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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하는 가구 늘었다
  •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하는 가구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43.5%), ‘부동산 구입’(28.9%), ‘부채 상환’(22.4%) 순으로 선호했다.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구입’은 1.9%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외의 운영방법은 모두 줄었다.1년 후 거주 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47.9%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22.3%는 ‘상승할 것이다’, 11.4%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각각 예상했다.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가구의 비율은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구의 응답 비율은 0.7%포인트 하락했다.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어난 56.0%로 조사됐다.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주의 주된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이 29.8%로 가장 많으며, ‘노후 대책’(24.8%), ‘임대수입’(19.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부동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46.9%), ‘비주거용 건물’(21.8%), ‘토지’(13.1%), ‘단독주택’(13.1%) 등의 순이었다.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은 ‘노후 대책’이 57.4%로 가장 많았고, ‘주택관련’(16.6%), ‘부채 상환’(8.6%), ‘자녀교육비 마련’(6.4%) 순으로 나타났다.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91.8%로 가장 많았고, ‘주식’(4.1%), ‘개인연금’(1.8%) 순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안전성’(75.0%), ‘수익성’(12.8%), ‘접근성’(6.2%), ‘현금화 가능성’(5.8%) 순으로 답했다.가구 소득 증가나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에 대한 비율
2017.12.21 I 피용익 기자
미래에셋생명, PCA 합병인가 획득…통합 미래에셋생명 3월 출범
  • 미래에셋생명, PCA 합병인가 획득…통합 미래에셋생명 3월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현재 양사는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해 합병을 준비 중이다. 내년 3월5일 합병등기를 거쳐 통합 미래에셋생명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양사 주주총회를 통해 통합회사의 명칭은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됐다.두 회사의 인수가 확정되면서 생명보험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29조원으로 PCA 통합 시 총자산 34조7000억원으로 ING생명을 제치고 업계 5위로 도약한다. 설계사 수도 5500명을 넘어서며 업계 5위로 올라선다.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변액보험의 성장도 기대된다. 11월 말 6조3700억원인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자산은 통합 후 10조5500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메트라이프생명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다. 보유펀드 수는 기존 126개에서 171개로 늘어나 단일 속성 펀드 기준 업계 가장 많은 펀드를 보유하게 된다.재무건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부채 평균 부담금리는 3.9%로 상장 생보사 중 최저 수준이다. PCA생명 역시 351.5%의 지급여력비율(RBC)로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합병 후 재무건전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합병을 기점으로 은퇴설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CA생명은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은퇴준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은퇴시장을 공략해왔다. 미래에셋생명의 특화된 은퇴설계 전문가 교육 체계와 PCA생명의 선진화된 고객 컨설팅 노하우를 결합해 은퇴설계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생명은 금리상승 및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수수료 수입 및 수수료율 상승세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PCA생명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된다”며 “특별계정 비중이 커 앞으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IFRS17, K-ICS 도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하는 변액저축,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1등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1 I 김경은 기자
  • "법인세 개정 부담 예상 업종은 반도체·은행·상사·자본재"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B증권은 법인세 개정으로 법인세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를 꼽았다.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 받았다면 코스피 이익의 2.3%가 감소했을 것”이라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서 이익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지난 5일 국회는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최고세율 구간은 200억원 초과소득에 대해 22%였다. 바꿔 말하면 법인세를 655억8000만원 이하로 지출하던 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초과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는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2018년 순이익 기준 코스피 PER은 8.97배다. 이번 법인세 개정 영향에 따른 코스피 이익 2.3%감소가 반영되고, PER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는 60포인트가량 감소할 요인이 된다. 또 2018년 코스피 순이익 성장률 12.8% 역시 10.2%로 2.6%포인트 감소할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커도 이익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를 이룬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소매(유통), 미디어·교육 등은 이익감소효과가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내년에 적어도 올해 3분기 누적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SK(03473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GS(078930), 포스코(005490), 현대차(005380), 하나금융지주(086790), 롯데케미칼(011170), CJ(001040), 현대모비스(012330) 등을 꼽았다.
