서) 무슨 청탁을 받겠는가”라고 물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정치 환경의 변화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치자금 감시가 가능해졌고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 모금도 늘었다는 이유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간 당비를 내는 당원 수는 15.6배 늘어난 250만명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을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시스템도 정착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정당의 주인인 시대”라고 했다. ◇불투명한 돈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여권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지구당 부활 반대론자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9일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구당이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경실련 토론회에 나와 “지구당 부활에 따라 지방자치가 역행할 수 있다”면서 “중앙당이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장 등이 정치 신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지구당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 감사는 선관위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지출의 적정성’이나 ‘지출의 목적성’ 부분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지출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지구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깨끗하게 쓸 것인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19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2024.09.18 I 박정수 기자
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 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18일 총 5조 6984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KB금융은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화폐 가치로 산출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측정한 사회적 가치 규모는 지난 2022년 성과(3조 5485억원) 대비 약 60.6% 증가한 수치이며 측정 대상 사업 역시 기존 311개에서 476개로 확대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E) 3027억원, 사회(S) 2조 3814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 143억원으로 측정했다. 특히 사회(S)부문은 소상공인·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7470억원,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금융 지원 6439억원, 고객 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등 2405억원을 비롯해 KB금융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을 통한 ‘보육’ 돌봄으로 지난해 642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또한 지배구조(G)와 기타 부문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 환원 효과 2717억원이 추가 반영했다.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금융·비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더욱 고도화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8 I 정두리 기자
쉬운 해고·연말정산 폐지…이색공약으로 바라보는 日사회는?
  • 쉬운 해고·연말정산 폐지…이색공약으로 바라보는 日사회는?
  • 지난 12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입후보를 한 후보자들. (맨 윗줄 왼쪽부터 오른쪽) 다카이치 사나에, 카토 카쓰노부, 이시바 시게루, (가운데줄 왼쪽부터 오른쪽) 모테기 도시미쓰, 카미카와 요코, 고노 다로 (맨 아랫줄 왼쪽부터 오른쪽) 고바야시 다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고이즈미 신지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질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개막한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총재선거는 무려 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군이 나온 만큼 쉬운 해고, 연말정산 폐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일본의 사회상을 담은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정규직 해고·구조조정 쉽게 해야”…일본 내 찬반 나뉘어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고노 타로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근무자 재교육(리스킬링)이나 재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 16조는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 23조)보다 훨씬 엄격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받기 위한 장애물이 높아 기업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해고 역시 좀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서 고노 디지털상이 일정한 산정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고용계약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고될 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용 유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인력 구조조정 요건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 노계법 16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①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 ②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③해고자 인선에 합리성이 있는가 ④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가 하는 ‘정리해고의 4요건’이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주장은 기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던 희망퇴직 모집 등의 방법 외에도 그 요건의 범위를 넓혀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25년 제출한다고도 밝혔다.두 사람의 이같은 제안해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안이한 해고 조건 완화는 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격차를 고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돈으로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해고의 자유화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는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갈린다.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902명 중 45%는 “현행 규제는 엄격해 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43%)를 오차 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연말정산 폐지하고 전 국민 확정신고 의무화 고노 디지털상이 내세운 연말정산 폐지, 전 국민의 확정신고 의무화 역시 눈에 띄는 공약이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신고를 확정한다. 그러나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 3월 엑스(X, 옛 트위터)에 자신이 일본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세이프티 넷’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을 둘러싼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물자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이행기간을 거친 뒤 연말 정산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확정신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공약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을 나눴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핀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가진 소득데이터가 없어 전 국민 10만엔 교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고노 디지털상의 구상은 기업이 가진 전국민 소득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받아 세무서, 지방정부, 연금기관 등에 전달해 확정신고를 훨씬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잘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은 자신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으나, 화면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확정신고가 끝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구상에는 후보마다 찬반이 나뉜다.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득 데이터 파악으로 “보다 공정한 세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더 복잡한 사무부담을 많은 국민에게 지우게 된다”며 “특히 정보기술(IT) 리터러시가 높지 않은 분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융소득 과세 강화”…반대 여론 더 높아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시다 전 간사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신탁, 주식,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3%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와 비슷하다. 이시다 전 간사장이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든다는 ‘1억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소득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은 상위 불과 0.03%(1억엔 이상)의 사람이 전체의 37%를 얻고 있었다.이 때문에 이시다 전 간사장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금융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당분간 금융소득과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이시다 전 간사장의 발언 역시 동시에 큰 반발에 직면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 고노 디지털상이 금융소득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26%)의 2배 가까이 달한다. 닛케이는 “격차를 깨부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은 정론”이라면서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나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 등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 것은 섣불렀다”고 밝혔다.
