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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證 "'투자스쿨' 론칭 두 달만에 가입자 3만명 돌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지난 8월 론칭한 모바일 투자교육 사이트 ‘투자스쿨’의 가입자가 두 달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증권이 공식 모바일 앱 ‘엠팝(mPOP)’과 간편투자앱 ‘오늘의투자(O2, 오투)’를 통해 투자스쿨에 가입한 4827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스쿨 테스트 점수 급간별로 평균 자산규모에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투자스쿨 커리큘럼 중 가장 전반적인 경제 및 금융 관련 교육을 다루는 ‘경제상식’ 과정의 테스트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투자자들의 평균 자산은 2억1000만원인데 반해, 50점 미만의 평균 자산은 3000만원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산규모 차이가 무려 평균적으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른 투자 지식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 지식이 자산 증식에 중요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삼성증권이 지난 18일 투자스쿨 가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고객(500명) 중 78%가 ‘투자스쿨이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장 도움이 된 강의로는 ‘경제 전반 관련 강의’가 3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주식 거래 방법(31%) △주식 분석 방법(14%) △해외 주식 투자법(11%) 순으로 나타나, 기초적인 투자 관련 강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스쿨’의 장점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43%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고, 뒤를 이어 ‘체계적인 커리큘럼’(28%), ‘단계별 수료제도’(17%) 등으로 나타났다.삼성증권 디지털마케팅담당 김상훈 상무는 “시장 상승 국면보다 주가가 차별화되는 시기에 투자 관련 지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투자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삼성증권은 최종 수료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ETF 5종을 지급하는 ‘돈기부여 어워드’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돈기부여 어워드’는 10월 중 투자스쿨 최종 수료 테스트를 완료한 수료생 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으로 나눠 총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ESG ETF와 ‘그린수료증’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투자스쿨 최종 수료 테스트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최우수상’을, 6~20등 수료자 15명에게는 ‘우수상’, 21~100등 수료자 80명에게는 ‘장려상’을 부여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ESG ETF 5종을,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ESG ETF 5종 중 랜덤으로 인당 2주, 1주씩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투자스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이픈, 시냅스엠과 API 서비스 재판매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케이에스넷의 데이터 API 마켓플레이스 ‘하이픈’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기업 시냅스엠과 간편한 VOD 서비스 구축을 위한 API 서비스 재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제공=시냅스엠)하이픈은 기업의 데이터 중개를 위한 API를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API 마켓이다. 하이픈은 자체 보유한 펌뱅킹/오픈뱅킹 API는 물론, 케이에스넷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API로 구현했다. 하이픈은 API를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하이픈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시냅스엠이 운영하는 ‘위캔디오(WECANDEO)’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한 토탈 솔루션을 API 형태로 제공한다.‘위캔디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위캔디오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서비스 요금은 트래픽, 스토리지, 라이선스 등의 사용량만큼 책정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 또한 비용 산정 시 위캔디오 매니저의 컨설팅으로 고객사가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또한 하이픈은 자사가 보유한 강력한 지급·결제 인프라를 위캔디오에 결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스타트업 등은 위캔디오를 통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PG, 해외 카드, 간편결제를 비롯한 케이에스넷의 결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정순권 케이에스넷 하이픈 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라이브 쇼핑, 비대면 교육플랫폼 등 VOD 시장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이 관련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이픈은 간편한 연동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캔디오와 제휴했으며, 향후 카드 VAN·금융 VAN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수요/공급자들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10th W페스타]"유리천장 넘으니 유리벽도 있더라"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 자화자찬부터 진지한 인생 경험담까지….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한 인사들은 화려한 입담을 과시하며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의 ‘말말말’을 모아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창원 한성대 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조경선 신한은행 디지털개인부문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박은정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김은희 IBK기업은행 부행장,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내가 W페스타에 나름 기여한 게 있다. 2018년에 패널로 토론 참여한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 이후로 지난 3년 간 우리 사회에서 소위 젠더 문제라는 게 더 대두됐고, 여의도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33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살다 보니 가사 일이나 육아 일이 어느 한쪽 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30년 전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에겐 당연한 일이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통상업무 발령 후 밤을 새워 인터뷰 준비를 했는데, 첫 질문이 ‘야근은 할 수 있느냐?’