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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거안정, 제1의 목표"…서울지역 7대공약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서울지역 제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부동산과 철도·도로 등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부동산중개소·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1의 목표’를 주거안정으로 다짐하며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등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를 연장하고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을 조기완공해 서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안정망 구축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법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생활 안전망도 내실있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됐던 서울 서남부·서북부·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또 첨단산업·문화와 관광·탄소 중립 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2022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자보호 화두의 연장선상이죠"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윤석 평택검찰지청장 인터뷰[평택=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검사(檢事). 사전적 의미는 검찰권을 행사는 사법관리다. 동음이의어인 검사(劍士)를 차용해 ‘칼잡이’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타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해온 옛 중앙수사부나 특수부 검사들이 ‘칼잡이’로 명성을 날리며 승승장구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검사의 전형이다.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검찰조직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력을 쌓아왔다. 박 지청장은 2017년 검찰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호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블랙벨트는 특정 분야에서 검찰조직내 최고 전문가라고 인증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유단자’다.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문턱이 높은 탓에 공인전문검사제 도입 이후 블랙벨트는 경제(배임·횡령),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등 7명에 불과하다.박 지청장은 20일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내에서 빛보기 힘든 피해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을 묻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어서 했다”고 했다.“형사소송법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자 관련 조항은 몇줄 안됩니다.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범죄 피해자는 관심 밖이었죠.”박 지청장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 박 지청장은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장학금과 장례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지금껏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했어야 했는데 당시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다”고 했다. 빅지청장은 안양지청에서 피해자지원전담검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때도 계기가 있었다. 박 지청장은 “친인척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집을 나온 뒤 아르바이트하던 주유소 사장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처벌에만 급급했던 탓”아라고 했다. 박 지청장은 당시 지자체와 관련 부처, 기관과 연계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었다. 현재 전국 검찰에서 사용하는성폭력 피해자보호 매뉴얼 및 시스템의 시작이다.박 지청장은 “지자체와 연계해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낼 곳을 구해줬다. 수소문해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와 재회하도록 돕고, 친권 문제도 정리했다”며 “지금은 바리스타 학원에서 만난 3살 연상 남자친구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박 지청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검찰내에서도 중요성이 커진 산업재해 분야다. 박 지청장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시 최종 처분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했다. 발생 초기에 고용부, 안전관리공단과 헙업하면 누구 책임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수 있다. 설명회도 그런 차원에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에겐 산업재해 문제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화두의 연장선상이다. 산재 사망사고로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도울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다가 산업재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10여년 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노동자 두분이 작업장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들이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회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산재 보상금은 남겨진 유족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할 지 걱정될 정도더군요. 범죄 예방만큼 산재 예방도 중요하다 싶었죠.” 박 지청장은 이후 2017년 중앙대에서 개설한 산업안전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등 틈틈히 관련 분야를 관심을 갖고 공부해 왔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일벌백계 효과 덕에 산재사고가 줄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기업의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게 우선입니다.”
- 디지털기술 발전에 불평등 심화…“기술혁신 민주화 이뤄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해 기술 혁신 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Shifting Paradigms: Growth, Finance, Jobs, and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민간연구기관이다.KDI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새로운 성장 어젠다(New Growth Agenda)’를 주제로 2018년부터 4년여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2020년 발간한 첫 번째 보고서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글로벌 관점과 국가적 관점(Growth in a Time of Change: Global and Country Perspectives on a New Agenda)’에 이어 두 번째 성과물이다.첫 보고서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을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기술 진보가 생산성·금융·노동시장·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논의했다.공동연구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것을 우려했다. 