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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대, 글로벌 미래교육 컨퍼런스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구교육대학교(이하 대구교대) 글로벌교육혁신연구소가 디지털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에 돌입했다.배영권 대구교대 글로벌교육혁신연구소 소장(교수)이 글로벌 미래교육 컨퍼런스 ‘Digital Competence For Life Education 3.0’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글로벌 미래교육 컨퍼런스 ‘Digital Competence For Life Education 3.0’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중국과 홍콩, 중동국가의 주요 연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교육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디지털교육의 보편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배영권 대구교대 글로벌교육혁신연구소 교수도 “디지털교육의 보편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오늘 컨퍼런스가 바로 이런 네트워크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교대와 홍콩 CBRC, 대구교대와 홍콩 BMI의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CBRC는 홍콩 중문대학교, 홍콩대학교,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베이징 대학교의 언어학자와 컴퓨터 교수가 함께 영어, 중국어, 광동어 등 다양한 이중언어를 AI와 DATA, VR과 AR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며, 대구교대와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홍콩 BMI는 홍콩 금융전문가를 오랫동안 교육해왔으며, 이번 대구교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교육과 핀테크 AI교육 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그 외에도 1990년대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를 개발해 뉴욕증시에 상장한 1세대 IT기업가 홍콩 출신 우제좡 홍콩 입법회의원과 중국인으로 미국의 테라데이터, 중국의 완다그룹의 빅데이터를 총괄했던 윌리엄 궈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월트디즈니와 루커스필름에서 트랜스포머, 캐러비안의 해적, 아이언맨, 스타워즈 등의 기술감독을 한 홍재철 감독도 참석해 AI, AR, VR메타버스 분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어떻게 나오고 학습되는지에 대한 강연을 했다. 텐센트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했던 메신저 QQ를 개발한 취후이파, 사브라메니암 미국 오클랜드대 컴퓨터공학 교수도 자리했다.유엔협회세계연맹 김용재 교육담당관도 현장에서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역량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 교육 실행을 강조했다.토론에 참석한 김우열 대구교대 미래교육센터장 교수는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디지털 역량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통해 학제간 융합과 평가부분에서 디지털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설명했다.강신천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도 사범대의 협력모델을 설명하면서 “컴퓨터교육과와 타 교과가 융합해 타 교과는 해당 도메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교육과는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의해 협력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 울산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 2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가 오늘(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분양조건과 혜택으로 중도금 이자후불제 확정금리와 발코니 무상 확장, 고품격 옵션까지 기본으로 제공한다. 계약자는 중도금이자 5% 확정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시 확정금리를 초과하면 사업주체에서 초과분을 부담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타 분양단지의 유상옵션 마감재들을 발코니확장과 함께 무상으로 기본 제공한다.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일원에 선호도 높은 전용 82㎡·84㎡ 총 109세대로 조성된다. 단지 내 야생화정원, 잔디마당, 삼림욕 쉼터 등을 갖추고 있는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설계하였으며, 1층에는 입주민의 휴게공간과 방문객의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고품격 라운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2024년 3월 입주예정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입지환경으로는 단지 주변 1km내 14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복산사거리 인근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홈플러스 울산점이 있고, 인근에 중구청, 행정복지센터, 금융/병·의원이 모여 있어 다채로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 중구문화의전당, 울산시립미술관, 울산문화의거리, 울산종합운동장, 동천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예술체육 인프라와 계획 추진중인 신세계 복합시설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또한, 번영로, 화합로, 북부순환도로를 통해 남구, 북구, 울산 IC로 빠르게 연결되는 등 시내·외 어디든 이동하기 쉬운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한편 번영로 서한이다음 프레스티지의 모델하우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 "사람이 곧 책이다"…남양주시 '휴먼북라이브러리' 운영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사람이 책이 되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한다”경기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지식 공유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휴먼북(멘토)과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시민(멘티)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포스터=남양주시 제공)휴먼북은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내 숨은 명사, 재능이 있는 시민 등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독자(멘티) 역시 휴먼북과 소통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시는 1호 휴먼북으로 이번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주광덕 시장이 나서 스포츠분야(테니스) 휴먼북으로 등록해 시민들과 함께 테니스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현재까지 등록한 휴먼북은 총 159명으로 스포츠와 예술·방송, 건강, 환경, 건축, 금융·재테크, 교육·진로, 법률·복지, 문학·역사, 인생이야기 등 20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휴먼북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스포츠·문화 예술·특기 재능 분야는 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초·중·고교생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과 체험을 위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를 연결하고 생활의 달인 및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와 경험 공유 등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오는 1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해 2023년 1월부터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을 통해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운영한다.발대식에는 인생이야기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한 최연소 야구 국가대표 김라경 선수를 비롯해 재즈파크오케스트라 단원인 최진현 트럼펫 연주가(음악분야), 조은경 오카리나 강사(음악분야), SBS 공채 2기 탤런트이자 ‘보이스트롯’에도 출연한 최준용 배우(방송 및 음악 분야) 등이 참석해 특별 공연을 펼친다.조성기 평생학습원장은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더 풍성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휴먼북 라이브러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구현모 KT 대표 연임여부, 13일 가닥…3가지 막판 이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현모 KT 대표이사(CEO)의 연임 여부가 이르면 13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KT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11월 8일 연임 의사를 밝힌 구 대표에 대해 차기 CEO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년을 어떻게 이끌지 프레젠테이션(PT)을 한 구 대표는 13일 회의에서도 2차 면접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①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난 KT와 정부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 ②소유 분산기업에서의 주주의 권리 및 이사회 전문성 강화 ③디지털 전환 시대 사회에 이바지하는 국민기업 KT의 역할 등이 막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탁월한 경영실적으로 주식 시장과 1만 6,000명을 조합원으로 둔 KT노동조합,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①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외압 행사할까KT는 2002년 5월 25일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잔여지분 전량(28.3%)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후에도 KT의 리더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려왔다.