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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혼조…LG엔솔 청약, 수급 영향주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증시가 금융주 실적 발표와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가능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실적 호전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증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중국이 지난해 연간 및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이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4분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첫 기업공개(IPO) 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8~19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앞두고 수급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쌓아두고 청약에 대비하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7일 미국 증시는 마틴루터킹데이로 휴장한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서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금융주 실적 부진…경제지표 부진, 소매판매 감소- 미국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 온라인 판매를 의미하는 비점포 매출이 전월 대비 8.7% 급감했고, 산업생산도 예상과 달리 감소. - 부진한 경제 지표 결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자극.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81포인트(0.56%) 하락한 3만5911.81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82포인트(0.08%) 오른 4662.8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6.94포인트(0.59%) 오른 1만4893.75로 거래를 마쳐.- 미국 국채금리는 휴장은 앞두고 큰 폭 상승. 경제지표 부진에도 미국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 속에 금리 상승. ◇ 중국 경제성장률 발표…지난해 4분기 3%대 예상-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오전 10시(현시지간)지난해 연간 및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지난해 연간 및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8.0%, 3.6%.- 중국의 2021년 성장률 코로나19 닥친 2020년(2.2%)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더욱 큰 관심. - 지난해 하반기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경기 둔화. 이유는 부분적으로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있으나 부동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 탓도 있다는 지적.-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축 지속. 중국서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해져 봉쇄도시와 지역 급증.◇ LG에너지솔루션 18~19일 일반 공모주 청약 실시- 역대급 흥행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 일반 공모주 청약을 18~19일 실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희망밴드(27만5000~30만원) 상단인 30만원으로 확정. 지난 12일 마감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은 2023대 1을 기록, 코스피 IPO 수요예측 역대 최고치. 주문 규모는 무려 1경5203조원. -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공모 주식수는 4250만주, 총 공모 규모는 12조7500억원. 일반 청약자에게는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1275만주를 배정. 최종 공모가가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균등 방식의 청약 증거금(최소 단위 10주·청약 증거금율 50%)은 150만원.- 중복 청약 금지. 7곳 증권사에 신청 가능. 증권사별 물량은 KB증권이 486만9792주로 가장 많아.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각각 243만4896주, 미래에셋·하나·신영·하이투자증권은 22만1354주.- 올해 첫 대어급 IPO에 수급에 영향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해 청약에 대비하기 때문. -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대형주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 美 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0만명대…증가세 둔화-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만5069명이라고 16일 집계. - 이는 2주 전보다 2.08배로늘어난 것으로, 이달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어섰던 것과 견주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80만명 유지. 13일에는 80만3736명, 14일 80만6157명.- 다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어. 15일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68% 늘어난 15만4452명, 팬데믹 최고치. 사망자는 60% 증가한 1984명으로 2000명에 육박. ◇ 천궁 4조원대 아랍에미리트 수출 확정-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의 4조원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확정. - 방위사업청은 16일(현지시간)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획득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079550), 한화시스템(272210), 한화디펜스와 UAE TTI사(社) 간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혀.- 지난해 11월 UAE 국방부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매 의향’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최종 서명.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1000억 원) 상당. - 이날 UAE 두바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임석 하에 한-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
- 마이데이터 덕에…외식비 줄이고, 투자 늘리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끼고 절약하는 당신을 칭찬해요.”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 “12월에는 페이송금 관련 소비가 가장 많았어요.”5년 차 직장인 A씨(남·33)는 최근 개인 비서가 생겼다. 이 개인 비서는 매달 소비패턴을 분석해 어느 항목에서 많은 돈이 나갔는지를 체크해준다.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한 ‘과소비 지수’를 만들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 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 절약형 식으로 나눠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다. 다만 이 개인비서는 오프라인 상이 아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활동한다.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A씨가 이 비서를 고용하기 위해 한 일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의 앱에 들어가 내가 지닌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보겠다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행사한 것 뿐이다.◇‘내 손 안의 금융비서’ 5일 본격 시작…“흩어진 정보 한 데 모아”‘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대가 지난 5일 본격 개막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적금 계좌 잔액, 주식 보유 수량, 보험 가입 현황, 카드 청구 금액,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사 앱을 각각 켜서 확인해야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특정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회사는 은행(10곳), 카드(6곳), 증권(4곳), 핀테크(10곳) 등 33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스크래핑(출력화면 긁어오기)이 아니라 API기반(시스템 직접 접속)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보완성과 로딩 속도를 제공한다. 