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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박승 "부동산·주식 과세 늘려 교육 지원…계층사다리 다시 놔야"
-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젊은이들이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노태우 정권 시절 현재의 국토교통부 장관인 건설부 장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에선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경제를 넘어 국가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경제 원로 중 한 명이다. 그런 그가 새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계층 사다리였다. 실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등 대표적인 K-콘텐츠는 사업하다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의 돌파구를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로서의 성공에도 뒷맛이 씁쓸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서글픈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며,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현실의 씁쓸함보다 더 암울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패자부활전이 없었던 사회에 코로나19 이후 나타났던 집값 폭등은 단순히 빈부 격차 뿐 아니라 세대 갈등, 나아가선 교육 격차, 일자리 격차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켰다. 이런 갈등은 3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차기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정권 창출의 성패를 가를 무기 또한 각종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박 전 총재는 유선으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부터 양극화 해소와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만들기, 금리 정책, 새 정부의 과제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우려했다. 계층 상승 사다리의 핵심을 교육이라고 명시한 그는 부동산 보유세, 주식 등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비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소득재분배, 계층 간 사다리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능력이 있는 데도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부터 시작하되 정부 재원이 가능하다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 보유과세를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박 전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던 집값 상승이 올해부턴 장기 하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말 쯤엔 기준금리가 2% 수준으로 올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는 게 더 이익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엔지켐생명과학,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유증 지연 불가피[공시돋보기]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 달 말일로 예정됐던 엔지켐생명과학(183490)의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엔지켐생명과학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한 내용. (자료=금감원)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이 17일자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측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기명식보통주 530만주를 모집하며, 1차 발행가액 5만6900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다. 원래 일정은 다음달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주금 납입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모집되는 투자금액이 더 낮아질 우려도 있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액수로 정한다.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의 청약일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낸 가격에서, 20% 할인 적용해 산정한다. 이날 기준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5만500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만약 현재 주가에서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할 경우 4만4000원이 되며, 유상증자 규모는 23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엔지켐생명과학은 3000억원의 투자금을 코로나19 DNA 백신 사업에 100% 사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인도 자이더스 카딜라 pDNA 백신 자이코브-디(ZyCoV-D)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DNA 백신 기술이전료 및 로열티 지급, 생산시설 신축, 백신 생산 관련 전문인력 채용, DNA 백신 공급과 판매확장을 위한 교육, 마케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백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바뀌는 사항이 수시로 많아졌고, 금감원에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부적인 자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빚어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2차 발행가액과 관련해서는 “주가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DNA 백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주가는 확실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A 거침없는 질주 2兆 넘는 메가딜 7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M&A 거침없는 질주 2兆 넘는 메가딜 7건-작곡가는 있는데 안무가는 없다…저작권 보호 못받는 댄서들-“인터넷 은행엔 가계대출 한도 달리 적용”-뜨겁던 여름 그립다…국민주 삼전, 8만전자도 못 지켜-[사설]KDI도 권고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빠를수록 좋다-[사설]언론·정치인 무차별 통신사찰한 공수처, 이대로 