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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 줄인다…병원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전달체계·수가·수련·의료사고 대응책 등 ‘융합형 개혁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임에도 상급병원을 찾는 이용행태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모두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역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에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위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하기로 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최오현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3억6천만원 지원
  •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에 3억6천만원 지원
  •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8일 신협중앙회관에서 ‘2024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신협중앙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8일 신협중앙회관에서 ‘2024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신협 우리동네 어부바’는 전국 각지에 있는 신협이 직접 지역사회 맞춤형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협재단이 사회공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 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가진 신협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올해 신협재단은 전국 36개 신협과 13개 시·도 지역 내 두손모아봉사단을 선정하고, 총 3억 6000만 원 규모 예산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 가로림만 생태계 보호 캠페인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 △영케어러(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 지원 △노년층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이다.‘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까지 2만3000여 명의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이 참여해 지역민 13만여 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사회문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다.박규희 신협재단 부문장은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협과 재단은 협동조합이 가진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정두리 기자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기업은행, 18년 연속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 53개 산업의 346개 기업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평가해 매년 ‘한국의 우수콜센터’를 선정한다.IBK기업은행 고객센터는 빠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신여건 강화, 상담품질 향상, 디지털전환 지속, 정책금융기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IBK고객센터는 비대면 전용 상품 증가로 전화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신여건을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채팅?챗봇 상담으로 세분화 운영해 일평균 약 3만 5천콜을 응대하며 약 97%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에게 정기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전문 교육팀과 실시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IBK고객센터는 디지털 전환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아낌e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책금융상품 상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에서 시행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8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 모든 IBK고객센터 고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장애인·경단녀에 기회···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명동사옥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과 사회혁신기업 인턴십을 연계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사회혁신기업 참여 인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9일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한 함영주(왼쪽 두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성희(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행사장에 마련된 사회혁신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하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이번 행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소개와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의 영상 메시지 및 신규 인턴의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230개의 사회혁신기업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인턴십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여한 230명의 인턴 중에 169명(73.5%)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참여한 혁신기업과 인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전환율을 80%를 목표로 인턴십 프로그램의 양질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회혁신기업에 3개월간 인턴십 급여가 지원되며,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2개월 급여를 추가 지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 올해는 인턴십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모든 인턴십 참가자에게 월 10만원의 온라인 교육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기에 다자녀가정 경력보유여성 월30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가족 참가자 월 10만원 지원금, 정규직 미전환 참가자 대상 후속 취업 상담 등이 제공된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려는 청년과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며 “고용취약계층·사회적기업·금융을 연결해 그룹의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에 감사드리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Sh수협은행, 55억원 규모 어업원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은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소상공인 및 청년·고령층 등 일반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은행과 달리 수협은행의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어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사진=Sh수협은행)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인 이번 자율지원 프로그램은 이자 캐시백으로 대표되는 공통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협은행은 전체 자율지원 금액의 83%에 달하는 55억원을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세부 지원 분야 및 금액은 △ 어촌 저출생 및 고령화 개선 36억원 △ 어업인 경제활동 지원 11억원 △ 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 5억원 △ 해양인재 육성 청소년 교육 지원 2억원 △ 여성어업인 육성 교육 지원 1억원 등이며, 어업인 및 수산업 외 지원 분야로는 △ 기술혁신 기업 지원 10억원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1억원으로 구성된다.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약 1만 여명의 차주에게 22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금융 공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자율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과 어촌 환경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수협재단에 25억원을 출연하였다.강신숙 Sh수협은행 은행장은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은 수협은행의 가장 자신 있는 일이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이라며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유은실 기자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보호공단-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보호공단-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황영기(오른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이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자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보호공단 기술교육원 학점은행제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지원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양질의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사회복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한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보호대상자의 평생교육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교과서 4종(카카오톡으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기본편 및 활용편,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하나원큐 길라잡이 앱으로 배우는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총 1600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4연속 톱5' 이정환, KPGA 클래식 첫날도 상위권 출발
  • '4연속 톱5' 이정환, KPGA 클래식 첫날도 상위권 출발
  • 이정환.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버디왕’ 이정환이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KPGA 클래식(총상금 7억원) 첫날 상위권에 올랐다.이정환은 9일 전남 영암군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A, B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16점을 획득했다. +19점을 기록한 변진재가 단독 선두, +18점의 김한별이 2위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정환은 3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오후 4시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이다.이정환은 올해 개막 이후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톱5 이상을 기록했다. 4월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3위를 시작으로 KPGA 파운더스컵 공동 3위, 우리금융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우리금융 챔피언십과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선 3라운드까지 단독 또는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의 기대를 부풀렸으나 아쉽게 뒷심 부족으로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다.KPGA 투어 통산 2승의 이정환은 2018년 골프존 DIY교육 투어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지만, 이정환은 이번 대회 개막에 앞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4라운드 72홀 경기를 펼쳐 매홀 성적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부여한 뒤 높은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이 이정환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여서다. 이번 대회는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상은 -2점씩 계산한다. 이정환은 올해 4개 대회에 출전해 총 75개의 버디를 잡아 이 부문 1위에 올라 있다.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정환은 13번홀까지 파행진을 하다 14번홀(파3)에서 첫 버디를 낚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 뒤 16번(파4)과 17번홀(파3)에서 버디와 보기를 주고받은 이정환은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해 전반에는 +5점을 획득했다.후반 들어 마지막 5개 홀에서 화끈한 공격력이 살아났다. 5번홀(파3) 버디에 이어 6번홀(파5)에선 2온에 성공한 뒤 약 7m 거리의 이글 퍼트를 넣어 단숨에 5점을 챙겼다. 그 뒤 7번(파4)과 9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이정환은 후반에만 +11점을 획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변진재는 이날 버디 10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내는 절정의 경기력으로 리더보드 맨 위에 자리했다. 특히 후반 3번홀부터 8번홀까지 6개 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뽑아냈다.선두 변진재를 1점 차로 추격한 김한별도 이날 보기는 1개로 막고 이글 1개에 버디 7개를 뽑아냈다.
