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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 박윤규 2차관,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행보
  •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 박윤규 2차관,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행보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시 봉은사로에 위치한 마블러스 회의실에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넥타이 풀고 얘기합시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23일 오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봉은사로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기업 마블러스 회의실에 디지털 혁신 기업 9곳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블러스 △알체라 △소이넷 △플리토 △스프링클라우드 △위세아이텍 △에이젠글로벌 △포티투마루 △와이즈넛이 참여했다.토론 시작 전에 마블러스의 길현겸 운영이사(COO)가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자, 박 2차관은 “우리가 고견을 들으러 온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언을 당부했다.박 2차관은 “새 정부 들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라는 큰 국정과제와 행안부와 공동 주관하게 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과제를 맡아,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방법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호흡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알렸다. 이어서 그는 “제가 있는 동안 격주에 한번 하든지 준비 되는대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할 일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대표 불참 양해 필요없어…글로벌 기준으로 보겠다”이날 디지털 혁신 9개사 중 대표가 직접 참석한 곳은 3곳이다. 대부분 국외 출장 이유 때문이다. 박 2차관은 “대표님들이 다 외국에 가 계신데, 이미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에 가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참에 따른) 양해 말씀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자리가 상징적이다. 이제 모든 기준을 글로벌로 놓고 봐야하겠다”며 세계에서 통할 전략적 정책 지원에 의지를 보였다.‘글로벌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여러 제안 중 하나가 글로벌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으로 생태계와 산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다방면에 걸쳐서 균등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을 지향한다면 1등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선 수립하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가달라”라고 당부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23일 진행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첫 간담회 후끈…차관·국장이 앞다퉈 질문세례마블러스가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밈즈(MEEMZ)’와 스마트 농업 메타버스 ‘메타팜’ 등 시연에 나서자, 박 2차관과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국장이 “정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수익모델이 무엇인가” 등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다.마블러스 측은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현장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 농작물 시뮬레이션에 AI를 넣어 직접 설정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메타팜 관련)”, “커머스와 연계해 보상코인을 주고 숍에서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판매와 라이선스 형태 엔진 판매로도 매출을 올린다(밈즈 관련)”고 답했다.이날 혁신 기업에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가 시장경제를 고려하고,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이정수 플리토 대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부문별로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AI 금융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박용성 에이젠글로벌 부사장) 등 의견이 나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한 인공지능·데이터 간담회에 이어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및 디지털 플랫폼, 5세대·6세대(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약 20개의 주제를 선정해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2022.06.23 I 이대호 기자
두나무, 취약계층 대학생에 10억 규모 디지털 기기 지원
  • 두나무, 취약계층 대학생에 10억 규모 디지털 기기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블록체인·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취약계층 대학생 1250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디지털 기기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1인 기준 80만원 상당의 최신 디지털 기기가 지급됐다. 이번 지원은 두나무의 ESG 활동이자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푸른등대 두나무 기부장학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두나무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지원해왔다.이석우 두나무 대표(왼쪽)가 22일 진행된 ‘푸른등대 두나무 디지털교육 지원사업 태블릿PC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두나무)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확대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 사업이 온라인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교육 인프라 지원을 넘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두나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의 젊음과 열정에 힘을 보태고자 푸른등대 두나무 기부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두나무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 세대에 기여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사회 곳곳에 희망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했다.
2022.06.23 I 김국배 기자
금융 클라우드 수요 기업모집..네이버클라우드, 3년 연속 공급기업 선정
  • 금융 클라우드 수요 기업모집..네이버클라우드, 3년 연속 공급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공급자로 선정됐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시장 내 조기 정착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및 적정성을 평가해 60개 사를 선정한 뒤,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월 최대 800만 원, 연간 최대 9,600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관·구축 및 보안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올해 지원 사업 공급자 중 3년 연속 선정된 곳은 국내 클라우드서비스기업(CSP) 중 네이버클라우드가 유일하다.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참여 기업 60곳 중 40곳의 선택을 받으며 국내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의 영향력을 입증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디딤365, 안랩, 엔삼, CJ올리브네트웍스 등 4개 파트너사와 함께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과 부가적인 혜택 등을 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30일(목) 오후 6시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해당 사업에 대한 네이버클라우드의 상세 지원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네이버클라우드의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전체 항목을 100% 충족하며 금융기업들의 빠른 클라우드 활용을 돕고 있다.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교육 지원과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UI) 콘솔을 구현해 접근성 높은 클라우드 전환 환경을 제공하며, CLOVA AI와 같이 네이버가 보유한 AI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다.네이버클라우드 김태창 클라우드 사업총괄은 “3년 연속 핀테크 지원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코스콤과 협력해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
2022.06.23 I 김현아 기자
“가업승계 세금은 이렇게” 우리은행,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 “가업승계 세금은 이렇게” 우리은행,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전도유망한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했다.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이같은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목재기업인‘KWood 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KWood 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KWood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 진단에 따른 대출금리, 환율, 수수료 우대 및 각종 금융애로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강서구에 소재한 진흥원 본원에서 ‘제2기 KWood 기업 발대식’과 함께 진행됐다.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와 세무사가 참여해 가업승계 등‘중소 목재기업을 위한 돈이 되는 세금정보’에 대해 교육하고 기업별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KWood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국임업진흥원과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ESG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I 김정현 기자
