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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화합의 장 마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17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에는 장애인과 유관 단체, 장애인 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도 함께 참석해 즐길 수 있다.축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IT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서울 배경을 점자로 인쇄한 점자 형압엽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인 등을 위한 뇌파 안정용 브레인 트레이닝 제품 등이 소개된다. 이외에도 △기술 △교육·문화 △일자리 △인식개선 4개 테마로 구성해 장애 체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된다.‘누구나 벤치’도 공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2개 연속 설치 시에도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단순한 형태이다. 오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는 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의 작품 전시회와 도장 찍기, 핀버튼 제작 등의 체험 행사도 열린다.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한은행과 협업으로 제작한 ‘마음맞춤 응대 KIT’도 이달 중 시각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할 예정이다. ‘마음맞춤 응대 KIT’는 시각장애인의 서류 작성을 돕는 ‘마음맞춤 자필카드’, 계좌번호 점자 작성 ‘마음맞춤 점자 스티커’, 지폐의 크기로 권종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맞춤 지폐 가이드’ 3종 세트로 구성한다.시는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 현장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를 발굴해 ‘2024년 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분야)’도 시상한다.올해 장애인 분야 복지상 수상자는 총 6명으로, ‘장애인 당사자 분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과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분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대상 수상자는 발달장애인으로 10년 이상 피아노, 뮤지컬 등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했으며 장애인식개선 강사활동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엄지연 씨(발달장애, 여, 26세)다.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분야 최우수상은 15년 이상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동차 무상점검과 운행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12년 이상 지역 장애인을 위한 식사 배식 봉사를 해 온 유원유(남, 57세) 씨가 수상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44주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카드, 도서관의 날 맞아 도서 기부 캠페인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카드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고객과 함께 ‘아름인(人) 도서관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아름인 도서관 지원 캠페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 캠페인에 기부한 신한카드 고객 수만큼, 전문가가 추천하는 권장도서를 신한카드가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 ‘아름인 도서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한카드의 기부 전용 사이트인 ‘아름인’에서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이 있는 4월에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한편, 신한카드 아름인 도서관은 교육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 세대 육성을 목표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친환경 도서관이다. 신한카드는 2010년 첫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국내 538개, 해외 7개를 포함해 총 545개의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통해 총 150억원을 지원했다.아름인 도서관은 사회복지기관, 새활용센터, 군부대, 어린이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 설치됐다. 도서관 지원 대상과 참여 대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또한, 신한카드 해외법인이 진출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도 아름인 도서관을 설치해 현지 아동과 청소년이 디지털 이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 기기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내 ‘아름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고객이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고객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하이브, 엔터기업 첫 대기업 지정 목전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하이브, 엔터기업 첫 대기업 지정 눈앞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눈앞에 뒀다. 하이브가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자산총계는 5조34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 의장은 총수(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시네마 빌리지 극장 전경◇미국 영화관서 잇달아 노조 결성 움직임미국 뉴욕 소재 영화관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조합을 결성해 화제다. 뉴욕 맨해튼, 브루클린에 위치한 중소영화관인 필름 포럼,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나이트호크 시네마에 이어 1963년에 문을 열어 60년째 영업 중인 시네마 빌리지 노동자들도 최근 노동조합 결성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 급여와 열악한 복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영화관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직원들”이라며 “배우와 작가 못지않게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JYP ‘퍼플리싱 작곡가 오디션’ 개최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2024년 상반기 JYP 퍼블리싱 작곡가 오디션’을 진행한다.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설립한 저작권 관리 음악 출판사 JYP 퍼블리싱은 새 음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다. 가요계에서 활동 중인 기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사, 탑라이너, 프로듀서, 트랙메이커 총 4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 인재 찾기에 나선다. 오디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영등위, 온라인 교육포털 네이밍 공모전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상물 등급분류 온라인 교육포털’ 운영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오는 19일까지 개최한다. 영등위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교육포털은 등급분류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청소년, 학부모, 사업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대상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한다. 