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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쌀 변동직불금 제도 손댄다…저출산 사각지대·대학 지원 사업도 보완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쌀 수확기 가격이 목표에 못 미치면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변동 직불금’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잡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도 단순화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2~23일 이틀간 지출 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재정 혁신 과제 38개를 선정했다.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중 △쌀 수급 안정 및 쌀 산업 개편 △저출산 사업 구조 개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 혁신 체계 효과성 제고 등 6개 과제의 쟁점과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변동 직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시기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변동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85%에서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쌀값 추가 하락, 재정 지원 확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출산 사업은 핵심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와 저출산 프로그램 사각지대 완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를 거쳐 일부 사업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을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기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개편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지원 졸업제’ 도입 방안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체계화, 단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대학 특성화 사업 개편 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제각각 담당하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출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한 방안은 오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 KB금융공익재단, ‘경제교실 모바일 웹’ 오픈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금융그룹은 공익법인 KB금융공익재단이 23일 경제금융교육 모바일 웹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KB스타 경제교실 모바일 웹’은 초, 중, 고등학생, 일반인 대상 동영상교육, 학습하기, 퀴즈풀기, 게임 등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완료 시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화폐AR 경제교육’은 AR앱을 다운로드 후 휴대폰으로 지폐 속의 권종별 인물들을 비추면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지폐 속 인물이 나타나 위조감별교육 등 총 12가지 주제로 재미나게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English 경제VR’은 영어드라마 및 시나리오 플레이 방식으로 체험하는 경제금융교육 콘텐츠로 ‘조심해 게임아이템!’ 등 8개 주제별로 영어를 사용하여 VR방식으로 전개된다.KB금융공익재단은 모바일 웹 오픈을 기념해 23~25일 일산 킨텍스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모바일 웹 시연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좋아요’ 소문내기 이벤트, 퀴즈 및 레벨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KB스타 경제교실 모바일 웹’ 중 화폐 AR 경제교육 시연화면
- [목멱칼럼]한·중 IP금융 생태계 마련 나서야
- [안유화 성균관대학 중국대학원 교수] 한국경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IP창출이 관건이며, 앞으로 정부는 모태펀드 내 지식재산권 펀드를 18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IP는 가치평가가 어려워 투자 리스크가 높은 투자대상이다. 특허와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IP금융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에 위험 분산화가 필요하다. 즉 대중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게 하는 것으로 IP금융의 투자위험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부담하여 개인 부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투자 방식으로 고위험 투자 대상인 IP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적합하다. 또한 IP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IP금융과 크라우드펀딩을 결합하면 무형의 지식재산을 더 쉽게 유동화 할 수 있고, IP거래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자본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쉽고, 신속하고, 편리하며, 동시에 저렴하고 시기 적절하게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초기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인내심’이 있는 ‘모험자본’ 공급생태계가 구축되려면 효과적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한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IP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국가이지만, 활용성과는 미미하다. 2013년 기준 지식재산 출원 규모 순위는 1위 중국, 한국 4위이지만 활용 순위로 볼 때 한국 10위, 중국은 22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중 양국 모두 금융시장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성 미비로 투융자 활동에 소극적이고, R&D성과로 도출된 핵심기술자산(IP)의 보호 및 활용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P창출강국인 한국과 중국은 문제인식 공유 및 상생적 개선방안 추진이 필요하며, IP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현재 반도체, 전자설비, 화장품, 해양, 의료, 제약, 바이오, 패션, 교육, 영유아 등 영역은 중국 대비 한국의 우세산업으로서 중국 국내 투자수요가 큰 영역이다. 반대로 핀테크 플랫폼 영역에서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등 중국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시장 파워가 크기에 한국의 혁신형 초기 창업기업, 특히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들 투자를 받아 짧은 기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ICT 우위를 기반으로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제약바이오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한국과 중국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본조달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IP금융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실제로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ICT와 문화.예술. 금융 및 보험업 건당 융자금액이 1.5억원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반면에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형 및 소비형 산업의 건당 융자금액이 3억위안으로 비교적 높다. 업종별 분포(발행금액 기준)를 보면 한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71%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중국은 중고차.여행.소비 및 교육 등 산업이 85%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상반기 중국의 전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는 808개로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수는 113개로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88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15.5억 위안(한화 약 2,600억 원)의 자금이 모집됐다. 한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장 규모가 작다. 2017년 6월 말 기준 누적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은 100억원을 넘었으며, 전 년 동기대비 65.5%증가 하였다. 