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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명’ 인수위, 본격 가동…분과별 업무보고 일정 확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수위는 전날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뜻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 청년 실무위원 19명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분과별 활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이날 오전 10시 안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조정분과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하고 인수위 운영기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안내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인수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회의와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세 차례의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50여일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 그리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또한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한다.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동시에 규모·장소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화하고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0만원 지급을 공약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들과 오찬을 갖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계의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디지털 파워업 정부를 기대하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장 가서 나흘을 대기했는데 결국 실명계좌를 못 받았죠. 이유는 모른채로요.”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에 참석한 한 교수는 지난해 9월,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계약 체결 막바지까지 갔다가 무산된 가상자산거래소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겁먹은 것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껄끄럽게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한몫했다는 얘기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반가워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는 없지만, 정부가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기업들을 건건이 간섭하는 걸 의미합니다. 금융이나 통신 같은 전통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죠. 규제의 강도가 셀수록, 내수 산업일수록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제보다는 그림자 규제가 횡횡했던 게 사실입니다.그림자 규제는 디지털 시대에는 영 어색합니다. 지금도 일부 존재하나, 갈수록 설 자리를 잃을 것이죠.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면서 정보의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정보의 공유는 5G급으로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방과 협업으로 편리함을 찾아가는 디지털은 속성상 그림자 규제와 안 어울립니다.그런데 이처럼 소통을 극대화하는 디지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기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죠.한마디로 정치 이념보다는 국정 전반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부처 위에 군림했던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죠.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디지털 활용 과감한 규제혁신 나서야하지만, 현재의 인수위 구성을 보면 차기 정부 국정 운영 원리에서 중심에 서야 할 ‘디지털’은 공허해 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정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까닭이죠. 자칫 전자정부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구축하거나 과학기술교육부를 만드는 정도로 끝이 날까 걱정됩니다.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공유, 합리, 탈권위 같은 디지털의 속성을 활용해 규제개혁을 힘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 국정운영에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바뀌는데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현재 인수위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추가로 선임될 때에는 기술베이스를 이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력들이 대거 포함되길 바랍니다.또한, 무엇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통섭적으로 디지털 파워를 키우는 정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디지털 파워업 정부가 된다는 게 ICT 부처를 어떻게 만들까도 중요하나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꿀지,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혁신을 담당할 민관합동위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구성할지 등도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보공백·비용문제…尹, 용산행 논란 정면돌파-文이 하든, 尹에 넘기든…공공기관 낙하산 주의보 -사모펀드 관리감독 구멍…투자자 기만한 코어자산운용 -스텔스 위협 커졌다 방역체계 붕괴 위기-[사설] 회동 늦춘 문·윤, 말로만 만남 말고 어서 대화 나서길 -[사설]중고차 시장 재편,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책임 커졌다△종합-답 알면서도 손 못대는 ‘연금개혁’…현재-차기정부 함께 ‘총대’ 메야-마스크 쓴 학생 한반에 한두명뿐…엔데믹 수순 밟는 美 “과학의 승리”△‘관리 구멍’ 여전한 사모펀드-‘설정액 절반’ 현금 쌓아 놓고 운용 손놓아…당국에 보고했지만 방치-‘법적효력 애매한 펀드제안서’ 허점 이용-펀드 만기 연장해도 손실 여전…투자자들 ‘진퇴양난’△대통령실, 용산 이전-“국민·참모와 격없는 소통의지” vs “의견수렴 없는 이전이 소통인가”-“용산, 이미 軍시설 감안해 개발 계획…靑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 없다”-尹 118억원 vs 민주당 6750억원 국방부 시설 이전비 추산 57배 차-“치안 강화에 대규모 공원까지” 기대 반…“아니라곤 하지만 재개발 지연” 우려 반△윤석열 시대-양측 모두 갈등 장기화 부담감…이르면 ‘22일 오찬’ 회동 가능성-정책통 힘실은 尹…곳간 운용보다 기획·위기관리 무게-빈칸 많은 尹 사법공약…재판 지연 해소 등 제도개혁 뒷전될라△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새정부 들어서면 수장 바뀌나’…정권교체기마다 리스크에 떠는 公기관-‘인사 스톱’…금융 공기관 외풍에 휘청-‘한국판 플럼북’ 도입하고 국가인재위 등 명문화해야△다시 고비 맞는 코로나 방역-방역 푸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기승…하루 최대 80만명 확진 나올 수도-매일 수십만명 격리…민간소비 둔화 조짐-“테이블 쪼개기로 다 피해가는데…8인 확대 의미없다“△종합-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 ‘30년’…안전진단 면제땐 강남·노원 집값 자극-尹, 경제계 파트너로 ‘文 패싱’ 전경련 낙점?…미묘한 파장-올해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나 -한전, 2분기 전기요금 발표 돌연 연기 尹 ‘전기료 동결’ 공약에 부담 느낀듯△정치-사퇴 일축 윤호중 “文정부 아직 50여일 남아…檢개혁 법안 등 매듭”-안상수 “인천 업그레이드 하려면 원도심 재창조부터”-박수현 靑 국민소통수석 항변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 낙인찍나”-文정부 국정운영 결과 靑, 홈페이지에 공개 -대통령실 용산이전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北,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靑 ”동향 주시“-선관위 ‘내홍’…지방선거 준비 ‘비상’△경제-노인-청년 일자리 성격 달라…‘직업’ 넘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유가 연평균 100弗 땐 韓성장률 0.3%p 하락”-신흥국 고속성장은 옛말…세계경제 점점 일본화 조짐 -에너지공단, 국내 첫 열수송관 안전진단 추진△글로벌-바이든 이번주 유럽 전격 방문…우크라이나 사태 ‘탈출구’ 찾을까-“대가 있을 것” vs “굴하지 않는다” 우크라 사태 속 美·中 갈등 격화-“EU, 러시아 재벌 동결 재산 우크라 재건에 활용 논의”-“결혼 NO!”