공모주제는 등급분류 교육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표현하는 특색 있고 참신한 명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 '경제통' 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공영운·윤희숙은 '고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기업 출신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서울 강남병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4번을 받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의원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 경제전문가 가운데 세계은행(WB) 출신인 박성훈(부산 북을)·조정훈(서울 마포갑) 후보는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서울 중성동갑)·유경준(경기 화성정) 후보는 패배했다. 고동진(왼쪽)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과 임광현(오른쪽) 전 국세청 차장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與고동진 ‘주목’…‘비례 4번’ 野임광현, 국세청 출신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기업 출신 후보 중 가장 무게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인물로 꼽힌다. ‘갤럭시 신화’ 주역인 고 전 대표는 삼성전자에 평직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직장 생활을 다룬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집필해 MZ세대 직장인 멘토로도 주목받았다.국민의힘 총선 영입인재였던 고 전 대표는 당초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달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 중 한 곳에서 공천을 받은 고 전 대표는 이미 당선은 확실시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출신인 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4번을 받으며 당선권에 든 임광현 전 차장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세청 차장인 그는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을 세운 그는 2022년 7월 명예퇴직한 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기업·경제인 출신 후보자 명단.(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언주 ‘3선’ 성공…與 국민추천제로 대거 입성현대로보틱스 사장을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누른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대표적인 기업 출신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스오일 법무총괄 상무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로 의원 배지를 단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박 전 이사는 아이넥스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동·군위갑에 당선된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는 회계사 출신이다. 세계은행(WB) 출신인 국민의힘 후보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에서, 세계은행에서 15년 근무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서울 마포갑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선 구자근(경북 구미갑) 전 ㈜태웅 사장, 백종헌(부산 금정) 전 새마을금고 부산시지부 부회장,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귀뚜라미보일러 대표가 승기를 쥐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 김용만(경기 하남을) 전 LIG넥스원 사원, 어기구(충남 당진) 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가 당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경준(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희숙·유경준 탈락…국회 문턱에 걸린 경제통‘경제통’으로 국회 입성을 꿈꿨지만 결국 문턱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적지 않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성동 갑에 출마했지만 접전 끝에 탈락했다. 또 다른 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경기 화성정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인 정승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경제 전문가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대전 동구에서 각각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부산 양산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경북 안동·예천에서 김상우 국립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 소비자 금융 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지만 패배했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EU AI법, 개발사 외에도 AI 접목 가전·자동차도 영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3월 13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안으로, 글로벌 AI 3대 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웨비나가 최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EU AI법의 내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법 내용이 뭔데?EU AI법은 EU 관보 게재 20일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2024.5~2024.6월 예상). 효력 발생후 2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니, 2026년 중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대상 AI 규정은 효력 발생후 6개월 경과 시점, 챗GPT 같은 범용AI(General Purpose AI) 규정은 효력 발생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즉 2025년 중·하순부터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는 물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EU의 AI법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①포괄적 규제를 갖는 기본법(제공자와 배포자), ②위험기반 규제 방식(고위험 금지와 범용AI 구분)을 꼽았다. 배포자인 MS, 구글 클라우드도 규제대상눈에 띄는 점은 이 법에서 제공자(Providers)와 배포자(Deployers)를 나눈 것이다.정 변호사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제공자’가 주요 의무를 지지만, 최종 이용자와 접점에 있는 ‘배포자’도 일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공자에는 개발 회사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AI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예를들면 챗GPT에 문제가 생기면 오픈AI 외에도 이 모델(LLM)을 활용해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무상으로 제공해도 제공자 규제에 포함된다. ‘배포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AI 이용 사업자가 아닌 AI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제권, 시스템 개선이나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그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선 개인이 비직업적 활동과정에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를테면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등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클라우드로 제공해 주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구글 클라우드 등도 ‘배포자’로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변호사는 “EU 내에 있는 제공자나 배포자가 아니어도 AI 시스템이나 AI 모델을 EU 시장 내에 출시하거나, AI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AI를 탑재한 제품이나 그를 활용한 서비스가 이후 시장 내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4단계로 위험 분류EU AI법은 금지대상AI, 고위험AI, 제한된 위험을 갖는 AI, 최소 위험 AI 등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금지대상 AI는 사회적 차별을 심화하거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추론하는 AI, 국가가 사회 구성원 감시에 영향을 미쳐 자유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유형들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테러리즘 수색 등에만 예외로 허용된다.