2024.09.17 I 정다슬 기자
우리은행, 자녀 출산축하금 80만원→500만원 파격 인상
  • [단독]우리은행, 자녀 출산축하금 80만원→500만원 파격 인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출산 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자녀당 500만원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금을 비롯해 미취학자녀 1인 최대 지원금으로 최대 14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13일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3분기 노사합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노조원에게 안내했다.우리은행은 이번 합의를 통해 육아 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출산·보육·난임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자녀 출산 축하금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우리은행의 출산 축하금은 최대 150만원(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이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자녀당 500만원 정액 지급이 이뤄진다.최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행권은 출생·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출생 장려금으로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출생 장려금은 신한은행 최대 500만원(첫째 12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하나은행 최대 400만원(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NH농협은행 최대 150만원(첫째·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이다.또한 우리은행은 미취학 자녀 교육비 지원도 개선한다. 현행 미취학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만 3세(36개월) 이상 대상으로 3년간 월 25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출산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도 적용한다. 난임의료비 지원은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 한도(5년 지원)로 확대됐으며, 난임 휴가는 연 3일에서 연 6일로 늘어났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부부 합산 연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출산 축하금 500만원을 비롯해 보육수당 900만원, 도서지원비 60만원까지 모두 지원을 받으면 미취학자녀 1인 최대 지원금은 14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성과급 300% 한도를 폐지하는 등 임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중식대는 12만원가량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장 1호봉 기준 연간 182만 원 가량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된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자 장사 등으로 은행권이 비판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임금 인상·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직원 횡령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정대출 등 불법 비리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2024.09.13 I 정두리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혁신교육 4대 중점사업 발표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혁신교육 4대 중점사업 발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지난 11일 개최한 ‘임직원 AI 융합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AI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13일 보험연수원에 따르면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AI와 미래금융교육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이 되겠다”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 융합된 신금융 교육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하 원장이 발표한 4대 중점사업은 △AI 보험직무 교육 △AI 신금융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 △보험 AI 미디어센터다.AI 보험직무 교육은 보험산업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해 AI 기술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습과 사례 연구를 통해 AI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전략수립, 보험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혁신 등이 포함된다.AI 신금융 교육을 통해서는 필수적인 금융지식과 함께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금융 리터러시부터 AI 기반 금융서비스 이해, 디지털 자산관리, 스마트 계약 등 블록체인 기술까지 다루며, 금융소비자와 종사자들이 변화하는 신금융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는 AI의 기본원리와 활용방법을 이해하고 AI에 대한 기술적 역량과 윤리적 태도를 함양, AI를 통한 문제해결능력과 직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보험연수원 AI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AI 미디어센터도 도입한다. AI 시대에 적합한 대표적인 AI 교육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올바른 보험지식과 최신 보험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신뢰성 높은 인증 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금융 관련 최신 인증정보도 함께 제공하며 AI 시대의 신금융 포털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산업의 융합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하 원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와 금융소비자 모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연수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앞으로 보험연수원이 AI 혁신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3 I 최정훈 기자
서울장학재단, 남성욱 신임 이사장 선임
  • 서울장학재단, 남성욱 신임 이사장 선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장학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사진=서울장학재단)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임해 서울시(주무관청) 및 서울시교육청(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남성욱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이사장 임기는 2025년 4월 27일까지 전임자 잔여임기 후 1회 연임(3년)이 가능하다. 이석준 전임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이행하다 2023년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서울장학재단은 급여 등이 없는 비상임이사장이라 그동안 신임 이사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해왔다.남성욱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서울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학사업이 단순 장학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장학재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의 학생들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9.13 I 함지현 기자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12일 대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개최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행사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전날 열린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기·전자금융 사기·도박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구시민재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공 협업 사업이다.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64명의 청년 추진단은 부동산 사기·전자금융사기·도박 중독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직접 개발한 범죄예방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취약계층 및 시민 1400명과 온라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분야별 범죄예방 교육활동을 펼쳐왔다.특히, 부동산원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지원했다.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I 박경훈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반환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보 부실채권 소각 또는 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재기교육이 ‘24년 계획된 30회차 중 17회차가 종료되어 반환점을 돌았다고 13일 밝혔다.신보중앙회의 일사천리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역량 강화 등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재기교육 및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재기교육 수료자에 한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재기교육은 지난 4월 말부터 진행되어 현재까지 354개사의 대표자가 동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20개사(33%)에 29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재기교육은 11월 말까지 경기, 세종,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13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재기교육과 컨설팅 지원기간이 반환점을 돈 만큼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재기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중 일부(100명)에게는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재기교육 및 컨설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4.09.13 I 김영환 기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수용
