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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선넘은 김정은, ICBM 도발…軍 ‘현무’ 미사일 발사 맞불-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文-尹 ‘검찰개혁’ 정면충돌-관행 깬 習, 이르면 오늘 尹과 통화-박근혜 “대통령으로 못 이룬 제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사설]차기 한은 총재 인사,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갈 일 아니다-[사설]시동 건 정부 몸집 줄이기, 국정 효율화 지렛대 삼아야△종합-미국에선 망 사용료 지불한 넷플릭스…왜 한국선 무임승차하나-“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독립기구 만들어 방만운용 견제해야”△금융소비자보호법 1년-소비자 보호장치 강화하니 민원 감소…청약철회권 악용 방지대책 시급-‘광고냐 중개냐’…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 논란-비대면 가입 늘어나는데…용어 어렵고 봐야할 서류 너무 많아△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기업 활력 높이려…총수 범위 줄이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尹 “삼성·SK 반도체 지원책 마련” 화답-부동산 규제완화·시장원칙 중시…내부 온건파 벽 넘을까△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尹 “검찰권한 복원” vs 文 “검수완박”…‘개혁 방향’ 놓고 강대강 대치-“전문가 중심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주52시간 유연화’ 놓고…노동계 “사용자 친화적 공약”△‘스튜어드십코드’ 변곡점-주주권 행사 공감대 형성됐지만 부작용 속출…새 정부 속도조절 나서나-정권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조…“한은 금통위처럼 완전 독립시켜야”-대표소송 반대한 경제단체들, 尹정부서 누가 총대매나△종합-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법원 판단 감안”-모라토리엄 파기한 北, 핵실험도?…대북 리스크 떠안은 尹-작년 가구당 순자산 4.14억…5.5년 모아야 집장만-유가 120달러대 폭등…“더 뛸것”-‘마래푸+창동주공’ 보유세 1700만원↑ “세입자에 전가 우려”…임대시장 불안△정치-박근혜 “마음의 고향 돌아와 기뻐…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 보탤 것”-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친이재명’ 박홍근 선출-대선 2주 만에 마주한 안철수·이준석…합당 의지만 재확인-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50년 미래 먹거리 해결할 것△경제-‘생계형 빚’ 비중 큰 취약계층…금리 올라도 대출 못 줄인다-정부, 내일부터 對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위장이혼하고…국세청, 상습 체납자 584명 추적 조사-이창용 “성장·물가·금융 균형 잡힌 통화정책 펼 것”△금융-신한금융, 15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확대-우리은행 새사령탑 이원덕 행장 취임…“테크놀러지·플랫폼에 역량 집중할 것”-“월급 절반만”…약속 지킨 오화경 회장-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에 최고 1.3% 특별금리△글로벌-‘러 지렛대 제거’ 내선 바이든, 유럽에 LNG 추가공급 발표할 듯-러 ‘우크라 반격’에 키이우서 후퇴-中에 당근책 제시한 美…352개 제품 관세 풀었다-‘예방효과 40% 그치는데’ 美 영유아 백신 승인 논란△산업-“새 정부 민관협업 강조…기업 ‘롤 체인지’ 시기 온 것 같다”-구광모 LG 회장 “더 가치 있는 미래 만들자”-기아 “2030년 PBV 세계 1위 달성”-‘삼양家 4세’ 김건호 휴비스 경영 전면에-LG엔솔 美·加 공장설립…북미 배터리 경쟁 본격화-SK E&S, 美 전기차 충전회사 ‘에버차지’ 인수-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화학물질 관리 교육△소비자생활-반년새 13명 외부수혈…신동빈 ‘뉴 롯데’ 박차-“이젠 치맥 주문 됩니다”…쿠팡이츠 30일부터 주류 배달-직원 행복이 ESG 성장동력…KT&G ‘가족친화 경영’ 앞장-신세계白, 명품·미술품 경매 드라이브 건다△증권-박스피에 돌고도는 순환매장…“낙폭과대 실적주 노려라”-대선 끝났는데…안랩에 용산 관련주까지 ‘테마株 기승’-대외 불확실성 지속 땐 증권가 “반도체株 유리”△증권-꼬리 무는 횡령사고에…애꿎은 개미들 ‘분통’-카카오·두나무,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르’에 투자-주식 양도세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새 정부 폐지 공약에 증권사 ‘갈팡질팡’-‘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출시△‘봄이다! 공 치러가자’-MZ세대·골린이 취향 저격…개성만점 클럽들 쏟아진다-골프장 예약·셀프체크인 더 쉽고 빠르게-영상보며 스윙 교정…소비자 만족도 90%△‘봄이다! 