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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카카오뱅크, 채용전환형 개발자 인턴 모집
- (사진=카카오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뱅크는 채용전환형 개발자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직무는 △서버 개발자 △금융 IT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총 3개 분야로, 모집 규모는 두 자릿수다.서버 개발자는 은행의 백엔드 서버, 대내외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API를 개발한다. 금융 IT 개발자는 수신, 여신, 외환, 전자금융 등 금융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탐지, 서비스 추천 및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다.서류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카카오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형 과정은 서류 전형과 온라인 코딩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이 4주 내에 완료되도록 채용 전형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합격자는 내년 2월7일부터 2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다. 인턴 근무기간 동안 단순한 보조의 역할이 아닌 카카오뱅크의 개발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지며, 카카오뱅크는 인턴 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바로 4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인턴 모집을 통해 경력이 없더라도 우수한 개발 역량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이번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원자에게 금융 혁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직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임직원 수는 12월 현재 1032명이다. 2017년 7월 출범 당시 300여명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 유리천장 얇아진다…공직사회 `여풍 시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내년에는 고위공무원, 중간 관리자인 과장 중 여성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여성 인재 기용을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문화를 적극 뒷받침한 정부의 인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 본부 과장급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미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올해 목표치(각각 9.6%, 23.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여성 고위공무원은 6.5%, 본부 과장급은 14.8%에 그쳤다. 하지만 매년 비중이 늘면서 불과 4년 만인 올해는 2017년보다 각각 1.5배 넘게 증가했다. 인사처는 내년 여성 고위공무원·본부과장급 비중을 각각 10.0%, 25.0%로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 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서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 내용을 담아 추진해왔다. (사진=이데일리 DB)◇내년 女 고위직·과장 비중 ‘역대 최고’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중앙부처는 2017년에 11곳에 달했지만 올해는 3곳(9월말 기준)으로 급감했다. 교육부는 기획조정실장(김문희), 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등 핵심 보직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조신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김혜정) 등 지방청장으로 여성 인재를 등용했다. 해양경찰청 창설 68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이후 49년 만의 첫 여성 소방준감(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개청 이후 9급 공채 여성 공무원 중 첫 고위공무원(문경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위원회 설립 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용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부처 창설 이후 52년 만의 첫 여성 대변인(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탄생했다. 고위직에 오를 여성 과장들 면면도 화려하다. 금녀의 벽을 허문 조은경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금융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전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심선옥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강혜영), 검역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분야 양현수·강검윤·김정연 과장 및 김진숙 팀장도 등용됐다. 특히 MZ세대 여성 과장들도 곳곳에서 활약 중이다. 관세청과 국토부는 각각 대변인(김지현)과 청년정책과장(정송이)에 30대 여성을 기용했다. 김민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장, 양수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김명규 기상청 총괄예보관도 30대 여성 인재들이다. 헤드헌팅으로 여성 인재를 등용한 곳도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력개방형 직위인 생명연구자원과장직에 민간 여성 전문가인 김영혜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는 카이스트 생물학과 최연소 박사 출신으로 네이처지에 미국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연구 성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윤선영 전 젬백스앤카엘 전무를 특허심판원 심판장으로 임명했다.◇‘야근·육아휴직 불이익’ 금지해 女 인재 지원그동안 인사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성 인재 등용을 지원해왔다. 매월 부처별 임용실적·계획을 점검하고 역량평가, 헤드헌팅을 통한 여성 관리자 후보 확충도 독려했다. 장선정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여성 관리자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여성 인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금지, 대체인력 확충도 추진했다. 임신·출산 공무원의 야근근무시간 제한(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을 설정하는 복무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공직 내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 본부 과장급은 2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미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올해 목표치(각각 9.6%, 23.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단위=% (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자료=인사혁신처)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사진=연합뉴스)
