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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금융ㆍ소득 실태조사]⑥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20%가 1300만원 대출(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은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대출을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인당 평균 1303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한 비중도 13.0%나 달했다. 연체율도 일반 대출자보다 높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이같은 높은 대출 활용도와 연체율은 청년들의 주로 생활부족자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 20%가 대출 활용…평균 1303만원5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대학생의 13.1%가 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채무 보유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대출경험율은 실제 대출 이용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6월말 현재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이용률은 19~24세 22.3%, 19~31세 31.8%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 실태조사에 이어 5년만에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용 현황을 재조사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 약 한달간 청년·대학생 1700명을 설문조사했다. 청년은 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자로, 대학생은 전국의 2년제·3년제·4년제 재학생으로 각 850명씩이다.청년 5명 중 1명(20.1%, 현 이용자는 14.2%)이 대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대학생도 12.5%(현 이용자 12.0%)나 됐다. 청년들의 대출금액은 인당 평균 1303만원으로 대학생 대출금액(593만원)의 2배 이상이다. 대출 목적은 학자금(53.2%) 이외에도 생활비(20.5%), 주거비(15.8%)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학자금 85.9%, 생활비 14.2%, 기타 1.9% 순이다. ◇고금리 금융기관 활용 많아…연체율도 높아청년들은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일반적인 대출 행태에 비해 고금리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대부분 은행(31.6%)을 활용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출이 가능한 캐피탈·카드사를 이용한 경우가 9.4%,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활용한 경우도 각 1.8%로 조사됐다. 대출금리는 학자금 중심인 대학생 대출금리보다 높았고,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금리 10%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주로 장학재단과 은행을 이용하며,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한 경우는 대출경험자의 0.9%에 불과했다. 대출 연체율은 일반 대출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약 4.9%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3%,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4.5%다. 대출 연체로 인해 청년 3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연체경험자 중 32.3%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됐다고 답했다. 이 중 70%는 고금리 금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은행을 이용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다. 또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70%가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해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월수입 157만6000원…61%가 부족청년들은 월평균 157만6000원을 벌었고, 89만3000원을 썼다. 흑자를 내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61.3%)이 대학생보다 높으며, 주요 원인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및 주거비 때문이라고 답했다.대학생은 월평균 용돈·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0만1000원을 벌었지만, 교육비 등으로 월 102만2000원을 써 52만1000원의 적자를 냈다. 교육비 지출이 55만4000원, 생활비 36만8000원, 주거비 9만6000원 등의 순이다.주거비 부담도 높았다.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청년·대학생은 4명 중 1명(22.9%)꼴로 대부분 월세를 이용했다.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해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월세(하숙·기숙사·임대주택 포함) 이용시(월 31만1000원, 연 373만원) 전세(월 15만1000원, 연 181만원)의 2배 수준이다. ◇5명 중 1명은 미취업상태…실업률 9.2%나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실업률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5.8%포인트 높은 9.2%를 기록 중이다. 