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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쪼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 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쪼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 길-한전-남대, LH-경상대…公기관 특정 지방대 쏠림 심각-尹 “北 비핵화 땐 대규모 경제 지원”-‘반도체 위기를 기회로’…현대차그룹 세계 3위 우뚝-[사설]분열과 갈등 속 자유·통합 외친 광복절 77주년 메시지-[사설]의문투성이 대규모 해외송금, 철저 조사로 전모 밝혀야△종합-[궁즉답]독일, 견종·양육 마릿수 따라 세금 차등 네덜란드, ‘반려묘와 차별’ 폐지 지역도-이복현號 칼끝 첫 타깃은 ‘현대캐피탈’-‘한강의 기적’ 일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역사 속으로△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논란-대학 위치만 따져 채용 제한…지역 토박이도 서울서 대학 나오면 못 뽑아-채용범위 확대에 지방대는 난색…“제도 정착이 먼저”-“지역인재 채용범위 넓히면 지역경제 생산성도 높아질 것”△尹대통령, 광복절 축사-‘비핵화 선물’ 푼 尹…식량 이어 항만·의료 등 인프라 지원 약속-‘자유’ 33번 언급…국정철학 재차 강조-日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韓 “깊은 실망”△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중동 플랜트·국내 주택사업 안주 안돼…고부가 해외 개발사업 도전해야-佛방시 설계부터 금융까지 ‘원스톱 멀티 사업구조’ 구축-수은·무보 금융지원…파나마 역대 최대 인프라사업 따내△종합-복권 JY, 첫 행보 준법위 만남…삼성 ‘준법경영·지배구조 개편’ 속도낸다-한달새 95% 띈 ‘시金치’ 추석 차례상 물가 ‘들썩’-정의선 프리미엄 전략 적중…현대차 ‘글로벌 판매 톱3’-반지하서 지상층 이주시, 월세 20만원씩 2년 지원△정치-소송전 이어 여론전 돌입한 이준석…尹 취임 100일 잔치 앞둔 與 ‘벌집’-단일화 변수 사라진 민주 전대, ‘어대명’ 굳히나-“금융-플랫폼 분리 완화해야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가능”-김정은, 푸틴과 광복절 축전 주고받아…북·러 밀착 과시△경제-공공기관 재무 배점 높이고 주무부처 권한 키운다-고금리에도…기업대출 12.2조 쑥-한전, 상반기에만 14.3조 역대급 적자 정부, 추가 전기료 인상 높고 ‘골머리’-해외직구 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방안 검토△금융-다중채무자 역대 최고…30대 이하·중저소득층 비중 늘어-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40만명 돌파-금리 뛰니 은행으로…예·적금 한달여만에 34조 몰려-만기 한달 이내 산업은행, 한달 이상은 기업은행이 금리 짭짤△글로벌-美의원들 또 대만 방문하자 中 “대만 주변서 전투 훈련”-中, 경기 먹구름에 정책금리 인하-머스크 “中 상하이 공장서 100만번째 차량 생산”-“러, 우크라 원전 공격 지속…핵 위험”-트럼프 압수수색후 둘로 쪼개진 美정가…백악관은 거리두기△Science & Future Tech-전철 내려 드론택시 환승…잠실~여의도 5분이면 간다-우리기업 시장 선점 위해 정부 행정·재정지원 필요-美, 항공모빌리티 인프라 지원법 마련…유럽, 새 인증기준 개발·제정△산업-최태원 ‘탄소중립 빅 픽처’ 가속…소형모듈원전 사업 드라이브-상거래 채권단, 회생안 찬성…쌍용차 정상화 청신호-K-반도체, 차세대 낸드·DDR5로 돌파-LG전자 위생가전 성능 ‘자체 평가’ 가능해졌다△제약·바이오-“대웅, 지주사지만 다른 회사” vs “금전 오간 관계, 이해상충”-바디텍메드 “서남亞 공략” 인도에 생산공장 설립-“국내 최초로 예후관리서비스 도전”-“이젠 자가진단키트 3회 검사하세요”…FDA 권고△증권-FOMC 회의록, 월마트 실적…美 주시하라-반도체에 눈물 흘린 개미 배터리로 웃음꽃 핀 외인-‘리오프닝’ 올라탄 유통株…시장은 롯데쇼핑 택했다△증권-상장 첫날 종가 대비 반토막…개미 울린 기대株-금리인상에 주춤했던 리츠, 부활 기지개-스팩합병 코스닥 상장사 뚜껑 열어보니…과반이 부진-2주도 못 간 ‘엄벌 경고’ 효과…공매도 거래대금 원상복귀△문화-엽서에, 담뱃갑에 새겼다 가족 향한 절절한 그리움-K팝 뿌리는 조선팝…쉽고 친근한 ‘국악 이야기’ 들어보세요△스포츠-임성재, 4시즌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 확정적-박민지 주춤…박지영·유해란 추격-콘테-투헬 경기 내내 신경전…종료 후 충돌로 동시 퇴장-세계랭킹 66위 스타르크, ISPS 우승…LPGA 직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스피, 앞으로 2~3년간 횡보할 것…‘ESG 가치투자’서 기회 찾아야-“오너 경영방식도 평가 지표에 포함…‘적극적 가치투자’ 활발”△피플-수면 습관은 건강과 직결, ‘갤워치5’ 건강 동반자 될 것-김봉진 의장 1억 등 우아한형제들 수해 복구 4억 기부-프로게이머에서 포커 챔피언으로…홍진호 ‘12억 잭팟’-현대백화점그룹, 수해 이재민 지원에 5억원 성금-원안위 사무처장에 임승철 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尹대통령 고교 시절 은사”…소설가 안문길씨 별세△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진퇴양난 국민연금, 운용의 묘 필요하다-[기고]尹정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지 말라-[기자수첩]또 조계종 폭행사건…‘비폭력 정신’ 어디 갔나△전국-대전 둔산권, 개발 30년 넘어 노후화…상향평준화된 ‘균형 발전’ 시급-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추진…“주변 원도심 붕괴” 우려도-오세훈 서울시장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사회-한동훈과 호흡 맞출 검찰총장은 누구-‘논문 표절 안 한 사람 찾습니다’-오늘내일 ‘최대 150㎜’ 많은 비-경찰국 논란 여전…일선 경찰·野 연합전선 “법으로 무력화”-교인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무죄 확정
2022.08.15 I 장병호 기자
세상을 이롭게 한 AI를 찾습니다