2017.12.21 I 안혜신 기자
청탁·뒷돈·조작·성차별…낯 뜨거운 채용비리 백태
  • 청탁·뒷돈·조작·성차별…낯 뜨거운 채용비리 백태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교육생 채용이 끝난 2013년 4월께 갑자기 인사팀장을 불러 “21명을 추가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때문이었다. 인사팀장이 거부하자 염 의원의 지역보좌관인 박모씨는 인사팀장에게 “두고 봅시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사례2. 경북교육청 소속 신모 사무관은 경북영광학교 교장 이모씨를 불러 은밀한 제안을 했다. 정부지원을 계속 받게 도와줄 테니 자신의 친인척 3명을 학교 및 부설단체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이었다. 심지어 신 사무관은 4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이씨에게 교사 채용을 부탁하는 등 취업 브로커로 노릇도 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채용비리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20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청탁을 받은 이들은 조작과 강압을 서슴지 않았고 취업을 빌미로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시대적인 행태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 취업비리 ‘복마전’ 강원랜드…염동열 소환 임박검찰은 인사·채용비리 유형을 △지인 청탁형 △성(性) 차별형 △낙하산 맞춤형 △금품수수형 등 4가지로 구분했다. 대표적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꼽히는 강원랜드 사건은 지인 청탁과 낙하산 맞춤형, 금품수수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보좌관인 박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하는 등 무려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사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이 끝났음에도 염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21명이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팀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가 자신의 일자리를 부탁하자 채용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취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는 지역 정치인도 끼어들었다. 김모 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염 의원실에 전달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빚을 탕감 받았다. 또 지역원로로 알려진 A씨는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강원랜드 관계자에게 취업청탁을 한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한 검찰은 칼날을 염 의원에게 돌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염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은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 “보좌관이 사적으로 벌인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며 부인하고 있다. ◇ ‘여성은 무조건 배제’…시대 역행한 가스안전공사·석탄공사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구시대적인 행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시 남성 군필자와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추고 반대로 남성의 점수는 올렸다. 이로 인해 여성 4명이 탈락했고 남성 5명이 합격했다. 또 박 전 사장은 지난해에도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면접점수와 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전·현직 사장이 모두 여성 차별에 가담했다.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과 백창현 현 사장(사건 당시 기획본부장)은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과정에서 고의로 여성지원자의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낮게 주는 수법으로 142명의 여성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기관 역시 적나라한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진주 한국국제대 이사장인 강모씨는 전임교원인 조교수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챙겼다. 대구지검은 예산 지원 대가로 자신의 친인척 3명을 경북영광학교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경북교육청 소속 사무관과 이를 수용한 경북영광학교 전 교장 이모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계 강타한 채용비리…처벌 대상자 늘어날 듯금융계도 채용비리를 비껴가지 못했다.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12일과 지난달 20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지주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석부원장 모르게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고 면접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서류전형 조작하거나 인성검사 부적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다수의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에 걸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은 1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서 상당수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자는 계속 늘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2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에서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범행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1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초대형IB 힘빼는 금융혁신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인가도 나기전에...초대형IB 힘빼는 금융혁신위-불통 유상증자 몸살앓는 증시-경쟁업체와 격차 더 벌인 삼성전자◇2면-“재미 없으면 통편집”...당찬 스물하나 천상 광고쟁이-내년 공공기관 2만3천명 채용◇종합-당국과 증권사 합의한 금융자본 육성안 1년만에 뒤집어-정부주도 구조조정땐 관치부활 우려-은산분리 완화 물건가나◇정치-한·미 훈련 연기 수면위로…文대통령, 중대 승부수 던졌다-“바른정당과 통합, 당원투표”...안철수 초강수◇경제-붕어빵 교육 대졸자가 청년 실업률 끌어올렸다-공정위, 공익법인 조사...삼성·금호 타깃되나-100조 투입...원전 35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 세운다◇금융-빅4은행 임원 67명 물갈이...인사태풍 예고-점포 축소로...올해만 은행원 4620명 짐쌌다◇산업&기업-경쟁사보다 기술 1년 앞서‥삼성전자 초격차 강화-두산로보틱스, 수원공장 준공◇산업·소비자생활-제주공항 면세점, 시민전문가들 신라 손들어-리니지M 대만서도 대박◇제약·중기-삼성바이오 VS 셀트리온...7.8조 유방암복제약 시장선점 경쟁-미세먼지 피하는 법...위닉스 공기톡톡콘서트-코웨이 “매트리스 탑퍼 6년간 3회 교체...꿀잠 맡겨주세요”◇AUTO&LIFE-테슬라에 찌릿, 아이오닉에 짜릿...전기차 성장엔진 완전충전◇증권-보름만에 시총 2조원 증발...유상증자에 등골휘는 개미들-온라인펀드 시장 쑥쑥...설정액 6조원 눈앞-“양도세 폭탄 피하자”...코스닥서 발빼는 개인 투자자-최종구 “내년 주총 분산개최...소액주주 참여 유도”◇문화&스포츠-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 소개-경기장, 선수촌 손님맞이 준비끝...선수들 종합4위 마지막 담금질-배보다 배꼽이 큰 LPGA◇부동산-강남구 아파트값 평당=4천만원...전방위 규제도 안먹혀