공 치러가자’-사진·영상공유에 예약까지 슬기로운 골프생활 길잡이-백화점 명품관서 화려한 ‘런웨이’로 MZ 사로잡아-김효주 비거리 23야드 늘린 비밀 클럽으로 ‘눈도장’-신개념 ‘더블넥’…드라이버급 직진성 갖춘 아이언 완성-다이내믹한 페이스로 ‘비거리·타구감·관용성’ 다 잡았다-여성 골퍼들의 비거리·방향성 고민 해결△여행-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구불구불-잡내 없이 깔끔한 맛 일품…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네-시인 나희덕도 반한 일몰, 황금빛 바다에 마음을 빼앗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헛구호 그친 文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원전-재생에너지 갈등 경제학자들이 중재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규제-[기자수첩]외교부·산업부 ‘통상 기능’ 갈등, 국익부터 따져야-[기고]대체식품 세계시장 도전하는 K푸드△피플-권오갑 회장 “정주영 ‘창조적 예지’ 따라 새 50년 준비”-미래에셋證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석학 회원 전문성 활용…대정부 정책 자문 기능 강화”-美 여성 첫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별세-바디프랜드, 7년 의리 지켜…격투기 선수 추성훈 복귀 후원-SK그룹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에 유정준-11번가 CEO에 하형일 SK텔리콤 CDO 내정-김영섭 LG CNS 대표 두번째 연임 성공-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아웃백, ‘높이뛰기 金’ 우상혁에 100만원 포상△사회-코로나 사망 연일 ‘역대 최다’에도…정부는 “치명률 낮다”만 반복-양성에도 출근, 16시간 근무…쓰러지는 간호사들-식당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맞나-팬데믹 3년차 학교폭력 음성화…언어·사이버폭력 증가-발당장애아 손목 잡고 흔든 교사, 정서적 학대일까-전국연합학력평가, 3년 만에 전국 동시 시행
- 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 나선다…오늘 행안부 업무보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부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조직의 밑그림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안부가 검토 중인 초안을 살펴볼 예정이다.인수위는 이르면 내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수 감축 △부·처·청 수 줄이기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부처 조직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통일부 등의 조직개편을 놓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24일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 총 1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그래픽=문승용 기자)
- 입 닫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과기연…마지막 불사르는 4차위
- [이데일리 이대호 노재웅 강민구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24일)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해당하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NST)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대상이다.이 중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과기연은 인수위 업무보고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거버넌스(지배구조·의사결정체계) 변화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들이다. 인수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반면, 4차위는 결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거버넌스 고민이 필요 없는 한시 조직인 까닭이다. 이대로라면 곧 문을 닫는다. 2017년 출범한 4차위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산업계와 밀접하게 맞닿은 민관합동위원회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에따라 4차위는 그간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차분하게 보고할 계획이다.◇부처 개편 불똥튈라…업무보고 함구령2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정보통신정책실·과학기술혁신조정관·연구개발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 등을 맡은 5명의 실장(급)과 일부 국장 인사를 포함해 8명 내 인원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선 함구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미디어·콘텐츠 진흥 전담기구 설치를 인수위에 보고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보’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 뒤부터 몸을 더욱 낮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나서 개편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와 통합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교육은 워낙 대학입시에 관심이 많고 현안도 많은데, 과학기술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이고 멀리 있지 않나”라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방통위는 과기정통부보다 더하다. ‘묵언 선언’을 했다고 봐도 될 정도. 업무보고 인사는 물론 보고 방향성에 대한 간략한 언급조차도 피한다. 