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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부처 칸막이 해제·규제 완화해야"
  •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부처 칸막이 해제·규제 완화해야"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에 부처 칸막이 해제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불필요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첫 질의자로 나서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에 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관부처가 업무 처리를 하던 이전과 달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부처 역할과 관계가 달라진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김성식 4차 산업특위 위원장 역시 “우리 의원들은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과 칸막이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어 한다”고 힘을 보탰다.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 부처가 나왔으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처 간 칸막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물어야겠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보고를 들으니 두 분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따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규제 완화 방법에는) 미국식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와 유럽식 맞춤형 규제(adaptive regulation)가 있다”며 “발전 속도가 빠른 바이오산업에는 유럽식 맞춤형 규제가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유럽식 맞춤형 규제는 처음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뒤 점진적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규제 개혁”이라며 “(정부 조직이) 규제 현장에 가까이 있을수록 (규제 완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니 이 부분은 대통령과 장관들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처 간, 실무진 간 협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총괄 조정하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답했다.한편 4차 산업특위는 오는 24일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31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1.11 I 유태환 기자
신한BNP파리바, '엄마사랑 어린이 예술경제 캠프' 개최
  • 신한BNP파리바, '엄마사랑 어린이 예술경제 캠프' 개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제15회 엄마사랑 어린이 예술경제 캠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예술경제 캠프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총 2회에 걸쳐 매회차별 3박4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펀드 가입자 중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을 선발해 제주도내 아쿠아플라넷 등 다양한 테마파크 관람, 뮤지컬배우 남경주와 함께하는 예술체험과 펀드모의투자게임, 도전금융골든벨과 같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또 희망브리지와 함께하는 우리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 티셔츠 만들기 체험을 통해 디자인된 티셔츠를 기부하는 한편 나눔, 봉사 개념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국내봉사활동확인서도 받게 된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활동모습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사도중 1일 6회 안심문자 SMS가 발송되며, 프로그램 시행 전후 및 진행 현장에 예술경제캠프 전용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예술경제캠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해 매일 참가자들의 활동 사진과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돼 확인할 수 있다. 신한BNPP엄마사랑 어린이적립식펀드는 지난 2005년에 설정돼 작년말 기준 900억원의 규모와 1년수익률 28.3%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의 13%를 적립해 조성된 기금으로 캠프를 진행해 참가비는 무료다.한편 신한BNPP엄마사랑 어린이적립식펀드는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장기 투자해 시장 대비 안정적이고 꾸준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상품이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SC은행,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8.01.11 I 안혜신 기자
'어금니 아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막는다.. 정부, 3중 점검체계 구축
  • '어금니 아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막는다.. 정부, 3중 점검체계 구축
  • 국가보조금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국가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검증을 위해 자동차보험, 금융거래 내역, 기부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활용해 공공·경제단체 또는 개인하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66조9000억원 규모로 자치단체보조 50조2000억원, 민간보조 16조8000억원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37조8000억원(56.5%)로 가장 크고, 농림수산 8조4000억원(12.6%), 환경 4조5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6.6%) 등의 순이다.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 75건 △2014년 293건 △2015년 355건 △2016년 286건 △2017년 284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의 3중 점검·감시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적발할 계획이다.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도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발한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4대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동·기획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보조사업자는 향후 관련사업 수행을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도 도입한다.