…中 혼인건수 36년만에 최저 △증권 -중고차 시장 열렸지만…현대차, 가속 페달은 ‘시기상조’-긴축·전쟁 선반영 상승여력은 제한적 -코로나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신청 상장업체 급증△돈이 보이는 창-500원짜리로만 보이나요? 250만원입니다 △취미가 돈이 되는 ‘이색 재테크’-잘 키운 잎사귀 하나 주식·코인 안부럽네 -수익률 1150%…아이 주려고 산 레고 돈·재미 다 잡았다△부동산-아파트 공동 구매하면 최고 1.5억 싸게 드려요 -청약에 지친 그대, 보류지로 눈 돌려라 △아트테크&부동산·기고-MZ세대 뜨자 흔해진 ‘완판’…177억 판매, 최고 성적 낸 화랑미술제 -10년 뒤 1억 모으는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깐깐하네-진단비 지급 규모 등 제각각 암보험 가입 전 체크하세요 △산업-울산CLX 찾은 최태원 ”에너지·환경 통합 새 비즈니스 만들 것“-현대차, 제네시스 덕에 캐나다서 토요타 제쳤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졸 신입 400여명 채용 -컨선 운임 9주 연속 하락세…물류대란 진정되나-한화, 석유公-원익머트리얼즈와 수소·암모니아 벨류체인 MOU△ICT-디지털 금융시대…고객 삶의 변화가 금융산업 변화시킬 것-네이버, 자기계발 위해 최대 6개월 휴직 허용 -인수위 ICT 인사 3명뿐…업계 ”실망스럽다“-붕괴위협 건물 전국 270만동…‘블록체인 이력서’ 붙여 관리해야”△소비자생활-금쪽이에겐 지갑 활짝…패션플랫폼, ‘맘’ 공략 붐-롯데온, 고객 참여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오늘 첫선-4년된 유리 샴푸통 쓰는 이유…‘친환경’이 우리 로열티 -GS프레시몰 새벽배송, 상품·서비스지역 확대 △중소기업-뷰티 ‘메디큐브’·패션 ‘널디’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구몬학습, ‘학업 심리검사’ 출시 -코로나 악재 뚫고…렌털가전 업체들 최대 실적-K건설,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서 개통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국채시장 체질 개선 필요하다-[데스크의 눈]디지털 파워업 정부를 기대하며-[e갤러리] 정서인, ‘떠 있는 섬들3’-[기자수첩] 중고차시장 격변, 기존 업체 반성부터 해야 △피플-“지역·환경 제약없이 공평하고 우수한 IT교육 받아야”-포스코, ‘생명 구한’ 의인 3명 정규직 채용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아들 “아버지의 부탁”-한화건설 지원…화재 피해 도서관 재개관-한국문단 지평 넓힌 불문학자 정명환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천태종 신임 총무원장에 무원스님 임명 △사회-“연장영업한 죄, 8개월 만에 묻겠다니”…범법자 신세된 골목 사장님들 -검경 수사관 재조정론 솔솔…내심 반기는 檢-‘아내 성폭력 사건’ 남편에게 알린 경찰…”인권침해“-MS에 특허권 사용료 지급해 온 삼성 법인세 113억 추가 징수는 부당 -서울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치열 대상의 2.8배 넘는 4236대 접수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순남 씨 별세, 최영섭(동양일보 제천단양 취재본부장)씨 장모상 = 19일 오후 7시, 제천 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낮 12시 30분. 043-644-4422▲박범희 씨 별세, 김덕균(IBK투자증권 PE본부장)씨 모친상 = 19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2일. 042-280-8181 ▲이강주 씨 별세, 김용완(전북 CBS 선임기자)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익산병원 장례식장 4층 특실, 발인 22일 오전. 063-851-9444▲임봉두 씨 별세, 임채식·영무(전남농업기술원)·채병씨(광주환경공단 노조위원장) 부친상, 심진아씨(광남일보 편집부 기자) 외조부상 = 19일 오전 10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062-951-1004▲신성순(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별세, 이정자씨 배우자상, 신동수(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경제학 교수)·신지영·신경립(서울경제신문 국제부장)씨 부친상, 마이클현철정(삼성물산 상무)씨 장인상 =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45분, 장지 용인로뎀파크. 02-3410-3151▲추질엽 씨 별세, 추교완·추교관(㈜위니텍 대표)·추교탁·추지영 씨 부친상, 강은희(대구시교육감)·최은정 씨 시부상 = 19일 낮 12시 6분,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백합원 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053-258-4444▲이경자 씨 별세, 박영봉(동원개발 부사장, 전 BNK금융 부사장)씨 장모상 = 18일 오전, 빈소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입실 20일 낮 12시), 발인 22일 낮 12시, 010-6472-0701
- 일자리 세대 갈등 심화…"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나이 제한을 이유로 그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쓸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지난달만 해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한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는 84만5000개다. 노인일자리 수는 2018년 55만4000개, 2019년 69만8000개, 2020년 77만5000개, 2021년 78만5000개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비도 2020년 기준 1조2168억원으로 2016년(4035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와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서울 양천구 노인복지관에 대면 프로그램 중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명 길어지는데 은퇴준비는 ‘NO’2004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가 고용주가 돼 60~65세 이상 어르신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대여명이 매년 길어지는 가운데 696만명의 거대 인구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5년)가 노인층에 진입하며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은퇴 후 고정수입 없이 20~30년 넘게 살아야 하는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계층이 많은 실정이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도입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이유다. ◇노인일자리, 사회 비용 절감 효과도코로나로 민간기업의 채용이 급감하며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인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성격은 민간 일자리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는 교통정리, 길거리 쓰레기 수거, 공공기관 안내, 방역 소독 등 단순업무에 집중돼 있고 근무 기간이 6~12개월 정도로 짧아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월급여 역시 기본급이 25만~6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핵심 근로층인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일자리와는 괴리가 크다.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고령층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유로 생계비 마련(53.0%)과 용돈마련(22.1%)이 75.1%에 달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2019년 월평균소득은 약 7만5000원 더 높아졌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2.9%로 같은 기간 8.7%포인트 줄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순히 노후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관계가 개선됐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빈곤 완화, 보건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커서다. ◇일자리 질 개선 과제…디지털 일자리 발굴해야정부의 노인일자리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노인의 소득 개선을 통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정서적 고립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월 27만원을 받는 단기 알바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일자리가 비대면·디지털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도 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앞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중 1회 이상 사업을 중단한 곳은 85%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돌봄·안전·지역홍보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박경하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노인일자리 분야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와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 교육형 디지털 일자리 등에서 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또 기술 발전과 자동화가 대체하기 어려운 돌봄·상담·교육 등에서 일자리 기회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尹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이어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민간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여러 차레 언급했다. 