2017.12.20 I 장순원 기자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연말정산]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챙겨야할 서류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국세청은 20일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많이 조회한 내용을 답변과 함께 공개했다.-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에 가입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12.20 I 피용익 기자
중소기업 재취업한 경단녀 3년간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중소기업 재취업한 경단녀 3년간 소득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경단녀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만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최대주주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이 한도다.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을 뜻한다. 다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17.12.20 I 피용익 기자
뒷돈·점수조작·성차별…檢, 채용비리 수사 5개월 만에 30명 무더기 기소
  • 뒷돈·점수조작·성차별…檢, 채용비리 수사 5개월 만에 30명 무더기 기소
  •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1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채용비리 수사에 나선지 5개월 만에 15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우리은행 등 상당수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채용비리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인사·채용비리 유형을 △지인 청탁형 △성(性) 차별형 △낙하산 맞춤형 △금품수수형 등 4가지로 구분했다. 대표적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로 꼽히는 강원랜드 사건은 지인 청탁과 낙하산 맞춤형, 금품수수가 동시에 드러나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면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보좌관인 박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무려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사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청탁 받은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연루된 채용비리는 지인청탁과 낙하산 맞춤형(조건·절차변경)이 겹친 사례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지주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석부원장 모르게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고 면접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7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서류전형 조작하거나 인성검사 부적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다수의 채용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여성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킨 채용비리 사건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시 남성 군필자와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추고 반대로 남성의 점수는 올렸다. 이로 인해 여성 4명이 탈락했고 남성 5명이 합격했다. 또 박 전 사장은 지난해에도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면접점수와 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드러났다.교육기관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진주 한국국제대 이사장인 강모씨는 전임교원인 조교수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을 챙겼다. 또 대구지검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친인척이 경북영광학교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교육청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상당수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춘천지검도 강원랜드 관련 추가 수사 중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공공비리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위법사항이 발견된 23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범행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0 I 조용석 기자
  • [목멱칼럼]비정규직 문제, 시장에 맡기자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정부와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시장에 맡기면 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시장과 기업이 모두를 정규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기업이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율을 말하는 고용률은 약 60%이다. 나머지 40%는 비고용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 탄력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한번 채용하면 아주 절박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매우 신중하게 정규직을 채용해 왔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간과 인원이 예측되기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양성화되고 많이 채용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자의 대거 실업이 원인이었다. 당시 한보그룹, 기아차,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수많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많이 해고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고가 비교적 쉬운 비정규직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현재 비고용 상태인 근로자 40%가 현재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정규직이라도 해외에서는 해고가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기업에 맡기면 굳이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채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이 유입보다 세배 많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동의 경직성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즉 우리나라 기업은 정규직 해고가 매우 어렵다. 기업의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다면 매우 탄력적인 노동정책이 가능하다. 물론 해고가 자유롭다면 상대적으로 해고시 근로자 재교육과 실업급여 등 복지 분야가 지금보다는 더 충분해야 한다.