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처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해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처와 지자체의 점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1 I 이진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방부 ◇과장급 보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기술서기관 천승현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서기관 성기욱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 사이버정책담당관 서기관 홍순정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서기관 김신숙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기획과장 기술서기관 석헌수○수출입은행 ◇승진 △인프라금융부장 권원협 △해양기업금융실장 정경석 △정보시스템부장 이영미 △준법법무실장 정석찬 △창원지점장 강봉석 △전주지점장 정현수 △타슈켄트사무소장 송오순 △뉴욕사무소장 이동훈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김수현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이영희 ◇전보 △인사부(인재개발원장) 이병창 △플랜트금융부장 이상헌 △서비스산업금융부장 김형준 △중소중견금융1부(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신유근 △중소중견금융2부장 모창희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정순영 △기업구조혁신실장 안종혁 △기업개선부장 유연갑 △경협지원실장 이재홍 △경협사업1부장 홍성훈 △경협사업2부장 장익환 △남북협력총괄부장 이성준 △남북경협실장 조양현 △남북교류협력실장 이형주 △자금시장단장 이진균 △국제투자실장 정두화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장 백태준 △심사평가단장 김경자 △해외경제연구소장 이승건 △비서실장 조용민 △홍보실장 이원균 △부산지점장 홍기철 △광주지점장 이영태 △인천지점장 이경호 △수원지점장 서석형 △구미출장소장 김관 △여수출장소장 심재선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사장 이태균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단장 김영석 △대선조선 경영관리단장 조장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이기동 ◇실장 △북한연구실장 변상정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원식 △평화전략연구실장 안제노 △대외전략연구실장 이수형 △신안보연구실장 김호홍○안전보건공단 ◇실장급(1급) 승진 △직업건강실장 김현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산업보건교육부장 최성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장 정안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김봉호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서용문 △부산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이성주 △중부지역본부 김남두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획득기반과장 기술서기관 곽장호 △수출진흥과장 서기관 조준현 △장갑차사업팀장 부이사관 윤여철 △조달기획팀장 서기관 박용도 △장비규격팀장 서기관 서홍철 △국제가격검증팀장 서기관 이명 △원가총괄팀장 서기관 손은주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기술서기관 안철용○포스코대우 ◇전무(P9) 승진 △북미지역총괄(미국무역법인장 겸) 고재린 △일본지역총괄(일본무역법인장 겸) 이경하 ◇상무(P8) 승진 △중앙아시아지역총괄(타시켄트지사장 겸) 지병환 △철강원료사업실장 신수철 △자원탐사실장 조준수 ◇상무보(P7) 승진 △방콕지사장 유삼 △상해무역법인장 박현열 △자동차부품2그룹장 이창훈 △시추생산그룹장 이정환 △경영전략그룹장 박정빈 △러시아지역총괄(모스크바지사장 겸) 허성형 △PT.BIA법인장 공병선 △알제리지사장 이원재 ◇전무(P9) 신규선임 △HR지원실장 최종진 ◇상무(P8) 신규선임 △투자관리실장 최은주 △스테인리스사업실장 손광주 ◇상무보(P7) 신규선임 △에너지조선강재실장 김봉남 △홍보그룹장 홍진숙○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황각규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김현수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이완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부사장 박송완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내정 전무 조현철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쇼핑㈜ H&B사업본부 대표 내정 상무 선우영 △㈜롯데루스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A 김태홍 ◇승진 <롯데지주> △사장 이봉철 △전무 남익우 이종현 김현옥 △상무 오성수 정영철 손희영 이병희 △상무보A 김원재 이재홍 △상무보B 신재열 이규철 김민아 김성식 <롯데쇼핑> △상무 이호설 김대수 우주희 김응걸 이상무 △상무보A 박주혁 나 연 박상영 김혜영 이제관 조영준 임재철 강헌서 안종윤 오희성 이기욱 △상무보B 황경호 안대준 구성회 이진우 박중구 김재범 이정혜 구창모 이은승 권혁인 신영주 송 민 박성훈 김재철 윤회진 <롯데장학복지재단> △상무 백운성 <호텔롯데> △상무 강성태 김보준 조종식 △상무보A 전혜진 김주남 최원기 △상무보B 홍성준 심희승 이정민 김인식 박상일 <롯데칠성음료> △상무 정찬우 김원국 △상무보A 나한채 이덕용 서민재 △상무보B 이종곤 여철호 여명랑 이창환 강호영 이남철 정성주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재욱 문주석 △상무보A 김경선 △상무보B 이태종 박수용 박왕근 <롯데물산> △상무 박노경 △상무보B 노희웅 <코리아세븐> △상무 최정환 △상무보B 이우식 <롯데정보통신> △상무 오광우 △상무보A 허성일 성정훈 △상무보B 김성환 박종표 <현대정보기술> △상무보A 김광영 <롯데알미늄> △상무보A 최연수 △상무보B 이채현 이상원 김태룡 <롯데멤버스> △상무보B 오상우 황윤희 <롯데MCC> △상무보B 김상명 <롯데홈쇼핑> △전무 황범석 △상무 추동우 △상무보A 전성율 정윤상 <롯데푸드> △상무 경원수 △상무보A 정성호 김상태 △상무보B 박태진 권기정 <롯데카드> △전무 박두환 △상무 김종극 △상무보A 명제선 △상무보B 홍정일 이창주 김지나 <롯데캐피탈> △전무 고정욱 △상무보A 김종석 △상무보B 안승찬 <롯데손해보험> △전무 김도한 △상무 김동은 △상무보A 김재필 △상무보B 고성인 김민호 김종영 <롯데지알에스> △상무 김대현 △상무보B 강형희 송종은 <롯데제과> △상무 조정훈 정연강 손정식 Mieke Callebaut △상무보A 김현덕 박경섭 최성철 △상무보B 김대원 황성욱 이정훈 박균열 최진아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보A 전진경 △상무보B 최정민 <롯데정밀화학> △전무 정경문 △상무보A 강상호 주우현 △상무보B 박병진 김상원 고국환 <롯데비피화학> △상무 정동환 <롯데첨단소재> △상무 최영호 이동주 박진현 △상무보A 김대중 △상무보B 최철우 박강열 김민우 <롯데렌탈> △전무 이훈기 △상무보A 최창희 남승현 △상무보B 허 균 이준규 김경봉 <이비카드> △상무보A 정진환 <롯데자산개발> △상무 오일근 △상무보A 김건하 △상무보B 김태성 심영우 <롯데닷컴> △상무보A 윤상선 △상무보B 박광석 이재훈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상무 최세환 △상무보A 하순철 △상무보B 이세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신광철○바로투자증권 <임원 승진> ◇전무이사 △정혁진 ◇상무 △유진현 ◇상무보 △박성민 △김대수 △피상훈 ◇이사 △이상근 △오춘석 △김정택 △이정민 ◇이사보 △김연수
2018.01.10 I 김성훈 기자