손태승 회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지속가능 산림관리’ 협약
  • 손태승 회장,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지속가능 산림관리’ 협약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리카르도 칼데론 AFoC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제공)AFoCO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최초 국제기구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13개 당사국과 싱가포르 등 3개 옵서버(observer) 국가가 회원국이다.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AFoCO와 협력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등 산림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업의 환경적ㆍ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 추진 △산림 및 생태계 관련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산림 관련 지식 및 기술 보급 협력 등 ESG경영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협약의 첫 걸음으로 우리금융그룹과 AFoCO는 7월말 경 산림 전문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REDD+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금융과 AFoCO는 지난 13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2022년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손 회장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환경파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FoCO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산림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지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I 김정현 기자
“내부통제 역량 제고할 것” 금융당국, 28개 금융사 교육
  • “내부통제 역량 제고할 것” 금융당국, 28개 금융사 교육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금감원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3일 28개 금융사 소속 임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면서 금융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한다. 금융위는 “감독대상 소속 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6.22 I 김정현 기자
잇따라 상장사 횡령 발생, 왜…"CEO 인식 개선 필수"
  • [인터뷰]잇따라 상장사 횡령 발생, 왜…"CEO 인식 개선 필수"
  •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사진=가톨릭대)[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2200억원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상장사의 횡령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신(新) 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에도 여전히 횡령이 발생하면서 외감법 무용론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횡령·배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내부 인력 교육과 감사위원회의 기능·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CEO 인식 개선 중요…“관심 기울이고 투자해야”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외감법이 시행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바뀌었다. 더 꼼꼼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없던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최근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같은 사건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가 강화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31614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에서도 횡령이 발생했다. 상장사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교수는 횡령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사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수탁자라는 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지분율만큼만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수탁자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도 경영자에게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신외감법에 따라 감사 시간은 약 30% 증가했다. 감사 시간 증가는 감사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데, 경영자는 통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경영자 본인만 윤리적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1명이 했던 일을 2명으로 쪼개는 등 업무 분장 및 조직체계 구조를 만들고, 재무 회계상 히스토리가 항상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혹에 휩싸일 수 있어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 CEO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상장사 위해 정부 나서야…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소규모 기업들이 감사 보수나 인력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감사 부담을 호소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내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인데, 금융위는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사일수록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소규모 상장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기업에 회계·재무팀 인원이 3~4명인 곳에서 업무 분장을 하기도 힘들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욱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상장사라고 소액주주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유예해주거나 제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들 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서 소규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사회·환경·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정부가 소규모 상장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내부 통제 수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에는 상장사가 꼭 갖춰야 하는 수준에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도 중소기업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는 회계 전공자도 없고,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만들어 내기를 어려워하는 곳도 있다”며 “회계사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를 키우는 인력 개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업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위상을 찾아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감사 내용을 보다 자세히 공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감사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립돼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6.22 I 김소연 기자
“코인 자금세탁 막겠다”…플라이빗, 교육 강화
  • “코인 자금세탁 막겠다”…플라이빗, 교육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코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플라이빗. (사진=한국디지털거래소)디지털거래소는 21일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영진 및 파트장 이상, 사업운영부(상장팀), 전 임직원으로 대상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위험관리 시스템, 고객확인 의무, 의심되는 거래보고, 테러자금 지원 저지 관련 리스크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AML 보고 책임자로 플라이빗에 영입된 설기환 상무가 교육을 총괄했다. 그는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금융정보분석원 AML/CFT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성균관대·이화여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양성 과정 전담강사다. 앞서 플라이빗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자체 교육을 비롯해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과 연계해 임원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해왔다. 설기환 상무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에도 업무별·수준별·직급별로 교육 대상을 차별화하겠다. 실제 업무 시 필요한 실무연계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위험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1 I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문맹은 생존 문제…비대면 금융교육 확대할 것”
