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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결국 낙마..尹,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강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박경훈 기자] 윤석열 정부이 출범한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내각 구성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속 보건수장 공석 우려김 후보자는 4일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지명 이후 3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관용차 렌트 보증금 1800여만원을 낸 후,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을 치르는 방식으로 관용차를 매입해,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을 매입했다는 지적과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 검찰 수사 선상에 까지 오르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게다가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결국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터라 보건수장의 부재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전 이어지는 국회 상황 더 이상 배려 어려워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마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세 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반면 김승희(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진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내정된 지 39일 만, 김 의장은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된 것이다.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야가 아직까지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공전을 이어가자 더는 국회 상황을 배려할 수 없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날 낙마하면서 인사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점도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박 부총리와 김 의장,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설정했다. 여야 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인청 패싱 가능성 높아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앞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7일 지명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른 시일 내 잡히지 않으면 김 위원장 임명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목멱칼럼]IT서비스업 도약, 신중년층 활용에 달렸다
-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물가급등과 경기침체에다 경쟁력의 약화로 일본에 밀리고 있었다. 1970년대 발생한 석유위기의 여파였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러자 1983년 타임즈지는 신기술과 혁신이 경제의 무게축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신경제(New Economy)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서비스업은 ‘경제의 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런 말은 쑥 들어갔다. 구글과 아마존 등 IT서비스기업이 급성장하고, 제조기업도 서비스기업처럼 변하며 신기술을 접목해, 미국 경제는 날개를 달고 고성장·저물가·저실업 상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석유위기의 충격이 미국보다 2배 컸다. 1980년 물가상승률은 미국 14%, 한국 29%였고 경제성장률도 미국 -0.26%, 한국 -1.6%였다. 하지만 회복의 강도와 걸린 기간은 한국이 훨씬 양호했다. 1983년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 남짓으로 비슷한데 경제성장률은 한국 13.2%, 미국 4.6%로 3배 차이가 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경제의 전환이 훨씬 과감하고 신속했다. 통신과 금융 등을 민영화하고, 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위기 속에서 희망의 싹을 키웠다. 경제 자유화 정책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성장하게, 공정경쟁정책은 중소기업이 수익성을 높이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서비스업은 규제에 시달렸고, 경제의 무게 축은 제조업에 두었으며, IT산업도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었다.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IT서비스기업의 성장과 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져단 준 성공의 기회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더 많아졌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작아, 서비스업의 고용은 늘어도 생산성이 낮아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다행히 흙속에서 꽃을 피운다고 미국의 성공 경험에 자극 받은 혁신 기업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 10년 사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서비스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불모지대로 치부되었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웨어의 개발도 빨라지면서 사업 영역도 전자상거래와 게임 등으로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외국 시장으로의 진출과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인력난으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개발자는 부족해,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 당면한 경제위기가 지나가는 태풍이 될지 경기침체의 수렁이 될지 의견이 나뉜다. 하지만 미국이 신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했던 것처럼 한국의 IT서비스기업도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쿠팡처럼 새로운 사업으로 물류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애플과 테슬라를 꿈꾸는 IT서비스기업들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의 전초 기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신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법제도와 지원책이 IT서비스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보면 녹록지 않다. 따라서 IT서비스의 혁신 기업가들은 재도약한다는 각오로 기술혁신을 넘어 조직혁신과 인적자본혁신으로 인력난 극복에 나서야 한다. 도전을 극복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IT서비스기업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숙련 인력 부족에다 임금과 고용관행이 경직적이라 경기가 악화되면 수익성의 감소는 그만큼 커진다. 미국은 고용관행이 유연해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용이하다. 