과거 하이에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 13억 명을 먹여 살리는 방법을 물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는“시장경제를 도입하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통치체제는 공산주의 이지만,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이다. 이처럼 시장경제 도입으로 중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경제 강국이 되었다. 최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전교조가 반대했다. 수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여 교사가 된 사람과 기간제 교사와의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대학 강사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강사들이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했었다. 지금은 정부의 법 개정추진으로 채용된 강사 한명은 강의전담 교수가 되어 매우 좋다. 그러나 나머지 여러 명의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강사들은 정부가 개입하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과거처럼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기업은 근로자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을 확대한다. 앞에서와 같이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없다. 정부가 선진국처럼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둔다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경제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모든 정책이 이 두가지에 근거한다면 불만이 줄어든다.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그리고 우리은행 등 인사비리가 적폐로 지적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했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위 두가지 근거에만 기초하면 부정이 생기지 않는다. 최근 공무원 증원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 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 많은 공기업들이 부채증가로 민간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는 부채비율을 약 70%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시장경제와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사법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2017.12.20 I 선상원 기자
열장도 못했는데 눈이 침침…신종 슈퍼노트 찾아낸 위변조대응센터
  • [해봤습니다]열장도 못했는데 눈이 침침…신종 슈퍼노트 찾아낸 위변조대응센터
  • 본지 김보영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확대경 장비를 이용해 100달러 지폐의 위폐 여부를 감별하고 있다.이데일리에서는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부 기자들이 다양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해봤습니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대부분은 빛에 비춰보고 만져만 봐도 위조지폐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슈퍼노트(정밀하게 위조된 100달러 위조지폐) 같은 초정밀 위조 화폐는 구별이 어려우니 확대경과 영상 장비 사용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지하 1층. ‘통제구역’이라고 적힌 출입문을 여니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은행 유니폼 대신 흰색 가운을 걸친 직원들이 영상분석장비와 확대경으로 위조화폐를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이곳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기관급 최첨단 위변조 영상분석 장비를 보유한 위변조대응센터다. 16명의 감별사가 1인 당 하루 평균 10만장의 화폐를 감별하는 곳이다.◇ 하루 수십만장 감별…인쇄법·식별문자 확인 해야 감별실 안으로 들어서니 중형 화이트보드 크기 만한 진위감식기 4대와 확대경이 눈에 띄었다. 진위감식기는 진짜 지폐에 사용하는 특수 형광물질 잉크를 인식해 사용 가능한 정상 지폐와 사용 불가능한 지폐를 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진위감식만으로 위조지폐를 찾아낼 수 없다. 기계가 사용 기한이 끝난 구권 지폐와 손상된 신권 지폐까지 비정상으로 분류해서다. 이 때문에 육안으로 수상한 지폐들을 찾아낸 뒤 확대경·영상분석장비 분석을 통해 위폐 여부를 최종 감별해야 한다. 첫 업무는 달러와 위안화, 원화가 섞인 지폐 수십장을 분류하는 일이었다.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첫 번째 단서는 소재다. 진짜 지폐는 구김·찢김 등 손상 방지를 위해 종이 대신 면과 마를 섞은 혼방 소재로 제작한다. 반면 위조지폐는 일반 목재 펄프 종이 소재로 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쇄기법도 다르다. 원진오 위변조대응센터 차장은 “진짜 지폐는 요·활판 인쇄 기법으로 제작해 화폐 표면이 거친데다 앞뒷면을 동시에 인쇄하기 때문에 빛에 비추면 앞뒷면 문양의 위치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위조지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폐 앞면의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니 숨은 그림이 나타났다. 여기에 확대경을 통해 화폐마다 숨은 고유의 비표와 식별 문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을 기울였을 때 그림이 번갈아 나타나는지도 확인했다. 영상분석장치로 위폐와 진폐를 비교한 모습. 상단에 있는 지폐가 위폐, 하단에 있는 지폐가 진폐. 진폐는 영상분석장비를 이용해 자외선 감식을 했을 때 화폐 앞면이 형광빛을 띤다. (사진=김보영 기자)◇슈퍼노트, 감별만 며칠씩…국내 위폐는 조악 수준 확대경과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니 눈에 금세 피로해졌다. 원 차장은 “요령이 쌓이면 2~3분 안에 위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다”면서도 “슈퍼노트와 같은 초정밀 위조지폐는 진짜 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초정밀 영상분석 장비’를 활용한 분석 작업에만 며칠이 걸린다”고 말했다. 위변조대응센터는 최근 슈퍼노트 신종 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슈퍼노트는 그동안 미화 100달러 중 유통량이 많았던 1996·2001·2003년에 만든 지폐에서만 발견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한 슈퍼노트는 2006년도 발행분으로 이전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 원 차장은 “당시 신종 슈퍼노트를 감별하기 위해 10여명이 매달려 3일 가까이 씨름했다”며 “최첨단 장비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조지폐분석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견·신고된 위조지폐는 모두 912장으로 지난해 하반기(710장)보다 28.5%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2728장) 이후 2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종류별로 △1만원권 643장 △5000원권 211장 △5만원권 50장 △1000원권 8장 순으로 많았다.한국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화 위조지폐를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지폐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지폐를 주고받을 때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12.20 I 김보영 기자
교육제도 개편이 불붙인 강남 집값