  • [알림]세상을 이롭게 한 AI를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인공지능(AI) 공모전’을 엽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AI를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우리 생활을 더욱 편하게 해주거나,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이나 기관, 대학 등을 찾아 수상합니다.참가비는 없고 총상금 2100만원을 드립니다.어떤 상인데요?올해 공모전에서는 여섯 가지 분야로 수상이 이뤄집니다. △AI 기술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에 수여하는 AI기술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상금 500만원)△AI를 적용해 산업 혁신을 이룬 기업에 주는 AI적용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500만원)△AI로 제조업 혁신을 이끈 기업에 수여하는 스마트팩토리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을 드립니다.또, △글로벌 진출에 성과를 보인 곳에 수여하는 글로벌 진출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상금 300만원)△기술 개발이나 적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룬 기업에 드리는 상생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상금 300만원)등입니다. 이외에도 △AI기술상 2등에 드리는 지능정보산업협회장상 △사회적책임분야를 다한 기업에 드리는 이데일리 회장상이 있습니다.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관, 대학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공모의 적용 범위는 ‘적용 완료된 사례’뿐 아니라 ‘개발 중인 사례’도 포함됩니다. 특히, 모집 분야를 ▲모집분야 1(AI기술과 글로벌 진출)과 ▲모집분야 2(AI적용과 스마트팩토리, 상생)로 나눠 모집합니다. 홈페이지(https://aikorea.edaily.co.kr/2022/)에 들어가시면 응모요강(제출서류) 다운로드 란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 회사와 가장 어울리는 분야에 이메일로 응모하시면 좋습니다.심사기준도 상세히 설명돼 있으니 참고하셔요.심사위원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최기영 심사위원장(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대 교수)과 한상기 심사부위원장(테크프론티어 대표) 등 6명의 심사위원께서 수고해 주십니다.8월 31일까지 공모한 뒤,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모집분야 1(AI기술과 글로벌 진출)과 ▲모집분야 2(AI적용과 스마트팩토리, 상생)로 나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하시게 됩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데일리와 지능정보산업협회는 ‘2022 AI코리아 대상’을 활기차고 공정하게 준비하겠습니다.◇명 칭 : 2022 AI 코리아 대상◇주최 : ㈜이데일리·지능정보산업협회◇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응모조건: 금융, 증권, 제약·바이오, IT, 제조, 공공,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AI를 개발(활용)해 산업화 또는 상용화 중인 기업 및 기관◇일정수상기업 공모: 8월 1일~9월 5일최종 심사:9월 15일시상식: 9월 23일담당자: 이데일리 사업국 (02-3772-0049)이메일 접수: event1@edaily.co.kr홈페이지:https://aikorea.edaily.co.kr/2022/필요서류: 공적조서(필수)와 첨부서류 자유 제출(회사 소개서 및 투자실적, 특허 및 국제표준화 기여, 외부 수상 실적 등)
2022.08.15 I 김현아 기자
尹 "독립운동, 자유·인권·법치 존중되는 나라 세우기 위한 것"
  • 尹 "독립운동, 자유·인권·법치 존중되는 나라 세우기 위한 것"[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세력과 맞서 싸워 자유국가를 건설했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힘줘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북한을 향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비핵화 전환 시 △대규모 식량 지원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약속했다.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맞서 공적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그리고 이를 바탕으로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복절인 오늘 우리는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정치적 지배로부터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우리의 헌법 질서는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지키는 것입니다.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5 I 송주오 기자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수요급증 대비 AI상담 가동
  •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수요급증 대비 AI상담 가동[주간금융]
  • 신한은행, 24시간 ‘안심전환대출’ AI 상담신한은행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24시간 안심전환 대출 상담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9월 시행 예정인 ‘안심전환대출’ 고객 상담에 음성봇 ‘쏠리’와 챗봇 ‘오로라’를 통한 AI 상담을 활용할 예정이다.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은 고객에게 원활한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24시간 제공하기 위해 전화 문의와 신한 쏠(SOL)에서의 채팅 문의에 AI 상담 기술을 적용했다. 안심전환대출 AI 상담지원 서비스는 오는 17일 사전 안내 서비스로 시작해, 9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 AI를 통해 상담은 물론 대출신청까지 가능하다.앞서 KB국민은행도 안심전환대출 상담에 대기없이 상담 가능한 콜봇 서비스(Talk Talk)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이 고객센터로 전화해 0번(상담원 연결)을 입력한 경우, 콜봇이 의도를 파악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로 연결한다. 사측은 고객이 고객센터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상담원 대기시간 없이 즉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나은행,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 실시.