과기연은 정책·경영 등 본부장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인수위엔 출연연 현황과 국정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연 관계자는 “내용 공개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 해커톤 자료사진◇이름 바뀐 4차위, 새 정부서 등장하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국정 운영 관련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안고, 각 정부 부처를 연결할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따지고 보면 민관합동위원회의 앞선 모델이 바로 4차위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4차위가 포함된 이유로 볼만한 대목이다.그동안 4차위는 데이터특위만 200번 넘게 열면서 데이터3법 시행을 이끌었다. 비대면진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역할도 맡았다. 다만, 예산심의조정권이나 입법 근거를 갖추지 못해 협의에서 그치는 등 실행력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업무보고를 맡은 송경희 4차위 지원단장은 “민관합동위원회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민간의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4차위에 산업계가 들어와서 이 같은 장점을 잘 살려 운영됐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송 단장은 또 “실행력을 담보할 권한이 좀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윤성로 4차위 위원장(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민관합동위원회가 저희 사례이기도 하고 잘 계승됐으면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정부 슬림화…공무원 수 줄인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尹 정부 슬림화…공무원 수 줄인다 -文,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尹측 “우리와 협의 없었다” -보유세 폭탄 올해는 넘겼지만…내년 ‘더 큰 폭탄 온다’ -尹 취임식, 국회서 ‘국민 화합의 장’으로 -[사설]은행 빛 증가속도 세계 1위, 대출 빗장 풀어도 되나 -[사설]정치 논란에 자취 감춘 연금개혁, 지체할 이유 없다 △종합 -[궁즉답]‘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은 왜 적정인가요 -[인터뷰]‘임대차3법’ 바로 폐기하면 피해자 나와…文정부 규제 싹 걷어내되 속도조절해야 △보유세 땜질 처방 논란 -1주택자, 작년과 같거나 소폭 인상…다주택자는 올해도 폭탄 고지서 -2020년 수준 동결 무산…추가 완화 가능성 솔솔 -차기 정부 세제 개편 공언…종부세 폐지로 이어질까 △오늘의 인수위 -통일부 폐지 일축한 인수위 “대화 문 열어두되 일관성 있게 비핵화 협상” -국회 앞마당서 취임식…“김건희 여사 참석” -2개월 통의동 시대…경호·안보·출퇴근 난제 수두룩 △윤석열 시대-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공급망 위기 대응 시급한데…외교부-산업부, 통상 놓고 ‘밥그릇 싸움’ -교과부 부활 관측에…교육·과학계 모두 “반대” -尹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여가부 폐지’ 밀어붙일까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 -급격한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 표시한 李…완만한 긴축 이어갈 듯 -“청문회 통과 무난할 것” 안도하는 금융시장 -靑 “당선인 의견 들어”…윤측 “추천한 바 없다” △명품 공화국의 민낯 -번호표 먼저 받으려 고성·몸싸움…한쪽에선 “당첨권 20만원에 삽니다” -“줄 서면 20만원”…구매대행 알바 성행 -코로나 이후에만 8번 인상…샤넬백이 가장 비싼 나라 한국 △종합 -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더 연장”…출구전략 차기정부로 -국민 1000만 확진됐는데…‘정점’ 감도 못잡은 방역당국 -삼성, ‘반도체 기밀’ 유출 시도 내부시스템으로 잡아냈다 -尹, 일단 檢직접수사 확대 초점 △러, 우크라 침공 한달 -제재폭탄 러시아, 초토화된 우크라…유엔 “승자 없는 전쟁” 협상 촉구 -러, 주요도시 1곳도 장악 못해…우크라 전역서 교착상태 지속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결사항전 우크라 과소평가 -난민 355만명, 동유럽 수용 한계…獨·佛도 팔 걷었다 △정치 -대선 승리에 아직 취해있나…지방선거 공천 내홍 휩싸인 국민의힘 -서울·부산 누가 나서나…지방선거 인물난에 속타는 민주당 -김은혜 “北 방사포, 영공 거쳤다면 문제”…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밟나 -“민주당 쇄신 최우선 과제는 내로남불 비판 벗어나는 것” -민주당 새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尹정부와 충돌 예고 △경제·금융 -소상공인 50조 추경 담겼나 -주52시간 노사 접점 찾을까 -27개월째 줄어드는 인구…1월 출생아 2.4만명 역대 최소 -코로나 반사이익…작년 보험사 순이익 8조 돌파 △산업 -유연탄값 급등…시멘트·레미콘 “줄도산할 판” -최태원 회장의 야심작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한다 -“삼성과 OLED 협력?