국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2030 젊은세대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무게의 추도 민간 활성화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구구조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거시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이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대체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정책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상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복지 개념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전체적인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은행 부실채권 늘었을까…금융당국, 다음주 현황 발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되는 금융일정은 오는 22일 발표되는 ‘20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이다. 지난해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며 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부실채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지 관심이 쏠린다.(사진=이데일리DB)그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속 하락해왔다. 지난해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0.51%에 불과했다. 전분기 말(0.54%)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착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저금리와 코로나 타격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늘었는데, 이들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다. 대출이 만기연장·상환유예되면 부실을 감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은 부실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불안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연장 대출에 대한 부실가능성 미시분석을 진행해왔다.한편, 23일 발표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도 관심을 끈다. 금융위는 이날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한 뒤,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해도 제재를 면제할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주간 행사 일정22일(화)10:00 국무회의 (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감독원장)23일(수)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4일(목)10:00 보험업계 CEO 간담회 (감독원장, 소공동 롯데호텔)10:3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5일(금)09:30 정책조정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 (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30 주간업무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1일(월)배포시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2021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2:00 2021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22일(화)12:00 20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23일(수)배포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금융위, 금감원)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12:00 금감원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 개최 (금감원)12:00 2021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감원)24일(목)06:00 2022년 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12:00 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금융위)12:00 2021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감원)25일(금)배포시 2022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응애 응애" 귀해진 신생아 울음소리…초저출산 해법 난항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1월에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많아졌을까.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져 국가 활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출산 독려를 위해 난임가족 지원 등 각종 대책 확대와 더불어 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통계청은 ‘2022년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태어난 출생아 수와 사망 자 수를 발표한다. ◇합계출산율 0.81명…OECD 최저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9년 0.92명에서 2020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9회 맘&베이비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 및 유아용품을 살펴봤다. (사진=뉴시스)년 0.84명으로 0.08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0.03명)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이자 ‘부동의 꼴찌’다. 2019년 기준으로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엔 이보다 더 떨어진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처음 1명대로 내려간 뒤 2000년대 들어 1.1∼1.3명대로 낮아졌다. 2018년엔 0.98명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한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으며, 이 역시 1970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것은 30대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다.◇고령층 늘고 생산인구 감소…경제 둔화 우려정부는 출산율 하락이 심화하자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팀에 ‘초저출산 대응’ 과제를 새로 포함했다. 출산율 하락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4기 TF의 논의과제로 포함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2029→2021년)됐다.