현재 14개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있으며 누적펀딩 성공률은 52%이다. 한국은 국내 시장 협소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넓은 시장을 활용하여 투자자 저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앞으로 중국과 홍콩 양자간 독점적으로 상호 인정한 펀드 판매(MRF)와 같이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양자간에만 독점적으로 적용하는 IP 창조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개방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중국은 시장이 넓고 방대한 투자자 플랫폼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그 어떤 국가와도 자금모집. 우수 창업프로젝트와의 연계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협력으로 세계 금융강국 목표를 짧은 시간에 실현 가능할 수 있다. 2013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크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중 크라우드펀딩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중국내 크라우드펀딩시장 투자 및 중국인의 해외(한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투자를 시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양국의 투자자는 각각 한·중 잠재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뿐더러 양국 정부는 IP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음주운전·성범죄까지 NO” 靑, 7대 비리 공직 임용 ‘원천배제’(종합)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연구부정, 음주운전 등 이른바 7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 및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5대 비리 배제에서 음주운전·성범죄 추가해 인사검증 기준 대폭 강화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기존 5대 비리자 제외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서 7대 비리자의 공직 임용 원천 배제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경우 주식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임용 배제 사유로 명시했다. 논문표절 역시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적용시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는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고위공직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장관, 연구 부정행위자는 교육부장관, 음주 운전자는 경찰청장에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지다.◇靑 “객관적 배제 기준 제시하면서 타당성 고려” 자평이번 인사기준 마련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당시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라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객관적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이 포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단계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정밀 검증해서 국민눈높이에 미치미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기준의 적용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직위 공직후보자 등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밀 검증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 靑,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임용 원천배제 기준 발표(상보)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천신만고 끝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및 원천 배제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지은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다음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기준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3) 불법적 재산증식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4) 위장전입-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7) 성 관련 범죄 등-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 韓경제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국제기준 맞춰 '제도·관행' 바꿔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 경제는 ICT 융합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기술 변혁기에 대비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신축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이듬해인 1998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초대 경제팀을 이끌었던 이규성(78)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프로그램인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에서다. 80대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있었다. 그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경제주체는 그저 안전하게, 전례에 따라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세에 젖어있다”며 “관례에 따르기보단 교육 등을 창의적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결국 실천력”이규성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던 이유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너무 동떨어진 한국만의 경제 운영을 고집하고 이런 제도에 너무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도 성장의 신화에 사로잡혀 기업이 과다 부채, 과잉 중복투자 등을 일삼다보니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표현을 쓰길 주저했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은 1998년 말, IMF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은 2000년이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갖추려면 앞으로 4~5년 동안 힘들여 구조조정해도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2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거시경제를 운영할지에 따라 한국 경제가 ‘끓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될지, ‘냄비 밖 개구리’가 될지 달려있다”며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확대됐지만 자기 이익만 좇고, 여러 대립과 투장의 갈등으로 간다면 문제”라며 “이젠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사회와 회사가 잘 살면서 개인 사생활도 보장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관적 견해는 필요하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자기 만족은 금물이라고도 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문제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결국 실천력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기업 사기를 칭찬해야 한다”면서도 “기업가가 사회적 비용이 되지 않도록 이를 바로 잡아 기업가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전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에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전경련◇현정택 “규제, 아예 없애야”이날 대담에 함께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외환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으로 구조개혁, 그 가운데서도 규제 개혁을 꼽았다. 현 원장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하반기부터 1년 새 규제 절반이 줄어든 데 주목하며 “항목을 하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규제를 아예 완전히 없애야 본질적으로 고쳐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수출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돌리고 서비스 산업을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려는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어렵다”고 걱정했다. 해외 투자 3분의 1 수준인 국내 투자에 대해 “모두 일자리로 환산된다”며 “국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현 원장은 “미국이 국제 무역 시스템을 선도해 우리나라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며 “다른 나라와 연합해 글로벌 무역 체제를 지키고 일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 직장인 평균연봉 3372만원..금융·보험 7152만원 '최고'