고용형태는 상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이 높은 편(근로자의 72.3%)이나 임시근로(계약기간 1개월~1년) 비중도 21.7%나 달했다. 전체 임금금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67.2%인 것에 비하면 고용형태는 안정적이나 구직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구직 중인 자의 80.8%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학생은 4명 중 1명(26.6%)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근로자의 95.1%) 임시·일용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 외 근로시 대부분 자기계발보다는 용돈·생활비 마련 목적(근로자의 98.7%)이여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근로 목적은 용돈 73.9%, 생활비 49.1%, 학자금 16.4%, 미래 준비 3.1%, 주거비 2.7% 등의 순이다. ◇5년전 대학생보다 월 13.3만원 여유5년전 대학생에 비해 2017년 대학생들은 장학금 제도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월 13만3000원의 여유가 생겼다. 2012년 대비 2017년 대학생의 자금부족 금액은 월 65만4000원에서 52만1000원으로 13만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은 월 47만원에서 50만1000원으로 늘었고, 지출은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감소(월 7만1000원)로 112만4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10만원가량 줄었다. 등록금 감소는 장학금 의존 비중이 16.5%에서 27.6%로 증가한데 기인했다. 반면 생활비는 월 34만7000원에서 36만8000원으로, 주거비는 7만8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대출 이용률도 같은 기간 18.3%에서 12.0%로 6.3%포인트 줄었다. 제2금융권 대학생대출 취급 제한 등에 따라 저축은행(2012년 1.6% 이용), 대부업체(1.0% 이용) 대출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대출잔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은행·대부업체 잔액이 감소한데 비해 은행 잔액이 증가, 대출잔액은 537만원에서 올해 534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 하이투자證 인수전 `후끈`…홍콩계 운용사 HKAM 참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홍콩 자산운용사 HKAM(HongKong Asset Management Ltd.)이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한다. DGB금융에 이어 홍콩 자산운용사 까지 뛰어들면서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은 2파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HKAM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하이투자증권의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하이투자증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향후 하이투자증권 실사, 인수계획서 제출 등 인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HKAM은 1992년 설립된 홍콩 기반 자산운용사로 킨골드그룹의 중국계 호주인 차우 착 윙(周澤榮·Dr. Chau, Chak Wing) 회장의 금융지주 회사다. 킨골드그룹은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에서 금융, 교육, 언론, 리조트, 부동산 등 분야에 진출해 있다. HKAM은 그룹의 금융지주사로 중국, 한국, 유럽 등에서 유명 금융회사들과의 합작을 통해 증권업,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로써 하이투자증권 인수 후보는 2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내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전망됐던 이번 인수전은 DGB금융에 이어 홍콩계 자산운용사 까지 뛰어들면서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DGB금융은 조회공시를 통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하이투자증권 인수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의 몸값에 대해 4500억~4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73%…YS 이어 2위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6개월째 시점에서도 73%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영삼 전(前)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한국갤럽은 3일 11월 1주차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와 같은 73%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 하락한 18%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시점 직무 수행 긍정률을 비교해보면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53%(1988년 7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83%(1993년 9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56%(1998년 9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9%(2003년 9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24%(2008년 8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59%(2013년 8월, 데일리 제81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73%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993년 3월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71%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나회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등으로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취임 100일 시점인 그해 6월뿐 아니라 취임 6개월 경과 시점인 9월에도 긍정률이 83%에 달했다.