文대통령 신년사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 [전문]文대통령 신년사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국가가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며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라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개헌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이다.“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하루하루 느꼈습니다.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상생과 공존을 위하여,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마음이 무거웠습니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작년에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대폭 낮추었습니다.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저의 목표입니다.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이제 시작입니다.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8.01.10 I 김재은 기자
롯데카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 등급
  • 롯데카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 등급
  • (그림=롯데카드)[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롯데카드는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평가에서 비교적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평가 업무를 이관받은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 기업에 대해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총 8등급으로 평가한다.롯데카드는 “지난 2016년 11월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9600, 지난해 4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등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CP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롯데카드는 2015년부터 공정거래 리스크 현황, 모니터링 시행 및 결과, 제재 관리, 교육 및 설문조사 관리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전반을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CP 강화선포식을 진행하고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해 전(全) 부서에 배포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영업현장을 방문해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표시광고법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해봉 롯데카드 준법감시담당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준법경영이 필수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0 I 유현욱 기자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3.1%로 상향..美·中·日↑
  •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3.1%로 상향..美·中·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종전보다 전망치를 올려 경제 회복세를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10일(워싱턴 9일 기준) 발표한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전망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사용하는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다. 지난해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수출 회복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2%으로 높였다. 미국은 2.2%에서 2.3%로, 일본은 1.0%에서 1.2%로 상향했다. 유로 지역도 1.5%에서 1.9%로 올렸다.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4.5%로 유지했다. 브라질·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중국도 6.3%에서 6.4%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다만 향후 10년간(2018~2027년) 세계경제 평균 잠재성장률은 정책 대응이 없다면 2.3%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평균인 2.5%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자본축적 규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과 금융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를 제안했다.공급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선진국에는 투자확대,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와 여성·청년·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신흥국에는 투자확대, 노동생산성 증대,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거버넌스 개혁을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전망치를 발간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별도로 내지는 않는다.[출처=세계은행, 기획재정부]
2018.01.10 I 최훈길 기자
정치인·관료·이익집단..규제개혁 막는 '철의 삼각형'
  • 정치인·관료·이익집단..규제개혁 막는 '철의 삼각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규제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도 따지고보면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는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규제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규제란 무엇인가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소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규제 생성 과정을 설명했다. ‘철의 삼각형’은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간에 형성되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탁관계를 말한다. 이 이론을 보면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료, 정치권에 입맛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청탁하고, 관료들은 퇴직 후 자리 등을 보장받으면서 규제를 설계한다. 여기에 정치권은 입법화해 주는 댓가로 정치자금이나 예산·지원 등을 챙기면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일단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유통,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이다. 앞서 이데일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3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기업경영여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4.7%가 향후 고용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규제 철옹성에 갇힌 국내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60%를 만드는데 그쳤고, 자격증과 기득권에 가로막혀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담당자(관료)들은 규제를 바꾸기 주저하고, 입법부에 가면 서로 논쟁을 거듭하다 안돼 버린다”면서 “그 누구도 규제를 바꾸는데 앞장서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2018.01.10 I 윤종성 기자