였고, 두 번째 질문이 ‘술은 좀 마시냐?’였다. ‘유리 천장’ 뿐만 아니라 ‘유리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버티기 위해선 실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유명희 경제통상대사)△“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남성이기도 하고 한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걸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적, 성별, 인종 무엇이든 간에 차별받는다는 자체로 가슴 아프고 슬프다.”(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공직을 꿈꿨던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가고 싶었지만, 대기업에서 뽑는 인재 기준은 거의 전부 군필자였다. 선택지가 없었다.”(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나는 여성이라서’, ‘아이가 있어서’라는 식으로 한계를 짓는 순간 그게 바로 자기 위치가 돼 버린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고 딛고 일어날 힘이 나온다. ”(이진숙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가끔 ‘모성애’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개인적인 노력, 조직력에 모성애까지 발휘되면 개별 직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희 포스코 생산기술전략실 생산기술기획그룹장) △“사업의 성장은 ‘운칠기삼’이라고 할 정도로 운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운을 지금 저희 세대 용어로 다시 변환하자면 트렌드로 해석할 것 같다.”(이혜민 핀다 대표) △“저도 만화를 보면 엄마가 만화책을 불태웠던 그런 세대였다. 웹툰 작가가 됐을 때도 엄마는 ‘얘가 돈은 버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뭘 하나’ 생각하셨다.”(서이레 웹툰 작가)△“믿을만한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좋은 직장(카카오)을 그만두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주부로 살다가 가족들이 아파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노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독성학 연구의 시작이다.”(박은정 경희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특별취재팀=윤종성, 김영환, 노희준, 윤기백, 강민구, 김범준, 김보영, 이은정, 권오석, 김정현, 김연지, 김보겸, 배진솔, 공지유, 김대연
- [팩트체크] 코로나19발 고용 충격 '워킹맘'이 가장 아팠다?
-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코로나19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용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었다.1998년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줄어든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수가 감소세를 유지한 것이다.특히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도 기혼여성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코로나19는 남성보다 여성 고용에 더 큰 타격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자수가 줄어든 12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감소율은 월평균 1.57%p다. 즉 전년 동월 대비 매월 약 40만명 정도의 취업자수가 적었다는 얘기다.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월평균 1.03%p 줄었지만 여성은 월평균 2.28% p감소했다. 취업자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올해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3.7%p 감소했고, 남자는 2.5%p, 여자는 5.2%p 줄었다. 여성의 취업자수 감소율은 남성보다 2배 가량 많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래 여성들의 취업자 비율이 남성보다 낮은데 코로나는 낮은 상태에서 남녀 차이를 더 벌렸다”며 “여성들의 취업상황은 코로나 전보다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코로나 이전의 전체 취업자 중 남성 비율은 57%, 여성 비율은 43% 정도로 남성 취업자수가 여성 취업자수보다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는 남녀의 고용 격차를 더 키웠다.외환·금융위기와 다른 코로나 팬데믹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는 이전 경제위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등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했고 코로나 팬데믹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자가 줄어들기 직전인 작년 2월 기준으로 건설업의 남성 비율은 89.2%, 제조업의 남성 비율 71.6%, 운수창고업의 남성 비율은 87.6%다.반대로 숙박음식업의 여성 비율은 61.3%, 교육 서비스업의 여성 비율은 66.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여성 비율은 82%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성고용의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 산업이 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와 여성 취업자수 비중. (출처=한국은행)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때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거나 실직자가 많이 생겼다”며 “지금은 대면 서비스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비롯한 여성들의 종사가 많은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특히 기혼여성에게 가혹한 코로나20대 여성의 취업자수와 30~45세의 취업자수를 비교해보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결혼 유무가 나오지 않아 결혼한 가능성이 높은 30~45세 연령층을 기혼여성군으로 분류해 비교했다.2020년 2월 기준으로 1년 동안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여성 취업자수는 월평균은 1.25% 감소했고, 30~45세는 월평균 3.1% 감소했다.이 교수는 “코로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은 닫으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찾아와 여성들이 휴직하는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육아 부담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짊어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자수가 특히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에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42.5%가 육아라 답했다.코로나 팬데믹 때 기혼여성의 취업자수 변화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와 차이가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기혼여성의 고용악화는 미혼여성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던 외환·금융 위기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에서 미혼여성 대비 기혼여성의 취업자수 변화. 