…열려 있다” -롯데제과·푸드 합병 “빙과류 1위 탈환” -한화·한화솔루션 美 REC실리콘 최대주주로 -한진그룹 주총 표대결 ‘조원태 압승’…경영권 분쟁 종료 △바이오·ICT -천연물 신약기업 보타메디, 8000억 유치 ‘잭팟’ -구글, 갑질방지법 반기…방통위, 사실조사 만지작 -바이오리더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2상 진행 -“내년 자궁경부암 백신 등 상용화 돌입” △과학카페 -정권 교체기 반복되는 출연연 수장 물갈이…산으로 가는 과학강국 -“실행력 가진 민관 과학기술위 통해 리더십 발휘할 것” △증권 -‘형보다 나은 아우’…코스피 1% 오를 때 코스닥 7% 점프 -“상반기 버텨줄 실적 방어주는 반도체·리오프닝株” -1분기 비수기인데 훨훨 나는 ‘애플株’ △증권 -“인테리어 시장 2023년 18조”…대기업·PEF·VC 진출 ‘러시’ -5000억 CB의 역습…카카오게임즈, ‘오버행 쇼크’ 위기 -“관광객 몰릴 것”…KTB증권, 부산 기장 마티에호텔 투자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지연…증선위, 23개사 제재 면제 △부동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한강로·삼각지 ‘정색’ 이촌·한남 ‘반색’ -대출규제 완화 기대에 시장 양극화…‘갈아타기’ 꿈틀 -은행 이자보다 ‘짭짤’…오피스텔에 투자해 볼까 -‘달서롯데캐슬 센트럴’에 계약금안심보장제 적용 △[Advertorial]혁신이 빚어낸 가전명품 -16년 연속 글로벌 판매 1위…삼성 TV 원동력은 ‘혁신 DNA’ -가전제품 첫 구독서비스 개척한 삼성 ‘비스포크 큐커’ △문화 -진은숙 “스무 살 통영국제음악제, 세계적 축제 됐으면” -세련된 지휘, 생기 넘치는 연주…모차르트를 깨우다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 2관왕…역시 BTS, 역시나 아미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온-오프 경계 넘는 메타버스 -[e갤러리]김진성 ‘풍경의 덩어리-비행’ -[생생확대경]차기 정부 ‘여성 홀대’ 우려스럽다 △피플 -“국내 최고 유전자가위 기술로 꿈의 항암제 개발 중” -“현장대응 훈련만 572시간…현장 지배하는 경찰 키울 것”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 “5G 시대 주도할 것” -롯데쇼핑, 김상현·정준호 대표이사 선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3연임 성공 △사회 -확진자 격리공간 따로 없어서…기껏 잡은 용의자 풀어주는 경찰 -수사 우선권 등 대수술 예고에…공수처, 尹 설득 나섰지만 -‘흰색 아니면 벌점’…서울 중·고교 ‘속옷 규정’ 삭제 -대중교통비·이사비까지 지원…서울시 청년에 6조 넘게 푼다 -격리면제, 면세점 한도 폐지…인천공항 기지개
- [마켓인]인재 빼갔으니 회비 인상?…반발 부른 VC협회
- [이데일리 김예린 김연지 기자] “이해가 안 가죠. 인력이탈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회원사한테 인재 빼 가지 말라는 소리랑 다른 게 무엇이죠?”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월 말 작성한 ‘2022년도 정기총회 자료’가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회원사들에게 연회비를 올리는 근거 중 하나로 ‘사무국 역량 강화 실시’를 내세웠는데, 그 안에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회원사 이직 현황을 적나라하게 적시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인상 근거로 ‘사무국 인력이탈 방지’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VC협회의 2022년 정기총회 자료 갈무리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올해 정기총회 자료를 통해 협회비 인상 기준 및 방안을 제시했다. VC협회가 연회비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협회는 2000년 이후 약 16년간 연회비를 동결했지만 2017년 기준을 변경하며 비용을 소폭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 이유에 대해 협회 측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추가 지출 수요(인력수요 증가·협회 자체 IT인프라 구축·홍보 강화·사무국 역량 강화)가 발생할 수 있고,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VC협회는 국내 VC 산업과 관련한 제도와 경영 환경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국내 중소기업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를 비롯해 약 160여개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번 인상폭은 10% 안팎으로, 자본금과 조합금액 비율을 1:2로 조정했다. 대부분 투자사들이 자기자본이 아닌 운용조합 형태로 투자하는 경향이 짙어진 만큼, 조합금액 부문 비율을 늘린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인상이 아니라 협회가 제시한 근거에 있다. 이번 정기총회 자료에서 회원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사무국 역량 강화’ 항목으로, 협회는 회원사 인상 근거란에 사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의 회원사 이직 현황을 덧붙인 점이 회원사들을 자극했다. 