  • 민병두 의원, 17일 ‘아시아 초연결 스타트업 서울’ 국회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왜, 대한민국에선 우버, 에어비엔비, 구글, 아마존 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신경제를 주도하는 유니콘(1조원가치 스타트업)의 100배 헥토콘(가치100조원기업)이 나오지 않았을까.여의도를 핵으로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단지, 홍대문화, 상암디지털, 구로G밸리, 마곡신산업단지에 한류를 사랑하는 아시아·태평양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서 개방형 협업시너지 공간으로 바꾸는 활동이 시작된다.국회 민병두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초연결 스타트업 서울’ 국회 컨퍼런스가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다.민병두 의원은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군대도 바꾸겠다는 4차 산업혁명의 창업수도, 위대한 스타트업들의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초혁신 창업자의 권리명시·대헌장’ 안건을 선포할 예정이다.컨퍼런스는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의장과 연구개발서비스협회 현재호회장의 발제로 시작, 김태현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과 전이오교수(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장), 박학양이사(신용보증기금), 김영덕센터장(롯데액셀러레이터), 공경식대표(나무플래닛), 류영준대표(카카오페이)가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카이스트 한동수교수가 맡는다.토론회는 온.오프믹스를 통해 대한민국 초혁신 (예비) 창업자를 꿈꾸거나 초혁신 창업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등록해 참석할 수 있다.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 발제자 및 패널 등에게 실시간으로 질의할 수 있다.
2018.01.09 I 김현아 기자
정부, `3000억 코스닥 펀드`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株에 투자한다
  • 정부, `3000억 코스닥 펀드` 조성해 저평가 코스닥株에 투자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조성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적자기업 상장 루트인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카페24 등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 6곳, IBK투자증권 등 중기특화증권사 대표 2곳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일단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이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개발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대폭 낮춘다. 최 위원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요건을 다변화하겠다”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설립기업들이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등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게끔 하겠단 취지다. 영업적자이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루트인 ‘테슬라 요건’의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석달간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주관사는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공모가격의 90%로 사줘야 한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내 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며 “코스닥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투자 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상장초기기업은 교육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선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09 I 최정희 기자
  • 중기부·중진공, 600억 규모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2018년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50%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돕게 된다. 신청대상은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이 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하고,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여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중진공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나 전통산업 영위 기업과 같은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8개 기업 5207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 등 정책금융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01.09 I 정태선 기자
"한국, 경제 상황 양호…개개인 체감은 세계 꼴찌" OECD 웰빙지수
  • "한국, 경제 상황 양호…개개인 체감은 세계 꼴찌" OECD 웰빙지수
  • 2015년 국가별 가계소득 중 거주 목적 지출 비율. 한국은 15%대로 전체 조사국 중 가장 낮았다. (출처=OECD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지난 2015년 기준 선진국들과 비교해 고용이나 집 유지비 등 경제적 조건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개인의 스트레스나 만족도는 최저였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30여 가입국·파트너국 대상 ‘웰빙지수’(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조사 결과 한국은 경제적으론 10점 만점 중 4점대, 삶의 질적인 면에선 3점대를 기록했다. 중하위권이다. OECD 웰빙지수란 국내총생산(GDP) 같은 기존 경제지표가 담지 못한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경제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2005년부터 2년에 한번씩 결과를 발표해 왔다.◇장기실업률·집 유지 부담 ‘세계 최저’한국은 경제 부문을 비롯해 드러난 수치가 좋은 편이었다. 1년 이상 장기(long-term) 실업률 34개국 중 가장 적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27위)도 낮은 편이었다. 