기존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네이버 등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A씨처럼 앱 하나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족들에게는 솔깃한 상황이다. 더구나 은행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타사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번 고객으로 자리잡을 경우 다른 곳으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락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왼쪽부터)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이미지=캡처)◇“소비 분석부터 목표 챌린지 설정까지”…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신한은행은 ‘버킷리스트 등록하기’를 통해 여행,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교육, 여유자금 등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결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구입을 누르면 세단, SUV, 스포츠카, 경차 등의 차종과 함께 모델을 고르게 유도한다. 이후 가격과 함께 목표기간을 설정하면 “단기투자전략으로 3년 이내의 단기 목적에 적합하며, 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 상품 중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와 같은 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신한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결해 가입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소비 지수를 4단계로 구분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 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절약형 식으로 알려준다. 과소비 지수는 이용자의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수 등을 체크해 소비그룹을 선택한 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가령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와 같은 문구를 보여준다. 해당 월에 어떤 소비가 많았는지도 항목으로 나눠 보여준다. 하나은행도 그룹 마이데이터 브랜드인 ‘하나 합’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각종 자산관리 컨설팅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연결된 계좌, 투자, IRP,대출의 주별 자산 변동을 분석해 알려주는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 발간된다. 입출금, 예·적금, 외화,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전주대비와 비교해 증감을 보여준다. 여기에 ‘여유자금이 10만원 이상이시네요. 적금을 가입해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출시하면서 ‘목표챌린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나의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진단해 개인화된 목표를 제안하고 내가 목표한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배달음식 줄이기, 한달 예산으로 살기, 택시 탈 때마다 자동저축하기 등 흥미로운 챌린지도 제공한다. 특히 목표챌리지와 연계한 전용상품 ‘My 저금통’을 통해 비교 그룹이 나와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이 저축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NH농협은행은 연말정산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 연말정산컨설팅은 연중 어느 때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을 예측하고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해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밖에 내차관리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와 미납통행료, 중고차 시세조회를 할 수 있다. 맞춤정부혜택은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는 정부·지자체의 혜택을 추천하고 안내해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내주 소상공인 대출 점검 나서는 고승범…내놓을 정책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데다 금리상승까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 위원장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금융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등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이 분들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자영업자 등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추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취약자주 발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증폭·전이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주간 행사 일정18일(화)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19일(수)10:00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10: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0일(목)10:00 핀테크업계 간담회(금감원장, 마포 프론트원)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1일(금)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 16일(일)12:00 금융정보분석원 검사업무 운영 계획(금융위·금감원)18일(화)06:00 2021년 ABS 등록발행 실적(금감원)10:00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금융위)12:00 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청 가능(금융위)19일(수)10:00 금융감독원장-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금감원)12:00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금감원) 배포시 2022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금감원)
- KB국민은행, 2030 인재양성 프로그램 실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KB국민은행은 청소년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KB 드림웨이브(Dream Wave) 2030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집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총 199명의 지원자 중 음악, 미술, IT, 문학, 의상, 학업 분야에서 25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했다.지원 프로그램은 장학금, 해외연수비, 해외공연 참여, 전문가 코칭, 작업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각 분야의 전문위원단과 협의를 통해 성장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선택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상생과 포용을 기반으로 고객 및 사회와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KB금융그룹을 만들자’는 의지가 담겼다”며 “향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해온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사회공헌 사업 명칭을 KB드림웨이브 2030으로 명칭을 변경, 2030년까지 사회공헌 목표를 수립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진= KB국민은행)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표준화 종합 전략 수립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개인정보위는 오는 14일 마이데이터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국토·교통, 제조·유통, 부동산, 고용·노동, 농축산, 관광·숙박 등 10대 분야가 중심이 된다.(자료=개인정보위)최근 금융·공공 분야 등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으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분야 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 방식 등이 상이한 탓이다.