취임 6개월 시점 직무 긍정률이 가장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지속 중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불법 선거자금 논란이 있었다.(자료=한국갤럽)또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 이후 4주 연속 직무 긍정률 70%선을 유지한 것이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91%/4%, 30대 82%/11%, 40대 78%/14%, 50대 62%/26%, 60대+ 57%/32%로 조사됐다.지지정당별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5%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6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54%였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48%)과 부정률(41%)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30%)보다 부정률(58%)이 높았다.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공약 실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이상 5%), ‘전 정권보다 낫다’(4%), ‘외교 잘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갤럽)문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실시한 분야별 조사에서는 외교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62%,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대북 정책과 공직자 인사는 긍정률 40% 중반, 부정률 30% 초반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긍정률(35%)과 부정률(20%)이 모두 낮고 다른 분야에 비해 의견유보(44%)가 많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10월 31~11월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840명 중 1006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삼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7년 만에 非오너 회장-“대기업 개혁의지 의구심”…몰아붙이는 김상조-혁신창업 육성에 30兆 투입, 스톡옵션·비과세 특례 부활-이광구<우리은행장> 사퇴…채용비리 후폭풍 어디까지-[사설]“홍종학 위해서 촛불 들었나”라는 외침-[사설]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2면 줌인&-(ZOOM人)선장 잃은 우리은행 성장 날개 꺾이나-男 육아휴직자 22년 만에 1만명 넘나-홍종학<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산 55.7억…장관 되면 단숨에 내각 2위로△3면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스톡옵션 행사 차익 年 2000만원까지 비과세…벤처 인재영입 문 넓힌다-“정책 수혜 가시화 땐 코스닥 1000고지 넘을 수도”-벤처업계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이 가장 효과 클 것”△4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세대교체·신상필벌… 50대 사장 7명 전격 발탁△5면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미전실 출신 정현호 ‘화려한 컴백’…미니 컨트롤타워 총괄한다-삼성디스플레이·SDS·벤처투자도 CEO 물갈이△6면 재별개혁 ‘드라이브’-김상조 “편법 승계 창구로 전락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할 것”-주요 공익재단들 장학금 기여액 ‘쥐꼬리’-“시간 주겠다”고 했지만…압박감만 더 커진 기업△8면 美연준 ‘파월 시대’-트럼프 입맛따라 움직일…‘옐런 복제품’ 파월 의장에 낙점-美금리 인상 유력…韓銀 스케줄도 변화 없을 듯△9면 정치-與 “사람 위한 투자” vs “무책임한 확장” 野-“높이 평가”, “재검토”… 전문가 평가도 극과 극-한·중 합의에 심기 불편한 美 “트럼프 방한때 문제 삼을수도”-공군, 지대공미사일 ‘천궁’ 실사격 성공 △10면 경제-최저임금 보조금 3조 칼질당할라…정부도 소상공인도 ‘노심초사’-트럼프 방한<7-8일> 앞두고…‘FTA 전략 세워라’ 관가 비상-증세 논의할 조세개혁특위…靑<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둔다△11면 금융-연금 대출 4년간 증가세…‘노후 안전판’ 사라질라-여러 카드를 한장에…‘올인원 카드’ 대세-암 보험 가입때 ‘진단확정·직접치료’ 확인하세요-‘금융과 함께 크는 꿈…’ 하영구 회장, 여고 특강-엉터리 여신심사, 우회 대출한 은행 드러나나△12면 산업&기업-벤처 천국 이스라엘에 ‘車연구소’…정의선<현대차 부회장>,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 페달-모하비 추월…‘G4 렉스턴’ 대형 SUV 1위 질주-허창수 GS회장 “성장률 7% 인도시장 잡아라” 특명-구본준 “AI 발전해도 인간의 창의·열정 대체 못해”-한화, 세계최대 ‘물 위 태양관발전소’ 건설-화학·윤활유 ‘선전’…SK 이노, 영업익 132% 껑충△14면 산업-구글 “한국서 세금낸다”vs“그럼 공개하라” 네이버-네오위즈 야심작 ‘블레스’ 일본 ‘겜심 사냥’ 나선다-LG유플러스 “올해 IPTV 매출 1000억 이상 성장”-갤노트8, 48일 만에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15면 소비자생활-횡성한우·완도김…편의점 도시락 ‘질<質>’ 높이니 잘 나가네-순직 소방관 유가족이 운영 이마트24 ‘가족점포 1호점’-사드 갈등 해소 기미에…제주공항 면세점 매력 쑥-저당·저염·저지방…‘3低’로 소비자 잡기 나선 식품업체△16면 중소기업·벤처-유산균 2번 