둘건가△종합“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경제단체장들 한목소리 호소-“외환위기도 버텼는데”…60년 서대문 지킨 통술집 폐업△아듀, 2021년 증시-작년 말로 되돌아간 코스피, 아쉬운 수익률…내년엔 車·반도체 주목-2차전지·게임株 뜨고, 반도체는 지지부진-동학개미 덕에 불타오른 IPO…공모금액 20.8조 넘겨△종합-정치권 추경 요구에 선그은 정부…“준비된 지원책 신속 이행이 더 중요”-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한도 5억→7억-몸 사리는 국민연금…주총 의결서 중립·기권 결정 늘었다-내년 미·중 압박 거세져 韓 고민 깊어질 것△K댄스 신드롬-몸으로 말하는 언어 국경을 넘다-회당 출연료 10만원…현역 수명도 짧아-“세계적인 댄스 페스티벌 만들고 꿈나무 키울 것”△정치-“尹 뽑을 수밖에” “朴 전 대통령에게 가혹”…복잡한 심경 보여-野 권성동 “직권남용”…김진욱 “정당한 법집행”-이준석-김종인 오늘 오찬…野 선대위 갈등 봉합 ‘주목’△정치-천정배 등 호남계 ‘非文’ 대거 민주당 복당…‘범여권 대통합’ 탄력-李 39%, 尹 28%…격차 더 벌어져-‘김정은 10년’ 北…내년에도 경제위기 지속 전망-범상치 않은 安 지지율…양강구도 뒤흔드나-北 묵묵부답에…멀어지는 文대통령 ‘베이징 구상’△경제-생산·투자 위드코로나로 반짝했지만…선행지표는 5개월째 내리막-11월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7년 만에 최고-‘마시는 우유’ ‘가공용 원유’ 가격 다르게 매긴다△금융-정은보 파격 인사…금감원 부서장 90% 바꿨다-카뱅, 고신용자 신용대출 문 안 연다-사고 부담금 1도 없던 마약 운전자, 1억 5000만원 물린다-부동산 급등에 부담 커진 상속세…“종신보험으로 대비하세요”△글로벌-내년 세계 정치판 흔들린다-유럽 노스볼트 배터리 생산 2차 전지 업계 판도 바꿀까-美 OTT 공룡들 내년 136조 투자-소문난 IPO에 먹을 것 없었네…역대급 광풍에도 올해 수익률 -10% ‘굴욕’△미리보는 CEX 2022-스마트가전·로봇·탄소중립…韓기업, 지상최대 가전쇼 ‘공격 앞으로’-K스타트업 역대 최다 228개사 참가-현대모비스, 콘셉트카 2종 공개…관객들 메타버스 공간서 기술 체험-‘특별 연사’ 패리스 힐튼, NFT 주제로 대담△산업-中 철강 감산에…국내업계 반사이익 기대감-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축소 경차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세계 첫 오미크론 진단키트 비결은 ‘수십년 진단시약 노하우’-SK하이닉스 ‘인텔 SSD 사업’ 美 솔리다임이 맡는다-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AMG G 63’ 10대 한정 판매-한화솔루션, 안테나·반도체 모듈 시장 진출△소비자생활-단 한명도 가품 안 사게 하겠단 각오로 창업…재구매율 70% 업계 최고-SPC 3세 경영 본격화…장남 허진수 사장 승진-구지은의 혁신 통했다…아워홈 1년 만에 흑자전환-진격의 코오롱FnC…3년 만에 연매출 1조 탈환△이윤희의 아트 in 스페이스-루벤스가 굴러다니던 ‘중세 아트마켓’의 스케일을 엿보다△증권-‘개미의 힘’으로 희망 쐈다…임인년 증시도 ‘포효’ 기대-메리츠證, 중개형ISA 서비스 비대면 계좌 트면 수수료 혜택-올해 마지막 공모주 래몽래인…코스닥 이전상장 ‘호된 신고식’△부동산-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건축’ 속도…“시장 교란 땐 엄벌”-강북·도봉구 집값도 하락 세종은 또 최대 낙폭 경신-“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DL 이앤씨, 러시아서 1.6조원 플랜트 수주△여행-모든 시름, 이 해에 묻으리-[인싸핫플]열대우림서 사막·북극까지…걸어서 ‘지구 한바퀴’-[강경록의 미식로드]뱃사람 아침 책임진 ‘2000원의 행복’△스포츠-톱10이 총상금 31% 싹쓸이…새 얼굴은 3명뿐-작년 실패 충격 떨어낸 올해 내년 정규투어 ‘신인왕’ 도전-필 미켈슨, PGA 선수 영향력 평가 1위…상금 95억원-50만 달러서 4시즌 만에 130만 달러 ‘키움 에이스’ 요키시 코리안 드림-노랑통닭 골프단 창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 주류 된 K콘텐츠 홍보 넘어…글로벌 소통 주도하는 플랫폼 될 것-“해외 홍보는 과장 않고 우리의 것을 그대로 알리는 일”△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혁신, 미국식 ‘원포투 룰’이 답이다-[정재욱의 이슈Law]NFT는 과세대상일까-[기자수첩]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아쉽다△피플-준법위는 삼성에 백신과 같아…아프고 싫어도 접종해야-박병흥 농진청장 “K-농업기술로 기아 해결”-공유 “관점 다양한 작품…호불호 갈릴 것 예상했다”-‘LS그룹 3세’ 이상현 태인 대표, 문체부 장관 표창-경동나비엔 새 대표에 김종욱 부사장 선임-‘올해의 ADD인상’에 수중음파탐지 전문가 서희선△사회-법개정 어렵고 예산 부족 뻔한데 경찰 ‘현장대응 대책’ 공염불 되나-“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 오미크론 맞춰 거리두기 개편-[사건프리즘]돈만 받고 자취 감추는 ‘중고거래 그놈’ 잡고보니-코로나 2년, 소득 높을수록 가족관계 좋아졌다
- 기후대응기금 40%, 1분기 집행…"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후대응기금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한편 뉴딜 예산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내년은 한국판 뉴딜 2.0이 본격 실행되는 해이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한 첫 해이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대 핵심 아젠다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주요 10대 과제를 꼽았다. 탄소중립 부문에선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업 인센티브 지원 △기후대응기금 △녹색분류체계 확산이, 뉴딜2.0 부문에선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격차 완화 △신산업 육성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 △뉴딜성과 지역확산 △뉴딜펀드 활성화 △사업구조 개편 노동전환 지원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2조 4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내년 1분기 중 40% 이상 조기집행해 기업과 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단 목표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채권과 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한 녹색체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향된 NDC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내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도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를 수정할 경우 배출허용총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의 변경도 검토한다. 증권사 등의 배출권 위탁매매와 장내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차기 배출권 할당 시 기업의 내부 감축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뉴딜에도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33조 1000억원으로 확대된 뉴딜 예산 가운데 23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된 취지를 반영해 청년들의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시행계획은 2월 수립한단 계획이다. 