개인정보위는 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 분야에 원활하게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공통 항목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형식과 인증·보안 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다운로드 등 전송 방식을 표준화한다.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분야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를 비롯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기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표준화 전략 수립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 대통령' 외치는 李·尹…구체방안 없이 퍼주기 경쟁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경제 대통령‘ 외치는 李·尹…구체방안 없이 퍼주기 경쟁만-코로나 뒤로 숨은 부실 대출 어쩌나-동물실험 생략, 무리한 임상…코로나 치료제 부실개발 논란-\10,000,000,000,000,000-[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전 보완 목소리 일리 있다-[사설]아파트 외벽 붕괴 참변, 안전불감증 근절 계기 삼아야△줌인&-”인플레發 경기침체 온다“…월가 채권왕의 경고-”유럽서 금지한 원료“ vs ”美·日 등 대부분 국가 합법“△코로나 대출, 가려진 부실-폐업 숨기면 별다른 심사없이 상환 유예…자영업자 부실 폭탄 째깍째깍-”대출 연장으론 부실 못 막아…부채 탕감책 필요“-3월말 연명치료 종료…대선 앞두고 추가연장 가능성△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공사기간 맞추려 무리한 타설 작업지시…하중 못견뎌 거푸집 무너진 듯-”올해는 고사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으려나“ ”혹시 우리 아파트도…무서워 어떻게 사나“-HDC현산 신뢰 붕괴…정몽규 회장 퇴진론까지△2022 대선공약 검증-”李 정부주도 성장, 장기적으로 역효과 우려…尹 민간주도는 너무 막연해“-대선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 지원책 李 ’선지원·현금‘…尹 50조+α’△종합-취업자 7년來 최대폭 늘었지만…대면업·3040 ‘고용한파’ 여전-李 만난 재계 ‘유연근무제 확대’ 제안-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1% 코로나 장기화·인플레 덮쳐-위믹스, 대량매도 소문에 150% 들썩…코인공시 규제 공백 심각△내일 새 거리두기 방안 발표-거리두기 연장하되…심야극장 영업제한, 임산부 방역패스 등 ‘완화 검토’-먹는 치료제 내일부터 투약…65세 이상·면역 저하자부터-노바백스 백신 2월부터 접종…‘부작용 걱정’ 미접종자 대안될까△정치-李 ”임기내 수출 1조달러 시대 열 것“ 尹 ”게임, 질병으로 보는 시선 바꿔야“-지지율 반등 尹, 李와 박빙…安은 상승세 유지-文대통령 ”정치, 통합·화합 역할 못해…종교계가 잘 끌어달라“-민주당, 22대 총선까지 ‘공천 패널티’ 일시 사면-심상정 ”승자독식 35년 양당체제 바꿔야“△신년 인터뷰-자타공인 의회주의자 문희상 前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 막으려면 국회가 총리 추천해야“-”美도 中도 우방이자 적국…안미경중 넘어 우리가 중심인 길 개척해야“△경제-금리 올려도 넘치는 유동성…개미들 ‘주식→예적금’ 갈아탔다-美배터리 생산설비 韓비중, 3년 뒤 70%로 늘어난다-”자사 부품 안 쓰면 고장 유발“…현대차·기아의 거짓말-탄소중립 R&D 힘주는 정부…中企 20곳에 14억씩 지원△금융-카뱅 추락 속 뛰는 전통 금융주…장기전망은 글쎄-KB국민은행 70곳 오후 6시까지 문 엽니다-손태승 ”증권·보험 M&A 속도 낼 것“-수수료 무료, 사기 땐 보상…저축銀 앱, 중고거래로 날 것△Global-폭스바겐·토요타 공장 올스톱…커지는 ‘중국發 공급망 위기’-中 물가상승 안정국면…인프라 건설 등 경기부양 총력전-”2달내 유럽 인구 절반 코로나 변이 감염될 것“-‘내로남불 파티’ 존슨 사퇴 위기△산업-철강 호황에 승승장구 포스코 최대실적 쐈다-‘신입부터 경영진까지, 우리 톡합시다’…경계현式 소통 눈길-아이오닉5 로보택시, 완전자율주행으로 내년 美 질주-원자잿값 고공행진…허리띠 죄는 배터리사-‘한진가 차녀’ 조현민 사장 됐다…부사장 1년 만에 초고속 승진△ICT-잇단 악재에 흔들린 카카오…”기술로 말하겠다“-‘반도체 평가 1위’ 큐알티 ”직원 처우도 최고“ 대졸 초임 4400만원…전년 대비 10% 인상-‘갤노트’ 품은 갤럭시S22, 내달 9일 첫선-네이버, 블로그 주소서 ID 뺀다…”스팸 메일·해킹 악용 우려“△제약·바이오-차세대 생명공학 기술 ‘동물장기·미니장기’ 한국이 이끈다-에이비엘바이오, 사노피에 1.3조 규모 기술수출-CJ 바이오사이언스, 지난해 순손실 120% 확대…왜△Stock-LG엔솔 뜬다…공모주 펀드 이달에만 3260억 ‘뭉칫돈’-스치기만 해도 급등했던 NFT·메타버스株 ‘반토막’-아파트 붕괴 ‘HDC현산’ 시총 하루새 3200억 증발△증권-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韓기업 거버넌스 ‘낙후’ 징표-KB증권, 인니 시장 진출 현지 밸버리 증권사 인수-내부회계 감사해도 횡령하는데…‘中企 감사 면제’ 추진-”사모펀드 왕관 쓴다“…투자 속도 붙인 칼라일 ‘대야망’△Auto&Life-국내에 4대뿐…차부심 뿜뿜-타봤어요 르노삼성 XM3 소형 SUV지만 실내공간 넉넉 가성비·가심비 다잡은 매력車△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 공연 찾아 응원합니다“-코로나로 무너진 공연시장…정상화 기여한 작품 찾기 노력할 것△오피니언-경제 살리기와 행복지수 높이기-체육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야오다니 ‘세미리플렉시브’△피플-유튜브 통해 건강한 주식투자 문화 만드는 게 목표-‘롯데家’ 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임 차남 신동환 사장 단독대표 맡아-효성티앤씨 대표이사에 김치형 부사장 내정-‘윤여정·이인경·조희숙’ 포브스 선정 여성 리더 50인에-삼성 임원들이 쾌척한 100억원…적십자사 낡은 헌혈버스 바꾼다-해양환경공단 ‘진로교육 유공자 표창’ 장관상 수상-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백정완 전무 내정△사회-”생사람도 얼어죽을 추위에…“ 실종자 가족들 밤새워 절규-SNS에 ”절대 자살 안해“ 남겼는데…李 사건 관련자 잇단 사망 미스터리-‘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이규원 혐의 보고 후 수사 멈춰“…외압 실체 밝혀지나-오스템 직원 은닉 금괴 모두 찾아…공범 여부 수사 집중
- 이재명표 산업대전환…"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달성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임기 내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북방·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연다…국민소득 5만달러로 G5 진입 약속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산업대전환 공약 발표회’에서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인 6445억 달러,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로 그간 달성한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수준”이라면서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고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 전환 △빅(Big)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공급망 자립화·다변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 등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신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디지털 무역 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고 국내 규범도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맞춰 재정비하겠다”며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한 산업 ‘디지털 전환’…빅 10 산업 프로젝트도 이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의 질적 고도화로 명실공히 스마트화 2.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 확충을 언급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기업에게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빅 10 산업 프로젝트’에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과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이 후보는 “저는 앞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학기술혁신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국민께 약속했다”며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핵심 국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으로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손쉽게 상호 교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 대통령' 굳히기 이재명…'135兆 투자, 5대 강국' 경제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 공약을 발표하면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13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임기) 초창기 목표는 아니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세계 