  • [맹모의 귀환]교육제도 개편이 불붙인 강남 집값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요즘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이다. 이 두 지역은 서울의 2대 교육특구로 불리는 곳이다. 겨울방학 이사시즌을 맞아 이들 지역에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 두달 새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뛰고 매맷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이는 내년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조금 더 좋은 학군이 몰린 곳으로 이사하려는 맹모(孟母)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제도 개편(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이 이들 지역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원치 않는 일반고로 배정될 바에야 안정적인 명문 학군에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집도 안보고 바로 계약”… 대치·도곡동 아파트 매물 품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자사고 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 등을 담은 교육 제도 개편을 밝힌 이후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 명문 학군이 많이 몰려 있는 대치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 전세값과 매맷값이 급등하고 있다. 대치동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데다 명문학군인 단대부고 등과 가까운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 전셋값(전용면적 84㎡)은 11월 중순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이 보다 5000만~8000만원 오른 14억~14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맷값도 한달 새 2억원이나 오른 2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물건(아파트)을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인근 ‘대치 아이파크’ 전용 59㎡형도 전셋값이 8억5000만원으로 한달 만에 5000만원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이 아파트 매맷값도 15억4000만원에서 최고 16억8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가량 뛰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교육제도 개편으로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에서 학군이 좋지 않은 원거리 고교에 배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정 지원을 하는 추세”라며 “우수한 일반고가 많은 강남8학군 진입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는 강북지역 거주 학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중대부고·숙명여고와 가까운 도곡동 ‘도곡렉슬’ 역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이달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셋값은 최고 11억5000만원으로 두 달 전에 비해 1억원 넘게 뛰었다. 매매가격도 17억원 선으로 1억5000만원이나 급등했다.◇목동은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쳐 ‘들썩’서울 서남권 대표 명문 학군인 양천구 목동도 학군 프리미엄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목동 학원 중심가에 있는데다 양목초·서중초·목동중·신서중·진명여고 등을 가까이 두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71㎡형 전셋값은 최근 한달 새 5000만원 가량 올라 5억원 선이다. 이 기간 매맷값도 7000만원 넘게 올라 9억~9억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인근 R공인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인근 광명시를 비롯해 인천 부평과 경기 부천 등지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까지 목동 집을 알아보려고 중개사무실을 많이 찾는다”며 “강남 대치동보다 집값이 싼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겹쳐 전세는 물론 아예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도 늘고 있지만 매물이 귀해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정부의 교육제도 개편이 목동과 강남8학군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올리는데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똘똘한 집 한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도 이들 교육특구 지역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맥 못추는 강북 전세시장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학원가가 많지 않고 명문학군이 몰린 서울 도심권과도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평·도봉구 등지는 전세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1~4차’ 아파트 전용 84㎡형 전셋값은 4억2000만~3000만원으로 4~5개월 동안 전혀 미동이 없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주변에 응암초·충암중 등 학군은 많지만 타 지역 맹모들을 끌어들일만한 유명 학군이 아니어서 주로 지역 내 수요를 흡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000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은평구에 쏟아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7.12.19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회장·사외이사 서로 추천 주고받아…이사회 독립성 훼손
  • [이데일리 조희찬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회장·사외이사 서로 추천 주고받아…이사회 독립성 훼손-겨울방학 대목잡자, 新맹모들의 귀환-靑-8대그룹 비공개 만찬회동…날짜는 미정-“사망 신생아 3명 세균 감염 의심”-[사설]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내막 궁금하다-[사설]학부모 소송에 교사가 보험 드는 세태△줌인&-충칭공장서 신차 직접 소개…‘사드장벽’ 정면돌파-안희정 “선거 출마 안해”…‘당대표 카드’ 선택하나△관치 빌미준 금융지주 사외이사제도-기준 없이 회장 입맛대로 뽑으니…사외이사 “YES”만 외칠 수밖에-올해 딱 한번 “NO”…‘사외이사는 거수기’-‘사외이사 3년 단임제’ 도입해 독립성 확보해야△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충격-비극 재발 막으려면…돈에 병든 병원부터 치료를-“아기 모두, 가스로 대장 부풀어올라 육안 관찰로 사인 알아내긴 어려워”△新맹모들의 귀환-교육제도 개편에 강남8학군 재조명…도곡 전셋값 두달새 1억원 뛰어-‘뽕밭’ 강남을 금싸라기땅 만든 건…‘학군 프리미엄’△정치-安 통합 선언만 남았나…국민의당 ‘운명의 일주일’-홍준표 정치 생명, 22일 갈린다-文 “한·중 관계 전면 정상화 기틀 다져”-오늘부터 사흘간 ‘청문 슈퍼 위크’△경제·금융-車 내주고 농산물 지키나…내년 1월 협상 스타트-은행권 연말인사 ‘女風’ 거세네-대기업 의존 NO…‘중견·中企 상생발전’ 정책 추진△산업&기업-슈퍼랠리 끝나도 ‘반도체 통합챔프’ 지킨다…김기남式 ‘새판짜기’-반도체 가득 싣고…날개 편 아시아나항공-美세제개혁 초읽기…“수출기업 일부 호재”-현대차 임단협 사상 처음 해 넘기나△산업-LG유플러스, 네이버와 ‘AI연합전선’ 펼친다-가상화폐 지갑 ‘슬쩍’…악성코드 감염 주의보-리니지를 넘어라…모바일 대작 ‘1월 격전’-한국 시험용 달 궤도선, 미국 ‘스페이스엑스’가 쏜다△소비자생활-농축산 선물 10만원으로 확대…한우 농가엔 ‘그림의 떡’일뿐-대전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중부 최대 백화점 오늘 첫삽-옷·화장품…‘엄지족’ 홈쇼핑서 가장 많이 담았다-올리브영 18주년 생일파티, 고객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로 