뉴딜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년 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결성해 탄소중립,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에 나선다. 기업투자 펀드의 경우 내년 1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참여 펀드는 2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운수권 반납 후폭풍 예고…하늘길 좁아지나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운수권 반납 후폭풍 예고…하늘길 좁아지나-“중대재해법 대비 인력·비용 막막 중소건설사엔 사실상 사형 선고”-“학생수 급감…50년된 교육교부금 손봐야”-4인모임 제한 연장…업종별 방역지침 미세조정[사설]여당 선거전략 맞춰 널뛰는 정책, 정부는 대체 왜 있나[사설]준비없이 맞는 초고령사회, 잠재성장률 추락 막아야△줌인&-어느날·SNL·콜드플레이…막내 OTT의 반란 이끈 ‘불도저 리더십’-밀린 세금 못 내? 그럼 비트코인·영치금 가져갈게△중대재해법 시행 눈앞-“처벌 ‘1호’가 될 수 없다”…1월 27일부터 ‘공사 중단’ 고육책까지-고용부 장관 만난 손경식 “중기 부담 가중…살펴달라”△종합-5대 은행 가계대출, 내년에는 더 조인다-학생 주는데 지원금은 되레 늘어…정부,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나서나-위중증 연일 최다, 오미크론 확산세에…거리두기 연장 공감대-AI 기반 중앙관제형 시스템으로, 통신 네트워크 오류 미리 막는다-출생아 수 71개월째 감소세…인구절벽 가속△대한한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여전…미·중·EU 불승인 땐 1년 노력 물거품-LA·뉴욕·시드니 등 10개 노선 재분배 가능성, 국내 LCC 혜택 제한적…외국항공사만 배불려-항공권 일반 소비재와 달라…인위적으로 티켓값 못 올려△정치-슬로건 바꾼 李…‘유능·따뜻함’ 강조, TK 간 尹…‘탈원전 행보’로 차별화-‘어게인 평창’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정의용-지지율 박스권 탈출한 안철수 연말까지 두 자릿수 기록할까-법사위, 오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현안 질의-선대위 복귀 재차 선그은 이준석…‘사면초가’△경제-내년 1분기 채용계획 40%는 청년 기피업종…‘일자리 미스매치’ 계속된다-문성혁 장관 “HMM 매각은 시기상조”-반복되는 공공기관 회계 오류…‘표준감사제’ 해법 될까-수출 호황이라는데…교역조건은 8개월째 악화일로△금융-실손 비급여 지급기준 손질…‘교정 목적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안 준다-보증부대출 못갚은 채무자, 원금의 최대 70% 감면-“고객입장서 이로운 상품 만들라”…홍원학 첫 특명-KB국민은행도 우대금리 부활…최대 0.3%p △글로벌-더 뛴다 vs 빠진다…‘美친 집값’에 갑론을박-美 신규 확진자 하루 24만명 돌파…유럽도 줄줄이 ‘역대 최다’-“메타에 인재 다 뺏길라”…애플 자사주 보너스 쏜다-파월의 연준 2기, 매의 발톱 꺼낸다△산업-원자재 물류 지연에 인적·물적 어려움 겹쳐…삼성전자 결국 ‘백기’-‘韓 철강의 산실’ 포스코 1고로 48년 만에 멈추다-LGD “기술역량 디테일에 총동원…OLED 주도권 굳힌다”-SK지오센트릭 日 손잡고 반도체 세정제 시장 진출-“VR로 부품 사양 확인하세요” 현대위아 디지털 전시장 오픈△ICT-네이버·KT 등 토종 클라우드, 내년 공공시장서 세게 붙는다-적용시기 빠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가이드라인-‘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CFO 영입…체질개선 나서-與 미디어·ICT 특위 오늘 출범…42명 구성△제약·바이오-미·유럽은 되는데…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사라질 위기-웰마커바이어, 혁신형 폐암치료제 전임상 시작-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텍벤처 투자 대박-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임상2상 유효성 확인△과학카페-누리호 3단 산화제탱크 재설계 필요…내년 5월 2차 발사 하반기로 밀릴 듯-생존율 높고 빠른 상장 가능…연구소기업이 뜬다-“초창기 제도 미비로 어려움…지원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증권-전날 던지 3조 도로 담은 개미…“수급 변동성 대비 필요”-엘앤에프·위메이드 등 개인 순매도 많았던 실적개선株 주목-삼성·하이닉스 뛰면 나도 뛴다, 반도체·폴더블본株 상승 기류△증권-대어 등장에 역대급 잭팟…올해 IPO 최종 승자는 ‘메타버스’-KB증권 조직개편 “자산관리·투자은행 역량 고도화”-하나금투 조직개편·인사 단행 “지속가능 성장기반 다질 것”-올해 주가 16배나 ‘껑충’ 위메이드맥스 ‘수익 1위’△부동산-토지70% 확보 조건에 “소송 불사”…도심복합사업 ‘암초’-인기 고공비행 ‘빌라’, 신통기획에 ‘날개’ 접나-임대주택 건설형 택지 공모에…건설업체들 ‘뜨뜻 미지근’△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환경 생각하는 가전…AI로 초고속 예열, 맞춤 건조해 ‘에너지 절약’-“행복한 세상 위해”…12년째 ‘크리스마스 기적’ 캠페인-미래세대·지구환경 위해…ESG경영 속도-청년 취준생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운영△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들-‘기프트카’ 띄워 소상공인 라방 지원…‘산타원정대’ 꾸려 소외계층에 선물-‘청주희망그린발전소’ 수익금 전액 기부-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 84만부 찍어-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쌀·김치·생필품 전달-ESG 전담팀 만들고 지속가능경영 총력△2021년 문화·스포츠계 결산-코로나에 지친 마음 달래고…분열·갈등 대한민국에 희망 쏘다-[대중문화계] 세계 무대 휩쓴 ‘K콘텐츠’ 위력-[문화계] 뜨거웠던 미술 열풍-[스포츠계] 도쿄올림픽에 웃다△오피니언-[생생확대경] 통화·재정정책, 시너지와 엇박자 사이-[목멱칼럼] 성장의 기초체력 키울 때다-[기자수첩] “이재명 가라사대~”에 흔들리는 정부△피플-장영남 “하나의 호흡 이어가는 연극 통해…에너지 얻는다”-박병호 “히어로즈 팬들의 사랑·응원 잊지 못해”-오타니, AP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아시아인 최초-삼양식품, 청소년·소외계층에 장학금 전달-‘디지털 뉴딜 우수기업’에 산불 조기감지 알체라 선정-롯데푸드 샤롯데봉사단, 연말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사회-중대재해법 시행에 늘어난 공사기간…‘새 광화문광장’ 준공 또 연기-‘페지론’ 불거진 공수처에 박범계 “인력 파견하겠다”-‘50억 클럽’ 참고인 소환 잇따라…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정원 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당근책-노인 교통사고 급증…100세 시대 ‘고령운전’ 딜레마