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줄고 국가간 이동 제한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합계출산율 최저점 역시 0.86명(2021년)에서 0.70명(2024년)으로 조정됐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등 정책 여건 역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2000명 줄 전망이다. 2030년 예상되는 연령별 인구 비중은 청년층 14.7%, 50세 이상 55%다. 4기 TF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 개선, 난임가정 지원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을 고민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 보완하는 한편,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사진=기재부)◇주요 일정△21일(월)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프로그램 행사(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3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2차관, 비공개)15:00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4일(목)07:30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5일(금)08:00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주재)(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14:00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보도 계획△21일(월)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14:00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6: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 프로그램 행사 개최△22일(화)16:00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23일(수)08:30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2년 1월 인구동향12:00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14:00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24일(목)12:00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12:00 2021 한국의 사회지표12:00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14:00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25일(금)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15:00 2022년 제1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 인선 끝낸 인수위, 오늘 현판식…`권력이양` 본격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모두 완료했다. 인수위원들은 차기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새 정권으로의 `권력이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마중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걸로 목표한다”며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변인은 사회복지문화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경제 2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듯 하다”며 “새 출발을 알리는 시간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 상당히 빨리 전개된 걸로 알고 있다. 민생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이로써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 7개 분과에 23명의 인수위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된 신용현 전 의원까지 인수위원으로 포함하면 현행법에 규정된 인수위원 24명을 전부 채우게 됐다.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이 분과별로 골고루 배치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시절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양새다.먼저 인수위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분과에는 안 위원장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있다. 여성가족부 존립 등을 검토할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있다.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신 전 의원은 안 위원장 선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이외에도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경제 1분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위원장은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신 전 의원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그만큼 과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며 “관료를 했던 분, 업계에서 일했던 분,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인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 후 9일 만에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 작업은 물론 새 정부의 내각 인사 등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전문성·통합` 尹인수위 완성…민간전문가 과반, 安추천 셋중 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완성됐다. 이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16일에 비해 절반으로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또 ‘전문성’과 ‘통합’으로 요약된 인선 기조를 반영하듯, 캠프 출신 현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이 절반 이상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도 전체 위원 중 3분의1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7일 경제2분과를 비롯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선임을 끝으로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일부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밭탁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경제1분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무사법행정분과),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경제 2분과) 등이 국정 운영에 전문성을 가미시킬 예정이다. 또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한국인 중 두 번째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에 임명된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경제2분과에는 기술혁신 전문가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4차산업분야 전문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과학기술분과에도 서울대 재료공학부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세운 차세대 과학자 남기태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명박(MB)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테크노크라트들의 기용도 돋보였다.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MB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전 차관은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도 MB맨이다. 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쳤다. 현직 의원은 총 7명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고, 추경호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기획조정분과에서 경제와 비경제분야 조정을 맡는다. 기계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 탓에 연령이나 출신학교, 지역, 성별 등에선 쏠림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9, 40대는 2명이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2명이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11명이고, 대구·경북은 3명, 부산·경남이 2명씩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이다.이처럼 진용을 갖춘 윤석열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다만 시작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불발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