러다이트 운동이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초 영국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을 우려해 벌어진 기계 파괴 운동이다.상품 시장에서 기술 진보는 경쟁 정책의 실패를 틈타 경제력 집중과 경쟁 저하를 통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고 기술 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데이터·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 저하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노동 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해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했다고 평가했다.연구진들은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여기서 민주화란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분배를 향상하고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정책, 기술 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진보에 발맞춘 교육·훈련,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등을 제시했다.먼저 경쟁 정책의 경우 엄격한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 정보통신(IT) 기업 독점 심사,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과 기술 진보 방향성 개선, 혁신금융 확대, 민간 연구개발(R&D) 촉진 인센티브 강화, 정부 지원 연구사업 성과배분 개선 등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 등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혁신기술을 보완할 노동 양성,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업스킬·리스킬·평생교육 강화도 꼽았다.노동시장·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고용 보호에서 이직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화고 일자리 이동성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한편 KDI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앞으로도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융복합 연구와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9시 45분부터는 보고서 발간을 기념한 온라인 발간회를 연다.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브루킹스연구소 공동 보고서 책자 표지. (이미지=KDI)
- 중앙대 건설대학원, 2022년도 전반기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내 유일의 건설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이 내달 7일까지 2022학년도 전반기(야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중앙대 건설대학원 석사 과정 모집분야는 △글로벌EPC학과 △미래건설산업학과 △건설관리학과이며 인터넷으로 유웨이를 통해 2월 7일 24시까지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제출은 2월 9일 16시까지이며 건설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면접전형일시는 2월 12일 10시에 서류제출자 전원 대상으로 진행하며 코로나 관련 비대면 심층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입학자 전원에게는 1인당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재학 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 일부 감면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한다. 또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재학생 및 동문에게는 중앙대학교 병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글로벌EPC학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며 한국건설의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일정 기간 재직하며 각종 전문 자격을 갖춘 유경험자들과 글로벌 건설사업에 진출하려는 건설업 관계자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통합관리(D&B, EPC, PPP 등), 계약 및 클레임관리, 한반도 건설 등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과정은 개인별 연구관심 분야에 따라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 건설계약및클레임, 한반도건설로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미래건설산업학과는 기존 건설인프라의 미래지향적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인프라에 대해 구조, 지반을 기반으로 설계, 시공 및 안정성 있는 융합,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모든 건설인프라의 유지관리체계까지 건설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건설과 같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이론 및 현장적용성 있는 학문을 중점으로 학습하고 있다. 해당 학과에서는 스마트빌딩및도시설계, 구조전공, 지반공학전공, 건설BIM전공, EHS및시설물유지관리전공을 개설했다.건설관리학과는 건설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역할로서 건설관리에 관한 현대적 관리이론 및 방법 탐구, 사례연구를 통한 현실적용, 첨단 금융, IT, AI등과 접목해 현실의 건설문제 해결 및 이론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건설관리학과의 경우 2년 6개월 석사학위 프로그램이며 상호보완적인 건설경영전공과 건설사업관리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한편 중앙대 건설대학원 전반기 석사 과정 신입생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학도 이사장 "中企 사업전환 돕겠다…지원자금 확대"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진공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자금을 대폭 늘리고, 상반기 내 10곳의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혁신 지원사업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매출채권 팩토링 등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중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김 이사장은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가경제 발전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진공은 우선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 △디지털 전환 △좌초위기 산업군의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김 이사장은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수준 진단 800개사, 사업·디지털·노동전환 컨설팅 1100개사를 무료로 지원한다”며 “사업전환자금 예산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과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33개 사업전환 지원센터 중 지역별 수요가 많은 10곳을 구조혁신 지원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 오는 2월 중 경기도 수원 1호 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10개 지역에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를 마칠 계획이다.김 이사장은 “기존 지원센터에 있는 현장조직과 지원시스템, 사업전환자금 등 지원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우선 시범적으로 10개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업전환과 노동자 전직 전환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진공이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수요를 발굴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탄소중립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60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실시한다. 