(사진=하나은행)‘골목상권 되살리자’ 하나은행, 리프레시 지원사업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나 파워온 스토어(Hana Power on Store)’ 캠페인의 일환이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먼저 전국에 있는 1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선정해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노후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교체 △사업장 방역 △ 키오스크(무인결제기) 설치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장 단위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또 소상공인 역량 제고를 위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15개의 상권을 선정해 총 45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손님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경남은행, 1.6조 규모 추석특별대출 푼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1조6000억원의 ‘BNK 희망드림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양행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월 7일까지 2개월간 각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 양 은행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까지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최고 1.0%의 금리감면도 추가로 지원한다.
2022.08.13 I 정두리 기자
코인 상장·상폐 엄격해진다…5대 거래소, 공통기준 이달 발표
  • 코인 상장·상폐 엄격해진다…5대 거래소, 공통기준 이달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장·상장폐지 기준이 이달 발표된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상폐 기준을 개선해 제2의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경보를 울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협의체는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월까지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인원·비율을 확정했다”며 “각사에서 8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제도적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빨리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해외 이상 송금, 해킹 등 여러 탈법 행위가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앞서 지난 5월 루나 사태 이후 5대 거래소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공통으로 적용할 상장·상폐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지난 6월13일 발표 당시 거래소는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8월에는 이같은 상장·상폐 논의를 반영해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다. 5대 원화거래소 대표자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지금까지는 공동의 룰이 없다 보니 상폐·거래 유의 결정을 했을 때 (공통으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상장룰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없다’는 질문에는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투자주의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에 경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5대 거래소는 10월까지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도 투자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해 4분기(10~12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코인 투자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내년 1월까지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행 대표는 “각사 대표 및 실무진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 분과별 이행계획 및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엔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및 공개 세미나와 같은 대외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로 엄청 센 조직이기 때문에, 진흥 이슈를 다루려면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11 I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빠르게 진행할 것”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빠르게 진행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블록체인 발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은 “국회에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투자자 보호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 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에 공적 규제가 만들어질때까지 자율규제가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로 선제적 리스크 점검 중인데,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상황, 해외 규제 스탠스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고 합리적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블록체인 혁신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11 I 최훈길 기자
국민은행, 교직원공제회 주거래은행 됐다 "자금시스템 관리"