코팅, 장내생존율 100배 높여…“세계 50개국이 같이 먹어요”-KT텔레캅, 클라우드로 중단없는 보안서비스 실현-코웨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2년 연속 편입△18면 증권&마켓-코스피 랠리 올라타려다…빚만 쌓이는 개미들-대신증권, 최고등급만 골라담는 ‘펀드랩’ 출시-‘초대형IB 1호’ 한투證 발행어음 선점에 방긋-삼성發 주주환원 확산 기대감…“최대주주 지분율 낮은 종목 노려라”△19면 증권-‘벤처투자 2조 큰장 선다’…벤처캐피털 키맨들 ‘들썩들썩’-태양광 업체 ‘탑선’에 네오플럭스 20억 투자-‘테슬라 상장’ 조건 완화한다-블루버드CC 인수후보까지 정해놓고 차일피일, 왜△20면 문화&스포츠-출연자는 안보이고…뻔한 오디션 프로 ‘펀’이 없네-대가야 정기 받으며 ‘슬로 캠핑’-‘미리 크리스마스~’ 롯데월드로 오세요△21면 스포츠-‘물바다<허리케인 피해>’ 건넌 휴스턴…‘달빛<다르빗슈 별칭>’ 운 LA-“미셸 위 탓 아니에요”… 김대섭 깜짝 은퇴-‘히딩크 논란’ 김호곤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사퇴-차범근 “한국축구, 히딩크만 바라보지 말고 변해야”△22면 사람&나눔-“매년 같은 질문·대답 되풀이 붕어빵 국감 없애려면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해야”-뉴질랜드 한인의원 멜리사 리, 제1야당 ‘그림자 내각’ 대변인-김영주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 취업난 해결”-김조원 KAI 사장, 항공우주진흥협회장에-신한금융·KB금융·삼성생명, 나란히 ‘DJSJ 월드지수<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굿바이 홍반장’… 김주혁, 부모님 곁에서 영면-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황열헌 국회의장비서실장△24면 오피니언-[허영섭 칼럼]‘사드 보복 해제’ 이후의 문제들-[목면칼럼]첨단기술 문턱에 선 건설업-[기자수첩]점점 후퇴하는 ‘주거복지 로드맵’△26면 부동산-교통 편리한 신길 갈까, 분양가 싼 가재울 갈까-올해 전국 땅값 2.92%↑ 세종 5.24% 올라 ‘최고’-“값싼 주택 1인 청년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분양 성수기에 이사철인데…10월 HBSI<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90선 아래로△27면 사회-홍익대 총장 “교육환경 열악해야 좋은 작품 나와”-자사고·외고, 내년부터 신입생 먼저 못 뽑는다-1억 사기 혐의 박근령<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1심서 무죄-‘트럼프 반대 시위 금지’ 文 정부 첫 집회 제한-‘문고리’ 이재만 폭탄진술…朴<박근혜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나
- 신한금융, 5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 조용병(왼쪽)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국제 컨퍼런스 및 인증식’에서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제공][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미국 다우존스의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5년 연속 편입됐다고 2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와 환경,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과 고객관계관리, 재무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은 2005년 국내 금융사 최초 은행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해 UN글로벌컴팩트, UNEP FI, CDP 등 주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이사회 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운영 등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수립한 ‘그룹 중장기 CSR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CSR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 누적인원 100만명, 디지털 채널 고객비중을 71%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4년간 6조 6000억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의 본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구현해 나가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銀, 소상공인 무료 창업아카데미 개최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난 1일 서울 사당동 KB경력컨설팅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KB경력컨설팅센터에서 50여명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 희망자 등 창업 및 경영애로에 직면한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료 창업강좌다.이번 아카데미는 창업절차, 상권 및 입지분석 활용방안, SNS를 활용한 홍보방법부터 창업자금 준비, 소상공인지원사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전문가의 자산관리 및 재테크 비결, 세무사의 실전 창업세무 강연이 진행됐으며, ‘KB 소호 창업컨설팅’ 전문가들의 법률, 세무, 창업 관련 1:1 맞춤식 심층 상담서비스도 제공했다. .