마치 회원사가 인력이탈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협회비를 올리겠다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VC협회가 인력이탈 방지를 협회비 인상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만 해도 협회는 정기총회 자료를 통해 사무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지만, 사무국 직원 교육과 보상 체계 마련 외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에 협회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탈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료에 따르면 부장급 인력 2명과 과장급 2명, 대리급 1명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사로 새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협회에서 10년 안팎으로 장기근속한 만큼,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사 입장에서 연회비 인상은 민감한 이슈 중 하나”라며 “어느 산업이던 관 업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남아 있는데, ‘협회 임직원 이탈 방지’를 협회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시장 유동성이 좋아진 만큼, 협회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것이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이탈의 원인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회에서 그간 장기 근속한 인물 여러 명이 회원사로 빠져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단순히 처우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설령 처우를 개선해도 방대한 자금을 굴리는 회원사 수준을 현실적으로 관이 따라가기는 어렵다”며 “사무국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VC협회 측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경력직 이탈 방지와 조직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발전망을 모색하고자 연회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윤석열, 작은 정부로
- [이데일리 최훈길 신하영 김형욱 김상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부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수 감축 △부·처·청 수 줄이기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부처 조직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통일부 등의 조직개편을 놓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그래픽=문승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석열표 규제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3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석열표 규제 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공급망 대란, 기업 ‘각자도생’ 한계 정부가 전략·핵심물자 확보 나서야-한국판 뉴딜·MSCI편입…‘J노믹스’ 과제 존폐 기로-安 “국민 항체 정기조사, 과학방역 할 것”-[사설]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금 손질 안된다-[사설]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막아야△2면-尹서초동 자택~집무실 12km 출퇴근길 교통통제·통신마비로 시민불편 불가피-“현 정부 방역정책 정치·여론에 휘둘려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 직시해라”△3면-與 “졸속이전 땐 안보공백 불가피” vs 野 “가짜뉴스로 새 정부 발목잡아”-대통령 취임도 전제…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강대강 대치 지속에…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물 건너가나△4면-“하이브리드 전쟁 시대…통상·산업·외교·안보 망라할 제3조직 필요”-민간 과학기술委 필요…‘과기·교육’ 통합은 우려-“부산 금융도시로 발전” vs “인프라 부족해 회의적”△5면-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꿈틀하자…尹 부동산공약 선별작업 나선다-안보 강조한 尹…인수위, 업무보고 시작은 국방부-‘대중문화 전문가’ 백현주·김동원, 인수위 전문위원 합류△6면-한국판 뉴딜, MSCI 선진지수行, 재정준칙…국회설득·사업 재조정 필요-저출산·고령화·양극화…사활 걸고 해법 찾아야-K뉴딜 구조조정 우선 순위…기재부 추진 경제과제 스톱되나△8면-외교 문제 얽히고 설켜 대응 한계…“새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위기는 기회…“선제적 공급망 확대 나서야”-“국산화 어려운 경우라면, 공급망 R&D 추진해야”△9면-소상공인-저소득자 최저임금 갈등…일자리 사라지니 멈췄다-올해 수능 11월 17일…문이과 통합형 “오류 방지 위해 킬러문항 검증 강화”-사업 속도내는 GTX-B…尹 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연준 5월 ‘50bp 인상+양적긴축’ 유력△10면-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靑, 욕심부리지 말아야-“대선 캠페인 잘못해 질 뻔했는데…국민의힘 아무도 반성안해”△12면-지방선건 표심 의식한 듯…민주·국힘 모두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너도나도 공천혁신 민주 ‘청년·여성’ vs 국힘 ‘자격시험·패널티’-국민의힘 내달 원내대표 경선 권성동·김태흠 ‘2파전’ 관측-박근혜, 24일 퇴원후 대구 사저 입주…대국민 메시지 ‘주목’-국민 58.1%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13면-‘서민연료’ 등유 31% 급등…유류세 인하도 