개별 공정과 장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공정혁신 개선 전략 수립을 돕는다.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54억 5000만원도 편성했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설계지원 등 기술·경영 컨설팅 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비투자 비용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며 “탄소저감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넷제로(Net-Zero) 자금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1만 5000개 기업에 비대면 ESG 자가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인식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 경영안내서, 수출가이드북 등 교육·홍보 콘텐츠도 보급한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올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만 상환을 청구하는 금융 서비스로, 올해 375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매출채권 결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민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신청완료 후 3일 이내에 대금 지급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현장 방문 없이 신청, 평가 및 약정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창업전용자금을 지난해 1조 6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해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올해 중소기업이 마주할 경영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 대전환기 ‘넥스트 레벨’ 도약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의 용기있는 도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114조원 끌어모은 LG엔솔 균등배정 1주 간신히 받는다-애매모호 중대재해법, 기업 책임만 강조-오미크론 폭풍 온다…중대 전환점에 선 K방영-트리플 악재에…국내외 증시 휘청△종합-[사설]치솟는 설 장바구니 물가, 대책 서둘러야-[사설]지방대학 고사 위기, 해법 찾기 왜 미루나-인플레·코로나·외교 가시밭길…미국인이 화났다-오징어게임 재미 본 넷플릭스…“올해 한국작품 25편 8000억 투자”△스페셜리포트-건설현장 어디까지 안전의무 져야하나…관련 부처도 법 해석 제각각-‘1호 처벌 피하자’…안전조직 만들고 예산 늘리고-안전 전문인력 인기에…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생 3배 쑥△전대미문 코로나 2년-오미크론과 일전 폭풍전야…‘고위험군 중심’ 검사·치료·4차 접종 추진-본격화한 비대면 세상…‘디지털 전환’이 기업 성패 갈랐다-극단적 선택 고민 13.6% ‘코로나 블루’ 위험 수준-1457→3305→2840선…천당·지옥 오간 동학개미들△IPO 역사 새로 쓴 LG엔솔-신기록 행진 LG엔솔 ‘따상’ 갈까…증권가 “덩치 워낙 커 가능성 높지 않다”-IPO 대어 쓸어담은 KB증권 주식·채권발행 모두 1위 예고-LG엔솔 떼는 LG화학 주가, 5거래일 연속 뒷걸음질△종합-李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고승범 “코로나 대출 지원 3월 종료…안전장치 마련”-건설노조 갑질에 안전 무너졌다-기밀 유출 대책도 없이…“IT 서비스 일감 나누라”는 공정위△정치-휠체어 투혼 與 송영길, PK 공략…비단주머니 野 이준석, 호남 구애-“韓원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안전성 갖춰”-‘이핵관’ 폭로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권유”-최태원 만난 심상정 “기업인들이 나를 반기업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경제-유류세 인하에도…다시 고개드는 휘발유 가격-정 “방역수칙 어기면 폐쇄” 농가 “과잉규제에 부담 과도”-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올 사전청약 7만가구 공급”-韓 ‘탄소생산성’ 최하 수준…“성장·저탄소 양립방안 모색을”△금융-유효기간 남았는데…카드서비스 중단한 토스-국민·부산은행도 올렸다 예·적금 금리 인상 ‘러시’-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올해 소비 트랜드는 ‘UNLOCK’△Global-82조 ‘세기의 빅딜’…MS는 왜 게임회사 블리자드를 품나-먹는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 오미크론에 효과-베이징올림픽 보안 취약 “쓰고 버리는 폰 사용해라”-‘우크라 담판’ 시도…미·러 외교수장 내일 만난다△산업-3.3조 투자 단행…LGD ‘중소형 OLED’ 본격호-GS가 부러운 대기업 지주사들 “벤처투자 이끌 분 어디 없나요”-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첫날 1만 6300대-3년내 9배 이상 성장 미·호주 ESS 시장 공략-두산重·한화솔루션, 현지 사업 참여 롯데케미칼, 지분인수 통해 공약-“현대중공업 조산3사 매출, 연10% 성장 자신있다”△바이오·기업-유튜브→TV→메타버스…캐리, 놀이터 더 커진다-‘진격의 K바이오’ 수출 주역 꿈꾼다-한미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2년 연속 최대실적△증권-올해 더 뜨거운 공모주 파티…줄줄이 공모가 하이킥-‘올해만 20% 상승’ 이녹스첨단소재, OLED 호재 타고 더 뜬다△증권-“인수하고 인수되기도”…메타버스 열풍에 ‘물’ 만난 게임사-바람 잘 날 없는 1월 코스닥…대장주도 ‘엎치락 뒤치락’-삼정KPMG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 선제 대응해야”△부동산-일자리·관광·교통호재…이천·속초·창원 등 ‘투자행렬-15억 넘는 아파트 거래 경기도 4년새 2516%-3기 신도시 주변 땅 권한다면?…사면 절대 안되는 곳-‘분상제의 역설’…일반분양 15억인데 조합은 18억?△과학카페-“잦은 지진이 마그마방 자극…300년 잠든 후지산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누리호 실려 우주 갈 위성제작 한창 우주개발 강국 꿈 실현위해 ‘구슬땀’△문화-흥 제대로 올랐다 날개 펼치는 ‘조선팝’-‘스파이더맨’ 팬데믹 2년 만에 첫 700만 영화 눈앞△오피니언-인류를 공멸로 내보는 것들-교육정책, 정치색부터 떼자△피플-줄기세포 치료제로 세계 시장 석권…K바이오 대표될 것-“국가발전 아이디어 사업화할 CEO 모집”-“150억원에 대한 부담 없다…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10억원 지원-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백신 맞고 백속 아기 잘못되면…” 방역패스 적용에 뿔난 임신부들-“초과이익환수 제안, 윗선서 묵살” 대장동 실무자 김문기 유서 파장-“머그잔 찜찜해 하는데”…플라스틱컵 금지에 카페 사장 ‘골치’-임종석 지인이라며 돈 빌린 진사장의 정체는-광주 붕괴 참사 현산 본사 압수수색
- 이재명 NFT Vs 윤석열 안심투자…가상자산 공약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김유성 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 놓고 격돌했다. 양측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내비쳤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발행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이재명·윤석열, 文정부와 차별화두 후보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했다. 이들은 코인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가상자산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를 기타소득 과세 기준에 맞춰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윤 후보는 코인을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현재 250만원 공제가 지나치다는 건 분명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며 “주식 시장과 똑같이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인을 주식처럼 ‘금융 자산’으로 정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국내 ICO 허용을 놓고도 양측은 공감했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도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코인만 발행하니 이게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ICO를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늘려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IEO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도 업권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을 놓고도 양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렸다.