아울러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000만원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서울소재 5개 거점 지역에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여건이 넘는 무료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민·관이 협업하여 맞춤형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주간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예비창업자와 생계밀접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명경영 강한 의지… 이사회에 힘 싣는 삼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1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명경영 강한 의지… 이사회에 힘 싣는 삼성-축포는 이르다… 지금이 구조개혁 골든타임 -“유커 다시 온다” 유통가 ‘광군제’ 채비 분주-“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사설]개헌·선거제도 개편은 협치에 달렸다-[사설]건보 무임승차 얌체족 근절 방도 없나△줌인&-[Zoom In]로봇애완견과 함께 되살아난 ‘세계 최초’ 정신-김상조 오늘 5대 그룹 ‘숙제 검사’-“잘나갈 때 선제적 구조개혁해야 새 먹거리 발굴”-당정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이사회 중심 경영 나서는 삼성-이상훈, 부문장들과 경영委 참여… 중장기 전략·투자 결정 주도할 듯-“경영시스템 변화 필요한 시점” 떠나는 권오현의 마지막 당부-‘이사회가 사안별 검토 후 승인’… 삼성전자 새 시스템 대안으로△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20년 전 외환위기 상기시킨 文 “정부 돈, 민생 살리기에 적극 사용할 것”-靑 초청 땐 안나오던 洪 “여기는 국회잖아요…”-‘이니블루’ 넥타이 맨 文대통령-SOC 예산 다이어트 4조원… 김동연, 의원들 쪽지 공세 버틸까-일자리 창출 마중물 vs 327조 재정부담 대못△한국 경제 청신호-4일, 일 덜하고도… 7% 수출 더했다-가격 경쟁력 떨어질라… 경제 훈풍에 원화값 강세, 수출엔 악재-김장철 앞두고 배추값 36%↓ 장볼 맛 나네요△[작은 육아]4부 ‘키즈카페부터 유아 사교육까지’ / 장난 아닌 장난감 가격-개당 3만~4만원 훌쩍… “아빠! 6개 다 있어야 로봇 합체돼”-“싸고 독특” 장난감 사러 日간다-1만원이면 1년 무료 대여… 고장나면 ‘장난감 의사’에 맡겨요△정치·경제-비트코인 메이저리그 입성… 기대반 우려반-KDI “일하는 시간 줄이니 생산성↑”-더 멀어진 美가는 길… 트럼프 ‘극단적 입국심사’ 지시-‘홍종학 부적격’ 공감대 확산△금융-담배 끊고 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깎아준다“10년간 美·日 보험시장 화두는 헬스케어”-금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땐 예산 불이익-한 자녀에 올인하는 시대… 은행 어린이 전용상품 ‘쑥쑥’△산업&기업-“Dream Big, 큰 꿈 갖고 성공기업 만들자”… 동부, DB그룹으로 새 출발-韓·中관계 재시동… 때마침 베이징 날아간 정의선-SK이노, 탈황설비에 1조 ‘통큰 투자’-현대제철, 내진용 철강재 사업 속도낸다-삼성 ‘시네마 LED’ 할리우드 진출 눈앞△산업-햇볕 드는 한·중 관계… 리니지 대륙길 열리나-삼성 프린트 매각완료 HP에 인력·특허 이관-기가지니 30만 가입… KT 미디어·콘텐츠 ‘볼륨 업’-‘아이폰X’ 출고가 142만~163만원… 美보다 30만원 비싸△소비자생활-대형마트·동네슈퍼 상생 인터뷰-한·중 해빙무드에도… ‘웃픈’ 면세점업계△중소기업·벤처-‘말 따로 행동 따로’ 홍종학 ‘초법적’ 甲질 임대계약서 논란-20년 ‘의리경영’ 로체시스템즈 2000억 훌쩍 실적도 으리으리-“中판유리 반덤핑 관세 해제해 가격경쟁 유도해야”△Auto&Life-뒤끝없고 똑똑한 ‘차세대 사무라이’-[타봤습니다]렉서스 ‘LC500-LC500h’△식품박물관9 호빵-호, 호… 춥고 배고프던 시절, 따스하게 해준 빵△증권&마켓평창올림픽 100일 앞으로… 광고·통신株, 성화와 함께 뛴다-한 달 새 3조 사들인 외국인… 원화강세에 변심할까-새 주인 맞은 엠지메드 항암신약 개발사 변신△증권-우량기업 빼곤 벌써 ‘냉골’… 올 회사채시장 철시 빨라질듯-한앤컴퍼니, SK엔카 품었다 인수가 1500억~2000억원-대신F&I 한남동에 1兆 올인했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W컨셉 매각한 뒤… 다른 브랜드 인수해 해외공략”△문화&스포츠-공연 한달 전에 전석매진… 창작뮤지컬, 이게 실화냐-[문화대상 이 작품]뜨거운 이상, 냉혹한 현실… 혼돈의 하룻밤 오롯이 담아△스포츠-‘캡틴 김하늘’ 韓드림팀, 일본·호주·유럽과 맞짱-다저스, 불펜이 살렸다… 월드시리즈 오늘 마지막 승부-리플레이스 한 공, 굴러들어가도 홀인원?-평창올림픽 시작됐다… ‘2018km·7500명’ 성화 봉송 스타트△사람&나눔-“규제 더 강화되기전 기업이 먼저 달라져야 정당성 가져”-방탄소년단 “세상 바꿀순 없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기대”-“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영”… 농협 1000만명 서명운동-우윤근 주러 대사 “나는 푸틴과 대학 동문… 신뢰 구축할 것”-윤종규 “이스라엘 후츠파 도전정신 배워야”-신한금융·서울대기술지주 MOU-기업銀, 바이애슬론 대표팀 후원-새 대표에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 “품질 1등” 추구-전자정부 50주년 기념행사 맹수호 KT사장 ‘감사패’ 받아-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종합-[목멱칼럼]대영제국 몰락 초래한 거품법의 교휸-[생생 확대경]제갈공명과 식약처-[기자수첩]또다시 자리 비우는 국방장관△부동산-다주택자 임대업등록 ‘당근’으로… 정부, 6억 넘는 집도 稅혜택 만지작-천장 높이고, 테라스 제공하고… 특화설계 아파트 잘 나가요-SK하이닉스·LG화학 주변에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사회-내부 감시시스템 강화없으면… 대통령령도 ‘신의 직장’엔 안 통해-민간기업 특혜채용은 어떻게 손보나-1차 추돌→서행→과속→2차 추돌→인도 돌진→전복-학부모 94% “수능, 가장 공정한 대입전형”-檢 “이영학은 변태성욕장애 있어” 구속 기소
- 금감원, 서울시와 손잡고 핀테크 전문가 양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및 금융교육기관과 손잡고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금감원은 1일 서울시,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연수원 등과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매년 반기별로 30명씩 총 60명을 핀테크 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핀테크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교육기관과 함께 강사지원, 커리큘럼 개발,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교육대상자 모집 홍보 및 강사료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금융규제를 