코로나19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자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한국은행)한국은행은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에는 남편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기혼여성이 고용시장에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육아부담의 증가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 단국대 경영대학원 ‘ESG경영’ 석사과정 신설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단국대 경영대학원이 ‘ESG 경영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2022년 1학기부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특화된 인재양성에 본격 나선다. 단국대는 실무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 지식 전수하기 위해서다. 강좌는 경영, 경제, 통계 등 경영학 공통 과목과 △ESG금융론 △기업지배구조(이론과 실제) △탄소경제론 △탄소회계 △환경경영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 △인권과 기업 △종업원 관계와 안전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권리 등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실무강좌로 구성했다. 입학원서 접수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6일까지다.입학원서 접수특히 ESG 요소를 금융에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이론에 대한 최신 동향을 연구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녹색산업 분류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분야를 심층 학습한다.강사진은 전임교수, ESG 현장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했고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단국대는 입학생이 경영학 공통분야를 학습한 후 탄소중립전문가, 생물다양성분야 전문가, 환경정책전문가 등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ESG 전략기획 역량과 추진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론수업과 실습을 병행,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학생이 학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한다.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단국대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재직자, 군위탁생, 외국인, 개인사업자, 직장인, 일반 재학생에 따라 수업료를 다양하게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에 하면 된다.양종곤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CDP(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PRI(유엔책임투자원칙), 그림이다”며 “국제기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ESG 경영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토론중심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 하이테크부터 뿌리산업까지…폴리텍 무료 기술교육과정 5215명 모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 수료생 103명 전원 취업한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등 무료 기술교육과정 전국 5215명을 모집한다.폴리텍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재학생.(사진=폴리텍 제공)한국폴리텍대학은 내달 1일부터 국비 무료 기술교육과정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과정은 내년 3월 개강하고, 대학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하이테크과정은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 특화과정이다. 만 39세 이하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폴리텍은 매년 고학력자 직업교육훈련 증가 수요를 반영해 국정과제인 하이테크과정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정원은 1230명이다.생명의료시스템과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팜, 미코바이오메드 등 코로나 진단 및 백신 관련 기업에 수료생 전원이 취업했다. 임베디드시스템과는 비전공자 취업의 장으로 50% 이상이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계열 등 관련분야 비전공자다.데이터융합SW과는 현재까지 올해 입학생 97%가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주요 취업처는 국내 유일 코어뱅킹 개발사 ‘뱅크웨어글로벌(19명)’, 금융 솔루션 개발사 ‘유클릭(10명)’ 등이다.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의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계고 3학년 진급 예정 학생도 ‘일반계고 위탁과정’을 통해 폴리텍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문기술과정 입학 범위가 확대돼 △2년제 대학생은 대학 입학 시점부터 △4년제 대학생은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지원할 수 있다.자동차, 기계, 전기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취업률은 올해도 강세를 보였다. 동부산캠퍼스 스마트전기과 95.8%, 익산캠퍼스 전기제어과 90.5%, 서울강서캠퍼스 실내건축디자인과 88.2% 순이다.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관련분야인 산업설비계열은 전국 16개 캠퍼스에서 총 665명을 모집해 가장 큰 규모다. 남인천캠퍼스 특수용접과, 포항캠퍼스 산업설비과는 각각 86.4%, 85.5%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아울러 폴리텍은 2022학년도 하이테크과정 3개 학과를 신설해 각 20명씩 소수정예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을 겸비한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SW융합시스템진단과는 최근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전반을 이해하고, 설비 운영과 소음·진동 진단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압축해 제공한다. 이차전지융합과는 전국 최초 이차전지 관련 학과다. 국내 최대 배터리산단이 안착한 포항의 일자리 수요에 맞추어 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링 공정운영,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배터리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 신한카드, 햇살론카드 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한카드는 지난 3월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업무협약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햇살론카드는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로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신한 햇살론카드는 연회비가 5000원이다. 다양한 생활 할인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동네 슈퍼, 잡화점 등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중소형 생활유통점(백화점 및 주요 할인점 제외)에서 이용금액의 7%를 할인해준다. 