  •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수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업권 중 높은 수준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취업,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99.57%였다.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국내 저축은행 업권 중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 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가계대출은 100%, 기업대출은 97.74%로 집계됐다.상상인저축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수용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81.17%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경우 각각 88.64%, 59.26%를 기록했다.실제로 상상인저축은행 고객 A씨는 26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연간 약 22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약 1600만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 B씨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돼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를 취득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간소화했다.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세밀히 분류하고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점과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신용도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선제적으로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며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체 구축한 전산시스템 등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9.13 I 최정훈 기자
신한카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 ‘아름인 도서관’ 개관
  • 신한카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 ‘아름인 도서관’ 개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카드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one-stop) 통합전문센터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과 함께 신한카드의 546번째 ‘아름인 도서관’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12일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신한카드)이날 개관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청년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12일 오후 진행됐다.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전담기관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위한 역량 강화, 사회심리적 자립, 안정적 사회 진입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이번에 개관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 아름인 도서관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고자 했다. 그리고 청년 맞춤형 도서와 디지털 기기를 제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마음을 돌보고 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은 교육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지속해 온 신한카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545개(국내 538개, 해외 7개)의 도서관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새활용센터, 군부대, 어린이 병원 등에 개관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총 150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도서관 지원 및 참여 대상을 확대 운영해오며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내 아름인 도서관 공간에서 청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상생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I 최정훈 기자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국내 증시 저평가된 이유, 일반주주 보호장치 없기 때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반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주주 권리강화 입법, 더디게 진행…‘선임 사외이사제’ 도입”토론 참석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등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된 원인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목했다. 박 전무는 “한국은 1993~2023년까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한 반면 코스피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 일본은 GDP와 시장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코스피지수가 한국 GDP와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6000이 넘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안전하지 않아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대만·인도 증시가 그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은 곧 해당 기업에 캐피탈(자본)을 맡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할 문제로 시장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반주주는 이같은 이슈가 촉발됐을 때 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사진=금융감독원)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ACGA는 아시아에서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그는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같은 입법 제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업별로는 이사회 평가, 다양성 정책, 이사의 보수, 이사 교육 등 기본적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는 한국 및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글로벌 평균 이하로 만들고, 결국 한국 기업의 가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7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지배구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논의시 균형을 맞추고 기관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ACGA는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 특히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지배·일반주주 이해관계 일치 필요…기업 정보공개 늘려야”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구조를 보면 지분 30% 정도만 있어도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예컨대 자회사가 100원을 배당하면 모(母) 회사에 30원이 가고, 모 회사가 또 배당을 하면 그 중 30%인 9원만 지배주주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지배주주는 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사라지며, 대신 임원으로 취임해서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를 보면 지배주주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후 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전 규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 규제’ 두 가지가 있다. 사전 규제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관련돼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 전환사채를 발행할 전환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다.반면 사후 규제는 기업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대표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 측면에서는 80~90점 정도로 아주 잘 하고 있는 반면 사후 규제 쪽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1년에 10건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나 유인이 없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배당,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회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저희가 묻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저희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주총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간 정기주총 기간에만 600여개 기업들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다 집중된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주총을 분산해서 개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3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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