가계 소득(19위)과 개인 소득(24위), 자산(11위), 고용율(21위)은 선진국 집단인 OECD 평균을 다소 밑돌았으나 일자리를 유지하고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소득 대비 집 유지비용도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국민 대다수가 집세나 집값 대출 부담을 호소하는 체감도를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1인당 방 숫자(25위)와 화장 실 등 위생 시설(25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선진국보다 집을 얻기는 쉬운 편이라는 것이다.기대수명도 82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11위였다. 비만율(33위) 역시 5.3%로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일본이 1위(3.7%)다. 미국의 비만율은 무려 38.2%, OECD 평균도 23.8%에 달했다. 매일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 비율도 2016년 기준 17.3%로 낮은 편에 속했다. 2005년 25.9%에서 8.6%p 줄었다. 30개 조사국 중 19위다.시민의식도 높은 편이었다. ‘정부에 할 말이 있다’는 응답률이 28개국 중 10위였고 투표 의향도 35개국 중 10위였다. 치안(살인·12위)은 중위권이었다. 1위는 압도적으로 멕시코였고 미국 역시 3위로 높았다. OECD는 그 밖에도 개개인의 교육 수준(11위)이나 기술력 보유(5위)도 한국에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개개인 체감 ‘꼴찌’…대기오염 ‘최악’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은 수치와 달랐다. 개인 삶 만족도도 30개국 중 꼴찌였다.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도 조사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을 고려했을 땐 이례적 결과다. 1~3위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컸던 그리스나 터키, 헝가리였다. 잦은 야근 등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은 개개인의 휴식, 레저 시간이 21개국 중 17위에 불과했다.2015년 국가별 대기 중 미세먼지 검출 정도. 한국이 전체 1위다. (출처=OECD 홈페이지)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체감도 조사대상 35개국 중 꼴찌였다. 높은 기대수명, 낮은 비만율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 32%만이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도 4분의 1 가까이(24.1%)가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37개 조사대상국 중 꼴찌다. OECD 평균(11.4%)의 두 배를 넘어선 압도적 수치다.그 밖에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1위)은 OECD국가 중 압도적인 최악이었다. 수질(26위)도 하위권인 건 마찬가지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7위)은 상위인 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숲 조성 정도(30위)는 낮았다.한편 국가별 ‘웰빙 지수’ 1위는 노르웨이였다. 노르웨이는 경제적으로 10점 만점에 8점 후반,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9점 후반을 기록했다. 캐나다, 룩셈부르크, 호주, 스웨덴 등이 뒤따랐다. 미국은 경제적으론 9점을 넘었으나 삶의 질적 면에선 한국, 일본과 비슷한 4점대에 머물렀다. 핀란드는 경제적으론 한국과 비슷한 4점대였으나 삶의 질 질면에선 8점대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나 칠레, 헝가리, 멕시코 등은 물질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2에 못 미치며 ‘웰빙’과 가장 거리가 먼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경제적으론 5점대 초반, 질적으론 4점대 후반으로 한국보다는 조금 높았다.OECD는 이번 조사 결과 OECD 국가 상당 수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2015년 기준 OECD국 대부분의 가계수입이 2005년보다 더 커켰다. 조사국 절반은 고용율도 2005년을 넘어섰다.OECD ‘2017 웰빙지수’(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종합 결과. 가로축은 경제적 환경(meterial condition) 세로축은 삶의 질을 뜻하며 1~10 중 높을수록 좋다. 한국(KOR)은 가로 4~5, 세로 3~4에 속해 있다. OECD
2018.01.09 I 김형욱 기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8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2018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세종대학교 전경 (사진=세종대 제공)[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이 2018학년도 전기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대학원은 2002년 9월 개원 이래 강도 높은 실사구시 강의 실시로 원격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100%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 분포는 CEO를 포함한 중간관리자급의 직장인이며, 군장교·공무원·자영업 종사자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소지자 등 다양하다.최근에는 각 학과분야에 관심 많은 20대 후반 지원자 및 50대 퇴직자,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수강을 통한 석사학위 취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으며 졸업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부동산 부문의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경제체제의 정착 등 변화하는 부동산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기초로 한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유통산업학과’는 유통업태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강의와 유통기업의 취업 및 제2의 인생을 위한 창업, 프랜차이즈, 경영지도사 등 체계화된 기반을 확립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에서는 호텔·관광·외식산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분화된 기능에 따른 제반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해 실무의사결정과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해 호텔 및 리조트, 여행·항공사, 외식업체, 테마파크, 그리고 관광분야 정부부처 등에 진출하는 인재를 배출해 국내 호텔ㆍ관광ㆍ외식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다.‘스포츠산업학과’에서는 현재 다양한 스포츠산업분야와 융합해 하위문화를 양산하면서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역할을 해내고 있고, 국민 행복지수 상승과 국가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관계자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도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융합해가며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힌편 최근 세종대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2017 아시아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88위를 기록하여 평가대상 1만1900개 대학 중에 ‘아시아 상위 1% 대학’에 등극했다.