이번엔 어떨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과거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상법에 따라,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KT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통신망에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만큼,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 역시 성실한 기업시민으로서 정부와 협조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채널은 필요하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내정되면서 일각에선 외압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T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쪽 물갈이와는 다른 흐름이 있다”고 했다. ②국민연금, 차기 이사파견할까…이사회 전문성 강화는 숙제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지배구조가 확고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금이사가 기업에 들어오면 투명한 경영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측면과 함께,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작동한다면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한 전직 KT CEO는 “KT에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라고 했다. KT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민 One-Team’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KT 구현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③디지털 시민사회 이끄는 KT…설비투자 낙수효과 신경 써야KT는 최근 구글코리아, 인텔코리아, 야놀자,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서울시교육청, 이화여대, 서울교대, 연세의료원, 법무법인 세종·태평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2개 기업·기관과 함께 ‘디지털시민 원팀’을 출범시켰다. 성숙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SNS 상의 가짜뉴스와 성착취 영상 등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집중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구 대표는 ‘디지털시민 원팀’외에도 ‘AI 원팀’, ‘클라우드 원팀’ 등을 꾸려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신기술과 관련된 개방형 산업 생태계와 청년 교육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둬왔다.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1.8%에 머물 것이란 우울한 전망 속에서 통신사로서의 설비투자(CAPEX)에도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신공사업계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KT를 잘 아는 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마땅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28㎓ 대역 5G 투자는 아니어도 인터넷전화(VoIP)의 시내전화 보편 역무 인정에 따른 광케이블 투자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통신사의 투자는 통신공사업계에 낙수효과를 준다”고 했다.
- 하나금융,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영주 회장(사진 가운데)이 성과공유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하나금융그룹은 최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난 7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92개팀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18개의 창업교육 우수팀과 퍼실리테이터(조력자),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추진 성과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공유했다.팀별 성과발표 후에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18개의 팀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창업을 위한 총 1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취업교육 우수팀의 성과 공유, 로컬 사업 연계를 위한 지역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하나금융그룹은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하나 소셜벤쳐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주된 사업이고, 이는 전국 거점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 취업 지원 및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서 292개팀, 총 5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업, 취업,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으로 세분화돼 운영됐다. 창업, 취업 교육은 △8주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1:1 코칭 △참여지원금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했다.또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창업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발해 창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창업 전문가를 양성했으며 금번에 선발된 인원은 향후 하나 소셜벤쳐 유니버시티 창업교육팀의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예정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하나금융그룹 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결국 정기국회 회기 넘긴 예산안…11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2023년 본예산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감액수준 및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이 커 주말 내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난 상황에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에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 실패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도 총지출(639조원) 중 최소 5조1000억원을 감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3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회 감액률(1.2%)를 주장하며 최초 7조 7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약 8.5%)과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이 다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긍해 감액규모를 5조1000억원까지는 낮췄으나 추가 감액은 불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5.2%도 아닌 1.9%라고 반박하며 감액 마지노선을 2조 5000억원~3조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5조 1000억원과 3조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최대 관건이다. 기업 활성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부자감세라는 야당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처리 최장지각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10일이었다.정부는 오는 14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경기 급랭과 함께 둔화세 역시 뚜렷하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6월(84만 1000명)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뒤로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7000명)까지 5개월 내리 감소했다.11월도 다수의 고용을 떠받치는 제조업의 위축 속에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1월(109.6) 이후 가장 낮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2일(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4:3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서울 하이커그라운드)△12월1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2일(월)10:00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1:30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신혼부부 통계12: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15:00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12월13일(화)11:30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12:00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7:30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2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4:00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15: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2:00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2:00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14:3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16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4:00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7:00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