  • 국민은행, 교직원공제회 주거래은행 됐다 "자금시스템 관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KB국민은행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he-K 타워에서 이같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은행은 기존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기관 특화 금융서비스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계기로 교육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시스템 관리 △임직원 및 공제회 회원 대상 금융편의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금융파트너로서 전담영업점 및 고도화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및 보안체계를 적용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원천 차단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수납·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김 이사장은 “한국금융을 대표하는 국민은행과의 업무제휴 협약 체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행장은 “국민은행은 전국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한국교직원공제회에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양 기관 모두 국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기관이 되도록 상생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The-K타워에서 열린 한국교직원공제회-KB국민은행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오른쪽)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제공)
2022.08.11 I 김정현 기자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2022.08.11 I 송길호 기자
금융위도 원하는 국책은행 희망퇴직…기재부가 '퇴짜'
  • 금융위도 원하는 국책은행 희망퇴직…기재부가 '퇴짜'
  •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사진=기업은행)[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19년 9월 김태현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기업·산업·수출입은행 행장 및 노조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은행 희망퇴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문성현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주선한 자리였다. 이들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사실상 못하는 구조인 탓에 국책은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나 임금피크 적용 직원에게 퇴직까지 잔여임금의 90%를 지급함으로써 2016년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는 희망퇴직을 되살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안은 기획재정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책은행의 인건비 등 예산은 금융위가 통제하지만, 공공기관 예산 지침은 기재부가 내린다. 기재부가 금융위 안을 퇴짜놓은 것이다.국책은행을 직접 관할하는 금융위조차 국책은행의 비효율적 경영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재부 벽을 못넘으면서 국책은행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이 회사를 못나가면서 청년 채용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국책은행 노조들은 임금피크 직원 3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 직원이 받는 연봉은 평균 약 1억원, 신입행원은 5000만~5500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론 임금피크 직원 1명이 나가면 신입 행원 2명을 뽑을 수 있지만, 희망퇴직금과 신입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연수 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다.기업·산업·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직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390명이다. 2015년 말(166명)과 비교하면 6년 반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노조 설명대로라면 1390명 가운데 절반(약 695명)만 퇴직해도 230명 정도를 새로 뽑을 수 있다. 지난해 국책은행 3곳이 신규 채용한 신입직원 수는 398명이다. 이보다 1.7배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임금피크 직원이 급증하면서 국책은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들은 임금피크에 돌입한 직원은 후선 업무를 맡기는 게 보통이다. 고객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지 않고 영업하는 직원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직원의 연차, 연수, 육아휴직 등으로 영업점엔 빈 창구가 항상 있지만 임금피크 직원이 이 창구를 채우진 않는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임금피크 직원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지는 항상 고민거리”라며 “임금피크 직원이 크게 늘어난 국책은행으로선 경영상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2019년 이후 국책은행 희망퇴직 논의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다. 기재부와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1월 만나 상반기 내 희망퇴직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희망퇴직 대상을 임금피크 직원으로 한정하고 임금피크 두번째 해부터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임금피크 지급률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3급 직원(지점장·팀장급)이 이러한 조건으로 희망퇴직하면 1억97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산했다.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국책은행 희망퇴직안은 물거품이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희망퇴직 정상화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 철학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 속도를 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2022.08.11 I 서대웅 기자
尹대통령,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 尹대통령,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윤 청장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윤 청장의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이다.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윤 후보자는 정식 임명 후에는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2.08.10 I 송주오 기자