2018.01.09 I 김민정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교육부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승현 △전라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황홍규 △경상남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기민 △사회정책협력관실 파견(사회정책3팀장) 서기관 금정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기획팀장) 서기관 오응석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정책협력팀장) 장학관 송달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술서기관 정병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사무관 박현정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사무관 오정창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파견 행정주사 김영삼○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장 박영국○중소벤처기업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공무원) 박동철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김중현○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축문화경관과장 이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재욱 ◇실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오병석○IBK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서초센터장 김기연 △경수분당센터장 이창섭 △금융상품영업팀장 신석환 △채권영업1팀장 정낙원 ◇이사 승진 △스마트금융팀장 심상운 △프로젝트금융1팀장 최미혜 △PE1팀장 최신대 △경인센터 이정천 △WM채권전략팀 전용운 △IB기업금융팀 전재일 ◇부장 승진 △IBK WM센터 시화공단 지점장 이동훈 △E-BIZ지원팀장 박혜조 △OTC파생팀장 장성준 △총무팀장 김석원 △커뮤니케이션팀장 김은정 △IBK WM센터 반포자이 박정용 △법인영업2팀 김진호 △프로젝트금융1팀 김성환 △복합금융팀 백낙권 △투자전략팀 장희정 ◇신규선임 △결제업무팀장 소은희 △IBK WM센터 강남 노영진○메트로신문 ◇보임(겸직) △편집국 유통&라이프부 부국장 김승중(정책사회부장 겸직) ◇승진 △편집국 부국장 산업부 윤휘종 △경영지원실 부장 박성호○코리아타임스 ◇편집부 및 국제부 부장 배은주 △경제부 금융팀 팀장 김유철 △경제부 산업팀 팀장 박형기○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겸 편집국장 손병수○아시아타임즈 ◇임용 △사장 겸 편집국장
2018.01.08 I 노희준 기자
금융연수원, 자산관리마스터 자격제도 9월 도입
  • 금융연수원, 자산관리마스터 자격제도 9월 도입
  • 자산관리마스터 평가체제. (이미지=한국금융연수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자산관리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자산관리마스터(Certified Wealth Management Master)’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자산관리마스터(CWM)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 자격제도에서 더 나아간 상위 자격제도로, 고객자산의 관리전략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자산관리마스터(CWMM) 자격은 실무에서의 운용능력을 구체적·심층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1차 필기평가, 2차 실무교육, 3차 구술평가의 3단계 검정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1차 필기평가는 고객자산관리의 핵심내용인 금융자산 운용설계와 생애설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형 테스트로 진행되며, 2차 실무교육은 재무설계서 작성, 자산관리 상담 실습 등 자산관리 핵심역량 중심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3차 구술평가는 필기평가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산관리 관련 상담 및 설계에 관한 모의사례를 시험관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자산관리마스터(CWMM)의 1차 필기평가는 9월 8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2차 실무교육 및 3차 구술평가는 10~11월 중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18.01.08 I 전상희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칼둔 UAE 청장 방한…원전의혹 풀리나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오늘(8일)은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한다. 칼둔 청장은 현재 와병 중인 아부다비 UAE 대통령 겸 국왕을 대신에 국정을 이끄는 왕세제의 최측근이며 UAE 원자력공사 이사장이다. 이날 오전 9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1박 2일 머물 것으로 알려진 칼둔 청장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UAE를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UAE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UAE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 오전 기재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재충전 교육 실시△산업통상자원부오전 산업부, 국민 눈높이의 에너지분야 정보제공,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오픈오전 산업부, 생산성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토대를 다지다△고용노동부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신년 조회(대회의실)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신년 조회(소회의실)오전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확대오전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계도 및 점검14: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14: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환경부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간부회의(6층회의실)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6층 회의실)14: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청호(소옥천 유역) 녹조대책 회의(금강청)△공정거래위원회8일(월)09: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09:3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오전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건복지부15: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복지부 신년인사회(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09: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확대간부회의(세종)09: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확대간부회의(세종)오전 농진청, 찹쌀과 팥의 찰떡궁합,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 찹쌀떡△해양수산부오전 해수부, 기선권현망 선진조업시스템 구축 완료 △한국은행이주열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해외 출장(6~11일, 스위스 바젤)오전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7년 4/4분기 동향 및 2018년 1/4분기 전망)