2024.05.09 I 주영로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투세 폐지로 시장 선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라며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일 삼성증권(016360)이 주관하고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추진 중인 과제로 꼽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이달 중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 컨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 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참석해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리 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중심으로 경영진 등 이사회 대상 안내 및 공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리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은성수, 子병역기피 위해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청탁통화
  • 은성수, 子병역기피 위해 병무청 직원과 13차례 청탁통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 A씨(32)의 병역기피를 도운 병무청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감사원은 9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과장 B씨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가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고, 허위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A씨는 허가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그 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그 시기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1월 고발을 취하했다. 같은 달 A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시 미국으로 간 뒤 감사원 조사 당시인 작년 7월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아들인 A씨의 병역기피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은 B 과장과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총 13차례, 89분 21초동안 통화하며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위원장은 B과장과 통화에서 아들인 A씨가 군대를 갈 것이라는 말로 이의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는 은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원은 B과장의 보고를 받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D씨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감사원은 B씨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2022년 2월 28일 퇴직했음으로 인사권자인 병무청장에게 인사자료롤 활용하도록 통보하라고 했다.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에 대해서는 B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C가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고,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비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KB증권, 2024 미국 부동산 일대일 세미나 실시
  • KB증권, 2024 미국 부동산 일대일 세미나 실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미국 부동산에 대한 고객의 자문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2024 미국 부동산 1:1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KB증권 TAX솔루션부 부동산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유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해 미국에 체류 가족이 있거나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KB증권 VIP고객에게 미국 부동산 임대·임차, 매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세미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세미나에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가 함께 한다. 코리니는 미국 내 부동산 매매, 임대관리 및 매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과는 작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증권 TAX솔루션부 부동산연구소는 자체 보유한 전문인력을 통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부동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객 보유 부동산 관련 자문은 물론 시장 자문, 투자 자문 및 부동산 관련 지식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고객이 미국 거주 자녀와 함께 미국 부동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얻으실 수 있도록 콘텐츠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고객들의 부동산 관련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강화된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 미국 부동산 1:1 세미나는 ‘프리미어 멤버스 블랙’ 등급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영업점 PB를 통해 하면 된다.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 결과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4.05.09 I 김보겸 기자
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의 투자레슨]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어디에나 사이클이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강세장도 끝이 있고, 무적의 제국도 언젠가는 쇠한다. 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당대의 주류 질서를 반영하곤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지만, 국가 간에도 주도 국가가 있다. 대체로 주도 국가의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곤 한다. 최근 30년의 사이클을 돌아보면, 1990년대의 주도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200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베어마켓이 전개됐다. 2000년대 초반 10년의 승자는 중국 증시였다.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가 몰락할 때, 한국의 차·화·정(중국 고성장의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화학·정유주)이 함께 무너졌고,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컸던 한국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에 접어들었다.우리 시대의 주도 국가는 미국이다. ‘Magnificient 7“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주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저점 대비 676%, 연평균으로는 14.6%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말하곤 한다. ’국장(한국 증시)은 답이 없어, 미국 주식을 사야 해‘라고.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교육은 경쟁력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민간 부문의 혁신은 부러울 정도다. 여기에 재산권의 보호가 확실하고, 주주 친화적인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분산의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다만 미국 증시가 늘 불패인 것은 아니다.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좋고, 나쁨‘에 기인한 해석이 아니다. 