그림의 떡-온실가스 8년내 40% 줄인다-대출 빗장 푸는 은행…1900조 가계빚 뇌관 우려-외식업 가맹점 부진 속…치킨 홀로 날다△14면-급격한 지점 감소 대안되나…‘한지붕 두은행’ 확산-카드수수료 갈등 해법 찾나-코로나 착시에…은행 부실채권 비율 0.5% ‘역대 최저’-카뱅, 1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 재개△15면-바이든 “푸틴, 생화학 무기 고려”…러, 美사이버 공격 가능성도-러 “日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日 “수용 못해” 반박-美SEC,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포함 추진-中동방항공 여객기 수직 추락한 듯…생존자 나올 가능성 낮아-우크라 대통령은 왜 국방색 티셔츠만 입을까△16면“전망 더 밝다”…현대차·기아 아낌없이 투자-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퍼스트 무버’ 꿈꾼다-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제에 답 있어-‘현대家 3세’ 정기선 사장,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텀블러 재활용·정수기필터 회수…코웨이 친환경 활동 눈길△18면-트래블룰 시행 이틀 앞인데…“내 코인 못찾나” 투자자 불안-SKB, 무선 IPTV 공유기 ‘와이파이6E’ 연말께 출시-“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TF’ 100% 생길 것”△19면-정지선 ‘통큰 투자’…현대百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품었다-CU ‘핫이슈 상품 찾기’ 반년새 1000만뷰 돌파-‘꾸안꾸’ 男心 저격 화장품 잘 나가네-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롯데 ‘공격 앞으로’△20면-코스피 2700 탈환했지만…외인 매도 이어져 ‘박스권’ 불가피-LG엔솔 긴 부진 벗어나나 5거래일↑ 40만원대 ‘눈앞’-감사의견 ‘적정’ 받은 오스템…이달 말 기심위서 거래재개 될까△22면-주주행동 통했나…SK케미칼·금호석화 ‘주주환원책’ 앞다퉈-감사보고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주총 시즌 ‘투자 주의’-“기술 알아야 투자”…대기업 출신 심사역 늘리는 VC-‘차이나2차전지·美클린에너지’ 삼성자산운용, ETF 2종 상장△24면-돼지의 왕, 티빙 ‘OTT의 왕’으로 만들어줄까-3色 ‘봄의 전령사’ 납시오△25면-미래 먹거리, 의료기기를 주목하라-정부는 ‘백신 개발 지원’ 약속 지켜야-文-尹 ‘용산행 충돌’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26면-한국 아동문학이 세계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져 감사-기아 EV6,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주시보 사장 “다음 10년,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 계기 만들 것”-티맥스오피스 황정식 대표 선임-두나무,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우크라이나 구호 10억원 기부-조만호 무신사 의장, 임직원에 주식 무상 증여-삼성지원 포스텍 연구진, 빛으로 양자물질 제어·측정 성공△27면“집값 너무 올라서” “반려견 키우기도 벅찬데”…MZ 결포자 급증-100만 넘었는데 줄지 않는 확진…“감소세 전환 불확실”-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尹코드 맞추나-“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나요” 서초동 복덕방 문의 쏟아져-조합 예산으로 조합원에 선물했다면 기부행위일까
- 주요 부처 업무보고 시작…‘안보 정부’ 강조한 첫 시작은 국방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필두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날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는 국방부 한 곳으로,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업무 성과와 개선할 점,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과 한미 간 공조 태세 현황도 상세히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검토 중인 한미연합훈련 관련 양측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인수위는 북핵 위협과 관련, 미국의 확장 억지 전력을 실효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도 국방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병사 월급 200만원 등과 관련한 이행 계획과 소요 재원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가 전체 부처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데다 일정표 기준 최장 시간이 배정돼 윤 당선인의 국정 우선순위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수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 준비가 제일 빨리 됐을 뿐, 우선순위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외교안보 분과와 관련된 통일부와 병무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또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산업부·중기부(경제1·2분과) △법무부·대검·경찰청(정무사법행정 분과) △외교부·방사청(외교안보 분과) △고용부·복지부(사회복지문화 분과) △과기부·방통위(과학기술교육 