2018.01.08 I 윤여진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칼둔 UAE 청장 방한…원전의혹 풀리나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내일(8일)은 칼둔 칼리파 알 무라바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한다. 칼둔 청장은 현재 와병 중인 아부다비 UAE 대통령 겸 국왕을 대신에 국정을 이끄는 왕세제의 최측근이며 UAE 원자력공사 이사장이다. 이날 오전 9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1박 2일 머물 것으로 알려진 칼둔 청장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UAE를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UAE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UAE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 오전 기재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재충전 교육 실시△산업통상자원부오전 산업부, 국민 눈높이의 에너지분야 정보제공,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오픈오전 산업부, 생산성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토대를 다지다△고용노동부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신년 조회(대회의실)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신년 조회(소회의실)오전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확대오전 고용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계도 및 점검14: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14: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환경부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간부회의(6층회의실)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부회의(6층 회의실)14: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청호(소옥천 유역) 녹조대책 회의(금강청)△공정거래위원회8일(월)09: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09:3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오전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건복지부15: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복지부 신년인사회(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09: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확대간부회의(세종)09: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확대간부회의(세종)오전 농진청, 찹쌀과 팥의 찰떡궁합,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 찹쌀떡△해양수산부오전 해수부, 기선권현망 선진조업시스템 구축 완료 △한국은행이주열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해외 출장(6~11일, 스위스 바젤)오전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7년 4/4분기 동향 및 2018년 1/4분기 전망)
2018.01.07 I 윤여진 기자
"일자리 청신호 안 보인다"..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 "일자리 청신호 안 보인다"..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 구직자들이 지난해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연초부터 정부가 비상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이 최대 악재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린 해고 사태도 우려된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0일 오전 ‘2017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매달 발표되는 해당 통계에는 국내 전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세대·업종별로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통화에서 “청년실업 중심으로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어려워서 특별히 호재(청신호)로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고꾸라진 고용 지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업자 분류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 보조지표 3·취업 준비생 및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등을 포함한 지표)도 21.4%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렇게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 탓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 정책도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11월에 지방직 공무원에 청년 등 16만 명이 대거 원서 접수를 하면서 취업 준비생 등이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공시생)을 ‘비(非)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하지만 공시생이 원서 접수를 하면 구직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실업자에 포함한다. 국회는 지난해 7월22일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올해 증원 규모(국가직+지방직, 예산안 처리 당시 추산)는 2만4475명으로 2006년(2만6187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이미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문제를 감지한 상태다. 특히 청년 및 자영업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는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출로 구직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은 과당 경쟁의 심화 등으로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김 부총리 주재로 기재부 국·실장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지난 4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올해 첫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에는 금천교 시장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한 이유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대졸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정보화 혁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숙련 일자리도 함께 감소하는데, 한국은 이런 변화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김 부총리에게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김 부총리 주재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였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주간 행사일정△9일(화)10:00 국무회의(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일(수)14:30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부총리, (주)연우, 인천 주안산단)△11일(목)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부총리·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8일(월)09:30 기재부,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재충전 교육 실시△10일(수)08:00 2017년 12월 고용동향09:00 2017년 12월 고용동향 분석09:00 「월간 재정동향」2018년 1월호 발간13:00 김동연 부총리, 제3차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18:00 세계은행(WB), 2018년 세계경제전망 발표△11일(목)10:00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10: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일(금)10:00 2018년 1월 최근경제동향
2018.01.06 I 최훈길 기자
김효주 "2018년 다시 행복해 질 것"
  • 김효주 "2018년 다시 행복해 질 것"