꾸며△건강-강추위에 심장도 꽁꽁 얼어요…아침·저녁 혈압 체크 습관 들이세요-한약 추출물 ‘hEIF’ 성조숙증 막는다-‘딱딱’ 무릎 소리, 툭하면 발목 삐끗…‘O자형 휜 다리’ 의심을△증권&마켓-비과세 해외펀드는 ‘십년대계’…성장성 높은 中·베트남 주목-美 비트코인 선물거래 첫날…韓 가상화폐株 13종 ‘상한가’△증권-벤처 코스닥 등용문 ‘기술특례상장’ 바이오업체 수익률 괜찮네-코스모화학 2차전지 회사에 신한·케이프 138억원 투자-5개월째 공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美월가서 찾다 다시 구재상 카드로 유턴-‘산청’ 인수 투자금 지원받는 한컴, 무차입경영 기조 이어갈 듯△성공異야기-자율車 전장부품 신뢰성 검사에 선제 투자…4차 산업혁명 대비 ‘영역 확장’-직원들이 원해 맡은 대표직 “평생 다닐 회사 만들고 싶어”△문화&스포츠-톱배우 옥주현과 연인 호흡, 서 있기만해도 ‘멋’ 있어야죠-국내 여행, 대중교통으로 싸게 떠나세요-서점가에 몰아친 ‘비트코인 광풍’△엔터테인먼트-스타작가, 非지상파서 더 반짝이네-숫자로 돌아본 2017 방송가△스포츠-뙤약볕에도 여신피부…화장품회사는 LPGA를 좋아해-프랑스 요트 항해가 42일 만에 지구 한바퀴-원조 꽃미남 축구스타 카카, 현역 은퇴 선언-호날두 “메시보다 더”…연봉 계약 갱신 원해-12번 수술하고도…썰매 탈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죠-크로스컨트리 기대주‘ 김마그너스 월드컵 70위-한국여자핸드볼 매너는 1위, 성적은 13위△사람&나눔-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노윤선 한컴시큐어 대표-하정우 “일주일새 출연 영화 두편 개봉…사이에 낀 느낌”-한화갤러리아봉사단, 환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김영규 대표 “틈새전략으로 초대형IB 대비할 것”-중견련 ‘밥퍼 나눔 봉사’-인사가 만사△부동산-분양가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연말 ‘물량 털기’ 총력전-11월 주택 매매 거래량, 서울 한달새 40% ‘껑충’-높은 수익률에 재산세 감면…‘초소형 오피스텔’ 핫하네-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결재 의무화…사업 투명성 높인다△사회-대학 입학금만 없애고…대학원생은 ‘나몰라라’-‘노 키즈존’ No!…아이·임산부 반기는 ‘웰컴 키즈존’ 뜬다-양복차림에 수갑·포승줄…우병우, 구속 후 첫 檢 조사-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년 만에 재개장-김장겸 檢 출석 “부당노동행위 터무니없다”
2017.12.18 I 조희찬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경찰청 ◇승진 <경무관> △본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본청 홍보담당관 유진규 △본청 경무담당관 윤동춘 △본청 정보2과장 이 훈 △서울 교통안전과장 김종보 △서울 수사과장 김갑식 △본청 형사과장 남구준 △서울 경무과장 손장목 △서울 경비1과장 허 찬 △본청 보안1과장 김순호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본청 정보4과장 박형길 △경기남부 형사과장 고기철 △부산 경무과장 박경수 <총경> △부산 경무 인사 문봉균 △인천 홍보 홍보 강석현 △전북 경비교통 경비경호 임종명 △울산 정보 정보3 이철수 △서울 경찰특공대 이용석 △서울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박정원 △경북 정보 정보3 변인수 △대구 홍보 홍보 이성균 △광주 경비교통 교통안전 조영일 △대전 경무 교육 박춘순 △서울 형사 강력 신성철 △부산 교통 교통안전 이병학 △본청 감사 감사 박재석 △부산 형사 강력 박준경 △본청 국제협력 국제협력1 어윤빈 △서울 정보2 정보2 배용석 △인천 경무 경무 이종무 △서울 경무 이임재 △서울 청문감사 감찰 강순보 △서울 보안1 보안1 장동찬 △본청 사이버수사 사이버수사기획 함영욱 △경기남부 교통 교통안전 정용선 △서울 경비2 외빈경호 이원일 △서울 마포 수사 라혜자 △ 본청 성폭력대책 여청수사 최은정 △강원 수사 수사1 최승호 △제주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영옥 △본청 정보3 정보1 이관형 △본청 기획조정 기획 박민영 △본청 형사 강력 장재혁 △서울 교통안전 교통안전 이교동 △본청 위기관리 작전 강성모 △서울 혜화 정보보안 서동수 △ 서울 인사교육 인사 김기종 △전남 경비교통 교통안전 조장섭 △본청 인사 인사운영 박재현 △서울 홍보 홍보협력 김문영 △경기북부 형사 강력 임학철 △본청 정보1 정보1 김종관 △ 서울 외사 기획정보 정재일 △충북 정보 정보4 박봉규 △경북 형사 강력 이승목 △인천 경비교통 교통안전 김한철 △전남 경무 경무 임준영 △서울 101경비단 작전 이영철 △부산 부산남부 생활안전 김태경 △충남 경무 인사 송재준 △경북 청문감사 감찰 민문기 △대전 홍보 홍보 이상근 △본청 홍보 홍보협력 박종섭 △대구 형사 강력 최준영 △본청 장비 특수장비 황영선 △광주 형사 강력 국승인 △제주 정보 정보3 오인구 △본청 수사 KICS운영 강일구 △경기남부 형사 강력 변창범 △서울 경무 이선래 △부산 생활안전 생활안전 도원칠 △광주 경무 경무 차복영 △경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정창영 △경기남부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선우 △대구 정보 정보3 임상우 △본청 감사 감찰기획 임동균 △경기남부 경무 경무 고성한 △본청 보안1 보안1 김범상 △본청 기획조정 R&D기획 여개명 △서울 강서 형사 오지형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유동배 △본청 복지정책 복지정책 한상갑 △서울 경무 정문석 △전북 전주완산 형사 박종삼 △경남 형사 강력 오동욱 △서울 강남 생활안전 송원영 △경남 경비교통 교통안전 전범욱 △강원 정보 정보3 정대이 △서울 강동 형사 조창배 △서울 종로 수사 오창배 △경기남부 수원중부 정보보안 박진성 △서울 광진 여성청소년 이승렬 △서울 송파 생활안전 곽창용 △서울 서초 정보보안 강찬구 △충북 청주상당 정보보안 이유식 △서울 경비1 경비2 양회선 △서울 서대문 여성청소년 김정훈 △본청 여성청소년 청소년 우지완 △본청 경비 경비2 조정래○헤럴드경제 △레이아웃룸 선임기자 이미선 △레이아웃룸 에디터 겸 CTS팀장 김능옥 △이슈섹션 에디터 조용직 △신매체 에디터 한석희 △편집위원 겸 그래픽팀장 김용덕○코리아헤럴드 △국내뉴스섹션 에디터 김후란○호텔신라 ◇승진 <전무> △최창현 ◇승진 <상무> △심욱 △천경기○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남세규○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박진규 △국가기술표준원장 허남용 <과장급> △정보관리담당관 신우찬○한컴컴퓨터그룹 ◇승진 <대표이사> △노윤선 ◇신규선임 <상무이사> △오순영 <이사> △박상희 △홍진아○한컴MDS ◇승진 <상무이사> △이종영 △전동욱 ◇신규선임 <이사> △김형진○한컴시큐어 ◇신규선임 <이사> △서원준○한컴지엠디 ◇신규선임 <이사> △이창하○NH투자증권 ◇승진 <이사대우> △감사실 김연동 △IB Credit지원부 김도식 △FICC솔루션부 박건후 △부동산금융2부 신영삼 △헤지펀드운용2부 이종호 △파생영업부 정병훈 <부장>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법인센터 정재용 △Premier Blue 강북센터 황찬규 △영등포WM센터 강옥환 △골드넛WM센터 김진여 △두류WM센터 이재열 △원주WM센터 장훈 △ECM1부 김중곤 △Equity솔루션부 서혁준 △경영지원부 허광우 △금융공학부 이경수 ◇신규선임 <센터장> △수지WM센터 강미정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문종석 △상계WM센터 최경철 △이촌동WM센터 이선령 △산본WM센터 김성길 △구포WM센터 강정희 △목포WM센터 전민경 <부장> △시너지추진부 이창헌 △디지털혁신부 이실 △매체시스템부 정진호 △연금영업부 진석훈 △신탁2부 강승완 △심사부 김종훈 △인프라금융부 조창희 △ECM3부 안호정 △법인영업2부 한동진 △AI부 박찬호 △이자율매크로부 변정웅 △FX Trading부 이윤재 ◇전보 <총괄센터장> △NH금융PLUS 삼성동금융센터 강진호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방용주 <센터장> △강남대로WM센터 한창훈 △대치WM센터 최승희 △문정동WM센터 박득현 △방배WM센터 박일규 △압구정WM센터 최용우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장재성 △건대역WM센터 최영길 △마포WM센터 이상준 △명동WM센터 김복녀 △왕십리WM센터 서원길 △홍대역WM센터 조영래 △구로WM센터 이경우 △수원WM센터 박상호 △범어동WM센터 강성곤 △부산WM센터 하상현 △창원WM센터 권병철 △포항WM센터 최해열 △광주WM센터 손홍섭 △대전WM센터 김봉기 △둔산WM센터 조재선 △상무WM센터 노기남 △여수WM센터 윤자중 △전주WM센터 강철운 △천안아산WM센터 김종석 △청주WM센터 라윤호 <부장> △경영전략부 임계현 △경영관리부 나영균 △Global기획부 이윤기 △인재개발혁신부 김형곤 △업무개발부 정현민 △결제업무부 김규진 △고객전략실 이종렬 △글로벌주식부 신재범 △채권상품부 김형돈 △WM리서치부 김현석 △영업지원부 김준오 △업무지원부 최용석 △Digital영업부 이수환 △Wrap운용부 김덕재 △컴플라이언스부 최창선 △IC영업2부 이상화○한샘 ◇승진 <상무> △김윤희 <이사> △노태권 <이사대우> △양재혁 △이향호
