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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단행한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황 실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 특정사안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감사운영방향은 적극행정 분위기를 위해 △공직자의 적극·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 △시행착오를 학습하여 국가적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는 감사운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하는 감사운영 등으로 설정했다.감사원은 하반기에 손실규모가 파악된 것만 5000억원이 넘은 홍콩 ELS의 불완전 판매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로 잡았다.황 실장은 “홍콩ELS를 포함해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시점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ELS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이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반기 감사 이유를 밝혔다.정부의 R&D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작년에 이어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것이 R&D 성과라던지 검증도 쉽지 않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작년 먹통이 됐던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황 실장은 지방공항 감사에 대해 “계획만 세워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들도 감사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감사에 대해서 황 실장은 “선거가 끝난 후보다는 선거철에 임박했을 때 공직자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과거에도 많이 해왔고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아직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선거철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공수처 정기감사도 하반기에 예정됐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보복 논란도 제기됐다.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첫 기관 감사”라고 했다.이외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 분석 및 진단 △정부24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 및 점검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 리스크 함정 시대…‘조기경보’ 전문가 키울 교육과정 개강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경영기획,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급기업분석가 과정(Advanced Analyst Program)이 다음달 13일 개강한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생긴 새로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부터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선별하고 부실을 막을 전략, 기업가치평가와 사업타당성 분석, 새로운 재무정보와 의사결정 변화, M&A 및 ESG 성공·실패 사례와 리스크 이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과 리스크컨설팅코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AAP는 이론이 아닌 실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AAP는 올해로 22년 됐으며 이번에 44기를 모집한다. 그간 수료생은 2000여명에 달한다. 금융기관 리스크 및 심사부문,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이 과정을 거쳐 갔다.박용석 연세대 경영대 교수(상남경영원장)는 “오늘의 훌륭한 의사결정이 내일은 실패한 의사결정으로 변할 수 있다”며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얼리 워닝’(Early Warning) 역량을 키워야 실패를 줄이고 성공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초경쟁 뉴노멀 위기의 대응전략’ ‘성공·실패하는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 사례와 미래산업 변화와 리스크’, ‘스타트기업 선별과 투자성공 및 실패사례’ ‘공정가치 평가와 재무정보 영향’, ‘New 현금흐름분석과 의사결정 사례’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15회에 걸쳐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기업에서 ESG, 경영기획과 전략, 리스크관리, 회계, 자금업무를 맡은 인력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기업금융, 투자금융, 구조조정, 투자분석, 사모펀드, 펀드운용 등의 업무를 하는 이들이다. 이번 44기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교육은 3월13일부터 6월26일까지 주 1회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상남경영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주택시장에서 평지 아파트는 유독 인기가 높다. 부산에는 연속성을 가진 산맥이 많아 산지분포가 높고, 완만한 산맥보다는 급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탓에 평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면적의 절반가량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총면적은 769.89km²이며, 그 중 347.15㎢가 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45%가 산지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산지비율 보다 4.5배 높은 수치다.(서울 산지비율 약 10%)두산건설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지와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는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전·연산·양정동 일대는 1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있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먼저,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교통 요충 입지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황령3터널을 이용하면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Bu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다. 2030년 BuTX가 개통되면 부울경을 30분 내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10여 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 최대 공원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시민공원, 여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광장 규모의 송상현광장과 황령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 부산 찾은 尹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과감히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열었던 민생토론회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최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 대통령은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천명했다.이날 함께 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행복한 부산 실현·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전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지방시대 중심축은 부산"..동북아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50 직무훈련 개설…교육·취업 원스톱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48개 사업)를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재단은 중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했다. 중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민간 기업·기관·협회 등과 협력해 기관이 실제 채용 시 요구하는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된 기업·직군·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률도 높일 계획이다.‘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14일 오전 9시부터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업체로 직접 취업이 연결되는 분야는 직무훈련 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일부는 소정의 직무훈련 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활동이 가능하다.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직무훈련 개발에 따라 수시로 과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별 모집과 관련한 세부 정보 역시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고]금융·고용정책의 동행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정부의 개입 혹은 지원 없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시장이 작동될 때 효율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은 가장 극대화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규 금융시스템 내에서 일정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 금융의 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 시장 등 비정규 시스템으로 향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많은 사람은 경제활동의 지속력을 잃게 되고, 이는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경제시스템의 정상적인 흐름을 어렵게 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즉, 정책금융의 기능은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게 된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금융지원이 서민금융 정책의 종착역은 아니다. 서민금융 지원자나 채무조정이용자가 정책금융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신용의 정상화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금융시장의 실패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의 근원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의 지원은 금융지원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근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고용 연계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현재에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취업지원 등 비금융지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자면, 아쉬웠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근로자햇살론을 비롯한 금융지원 현황은 2020년 56만건·4조9294억원에서 2023년 105만건·7조1542억원으로 금액기준 약 45% 증가했다. 반면, 동일 기간 확정된 취업지원은 2911명에서 3207명으로 약 10% 증가했을 뿐이다. 그동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와의 별도 전산연계가 돼 있지 않아 정책금융 이용자로서는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았다. 두 부처의 절실함으로 금융-고용 연계 양방향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서민금융정책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은 지원자들의 노력을 신용평가 개선 요인이 되도록 연계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 지원자 중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 도입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추진되는 금융-고용 연계 정책이 더욱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정책지원자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에의 참여 일환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실패영역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시장 참여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다양한 기능 탑재로 시스템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앞으로 구축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상에 금융-고용 연계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과 고용 연계 방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새로운 정책금융 지원정책이 최종적으로 시장기능 정상화로 가는 옳고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