-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로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업(협회 포함) 월급 현황. [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장인 평균 연봉이 3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계의 연봉이 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의 월급 격차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81만원으로 연봉(12개월분)이 3372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월 150만∼250만원이 25.6%로 비중이 가장 컸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중소기업(224만원)보다 2.12배나 많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각종 협회 등 비영리기업(308만원) 근로자보다도 적었다. 월소득 1000만원 이상 비율은 대기업이 5.2%로 중소기업(1.1%)보다 5배나 많았다. 대기업 근로자 연령대별 평균 소득은 50대(630만원), 중소기업은 40대(265만원), 비영리기업은 50대(394만원)에서 가장 많이 벌었다.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596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으로는 7152만원 수준이다.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583만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90만원)도 다른 직종보다 월급이 많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37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었다. 평균 근속기간은 비영리기업 7.9년, 대기업 6.9년, 중소기업 4년 순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1.3년), 건설업(1.8년)이 짧았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1.3년), 교육 서비스업(10.0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9.3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327만원으로 여성(209만원)의 1.6배에 달했다.한편 일자리행정통계 조사는 12월 기준으로 매년 작성된다. 모집단은 12월에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을 신고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약 1500만개 일자리 소득은 모두 포함됐다. 나머지 임금근로 근로자(약 300만개)의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표본 2만2000개의 소득을 받아 추정한 결과다.
- [ECF2017]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 이모저모
-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 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 국내 실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업가정신과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정·재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IT컨버전스 포럼(ECF2017)’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좌석 뒤편에 서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간이의자에 앉아 필기에 열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갈 길은(부제: 기업가정신과 AI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인의 역할과 국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 대책, 글로벌 IT공룡들과 당당히 겨루는 주요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발표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점을 보면 깜짝 놀라고 두려움도 느껴진다”며 “우리나라도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들이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 못미치는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국회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제도 개혁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를 구성하고,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아직도 뭐가 변하는 건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문제 등 역차별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도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5G, VR(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선보이고, 인재상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역량가진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은 “수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실정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장애물로 많은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의 부재, 외국 기업과의 규제 역차별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오늘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정부와 기업이 능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등록자만 600명이 넘어 불가피하게 신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대신해 이데일리는 페이스북 등 SNS로 포럼 내용을 생중계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한국스타트업포럼 의장)을 비롯한 일부 발표자들은 기밀이라면서 발표 내용의 자료집 게재를 꺼리기도 했다.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규제를 해소할 대책을 논의한 ‘좌담회: 디지털 식민지?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ICT규제체계 정립 필요성’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내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과 함께, 플랫폼 경제 시대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 설계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외국계 플랫폼들도 세금이나 고용, 망사용료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금지행위 위반시 행정규제 위반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신태현 기자)한편 오후에 진행된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이해열 SK텔레콤 T맵 사업본부장, 서재용 LG유플러스 IoT개발담당, 강대현 넥슨 부사장, 박정호 카카오 카톡사업전략팀 이사, 전홍범 KT인프라연구소장, 안필용 LG CNS 디지털금융사업팀 부장,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리더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와 IoT, 데이터사업, 5G, 블록체인 등 신산어 분야 사업화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사 발표 막바지까지 발표 자료를 수정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발표자는 경쟁사 서비스와의 전송률을 공개하면서, 자사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일 4차산업혁명트렌드랩 소장(재능나눔협동조합 전무)은 “좋은 내용의 행사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열린 ‘제4회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ECF2017)’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