권익위 "신고·진정·탄원도 피해자에 입건 전 조사 상황 통지해야"
  • 권익위 "신고·진정·탄원도 피해자에 입건 전 조사 상황 통지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신고·진정·탄원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사진=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인 A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후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A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후임 경찰관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A씨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지 외에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해 8월 말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수사 개시 이전 단계인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에 준해 보고·지휘·통지 등을 강화했다. 새로 시행된 규칙 제7조는 경찰이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 날’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건 진행상황 통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한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2.08.10 I 권오석 기자
지난달 취업자 82.6만명 증가…증가폭은 두달째 둔화(상보)
  • 지난달 취업자 82.6만명 증가…증가폭은 두달째 둔화(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증가하며 17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두 달 연속 둔화하고 있다. 일상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 대외여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많아 고용 회복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8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0년 7월(103만명) 이후 같은달 기준 최대다. 취업자수는 17개월째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은 지난달(84만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됐다.고용률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9%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같은 기간 2.0%포인트 올랐다.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17만6000명, 13만명 늘었다. 정보통신업도 9만5000명 증가했다.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2만5000명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2만1000명 줄었다.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비대면거래 확대 등 영향으로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하고 취업자가 모두 증가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에서 47만 9000명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50대(19만4000명), 20대(9만5000명), 30대(6만2000명) 순이었다. 반면 40대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50대에서는 교육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5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2000명, 7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7000명 줄었다.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91만4000명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만8000명 줄었다.(자료=통계청)
2022.08.10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방어 급한데…원低 부추기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환율방어 급한데…원低 부추기는 국민연금-강남 침수, 예고된 人災였다-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사설]정부·여당 난국 돌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사설]추석물가 초비상에 농산물 할당관세…근본대책 될까△종합-왕이 “공급망·산업망 수호”…‘칩4’에 불편한 심기-물폭탄에 車보험사 신고만 4700건-對中 무역적자 원인…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RCEP 특혜 관세-침수차 판매는 불법…소비자 우려 커져△수도권 115년 만의 폭우-순식간에 집·지하상가 덮친 토사…또 물폭탄 예보 ‘인명·재산피해’ 늘듯-대기 중 수증기 늘어난 탓…‘N차장마’ 계속-폭우에 채솟값 꿈틀…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비 왔다 하면 잠기는 강남, 대규모 지하 배수터널 만들어야”△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집권 석달 만에 비대위…尹정부 첫 정기국회·국감 의정공백 자초한 與-“분열하면 필패…단합된 당 만드는 게 첫 임무”-이준석 “가처분 신청한다”…비대위, 첫걸음부터 법정행△兆 단위 IPO 잔혹사-운영자금 확보 시급한 쏘카…고평가 논란에 결국 몸값 낮춰 IPO 강행-하반기 IPO 도전하는 컬리·케이뱅크 ‘긴장모드’-몸값 낮추거나 상장 포기하거나…사라진 IPO ‘兆대어’△종합-“국민연금 환오픈에 환율 상승 부추겨”vs“외환거래 비중 1%대 불과”-이재용·신동빈 8·15 사면 유력…MB·김경수는 불투명-[이슈 분석]아이오닉5, 美 보조금 ‘0’ 위기 정부가 美와 협상해 문제 풀어야-꺼지는 경기, 치솟는 물가…한은 ‘금리 인상 종료시점’ 고민△정치-‘당헌 80조’ 개정 설전…이재명 “나와 무관”vs박용진 “내로남불”-안철수 “제 역할 마다 않겠다”…당권 도전 시사-강제동원 민관협 3차 회의에 피해자 측 불참-尹대통령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방 범위 확대 검토”주문-통일부 “北 황강댐 일부 방류…피해줄 정도 아냐”△경제-폭우 피해복구에 우선 행안부 재난대책비 748억 쓴다-“36년 된 기업집단지정제 전면 손봐야”-휴게시설 