- 외화보험 관심 확대에…당국, 내주 소비자보호 방안 발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 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화보험과 관련한 당국의 방침이 나온다.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외화종신보험, 외화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과거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주로 판매했으나 국내 보험사들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가입 기간이 긴 보험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화보험 수요가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 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자산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외화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보험연구원도 지난 2월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시사점’이란 리포트를 통해 일본과 대만 등지의 외화보험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따른 당국의 정책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보험업계와 당국이 판매자격관리, 가입절차 개선, 고령자보호 조치 등을 취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모집자격 및 모집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내주 금융위원회 발표로 모아진다. 금융위가 외화보험 설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절차 개선, 위함 요소 관리 강화 등에 얼마나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사진=금융위원회)◇주간 행사 일정21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송년 기자간담회(금감원장, 온라인)22일(수)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23일(목)08: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4일(금)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 19일(일)12:00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금융위)12:00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개최(금융위) 20일(월)06:00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개최(금감원)12:00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금감원)21일(화)06:00 21년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12:00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금융위)12:00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금감원)12:00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금감원)15:00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2020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금융위)배포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22일(수)12:00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금융위·금감원)배포시/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리스크 합동훈련 실시(금융위)23일(목)12:00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금융위)12:00 22년 산출중단 예정 非USD 리보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금융위·금감원)
- 한-우즈벡 4번째 정상회담…文 “기후변화·미래분야서도 손잡을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새해 1월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이 함께 공동 번영의 새로운 30년을 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1월 첫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화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대통령님과 대면으로 하게 됐다. 올해 정상외교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양국은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농기계, 에너지, 플랜트와 발전소 건설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전자, 통신, 금융 등 910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여러 건의 중요한 협정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과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유엔 총회에서 종전을 신속하게 선언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몇 년 사이 양국의 교역량과 합작법인 수가 두 배로 증대됐다. 한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누적 투자액은 70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양국의 협력을 이야기했다. 이어 “양국은 보건의료, 아동교육, 고등교육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의 대규모 사업인 종합아동병원이 작년에 타슈켄트에서 개원했고, 그 옆에다가 성인 병원과 암센터, 그리고 의과대학교를 곧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금년 한국 방문은 양국의 집중적인 대화의 연장선”이라며 “양국 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협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IBK증권, 조직문화 지수 개발한 이유는