준수하며 건전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왼쪽 세번째)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왼쪽 네번째)서울시장 및 각 금융교육기관 원장들과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상훈 금융투자교육원 원장, 허창언 금융보안원 원장, 최 원장, 박 시장,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최진영 보험연수원 원장, 배종균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 [전문] 文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북핵·개헌·여야협치도 언급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구상도 상세히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겠습니다.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11월 1일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아시아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최우수 항공사` 선정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일 서울 강남구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인증행사’에서 9년 연속으로 국내 항공업종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 환경 부문 성과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다. 이 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다우존스와 투자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공동 개발해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내 상위 200대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해오고 있다.주요 평가 항목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환경성과, 사회공헌 등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항목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및 시스템 △인재개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아시아나항공은 나눔, 교육, 환경, 문화 4가지 분야로 구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브랜드인 ‘아름다운 교실’을 통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자재 기부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직접 현지 방문 등 ‘정서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전사적 연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 더 퓨얼 매니저(Be The Fuel Manager)’라는 연료절감 캠페인을 시행해 단축 항로 이용, APU 사용, 최적 비행계획 수립 등 연료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오근녕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노력이 인정을 받아 9년 연속 최우수 항공사로 선정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韓,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한계단 상승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이 국제 금융기구가 평가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2년 만에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회복했다. 세계은행이 31일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9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순위가 한 계단 오른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 2007년 30위에서 매년 순위가 꾸준히 상승해 2015년 역대 최고인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위로 하락했다가 다시 복귀한 것이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3위는 작년과 변화가 없었다. 뉴질랜드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덴마크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였던 홍콩은 한국과 순위가 바뀌어 5위로 내려갔다. 미국은 두 계단 상승한 6위, 영국은 작년과 같은 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주변국 중에는 일본이 34위, 중국이 78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를 국가별로 비교·평가한 세부 순위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매긴다.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 제도와 환경이 기업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가 오른 것은 창업(11→9위), 건축 인허가(31→28위)다. 반면 전기 공급(1→2위), 자금 조달(44→55위), 소액 투자자 보호(13→20위), 세금 납부(23→24위), 통관 행정(32→33위), 퇴출(4→5위) 등은 순위가 작년보다 내려갔다. 법적 분쟁 해결(1위), 재산권 등록(39위)은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전기시설 설치 시간 및 건축 허가 기간 단축, 토지 분쟁 통계 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 제한 규제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및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