5강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대전환 등 ‘네 가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날 경제 공약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조업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주역’이라고 평가하며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대해선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규모는 2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지정해 장기 계획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 경제 비전의) 가장 핵심은 국가 역할의 확대”라며 “이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초 과학 기술의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가 교육체제 혁신, 첨단·기술 과학투자가 (금리 인상 등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꼽았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아이 태어나면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내세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와 양극화, 시장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다음은 윤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이고 매년 1200만원이 소요된다.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자녀 출산에 관해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료 나눔제’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행하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고통분담 차원이다.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로 하면 상당히 많이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임대료 나눔제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은△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전개되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나아지는 분들 있는 반면, 취약한 분들도 있다. 그 사이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학교의 배려로 대면교육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 속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오늘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555 정책’을 발표했다.△제가 잠재 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약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두 배 정도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극화 해결을 위한 부처를 구상한다고 했다. 통합부처로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하는 것 아닌가.△사회문제 해결하는 통합구조를 만든다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것은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경제 문제,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는데.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여가부는 원래 설립했을 때 기대받던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국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를 더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20대 남성 표심 위주의 공약이 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있다.△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하고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제가 또 최근에 병사월급 200만원을 말씀드렸다. 국가재정 우선순위로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인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병역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59초 공약 등 미니 공약을 통해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 점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안철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입장은.△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간다면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거운동을 한창 하는 와중에 단일화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키워드로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방역패스에 대한 생각은.△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데이터화해서, 그 근거에 기초해 치료와 방역정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 부스터샷까지 안 맞았다 해서 출입을 차단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금융 대출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대출규제를 대폭 줄여 LTV를 80%까지 해줘도 문제없다 생각한다. 과거 IMF때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LTV를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 왜 필요한가.△우리나라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병실이 부족해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공공성에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맞춰야만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다.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장하는 것이다.-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과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탁해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멸공’ 언급은 누가 기획을 했는지.△제가 뭐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노동이사제 통과에 재계 비판이 있다.△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이든 지지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감독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가 과연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가능했을지 의문이 있다.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잘 모르겠다. . -선대본부 개편 행보가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직접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다. 2030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선거운동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재구성 관련해 발전적 해체라 평가했다. △의사 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또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이 더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과 소통하고 있나.△함께 경선한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선 57일 남았는데 남은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그건 알 수 없다.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왔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을지는 알 수가 없다. 최선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지지율 하락에 있어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선대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다.
- 윤석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해 충격을 혁신으로 바꿀 것"[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후보의 신년기자 회견문 전문이다.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