- 제공=IBK투자증권[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1년은 IBK투자증권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 지난해 말 7500억원 수준이었던 자기자본은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올해 9월 말 1조121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어엿한 중형 증권사로 체격을 갖추게 됐다. 자본 확충, 수익성 개선에 높은 점수를 줘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각각 IBK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 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실적에서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배경에는 조직 문화 개선도 있었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직문화혁신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언론홍보, 조직문화, 인재개발(교육) 직무를 수행하는 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설립돼 어느덧 ‘10대’가 된 조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성과·협업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서병기 대표의 의지도 반영됐다.14일 여의도 IBK투자증권에서 만난 문찬걸 IBK투자증권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은 조직문화혁신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자체 개발한 ‘조직 건강도 지수’를 꼽았다. 조직 건강, 청렴도, 조직문화, 내부 성공 요인 등 4가지 주제로 총 3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자율 참여로 전체 임직원 760명 중 절반 정도가 참여했다. 10점 만점에 종합 지수는 상반기 6.96점에서 하반기 6.76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환경 만족도, 동료 만족도, 부패방지제도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개인·부서·조직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평가는 방향성을 잡아줬다.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다. ‘보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특정 직군에 해당하던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부터 전 직군에 적용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고, 개선 요구사항으로 거론된 사무실, 공간 배치, 주차장 등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문 본부장은 “조직 건강도 지수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구성원들의 고민 등이 파악됐다”면서 “특히 관리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실천을 위해 ESG협의회를 신설하고 세일즈트레이닝(S&T) 사업부문 산하에 탄소금융부를 만들었다. 전사 차원에서 플라스틱·종이 사용 절감은 당연했다. 내년에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 본부장은 “여성 임원 선발 등 노력해야 할 부문이 있지만 S(사회) 차원에서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은 IBK투자증권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본부장은 “올해 조직 문화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면 내년에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반영해 ‘조직 건강도 지수’ 또한 8점대를 기록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세금 꿀꺽한 7016명 명단 공개합니다…체납액 5조 돌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 사장은 본인 예금을 친인척 B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그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 7천명 명단이 공개됐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늘면서 체납액만 5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조세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등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5조3612억원에 달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02명(3조8358억원), 법인 2314개(1조5254억원)다. 작년보다 인원은 51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4734명, 체납액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했다. 엠손소프트의 강영찬(39) 씨가 1537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에이치씨홍대서교점의 김현규(39) 씨가 1329억원, 최성문(39) 씨가 745억원, 박승배(36) 씨가 675억원, 래빗의 김정우(53) 씨가 550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였던 윤성환 씨는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해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대표 히라타 타키코)이 358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최광문)가 277억원, 제이피홀딩스(박상묵)가 270억원, 강호디오알(이인구)이 249억원, 중국 국적자 청아슈엔(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가 165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조세포탈범 73명도 공개했다. 이는 작년보다 38명 증가한 것이다. 73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1262억원, 최고 포탈세액은 113억원이었다. 