고위험AI는 시장 출시 전후에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가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①기계, 장난감 의료기기, 교통수단·설비(차량, 항공기, 선박, 철도시스템), 농업용 장비 등 제품 안전성 관련 위험이 있거나, ②핵심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수, 교통 등의 안전요소)관리 운영, 입학사정·교육·직업훈련 ③채용과 인사관리 ④본질적으로 중요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신용평가, 보험요율 산정, 혜택 수혜자 자격요건 판단 등)⑤법집행(증거분석, 금융사기 탐지 등)⑥이민·난민·출입국 관리 같은 보건, 안전, 기본권, 환경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다.제한된 위험으로 구분받는 AI는 챗봇 등인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만 부과된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이밖에 자율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위험 AI들이 있다”면서 “위험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도 달라지고, 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충분한 정보 제공시 제재가 있다. 스타트업 등에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제재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웨비나 갈무리)한국에는 어떤 영향?고위험 AI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제공자’에게 부과되며, 제품 안전성 관련 평가는 외부의 제3자에게 받아야 한다.또, EU AI법에는 범용 AI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 기반 분류 체계와 다르다. 위험 기반 분류 체계는 AI 시스템이 실제로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범용 AI 분류 체계는 AI 모델 자체의 능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는 “예를 들어 범용 AI 모델을 활용해 채용 목적으로 개발된 AI 시스템이 있다면 ‘제공자(모델 개발사)’는 범용 모델 위험 기반 분류 체계에, 서비스를 만든 배포자인 AI 채용 솔루션 사업자는 고위험 AI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도 EU 시장에 AI 시스템이 탑재된 제품을 출시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가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직전에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이후 AI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과 제품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 “투자자 보호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소 설립을 자문한 동남아시아 증시에서도 기업공개(IPO)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상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서 자본시장그룹장 겸 IPO실무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PO 관련 법률이슈인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변협은 4·10 총선을 앞두고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다시 한번 정책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IPO 준비·심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이슈와 최근의 쟁점들이 담겼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이 변호사는 “상장 과정에서 회계적인 부분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하고 허위 기재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지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 문제와 투자자 소송,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등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아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논란을 빚으며 상장 철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회사(틸론)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송 관련 충당 부채가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상장완료 기준 120건 이상의 국내 IPO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IPO 법률실사 시 내부통제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약품(128940) 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IPO 법률실사와 자문으로 인해 예비 상장사 임원진과 구성원들이 준법경영과 준법감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넘치는 유동성에 IPO 붐이 일면서 법률실사 의무화가 잠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구성원들이 지난 2일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서민아 변호사, 김진하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공인회계사 (사진=지평)◇“IPO 이후 리스크 관리도 해야”이 변호사는 “IPO 이후에도 규제 트렌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ESG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 대상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ESG 경영수준을 점수화할 때 환경(E) 2.45점, 사회(S) 5.11점, 지배구조(G) 2.7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점은 3.55점이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온라인 자가진단 및 제3자 현장실사 방식으로 검증해, 고위험(0~2.99), 중위험(3~6.99), 저위험(7~10) 등 3개 구간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이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 설립부터 성숙기까지…“밀착형 토탈 솔루션”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IPO 컨설팅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와 금융기관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20년 이상 두루 수행해왔다. 특히 라오스기업 코라오홀딩스(현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를 대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을 했고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비피도(238200) 등 회사들의 상장자문은 물론 내부통제와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 금융투자업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선도한 인물로 꼽힌다. 자문 건수 기준으로는 업계 선두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척’이라는 지평의 DNA가 꾸준함의 비결”이라며 “지평처럼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상당수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IPO 컨설팅에 투입하는 로펌은 없었다. 이는 결국 자문 건수 선두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립부터 성장기, 성숙기까지 단계별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내기 IPO 기업과 CEO가 상장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준법경영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조력해 한국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