2017.12.18 I 윤여진 기자
"숨은보험금 7.4兆 찾아가세요"…통합조회시스템 오픈(종합)
  • "숨은보험금 7.4兆 찾아가세요"…통합조회시스템 오픈(종합)
  • 최 훈 금융위 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 출시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5세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픈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본 결과, 2000년 이전 가입한 유배당보험상품에서 미청구보험금(배당금) 40여 만원이 것을 알게됐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으로 축하금 1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B씨도 이번 조회 결과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일정 조건에 도달해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이처럼 고객이 미처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일시 조회가 가능해졌다.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청구 권리가 확정된 모든 보험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숨은보험금 900만건, 7조4000억원 추산…미지급 사망보험금도 16만건금융위원회는 18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모든 보험사(생보 25, 손보 16개 등 총 41개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조회 가능한 숨은 보험금 대상은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으로 고객이 직접 청구해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이 아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들이다. 정부는 이번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지급된 숨은보험금 약 900만건 7조4000억원을 찾아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시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 행정안전부와 사망자정보를 공유하면서 약 16만건의 보험금 미청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물 반송 등으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도 전체 지급액의 1% 수준이나 됐다. 이 중 휴면보험금(소멸시효완성 후)은 1조1000억원에 불과했고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 도래 전)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보험금은 주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등이었다.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도달하기 이전인 만기보험금도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압류나 지급정지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거나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청구가 진행 중인 보험금은 조회할 수 없다.최훈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험은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해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들은 7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안내해야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사유 발생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주는 줄 알고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검색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이날 1시30분부터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있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내 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주소 반송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최근 주소확인 등을 거쳐 보험금 안내 우편 발송도 실시한다. 약 400만건으로 오는 19일부터 각 보험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사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은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금융위는 “안내 우편 발송은 19일부터 차례로 시작하고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금리 상품은 소멸시효 이전까지 두는 것 유리할수도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지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도보험금은 만기일 이전이라면 예정 공시이율을 제공하나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 동안 1%의 고정금리만 제공하기 때문에 찾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상품별 이자구조는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과거 고금리 상품은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계약은 고객이 집적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숨은보험금을 무조건 찾을 것이 아니라 이자 구조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숨은 보험금은 물론 보험가입내역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선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는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10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매년 정기화할 예정이다. 추후 보험사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 구축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직접 청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2017.12.18 I 김경은 기자
현대캐피탈,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통합 HR 플랫폼’ 도입
  • 현대캐피탈,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통합 HR 플랫폼’ 도입