건설업, 도박사이트운영업, 유흥주점업 등이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소득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순이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신천지예수교회,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토스는 되는데…은행 신사업 진출엔 대못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6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스는 되는데…은행 신사업 진출엔 대못-삼성, 로봇사업 본격화…내년 4월 첫 상용화 로봇 출격-씨티銀, 소비자 보호책 내주 나온다-2주간 초강력 ‘일상 멈춤’ 가닥 ‘인원 제한’에도 손실보상 추진-[사설]저성장ㆍ고물가 예고된 내년, 경제 리더십이 더 문제다-[사설]생산연령인구 기준 확대, 추진해 볼 이유 충분하다△종합-카드 갱신 내년 9월까지만 가능…신용대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가닥-[줌인] 워킹맘ㆍ청년ㆍ이주동포…외면받는 이들 목소리 대변할 것△‘강력한 거리두기’로 유턴-‘모임 4인, 영업 밤 9시’ 부활전망…“식당ㆍ카페 영업제한 실효성 의문”-“방역 협조 끝났다” 뿔난 자영업자들 총궐기 예고-우여곡절 끝 시작한 ‘학교 방문접종’…접종률 높일까△수능 오류 판결 후폭풍-1점에 등급ㆍ수시 당락 좌우되는데…미뤄진 대입일정에 수험생 혼란 가중-전원 정답 처리에…“모든 학생 같은 점수 불공평” 반발-수능 도입 후 출제 오류만 9번…평가원 신뢰도 치명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은행 자금중개 기능은 다 내주는데…빅테크 데이터 공유는 ‘찔끔’-고승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재차 강조-올해 개정안 통과 물건너간 전금법…내년 일정도 ‘안갯속’△종합-고용 양극화ㆍ무인화의 그늘…코로나에 일자리 잃고 로봇에 설 자리 뺏겨-‘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일파만파 “가격비교 가능” vs “혼란 부추겨”-실손보험 방치땐 10년 후엔 112조 적자-11월 코픽스 또 최고치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정치-고개 숙인 윤석열ㆍ김건희…사태 확산 경계한 野-추가 폭로 이어간 與…“김건희, 결혼 후에도 허위경력 적어내”-문자전송에 3억 쓴 尹, 여론조사에 3억 쓴 李-文 대통령 ‘실리외교’ 성과에도 “코로나에 자리 비워” 비판 직면-김일성 동생 김영주 사망…김정은 화환 보내 애도-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추진에 우려 전달△경제-복숭아 공동선별ㆍ출하로 작업 효율성 UP…‘오후 있는 삶’ 누리게 됐죠-자동차시장 침체 속 독주하는 친환경차-매파로 기운 주상영…1월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올리나-이재명표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추진△글로벌-물가ㆍ인건비 급등에…美 식당 10곳 중 6곳 메뉴 줄여-골드만삭스ㆍJP모건 직원에 ‘통큰 보너스’-中 11월 산업생산 3.8% 반등…소매판매는 급감-美 상원, 부채한도 3000조원 증액 법안 통과△산업-한종희ㆍ경계현 “우리는 원삼성…실패해도 괜찮아”-“콘텐츠가 경쟁력”…OTT에 손 내미는 완성차-비노조원 300명 출근 통보…한국타이어 비상가동 돌입-현대글로비스 獨에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 확보-LGㆍLX ‘아름다운 이별’에 남은 3가지 과제는…△ICT-그때 그 ‘싸이’ 사진 150억장 고화질 복원…오픈 첫날공개-카카오 AI, 달리풍 그림까지 그린다“-인앱결제 ‘반드시’ 외부결제 ‘선택’…구글 꼼수?-네이버클라우드, 200개 넘는 서비스로 아마존 추격나서△제약ㆍ바이오-국내기업, 4.7兆 ‘지속형 성장호르몬’ 세계시장에 도전장-JW중외제약 아토피 신약 글로벌 임상 2b상 진입-셀트리온 초기투자 1000% 수익…성장기는 지금부터-IPO 앞둔 보령바이오파마, SK바사와 협력강화△과학카페-‘내 연구물 히트 예감’…직접 회사 차리는 과기원 교수들-”인류 최대 난제인 기후변화 자연적 변동성도 고려해야“-머스크, 뇌에 칩 심어 생각 읽겠다는데…일반인 적용은 머나먼 길△증권-반도체株 반등에…코스피 한달 수익률 ‘글로벌 1위’-자이언트스텝 ‘10배’ 올해 공모주 수익 1위-소액주주 눈물 빼는 ‘분할 후 동시상장’ 제동건다△증권-삼성전자도 가세 ‘판’ 커진 로봇…M&A시장 ‘불꽃 튄다’-책임부자 자산 45%로 확대” 공무원연금, 2026년까지-코로나 이후 1년 2개월만에…다시 열린 공매도-남양유업도, 쌍용차도…해 넘기는 ‘M&A 빅딜’△부동산-“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정책 왜곡”-‘창원 두산위브 더센트럴’분양 두산건설, 663가구 규모 조성-둔촌주공 조합-시공사, 1시간반 만났지만 ‘평행선’-LH “내년 주택공급 물량 확대…시기도 앞당기는 방안 추진”△문화- 새해 포문 열 클래식 공연, 파란눈 마에스트로를 주목하라-물의 파동과정 사진으로…SF영화 속 신세계 온듯-수의사 관객, 강아직 관객…행복배달 공연,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예술품 NFT 발행 적극지원…미대 안 나와도 유명작가 되는 길 열 것-어린이ㆍAI도 출품 가능한 문화예술축제…출품작 NFT로 발행△피플-“오징어게임, 지상파만 있을 땐 틀 수 없던 콘텐츠”-DL 대표이사에 전병욱-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주택건설의 날…금탐산업훈장에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대표-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 3년 더-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에 박영렬 연세대 교수 선출-이병만 코스맥스 대표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정희수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산업 신시장 개척 지원할 것”-2PM 찬성 “새 생명 축복…내년 초 결혼” 깜짝 발표△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 압축성장의 그림자 ‘K디스토피아’-[생생확대경] ‘최악의 공무원’ 퇴치법-[e갤러리] 송광찬 ‘밖으로 본 풍경’△전국-타당성 검토 끝난 ‘내항’ 재개발…딴지거는 인천시-문화산단 등 5대 개발 본격화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량 집중-부동산 투기에 뇌물 수수…대전ㆍ세종교육청 ‘청렴도 낙제점-인천 청라에 BMW R&D센터 들어선다△사회-‘영장 없이 민간인 통신 조회’ 위헌 논란에도…5년째 심리만 하는 헌재-‘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정당한 변호사 역할”-QR체크인 사흘 만에 수월 자영업자들 ‘안도의 한숨’-‘주식 대박’ 옛 직장 동료에 대한 질투심의 끝은-수도권ㆍ충청 미세먼지 ‘매우나쁨’…비상저감 조치
-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대면업종 우선지원(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며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지침·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빠져 있는 인원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관리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시간제한’만 담고 있었던 것을 ‘인원제한’을 추가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효과가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사적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외에도 이날 민주당은 정부에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응하는 충분한 국민지원 방안 △ 고령층·청소년 등 접종률 제고방안 △ 백신 국가책임제 보상 방안 △ 방역패스 시스템 개선방향 △ 임시검사소 확대·신속한 치료제 공급 등 총 5개의 사안에 대해 요청했다.