  • 김소영 “금융문맹은 생존 문제…비대면 금융교육 확대할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모든 사람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면 교육을 재개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금융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해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날 협의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공정위,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간교육관계기관 17명 등이 참석했다.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무설계, 신용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대면 점포 방문 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간단한 지문 등록·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금융 편의성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향유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최근 들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식·가상자산 리딩방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교육 추진방향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대면 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 수준을 파악한 후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강의역량도 강화하겠다”며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통해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2023년 소비자 대상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이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을 인용하며 말을 맺었다. 김 부위원장은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했다”며 “금융교육협의회는 비대면 교육방식 확대 패러다임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I 김정현 기자
"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
  • [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2022.06.21 I 공지유 기자
NH농협생명, 어린이 대상 현장 금융교육 실시
  • NH농협생명, 어린이 대상 현장 금융교육 실시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NH농협생명은 지난 17일 제주 함덕초등학교, 청주 남이초등학교, 여주 능서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 21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은 금융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금융 이론을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NH농협생명만의 교육지원 사업이다. 임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1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2014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만658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완화로 현장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져 올해는 전년(610명) 대비 80% 증가한 약 1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2개 시·도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올해는 농협생명 캐릭터 ‘코리’를 활용한 자체제작 영상콘텐츠를 비롯해 △자기주도 경제·금융 학습교재 △ 친환경 에코백 등을 포함한 학습꾸러미 등 금융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콘텐츠를 제작 지원했다. 또한 온라인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준별 영상콘텐츠도 확대 제공 중이다.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어린이들이 미래 금융소비자, 나아가 나라 경제의 인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H농협생명 충북지역총국 임직원 강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NH농협생명)
2022.06.20 I 박철근 기자
AI 회사 딥노이드, 신입·경력사원 대규모 채용한다
  • AI 회사 딥노이드, 신입·경력사원 대규모 채용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의료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대표이사 최우식)가 상반기 의료 및 산업AI 사업 호조와 하반기 마케팅 강화 및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입·경력사원을 채용한다.회사는 올 초에 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의료AI본부, 산업AI본부, 플랫폼본부, 경남본부)을 단행한 바 있다. 하반기 공격적인 시장확대를 위해 각 본부별 실무형 AI인재 영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모집 부분은 전 분야하반기 모집부문은 ▲의료AI본부: AI연구팀, 스마트영상팀, 판독기술팀, 병리AI팀 ▲산업AI본부 : 사업개발팀(PM, UI/UX), 산업AI사업팀, 영업팀 ▲플랫폼본부 : 프론트엔드ㆍ백엔드 개발자, 퍼블리싱, 플랫폼기획팀, 플랫폼R&D팀, 플랫폼 운영팀, AI R&D팀, 웹영상팀 ▲경남본부 사업관리팀, AI연구교육팀 ▲경영본부 : 경영기획팀, 윤리경영팀 ▲HR실 인프라팀 ▲커뮤니케이션실 마케팅팀, 디자인팀 등이다.딥노이드는 어떤 회사?의료AI사업의 경우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17개 제품에 기반해 경희의료원, 중앙대 광명병원, 성모병원등 국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과 다양한 AI솔루션 공동연구 및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AI 한국공항공사와 공동개발한 AI보안솔루션이 김포공항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김해ㆍ제주ㆍ광주공항으로 운용범위를 대폭 넓힌다.나아가 기업용 보안솔루션으로 확대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공기관등으로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노코드(로코드)플랫폼 ‘딥파이’ 역시 사용자층이 확대되면서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코드 컨설팅과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한다. 경남본부 교육사업 역시 국공립 대학교 및 의과대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AI사업분야를 금융, 교육,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사람인에서 내달 중순까지 접수받아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이사는“하반기 채용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추격형이 아닌 AI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며 “AI의 미래를 함께할 열정이 가득한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딥노이드 홈페이지 또는 사람인에서 내달 중순까지 입사지원을 접수 받고 있으며, 분야별 수시 채용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류심사,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다. 각 분야별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직무 등은 모집요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제도는?딥노이드는 도전ㆍ소통ㆍ성장ㆍ정직 등 4대 핵심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시차출근 및 재택근무제, 다양한 인센티브, 장기근속자 휴가 및 포상, 경조사비, 명절선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1인 1실 제공, 취향에 따른 간식과 음료 제공, 카페테리아, 웰컴키트, 최고 성능 컴퓨터와 모니터, 인재추천 보상제, 특허발명제, 자녀출산선물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문화에 따라 회식 및 야근 강요가 없으며 자유로운 복장과 함께 입사일 기념휴가 등 다채로운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06.20 I 김현아 기자
롯데손해보험, 소비자보호 위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 롯데손해보험, 소비자보호 위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관리시스템 요건 충족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사진=롯데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은 새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관리시스템 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새로 구축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은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과 현업 담당자가 고객의 소리(VOC)와 내외부에서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있는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특히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통계분석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 보호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유형 및 키워드의 고객 의견을 시스템이 탐지해 즉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업무 자동화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 과정을 고객에게 단계별로 안내하고 SMS·이메일 등의 자동발송을 진행해 소비자 만족도와 민원 처리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경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평일 21시·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콜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이와 함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의 입·출구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완전판매·QA모니터링 운용 강화 △완전판매 중심의 모집인 교육 강화 △미스터리쇼핑 운용 강화 등 입구 단계의 개선은 물론, △분쟁 빈발 약관개정 △손해사정 협력업체와 양방향 PRM시스템(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등 출구 단계까지의 과정을 강화해왔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고객경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며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I 전선형 기자
신한은행, 어린이 고객에 키자니아 화폐 증정…40주년 이벤트