없는 사업장, 과태료 최대 4500만원-제조업 2분기 국내 공급 1.5%↑…6개 분기 연속 증가△금융-증시 하락에…삼성금융계열사 상반기 실적 주춤-출항 한달 맞는 김주현號 방향성 공감, 방법론 우려-“원리금 한푼이라도 줄이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인기-대출 만기유예·생계자금…금융권, 집중호우 피해고객 긴급지원△Global-엔비디아 실적 경고…경기 침체發 ‘반도체 겨울’ 성큼-美 7월 기대인플레 꺾였다 “연준, 긴축 강도 조절 가능성”-“인도, 20만원 이하 中 스마트폰 퇴출 검토…샤오미 타격”-美 FBI,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전세계 주요기업 4500곳, 2분기 순익 7% 감소△산업-공급망 위기를 기회로…최정우 회장, 수입 다변화·국산화 진두지휘-DDR5 전환 물꼬 터진다…삼성·SK 기대 쑥-부활 날갯짓 나선 항공업계 ‘이색 메케팅’ 총력-질주 쾌감 ‘부스트’, 험로도 쭉쭉 ‘e-터레인’△ICT-5G·신사업 고른 성장…SKT, 영업이익 4596억-최수연 “웹툰 의도적 적자…곧 반등” 남궁훈 “관심사 기반 오픈채팅 주력”-SKT·쿠팡, ‘왓챠’ 인수후보 급부상…OTT 시장 재편 예고-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사실조사 전환△소비자생활-구멍난 하늘에…쇼핑몰 잠기고, 발묶인 새벽배송-오비 ‘여름 맥주대란’ 피했다 이천·광주공장 협상안 수용-먹거리·마실거리 큐레이션…AI 접목한 자판기-CJ그룹 공식 소통채널 ‘CJ 뉴스룸’ 론칭△증권-다시 뛸 때 됐다…눈높이 올리는 대웅제약·셀트리온-엔비디아가 뭐길래 유탄맞은 삼전·SK-기업인수 목적 회사인데…주주들 스팩 합병 반대, 왜?-또 실적공시 오류…동진쎄미켐 구설수-한투 15시간 먹통 美장 매도 못한 고객 손실분 보상 하기로△부동산-콧대 꺾인 재건축 단지…‘여의도 시범’ 3억 뚝-아파트 매매시장 화두 ‘다운사이징’-수익성 악화에 안전관리비 급증…울고 싶은 건설사들-1000가구 이상 대단지 쏟아진다…8월 역대 최대 1만6942가구 분양△엔터테인먼트-만국 공통 ‘사랑’으로 통했다 전 세계는 ‘K연애 예능’ 앓이-데뷔 앨범 전곡 뮤비 찍고, 최고 제작비 투입△Book-“일 잘하는 사람=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초일류 넘기위해 파괴적 혁신 마인드 필요-‘궤변 배틀’ 모음집, 우리의 통념을 흔들다△건강-손가락 많거나 붙어있는 아이…안쓰럽다고 수술 미루다 낭패-증상없이 ‘암’되는 B형 간염…정기검진 꼭 받아야-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만이 정답 아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선업 인력난 해결하려면…수주량 아닌 수익 위주 전략경영 필요-“대우조선해양 회생 위해선 경영자·근로자 혁신 자세 보여야”△오피니언-[목멱칼럼]‘수상한 외화송금’ 막으려면-[기고]에너지 부족, 수요 관리가 해법이다-[e갤러리]이재열 ‘산수동’-[기자수첩]‘내부 총질 파문’ 권성동, 비대위원 자격있나△피플-“수익성 높은 ‘스페셜티’ 제품 확대로 불황 돌파할 것”-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허태근, 국방개혁실장에 유무봉-윤종국·임선빈,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된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윤성희 한국 대표 선임-한화 김승연 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 별세…향년 61세-팝스타 올리비아 뉴턴 존 별세…향년 73세△사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윤희근 임명’ 강행하나-“학제개편 언급말라” 쪽지 건네 받은 교육부 차관-서울 소재 대학 정시선발 38%…“수능 더 중요해졌다”-경기도의회 ‘국힘 5표 이탈’ 민주당 염종현 의장 당선-양육비채무 3000만원·3회 미지급 땐 출국금지-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2022.08.09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실 우영우에겐 ‘너무 먼 등굣길’힘받는 이재용 광복절 특사 반도체 초격차 직접 챙긴다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만5세 취학 논란’ 박순애 교육장관 사퇴△2면우즈보다 빠른 첫 승…PGA 새 역사 썼다“암호화폐 결제, 2~3년내 일상화, 이더 2.0 거래 300배 빨라 질 것”-한국 찾은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3면AI가 실시간 공정 체크하고 빅데이터로 오류 잡아…불량률 확 줄였다“자동화 성과 도출 오랜시간 걸려,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노하우 나누고 수백억 지원…中企 키다리 아저씨△4면민심 수습위해 꺼내든 박순애 경질 카드…지지율 반등 계기될까만 5세 입학에 외고 폐지까지…정책마다 혼선윤희근 청문회…예상대로 ‘경찰국’ 난타전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박진, 中 설득 주력△5면“아파트값 떨어진다” 괴담에…서울 주거지역 내 특수학교 한 곳뿐“장애인 가족의 삶, 무릎 꿇을 일 여전히 많아 영우 친구 ‘봄날의 햇살’ 같은 이웃 돼주세요”△6면①책임경영 강화 ②임직원과 소통 확대 ③ 새 총괄조직 구상빚 탕감 논란 정면돌파…금융위 “中企도 이자 깎아준다”사학연금 상반기에만 1.8조 손실…수익률 ‘경고등’제조업 6000명, 농축산업 600명 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8면與 비대위 오늘 출항하지만…머리 복잡한 ‘친윤 vs 비윤’불쑥 튀어나온 이준석 ‘신당 창당설’野 ‘당헌 80조 논란’ 거세…“사당화”vs“내부총질”허은아 국힘 의원 “與, 계파 때문에 망해 봐…버려야 꼰대 이미지 탈피”신규 발열자 0명…北 코로나 종식 선언 주목△9면美 ‘자이언트스텝’ 또 밟나…국고채 금리 다시 쑥건강기능은 ‘삼성’, 사용시간은 ‘샤오미’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 15년 지나도 세금 매긴다가스공사, 美매트릭스와 평택에 액화수소 인수기지 구축△10면‘14조’ 인천 금고기지…‘수성’ 신한이냐, ‘입성’ 하나銀이냐정은보 前 금감원장 보험연구원에 둥지제2금융권 “역마진 불가피”…새출발기금에 부글금리 상승의 역설…카드사 자금조달 숨통 텄다△11면유가 이어 식량 가격도 하락…인플레 우려 잦아들까美 전기차 보조금 금액, 대상 늘린다실적 전망치 떨어지는데 美 증시는 반등…“추가 하락 가능성”펠로시 후폭풍…“애플, 대만 협력업체에 ‘중국산’ 표기 요청”바이두, 中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첫 운행△12면극자외선 쏴 회로 선폭 3나노까지 줄여 반도체 크기 작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죠삼성 “GAA 2세대 개발 중”…TSMC “핀펫구조로 3나노 양산”트랜지스터 수직 적층 ‘VT 펫’ 기술 선점하라△14면신차급, 친환경차만 잘 팔리는 중고차 시장..차값 양극화 심화세워도 걸어도 다 어울리는 모니터, 음질화질 굿..퇴근후 영화도 OKSKC “2분기 연속 매출 1조 이끈 ‘동박’..