특히 민주당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원방식은 당정 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현재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기 예산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현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2조2000억원, 예비비도 있지만 만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선 지원 후 정산’ 방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행 손실보상 체계에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원 시 일종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살핀 뒤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 지원 후 정산’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또한 김 의원은 백신 국가책임제와 관련 “오늘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별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의 취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강제접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교육부가 취지와 달리 다른 출입기관과의 형평성, 청소년에게 권고방식을 지켜왔는데 사실상 강제방식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부겸 총기라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또한 대응방안의 확대를 위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검사 줄이 너무 긴데, 국민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인건비는 포함하고 아르바이트비는 포함 안 되는 문제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하고 내일인 16일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 ‘추억 부활 D-2’ 싸이월드 속 내 사진, 옛날보다 더 고화질로 받는다
- 사진=싸이월드제트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50억장의 사진, 2억개의 다이어리가 담긴 추억의 토종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의 재개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D 미니홈피와 메타버스 버전으로 재탄생하는 싸이월드의 새 모습도 기대를 끌고 있지만, 오는 17일 출시 첫날만큼은 추억을 찾기 위한 3200만 회원들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픈과 동시에 각 회원의 미니홈피에 복원한 150억장의 사진과 8800만개의 동영상을 모두 업로드한다”고 밝혔다. 다이어리와 포스팅은 출시 직후 트래픽이 급증해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시차를 두고 30일 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서울대 AI 기술 만나 고해상도 사진으로 복원싸이월드제트는 지난 1월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140여명의 개발 및 복원 인력을 투입해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포스팅 등을 복원했다. 복원된 사진 수는 정확히 149억4449만7875장이며, 저장용량이 1.3페타바이트(PB·1PB는 1024테라바이트)에 달한다. 동영상은 8831만3284개가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됐다. 복원 과정에서 유실률은 0%라고 싸이월드제트는 전했다.사진과 동영상은 처음 회원들이 올렸을 때보다 더 개선된 해상도로 복원됐다. 이를 위해 싸이월드제트는 스누아이랩, 에스프레소미디어와 업컨버젼(up-conversion, 저해상도의 사진·동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비밀보장계약(NDA)을 체결한 바 있다.싸이월드제트 제공에스프레소미디어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저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UHD급(4K) 고화질 해상도로 변환하는 ‘슈퍼 레졸루션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스누아이랩은 컴퓨터 비전 기술 및 빅데이터 처리 분야 6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비전 AI 기업이다. 최근 디블러링(Deblurring, 움직임에 대한 화질 개선) 알고리즘 상용화에 성공했다.싸이월드제트 측은 “중국에서는 이미 2019년 위쳇에서 오래된 사진 복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싸이월드에 도입되는 서울대 AI 기술은 그보다 진일보된 기술이어서 중국보다 뛰어난 수준의 해상도의 업컨버젼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니룸 문 열면 메타버스 싸이월드로 확장싸이월드는 오는 17일 SNS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통합 앱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출시된다.싸이월드제트와 한글과컴퓨터는 지난 11월17일 양사의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하고,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버전인 ‘싸이월드 한컴타운’ 공동 개발 및 SNS 싸이월드와의 동시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새롭게 선보일 싸이월드는 기존 미니홈피 형태로의 접속이 아닌, ‘싸이생활’이라는 대시보드로 변화를 줬다. 나의 미니홈피와 타인의 미니홈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인스타그램의 첫 화면인 피드와 비슷하다. 미니홈피는 기존 구도를 그대로 살리되 3D 미니룸과 3D 미니미로 개선했고, 다이어리, 사진첩, 방명록, BGM, 파도타기 등 기존 기능을 그대로 살렸다.싸이월드제트 제공메타버스 싸이월드는 미니룸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동했다. 나만의 공간인 ‘미니룸’에서 시작해 10명 안팎의 소규모 일촌 모임 공간인 ‘마이룸’으로, 다시 문을 열면 500명 이상이 동시접속할 수 있는 광장인 ‘스퀘어’로 연결된다.스퀘어는 게임·영화·음악·공연·TV 등 서비스와 쇼핑·교육·패션·금융·통신·부동산 등 오픈마켓이 콘텐츠를 채운다. 싸이월드 생태계 입점을 위해 이미 경상북도, IBK기업은행, 메가박스, GS, 통신사(비공개) 등이 제휴를 맺었다. 사용자의 제작 아이템과 대체불가토큰(NFT)을 결합해 사용자 보상을 강화한 ‘싸이월드 투 언’(C2E, Cyworld to Earn)을 통해 싸이월드를 2040세대 회원들의 NFT 입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다. 카카오 클레이튼 방식의 블록체인 ‘싸이도토리’를 연동시킬 계획이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싸이월드제트 측은 “새롭게 시작하는 싸이월드는 2040의 감성을 담은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초의 생활형 메타버스로서 카카오, 네이버에 이은 국내 3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