분과)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금융위·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경제1·2분과) △국정원(외교안보 분과) △감사원·법무부·대검·경찰청·권익위(정무사법행정 분과) △교육부·원안위(과학기술교육 분과) △문체부·환경부·여가부(사회복지문화 분과)가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8~29일에는 공수처, 인권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질병청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부처 수 줄이나…정부 구조조정 논의 착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부처·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김성한 외교안보분과·이용호 정부사법행정분과·최상목 경제1분과·이창양 경제2분과·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 총 7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4명 규모로 꾸려진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6일에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인수위 전체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 내달 4일 국정과제 1차를 선정, 내달 18일 2차 선정, 내달 25일에 최종안을 마련, 5월 2일 윤 당선인 보고 일정을 밟는다.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중 국정 철학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한다”며 “당선인이 5월 3일부터 9일 사이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금주부터 본격 논의한다. 앞으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할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도 나섰다. 이 결과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구조조정은 전체 규모를 조정하거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늘어나는 공무원·부처에 속도조절이나 제동을 걸지, 중앙부처 수를 얼마나 줄일지, 퇴직 인원 대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 감축에 나설지 등 공무원 감축 여부도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의 국회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 존재부터 파악…인권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 통계 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계청장 등에 권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21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사항을 밝혔다.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관련 내용 지침 마련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관련 조사항목 신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정체화해 표현하는 성별(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이들은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 때문에 ‘성별 위화감’ 혹은 ‘성별 불일치감’을 겪게 되며, 이 탓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실제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2개월(응답일 기준)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97.1%)이 가장 높았으며,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매체(7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57.1%), 공황장애(24.4%)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0%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변했다.특히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포기(21.5%), 투표 참여 포기(10.5%), 보험 가입 포기(15.0%)나 은행 이용·상담 포기(14.3%) 등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고용,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견에 기반을 둔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집단이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해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권위는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조속히 실시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세계보건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분류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