  • 신한은행, 어린이 고객에 키자니아 화폐 증정…40주년 이벤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창업 40주년을 맞아 어린이 고객을 위한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특별 기념 키조 플렉스’ 이벤트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20일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되는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이 자체 화폐인 키조를 사용하며 체험과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라며 이같이 밝혔다.신한은행과 키자니아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서서히 외부 활동이나 체험시설 방문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신한은행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선착순 2만명에게 창업 4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발행한 100키조 교환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하며 신한 쏠(SOL)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공된 쿠폰은 다음달 7일까지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 중인 신한은행 부스에서 100키조와 교환 가능하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신한은행과 키자니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어린이들의 특별하고 재미있는 직업 체험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고객의 자연스러운 금융 교육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신한은행 제공)
2022.06.20 I 김정현 기자
금융위, 코리아 핀테크 위크…아이디어 공모 8월3일까지
  • 금융위, 코리아 핀테크 위크…아이디어 공모 8월3일까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개최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유관기관, 국민간 만남의 장이 열린다는 설명이다.금융위는 19일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를 유관기관과 함께 9월 28~30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9월28~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코스콤, 삼정KPMG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오프라인에서는 개막행사와 상담회, 전시관, 상설행사 등이 운영된다. 개막행사에서는 금융당국과 글로벌 기업 등의 핀테크 정책의 성과와 혁신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된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및 데이터 등 핀테크 각 분야로 구성된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 정책 소개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해외진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기업공개(IR)와 상담회 등 핀테크 기업에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된다. 온라인에서는 전시관·교육관·체험관·세미나 등 메타버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핀테크체험관 및 주제관, 금융핀테크관 등 참가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7월) 13일까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8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IR경진대회 및 투자상담회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 관람객은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네트워킹 밋업과 핀테크 취업 멘토링 등 일부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8월 31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2022.06.19 I 김정현 기자
NH농협은행, 울릉도서 스포츠 · 금융 재능기부 활동
  • NH농협은행, 울릉도서 스포츠 · 금융 재능기부 활동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14일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매직테니스 교실’ 및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4일 울릉군 북면 천부초등학교를 방문한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이 ‘행복채움금융교실’ 은행원 체험을 함께하고 있다.(사진=농협은행)이날 NH농협은행 스포츠단의 테니스 선수들은 일일 교사로 나서 울릉군 초등학생과 지역민들 100여 명 대상으로 기본자세와 서브·랠리를 가르치며 재능기부에 나섰다.매직테니스는 작고 가벼운 라켓과 말랑말랑하고 예쁜 색깔의 고무공을 활용해 실제 네트보다 작은 공간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금융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똑똑한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실시됐다. 버스형 이동점포(NH Wings)를 활용한 은행원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자아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행복채움금융교실은 버스형 이동점포를 활용,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미설치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금융교육과 함께 은행원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이다.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재능기부에 함께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실천해 나가면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농협은행도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4일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테니스장에서 열린 ‘울릉도 어린이 매직테니스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농협은행)
2022.06.19 I 황병서 기자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경제 전쟁’ 시작…규제개선·부동산·유류세·인구대책 줄줄이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세제 개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고 저성장 위기 속 고물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세제·금융·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 대책 등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도 발표된다.◇추경호, 부동산 정상화·규제 개선 나선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 24일 인구위기 대응 TF 등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새경방을 통해 대대적인 규제·세제 개선과 재정·공공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TF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새경방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등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다.첫 대책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경제 분야 규제 혁신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이 참여한다.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돼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방안을 물색한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20일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영 평가가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졌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이번 경영 평가 발표에서도 이같은 새로운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새경방에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 소개됐다. 주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해 기능·인력 등을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정책 가속화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일요일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값이 L당 2100원 안팎으로 치솟음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0일(월)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1일(화)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2: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 신사초)△22일(수)13:30 밀양 산불현장 방문(2차관, 비공개)△23일(목)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24일(금)10: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비공개)◇보도자료△20일(월)15:3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1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4호 발간08:00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11:00 2022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12:00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14:00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22일(수)12:00 2022년 4월 인구동향12:00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13:3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14:0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16:00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23일(목)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10:30 ‘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2:00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12: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14:00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안17:00 ’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24일(금)10:00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10:00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12:00 인구위기대응 TF|
2022.06.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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