한국의 IT서비스기업이 성장성을 살리고 수익성도 높이려면 신중년층으로 불리는 5060세대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980년대 직장 생활을 시작한 5060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했고,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등 경험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맞는 임금과 고용관행을 만들고,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 재교육하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한국의 IT서비스기업은 날개를 달 것이다. IT서비스기업의 시대적 미션은 한국의 신경제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 K저축운동, 반세기 지나 라오스에서…라오스 새마을금고 '박차'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반세기가 지나 라오스에서 새마을금고 발전사가 재연되고 있습니다.”라오스에서 마을 차원의 저축운동이 벌어지며 새마을금고 설립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초기 새마을금고 설립과 비슷한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30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라오스는 미얀마, 우간다에 이어 3번째 국외 새마을금고 설립 국가로, 2020년 12월 라오스 최초 금고인 락하십성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라오스는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14달러(대한민국 3만4984달러)로 유엔 지정 최빈국가(전 세계 48개국) 중 하나다. 현재 라오스의 경제상황은 코로나 장기화 및 외화 부족으로 환율급등, 물가상승, 유류부족 등 악재가 겹쳐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워 고리 사채업자 의존율이 높고, 유류 부족으로 농사일도 힘겨운 실정이다.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라오스에서는 저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설득을 통해 저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폰홍중·고등학교 교장(왼쪽 첫 번째)과 남린새마을금고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라오스 농림부, 천연자원 및 환경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모여 학생들의 저축습관 형성을 위해 사업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소액의 돈이라도 절약해 저축하고,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은 자금을 활용해 회원들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며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낸 사례들에서 희망을 본 것이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안주 폰홍군에 위치한 라오스 최초 금고인 락하십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사례가 인상적이다. 평소 고리대출의 폐해와 빈곤의 악순환에 대해 고민하던 생캄 폼사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연수과정을 통해 마을저축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성연맹위원들과 함께 주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저축활동을 독려하는 노력 끝에 라오스에서 최초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게 됐다.1960년대 한국의 초기 새마을금고 역시 근검절약과 저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었고 절미운동 등 저축운동의 주축이 되어 발전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 라오스에서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 폰홍군에 위치한 또 다른 금고인 남린새마을금고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해 마을 내 폰홍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애 첫 저축습관 형성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한다. 학생들이 폐품을 재활용하고, 판매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소액이라도 저축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금고에서는 흔쾌히 학생들에게 별도 가입비 및 통장개설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모델’이 라오스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라오스에 지속가능한 금융포용 모델 시스템이 정착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대한민국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이끈 성공적인 협도조합 모델”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부가 키우는 ‘글로벌 ICT 미래유니콘’ 기업 14곳은 어딜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기술력을 인정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 현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14곳의 스타트업(초기벤처)가 정해졌다.이종호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선정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줬다.이 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지원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30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 유치 2,607억원, 매출액 2,490억원, 고용창출 810명, 특허 등록 392건의 성과를 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2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기업 인증서 수여식’ 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올해는 반도체 소재 포함 14개 선정올해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서비스, 사이버 보안,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14개 기업을 선정했다.노타는 머신러닝 효율화 플랫폼 개발 기업이다. 랩앤피플은 박막형 체내 분해형 생체금속 소재 기업이다. 로제타텍은 스마트 화재재난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다. 베스텔라랩은 자율주행차 주차 내비게이션 솔루션 기업이다. 스테이폴리오는 숙박 중계 플랫폼 기업이다.시큐레터는 랜섬웨어 이메일 탐지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아토리서치는 실시간 사고, 돌발상황 자동인식 AI 알고리즘 개발 기업이다. 인포웍스는 지능형 모빌리티 센서 및 솔루션 기업이다. 인피닉은 자율주행 AI 데이터 관리 서비스 기업이다. 키튼플래닛은 증강현실 활용 소아 디지털 구강관리 서비스 기업이다. 포에스텍은 IoT센서 활용 인공지능 객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다. 한패스는 외화 전자금융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호전에이블은 스마트폰·반도체 패키지 접합 소재 개발 기업이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 현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기업당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 이중 운전자금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며,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한다.본투글로벌센터(B2G)는 제품 현지화(PMF, Product-Market Fit) 상담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을 강화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 거점(미국 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베트남 해외 IT지원센터 등)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 현지 파트너사 매칭 등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종호 장관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벤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혁신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