- [목멱칼럼]성장의 기초체력을 다지자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성숙된 선진경제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잠재성장률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잠재성장률 추세에 대한 매우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4%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하고, 2030∼2060년에는 0.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가운데 캐나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경제사회 시스템의 운용이 유연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되고 기업활동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방치할 경우 조만간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세계 위상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마련· 추진해나가야 한다.우선, 출산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제고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 부담을 확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시설 확충 등 출산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펴 나가야한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 이는 2025년경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노인층을 인력시장에 끌어들임으로써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숙련도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과거 그러했던 바와 같이 첨단기술이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5G, 자동차,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미래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또 위생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로 바이오 산업 등 생명공학 산업의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발전을 선순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 상호간의 협력 내지 공생관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아울러 핵심 부품· 소재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과 히든챔피언의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이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본격화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양질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방식을 기존의 스펙 쌓기와 주입식 위주에서 창의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채용 관행도 창의성과 인성 수준에 더 역점을 두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규제혁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바꾸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경제사회적 혁신 없이 대규모 투자활동에만 매달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코로나 극복 기대에 숙박·음식점 종사자 수 2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수가 지난해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11월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29일 고용노동부의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1884만명) 대비 22만 2000명이 늘었다.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9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증가세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월 종사자 수가 감소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1000명이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만 3000명이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6만 1000명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행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전년동월에 종사자 수가 증가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산업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자리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11만 9000명 늘었고, 교육서비스업(5만 5000명)과 정보통신업(5만 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수는 3만 2000명 증가하면서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만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만 1000명) 등이 증가했다.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지난해 2월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10월끼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포진했던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의 급감은 여전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의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1000명으로 줄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지난달 입직자는 9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이 늘었다. 반면 이직자는 88만명으로 2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달엔 입직자가 이직자가 5만 8000명 많았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자는 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감소했고, 이직자는 8700명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다.채용 중 상용직은 4만 7000명(16.9%)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3만 5000명(6.8%) 늘었다.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만명), 제조업(1만 5000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만 1000명), 교육서비스업(2000명) 등 순이다.한편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5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300인 이상 임금총액 증가는 반도체 등 제조업의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확대 등의 영향을 받고, 300인 미만은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