하반기엔 더 성장”CJ제일제당, 2Q 매출 4.6조…사상 최대 실적△15면“오진 많은 간암 조기진단, 정확도 90%로 높였죠”-‘셀키’ 이남용 대표 메드팩토 백토서팁 단독요법 美 FDA 임상계획 승인녹십자, 독감백신 올해도 실적잔치 예고유바이오 “연내 코로나 백신 임상3상 중간결과 발표”△16면8일 연속 샀다…‘외인 픽’ 성적도 좋을까美 인플레법 처리에 신재생주 날았다국제유가 하락에도 회복 못하는 항공주, 왜△18면폭탄 맞은 우리사주…카뱅 직원들 일단 버티기유진, 메쉬코리아 구원투수 나서나왓챠 인수 나선 기업들 “대표 물러나면 베팅”‘곱버스’ 올라탄 개미들, 반등장에 어질어질△19면강남용산 ‘나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 전 가격으로 회귀’尹정부표 주택공급..태릉CC 불씨 댕기나공공택지에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20면스무살 ‘동구리’에게 털어놓은 출생의 비밀 “넌 사실 산수화였어”-작가 권기수작은 동물의 종종걸음 ‘뽀로로’…아름다운 순우리말 아셨나요?△22면 “앞으로 팬들 쫄깃하게 하는 경기 많이 할게요”-전인지‘축구의 신’ 호날두, 사고뭉치로 전락김민규 “상반기 점수는 90점…대상 꼭 받고 싶어”‘7월 타율 0.476’ KIA 이창진, 생애 첫 KBO 월간 MVP△24면“글쓰기는 저항..‘파친코’도 위험한 책이라 생각”-이민진 작가‘대한민국엔지니어상’에 배터리 기술 발전 공로 황덕철 SK온 PL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이호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한글학회 이사장에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성우로 시작해 배우까지…김성원, 암 투병 중 별세△25면[목멱칼럼]택시대란의 교훈..갈등관리 없인 혁신 없다[기자수첩]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어대명’에 취했나[생생확대경]“이젠 손흥민 경기도 돈내고 봐야 하나”△26면돔구장 들어서는 청라 스타필드에 전철역 신설 추진‘인사 논란’ 김동연 사과…‘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추경처리 속도낼 듯사업비 저렴하고 친환경 ‘장점’ ‘트램’에 꽂힌 경기도 지자체들△27면‘잘못 건드렸다 역풍 맞을라’..수사 마땅찮은 檢야외선 되고 실내선 안되고 ‘마스크 차별’에 혼란인천당 80㎜ 물폭탄…도로 침수·가로수 쓰러져더 미뤘으면 큰일날 뻔…건강검진서 ‘癌’ 잡았다한강에 세계 최대 대관람차 세워 해외 관광객 유치‘대장동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보석으로 풀려나
2022.08.08 I 이소현 기자
당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 당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고등학생 때 받은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재정 행동 및 고용 결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달 26일 세계은행의 ‘고등학교 금융교육의 장기적인 영향’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고금리 신용상품을 이용하거나 대출 연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금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소규모 기업을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연구는 브라질의 892개 공립 고등학교 약 1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에서의 금융 교육은 금융 교육 주제에 대한 대화형 및 반복적인 교실 연습, 부모와 함께 가계 예산 만들기와 같은 가정 연습 등의 역할극 과제와 교과서로 진행됐다. 교과서에는 일상적인 가족생활, 사회생활, 개인 재산, 일, 기업가 정신, 고액 지출, 공공재, 국가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조군 학교는 어떠한 자료나 훈련도 받지 않았다.연구 결과 측정된 단기 효과는 금융 지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저축 태도, 구매를 위한 저축, 자금 관리 및 예산 책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교육 경험자들은 예산에 월별 비용을 기재할 가능성이 21% 더 높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협상할 가능성이 4% 더 높았다. 이외에도 가상의 저축 및 지출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를 식별하는 ‘저축 의도’와 스스로 권한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돈을 벌 수 있다고 느끼는 ‘재정적 자율성’에 대한 심리학 지표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런데 긍정적인 결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금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단기적으로 신용 카드와 같은 고가의 금융 상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신용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연구팀은 “(금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금리 신용 상품을 더 많이 사용하여 구매 행동에 대한 일부 왜곡된 결과를 찾았다. 일부는 상환에 늦었다”며 “현 단계에서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구매를 위한 고가의 신용 사용이 지속되었는지 여부와 장기 상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추적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짚었다.연구자들은 고등학교 금융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9년 동안 학생들의 금융 상태와 노동조건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금융 교육 경험자는 대조군 학생보다 고금리 신용 상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작았다. 금융 교육 경험자들이 대조 학생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작았고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1.4% 포인트 낮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교육을 받은 학생은 대조 학생보다 대출 상환 지연 비율이 더 낮아졌다.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5~7년이 지난 후에도 교육효과가 지속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은 고금리 신용상품을 일찍 경험했고 이것이 건전한 재정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그들이 고등학생 때 사용한 신용상품은 소액 구매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노동 시장 결과에 대한 장기적 영향도 있었다. 금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정직원으로 일할 가능성보다 자신의 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더 컸다. 연구팀은 “이러한 효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모듈을 포함하고 포괄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기업가 정신은 수입, 독립성 또는 유연성 측면에서 공식적인 직업보다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2.08.08 I 안수연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동반성장 위한 ‘프로보노 봉사단’ 3기 발족