  • 현대캐피탈이 18일 국내 금융사 최초로 도입한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통합 HR(인사관리) 플랫폼’ 시현장면. [사진=현대캐피탈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현대캐피탈이 ‘오라클 HCM(Human Capital Management)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해 글로벌 법인을 하나의 HR(인사관리)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오라클 HCM 클라우드는 글로벌 HR을 위해 대규모 리포팅과 보안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글로벌 HR △인재 예측 및 분석 △상시 성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드 모터스, AXA 파이낸셜 그룹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 중이다.현대캐피탈이 도입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인 ‘글로벌 통합 HR 플랫폼’은 글로벌 법인의 HR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합·표준화한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시스템과 인사관리 제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통합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특히 인사관리 전 영역에 걸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국내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최초다.기존에는 10개의 해외 법인과 본사에서 개별적인 HR 시스템을 사용해 통합 인사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전 법인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 종합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용이하게 된다.또 글로벌 공통의 HR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캐피탈이 추구하는 글로벌 공통 직급 체계, 보상 기준을 뜻하는 ‘Global Career & Pay Band’ 제도를 적용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다.마지막으로 해외 법인 간 인력 교류가 활성화된다. 전 세계 직원들에게 해외 우수인력 채용,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커리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법인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로운 플랫폼은 지난 10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법인에서 테스트 운영했고, 지난 8일 정식 오픈했다. 내년 중 국내를 포함한 유럽, 브라질, 인도 법인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글로벌 통합 HR 플랫폼 도입은 IT 시스템의 통합을 넘어, 국내외 구분 없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의 가치 창출과 운영 최적화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원 컴퍼니(Global One Company)’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7.12.18 I 박일경 기자
숨은보험금 7.4兆,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 [문답풀이]숨은보험금 7.4兆,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의 하나로 18일부터 약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다.기존에는 휴면보험금만 조회 가능했지만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모두 조회 가능해졌다. 조회 가능한 숨은 보험금 대상은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ㆍ만기ㆍ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이 대상이다. 다음은 숨은 보험금 찾기와 관련 주요 문답풀이다.-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보험금의 범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2015년3월 이후 소멸시효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의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홈페이지 주소(http://cont.insure.or.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내 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연결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아이핀인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우체국이나 신협 등 보험상품도 조회되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은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숨은 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편물도 발송한다던데, 발송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계약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께 안내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계약의 원 권리자인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하고 미청구보험금은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한다. 사망보험금은 1차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지정된 보험 수익자)에게 안내하되 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수익자 미 지정 시)에게 안내한다. -안내 우편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최신 주소를 확인해 19일부터 차례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안내 우편을 받아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모두 같게 계속 이자 부리가 되나=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계약체결 시점, 만기시점, 만기도래 이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상품약관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립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2001년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정이율+1%’의 이자가 제공되고,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예정이율 등의 50%‘ 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된다. -조회한 보험금을 실제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보험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 등이 다르다. 일부 보험금은 수익자 생존 여부 확인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청구절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2017.12.18 I 김경은 기자
KB證 KB역사탐사대, 아동·청소년과 역사·문화체험
  • KB證 KB역사탐사대, 아동·청소년과 역사·문화체험
  • ‘KB역사탐사대’ 활동에 참여한 KB증권 임직원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KB증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KB증권은 지난 10월14일부터 2달간 문화소외계층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프로그램인 ‘KB역사탐사대’ 활동을 5차례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KB역사탐사대’에는 KB증권 임직원 70여명과 지역사회복지관 아동 100여명이 참여했다. 처음 북촌한옥마을 문화 체험을 시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 역사문화코스.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역사·문화 현장체험 활동을 펼쳤다.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전문 역사해설강사를 초빙해 역사 설명을 듣고 각 시대에 맞는 역사 유물 제작, 북아트 제작, 전통 염색 체험 등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회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직원들이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B증권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무지개교실, 금융감독원의 1사1교 금융교육 참여,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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