훌륭한 자산일수록 투자자들의 몰입이 생기고,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버블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뿐,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 질이 나쁜 자산은 파산으로 마감되고, 좋은 자산은 과잉 낙관의 산물인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단기적인 급락과 장기적인 휴식기에 들어간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요즘처럼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믿음이 컸던 시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1950~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요즘까지의 기간이다. 세 시기 모두 미국 증시의 성과는 기록적으로 좋았고, 강세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 증시는 장기 횡보에 들어가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있었고, 이는 요즘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을 제외한 두 번의 장기 강세장이 종결될 때 나타났던 신호들은 ‘과잉 팽창’, ‘재정수지 적자’, ‘주식시장의 고평가’ 등이다.20세기 이후의 패권국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할 때 미국 주식시장도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린다. 세계 대전 이후의 복구 수요가 있었고, 미국은 서구블록의 절대 강자였다. 미국 증시도 대공황의 흔적을 지우면서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1990년대도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으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다. .국가로서의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다보니,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세적으로 바뀐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졌고, 1990년대의 호황을 경험한 직후였던 2000년대 초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린 전쟁을 수행한다. 이들 전쟁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현저히 후퇴시켰다.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양키 고홈‘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때의 미국을 지지했던 국가는 영국이 거의 유일했고, 구미권에서는 반전 시위가 나타났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공세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과잉팽창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온다. 국방비는 경직적 지출이라 한 번 전쟁에 발을 들여 놓으면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역시 1990년대 균형을 회복했던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장기 강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강세장의 종반부에는 Nifty Fifty로 불렸던 소수 우량주 강세가 있었고,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에서는 인터넷 주식들에 대한 대중의 몰입이 만든 닷컴버블이 있었다. 닷컴버블과 Nifty Fifty의 주도 종목군은 다소 결이 다르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던 부실 종목들도 닷컴버블에 올라탔지만, 매력적인 50 종목으로 불렸던 Nifty Fifty 종목군은 당대의 우량주들이었다. IBM,맥도널드,제록스 등이 그들인데, 문제는 PER이 80~100배에 이를 정도로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이다.향후 시장에 대한 대처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삐 풀린 재정적자가 진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든은 계속 재정을 써 댈 것이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감세도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굵직한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정적자는 과잉팽창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4.05.09 I 송길호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버디왕' 이정환, KPGA클래식에서 우승 재도전..김한별·한승수와 티샷
  • '버디왕' 이정환, KPGA클래식에서 우승 재도전..김한별·한승수와 티샷
  • 이정환.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버디왕’ 이정환(33)이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리는 KPGA 클래식(총상금 7억원)에서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이정환은 9일부터 전남 영암군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A·B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KPGA클래식에서 시즌 첫 우승 재도전에 나선다. 이정환은 올해 열린 4개 대회에서 모두 톱5 이상을 기록하며 매 대회 우승 경쟁에 나섰다. 개막전으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3위, KPGA 파운더스컵 공동 3위, 우리금융 챔피언십 준우승 그리고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열린 우리금융 챔피언십과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선 모두 3라운드까지 단독 또는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의 기대를 부풀렸으나 뒷심 부족으로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KPGA 투어 통산 2승의 이정환은 2018년 골프존 DIY교육 투어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4번의 우승 기회가 있었지만, 길어진 침묵을 깨지 못한 이정환은 이번 대회에서 4전 5기에 도전한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이정환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이번 대회는 각 홀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부여해 가장 높은 점수를 적어낸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씩 받고 파 0점, 보기 -1점, 더블보기 이하 -2점씩 부여한다.이정환은 올해 4개 대회에서 총 75개의 버디를 잡아내 이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이정환은 “스트로크 플레이나 매치플레이 방식보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이 훨씬 재밌다”라며 “매 라운드 최대한 많은 버디와 이글을 잡아내겠다”라고 우승의 각오를 밝혔다.1라운드에서 이정환과 함께 경기에 나서는 김한별(28)도 우승 후보다. 김한별은 역대 변형 스테이블포드 대회서 최다 버디를 잡아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번의 대회서 94개의 버디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치러진 변형 스테이블포드 대회서 각각 준우승과 우승을 차지하며 변형 스테이블포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지난해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우승자 한승수(38)가 이정환, 김한별과 함께 9일 오전 8시 5분에 10번홀에서 함께 경기에 나선다.
2024.05.08 I 주영로 기자
대한상의, 대한변협과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 대한상의, 대한변협과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대한상의는 8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협과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 4월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품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공개와 핵심 광물의 수거·재활용 비중 확대를 의무화하는(EU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2024.05.08 I 최영지 기자
신한은행,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추진…시니어고객과 ‘상생’
  • 신한은행,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 추진…시니어고객과 ‘상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ESG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재생PC 기부 통한 고령층 디지털 교육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금융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환경과 고객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4.05.08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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