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토론회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환영”…구체적 각론에 관심 집중업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관급 조직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 측은 두 후보가 정밀하게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윤 후보는 코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IEO 추진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발행·유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봐야 한다”며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삼정KPMG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 대비해 선제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시니어타운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삼정KPMG는 19일 발간한 보고서 ‘시니어타운,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아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통해 국내 시니어타운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을 입지, 의료·간호, 프리미엄 서비스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차세대 시니어타운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가져가야 할 비즈니스 전략도 제시했다.한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까지 확대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뉴 시니어 계층은 과거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 시니어는 100세 인생을 기대하며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 활동이나 폭넓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시니어타운은 시니어가 내 집에서 나이 들기, 정주(AIP, Aging in Place)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 이상 자연경관이 수려한 외곽 지역이 아닌 시니어가 원래 살던 지역 내 위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니어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 내 입지한 시니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자료=삼정KPMG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니어의 68%가 시니어타운 유료 서비스 중 의료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니어타운은 이와 같은 시니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강검진·재활·클리닉 등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시니어의 경제력과 요구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서비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웰빙 식사나 하우스 키핑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관리, 재테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화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삼정KPMG는 초고령사회 직면을 앞두고, 시니어타운이 시니어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변화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시니어의 AIP 욕구를 이해하고 도심 입지를 검토해야 하며, 도심형 시니어타운이 님비시설로만 인지되지 않도록 민간·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지역통합형 테마 또는 유치원, 어린이 스포츠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는 세대통합형 테마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서비스는 필수로 갖추되 현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차별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외부 전문기관 및 지자체와 사업 연계 또는 협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시니어타운이 금융 투자 상품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헬스케어 섹터가 리츠 투자 상품으로 적극 운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국내에서도 시니어타운 리츠 상품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삼정KPMG 기업부동산 서비스 전문팀 진형석 전무는 “뉴 시니어의 성향 변화와 경제력 확대로 시니어타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을 검토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국가사업에 '탄소중립' 담는다…기후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18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 목표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추진…업계 지원·제도 구축우선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는 9월부터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가 중소기업의 감축활동지원과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으로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또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도 추진된다.사진=연합◇생활 속 실천 강화…녹색전환 경제 생태계 조성무엇보다 탄소중립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한 만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현금이나 카드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되며,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한다.아울러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아울러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둔다.새싹기업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와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창업을 돕고,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인재양성을 추진한다.◇수송부분 친환경 전환 탄소배출이 높은 수송부문은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유승민 공약도 수용…일자리 300만개 만든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ㆍ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탈탄소 ㆍ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ㆍ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셋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여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넷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합니다.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습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ㆍ 미래모빌리티 ㆍ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ㆍ AI ㆍ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습니다.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8일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