  • 김효주가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뒤 팬들에게 새해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주영로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김효주(23)가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휴식을 끝내고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 인근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그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옥의 40일이 될 것 같다”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 김효주는 “한국에서 투어 활동을 할 때의 스윙과 지난 시즌 스윙을 보니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면서 “4년 전의 스윙은 여유로웠고 몸이 위아래로 움직임이는 게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스윙을 보면 빠르고 급하게 바뀌었고 위아래 움직임도 많아졌다. 깔끔한 맛이 없어졌다”고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했다.▷‘기술 60, 체력 80, 멘탈 70점’최근 2년 동안 부진의 원인은 아이언 샷이었다. 김효주는 가장 리드미컬한 스윙을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자로 잰 듯 정교한 아이언 샷은 트레이드 마크였다. 2017년 그린적중률은 69.59%(52위)다. 2016년 66.89%(76위)에 이어 2년 연속 70%를 넘기지 못했다. 2015년 70.25%(32위)였고, 국내에서 뛰었던 2013년에는 74.68%(6위), 2014년엔 78.33%(1위)로 고감도를 자랑했다. 김효주는 “그린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빨리 경기를 끝낼 자신이 있는데 그린으로 올라가기까지가 힘들었다”면서 “올해 목표는 그린적중률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약점 보완을 새해 처음 해야 할 일로 손꼽았다. 문제는 감각을 잃어버린 탓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를 대표하는 ‘에이스’의 길을 걸어왔다.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14승을 올렸고, 2012년에는 고교생 신분으로 한국(롯데마트여자오픈)과 일본(산토리레이디스오픈) 프로대회에서 우승해 ‘골프천재’라는 평가를 들었다.프로무대에서도 김효주의 활약은 대단했다. 2012년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통해 프로 전향 후엔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김효주 시대’를 열었다. 특히 데뷔 2년 차이던 2014년 KLPGA 투어에선 한 시즌 최다 상금(12억897만8509원) 신기록을 작성해 신지애(30) 이후 여자골프의 가장 강력한 1인자로 우뚝 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김효주의 명성은 계속됐다. 2014년 비회원 신분으로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LPGA 직행에 성공하더니 2015년 파운더스컵, 2016년 바하마클래식 우승으로 세계무대에서도 성공을 이어갔다. 꽃길만 걸어온 김효주에게 2017년은 처음으로 시련을 경험했다. 상금랭킹 38위(49만2408만 달러)는 김효주가 거둔 성적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다. 고려대 체육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효주는 졸업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하느라 잠시 투어 활동을 중단했다. 김효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진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변수가 된 것만은 사실이다. 아이언 샷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흠을 잡을 게 없다. 주변에선 체력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효주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체격이 왜소해서 그렇지 체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면서 “투어 활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시즌 초반 잠시 힘든 시간이 있기도 했지만, 그 역시 아이언 샷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안감 정도였다”며 “점수로 치면 아이언 샷은 60점에 불과하지만, 체력은 80~90점, 멘탈은 7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변화 그리고 천천히김효주는 올해 몇 가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한연희 감독과 잠시 떨어져 새로운 코치와 훈련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승을 거두며 스타덤에 오른 김지현(27)의 스윙코치 안성현(37) 씨를 따라 미국에서 약 40일 동안 전지훈련을 하기로 했다. 안 코치는 골프계에서 강도 높은 지옥 훈련을 시키기로 유명하다. 이런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김효주는 “녹록치 않은 시간이 될 것 같다”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야 시즌 때 천국같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는 올해 다시 예전에 쓰던 ‘멘탈노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스포츠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김효주는 “얼마 전 수업을 들으면서 ‘초긍정의 마인드’로 거듭났다”면서 “정답은 없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기 위해선 계획과 과정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멘탈노트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주니어 시절부터 경기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골프선수로의 희망을 노트에 적어두면서 꿈을 키웠다. 프로가 된 이후 쓰지 않게 됐던 멘탈노트를 다시 꺼내든 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다. 김효주는 2018년을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대신 한꺼번에 모든 걸 되찾기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계단씩 올라서기로 했다.김효주는 “당장 몇 승을 하겠다거나 우승이라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연습할 때부터 작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씩 성공해 나가다보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그러다보면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서두르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긍정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휴식기 동안 매일 1시간 40분씩 체력 훈련을 실시해온 김효주는 “요즘은 허벅지가 두꺼워져서 바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어색하지만 단단해진 느낌이 좋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김효주는 올해 LPGA 투어 4년 차를 맞는다. 2016년 시즌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 이후 2년 가까이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그는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효주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기억보다 배우면서 아팠던 기억들이 더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행복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김효주1995년 7월 14일 생대원외고-고려대 체육교육과(2018년 2월 졸업 예정)201~2012년 골프 국가대표 2012년 KLPGA 롯데마트여자오픈 우승, JLPGA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오픈 우승 2012년 10월 프로 전향2013년 KLPGA 투어 대상, 최저타수상, 신인상2014년 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한화금융클래식 등 5승2014년 미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2014년 KLPGA 투어 최더타수상, 상금왕, 다승왕, 대상2015년 미 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 우승2016년 미 LPGA 투어 바하마클래식 우승2016년 KLPGA 투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KLPGA 통산 9승, LPGA 통산 3승김효주. 사진=KLPGA
2018.01.05 I 주영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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