  • 포스코인터내셔널, 동반성장 위한 ‘프로보노 봉사단’ 3기 발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임직원으로 구성된 ‘프로보노(Probono) 봉사단’을 발족, 사회적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8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프로보노 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었다. 프로보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봉사를 일컫는 말로, 봉사단에 속한 임직원은 사회적기업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0년 프로보노 봉사단 1기를 발족했으며, 지난 2년간 36명의 임직원이 11곳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00여시간이 넘는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환산 수치를 적용할 때 약 1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프로보노 봉사단 3기는 1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5개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케팅·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트너 기업은 사업모델, 공익성, 사업 적합성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어린이 안전 보행 시스템 개발업체 ‘왓위케어’ △업사이클링 제품 제조업체 ‘나로드니’ △안마원 가맹사업업체 ‘참손길공동체’ △빅데이터 분석업체 ‘해든앰앤씨’ △일자리 문제해결 솔루션 ‘이지태스크’다. 봉사단 1기부터 프로보노로 꾸준히 활동해온 박지용 그룹장은 “그동안 제가 배우고 익힌 경험이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며 “올해도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보람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는 10일 임직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포인트(포스코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봉사단 2기를 출범해 지역사회와도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다. 봉사단에 참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은 인천지역 대학생 봉사단원 10명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보드게임을 활용해 무역·금융과 같은 경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포인트 봉사단을 통해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의 수혜를 받는 대학생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8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주시보 사장을 포함한 프로보노 봉사단,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보노 봉사단 3기 발대식’을 열고 있다.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2022.08.08 I 박순엽 기자
사람인이 뽑은 상반기 채용 키워드는 'M·S·M'
  • 사람인이 뽑은 상반기 채용 키워드는 'M·S·M'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올 상반기 채용 키워드로 M·S·M(의료, 서비스업, 제조화학)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사람인 측은 “자사 사이트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채용공고가 25.5% 증가했다. 특히 ‘의료·제약·복지’, ‘서비스업’, ‘제조화학’ 업종 증가율이 상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초 오미크론이 유행하며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의료·제약·복지’ 분야 상반기 채용공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34.2%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이 올 상반기에 다소 완화하면서 서비스업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에서도 특히 ‘웨딩·장례·이벤트’ 업종은 2배에 가까운 89.3% 증가했다. 거리두기로 진행하지 못했던 결혼식 등 이벤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하면서 ‘호텔·여행·항공’ 업종이 66.3% 증가했다. 실제로 항공업계가 운항을 재개하면서 티웨이항공 등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역시 앞서 수시 채용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다. 롯데리조트, 켄싱턴호텔앤리조트 등 숙박업계도 최대 성수기인 7월에 채용을 진행했다. 서비스업 다음으로 채용공고가 증가한 분야는 ‘제조·화학’(26.3%)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항공·우주’(62.7%), ‘반도체·광학·LCD’(31.1%), ‘기계·설비·자동차’(29.6%)를 중심으로 채용공고가 늘었다. 다음은 ‘기관·협회’(24.8%), ‘미디어·디자인’(24.5%), ‘판매·유통’(22.6%), ‘건설업’(22.3%), ‘IT·웹·통신’(19.4%), ‘교육업’(18.4%)의 순으로 2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유일하게 채용공고 숫자가 감소한 업종은 ‘은행·금융업’(-3.4%)이었다. 금융 서비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채용 규모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원 감축이 많았던 업종들이 다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8 I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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