커피, 제과점 업종에서도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는 복합쇼핑몰 및 3대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월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1만 2000원, 전월 60만원 이상 이용시, 2만원이 적용된다. 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한 햇살론카드는 27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국감무용론①]기승전 `대장동·고발사주`…정쟁에 민생 뒷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은 여전했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약속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고발 사주` 의혹이 상임위원회 곳곳을 지배하다시피 했다. 더군다나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거셌다. 부동산 문제나 가계 부채, 코로나19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프레임을 뺏기지 않기 위한 `팻말 전쟁`으로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었다.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먼 `네 탓 공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국감장 뒤덮은 `대장동·고발 사주` 논란첫 날부터 위기였다. 지난 1일 법제사법·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행정안전·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상임위 7곳의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갈등은 감사 시작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자신의 앞 자리에 부착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감사 개시를 거부했다. 이같은 갈등은 국감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고발 사주·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각각 발족한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떳다방 진상규명 TF`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은 국감 본연의 목적에서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 사실상 국감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부진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부동산·가계부채 등 민생 현안은 `관심 밖`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초점은 `대장동 사태`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었다. 지난 6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 삼켰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6인방을 폭로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 탓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출 실수요자 대책 등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의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동원, 대장동 개발을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羊頭狗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토부 국감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이 후보와의 연관 고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8일과 20일 각각 진행된 행안위 및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번 정쟁 국감의 절정이었다. 경기도정 관련 질의는 자취를 감췄고, 이 후보를 둘러싼 야당의 대장동 의혹 제기와 여당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시종일관 공방전으로 흘렀다. 국감이 아닌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네 탓`만 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을 일삼으며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국감 방해에 나섰다”고 지적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큰 이슈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 거기에 매몰된 것일뿐 부실 국감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맹탕 국감`이 된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는 한, 해마다 반복되는 양상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 말, 대선을 앞둔 상황인 데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라는 큰 정치 이슈가 여야 유력 대선주자와 맞물려 있었다”면서 “대선 주자와 각종 의혹이 직결된 상황에서 민생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양당이 `정쟁 국감`의 득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 권력 구조이다보니 민생과 직결되는 서민들의 삶의 고통과 피눈물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책 중심,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27일 첫 연속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임에 따르면 공동 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지난 8일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 토론회를 오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사진=윤건영 의원실 제공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별로 책임 의원을 선정해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처음 다뤄질 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준비팀은 전혜숙·김민석·남인순·도종환·김성주·정춘숙·어기구·강득구·고영인·김주영·박영순·서영석·이병훈·이용빈·최혜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1, 2차로 나눠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27일 오전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서영석 의원) △문화예술(이병훈 의원) △노동존중(어기구 의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2차 토론회는 다음달 1일 오후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육(강득구 의원) △주거복지(박영순 의원)△성평등(정춘숙 의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다음달 3일 토론회가 개최되며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11월 10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17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월 24일) △위기의 강한 나라(12월 1일)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12월 8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엔대표부 제공)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부 논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