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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온투업 지원책 나올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및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고사 위기에 놓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지원안이 안건으로 오를지 주목된다.최근 업계 7위 업체가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을 선언하는 등 온투업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온투업은 2019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투자처가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당국은 업권 전체에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기관투자 유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산업은행이 개최한 ‘넥스트라운드’ 행사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KDB산업은행이 개최한 2022 KDB 넥스트라운드 :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주간 행사 일정20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0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16: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 (금감워장, 비공개)21일(수)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22일(목)09:05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금감원장, 비공개)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5:00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3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9일(월)12:00 2022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금감원)12:00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20일(화)10:00 바람직한 내부통제 개선방향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위)배포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배포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배포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12:00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 (금감원)14:0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16:30 민간 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지침서 개정안 발표 (금감원)21일(수)06: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금융위)10:00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금융위)12:00 ‘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감원)14:00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감원)배포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금융위·금감원)22일(목)06: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09:00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중기부·중진공 - 금감원·은행권 협업 강화 (금감원)10:00 2022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한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금감원)12:00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금융위)12:00 2022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감원)12:00 2023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12:00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금감원)15:00 2022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배포시 2022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사람이 지식·재능되는 특별한 도서관 남양주 '휴먼북라이브러리' 개관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 8기 남양주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인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16일 정약용도서관에 문을 열었다.16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전문지식과 생생한 경험 그리고 재능개발 노하우를 나누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사진=남양주시 제공)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휴먼북(멘토)과 경험과 지식 및 재능개발의 방법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시민(멘티)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남양주시에는 정약용도서관을 포함해 13개의 공공 도서관과 10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이번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관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도서관이 처음 마련됐다.개관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각 분야에 등록한 휴먼북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휴먼북 특별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인생 이야기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한 남양주 진접고 출신의 최연소 야구 국가대표 김라경 선수가 자신의 야구 인생사에 대한 강연과 함께 사인볼을 전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응원했다.음악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한 최진현 트럼펫 연주가와 조은경 오카리나 강사, 최준용 배우가 특별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시는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스포츠와 예술·방송, 건강, 환경, 건축, 금융·재테크, 교육·진로, 법률·복지, 문학·역사, 인생이야기 등 20개 분야 159명의 휴먼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주광덕 시장(왼쪽)과 김라경 선수.(사진=남양주시 제공)현재까지 주광덕 시장(스포츠)을 비롯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작곡한 이범희 작곡가(음악), 이재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보유자(역사),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와 윤태규(음악) 등이 휴먼북으로 등록했다.시는 앞으로 △트럼펫 레슨 △비올라 기초 △법조계 진로 상담 △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멘토링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1호 휴먼북’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각 분야의 달인이 인간 명저로 참여한 지식 공유 플랫폼”이라며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보다 더 생생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휴먼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며 부모 찬스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 꿈과 희망은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디딤돌이 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내년 1월부터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 이용(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 LG전자 등 5개사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들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이날 수여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 유원 LG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컨설팅,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해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제출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5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이태원참사도 정쟁거리 취급 상처·갈등만 더 키운 정치권-“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검토”-국회의장 중재에도…예산처리 또 불발-[사설]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사설]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美 기준금리 빅스텝-매 발톱 꺼낸 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없다”…시장은 “5% 이상 유지 힘들 것”-한·미 금리차 22년來 최대…“환율 등 영향 제한적일 듯”-3.5억 주담대 월이자 70만원 증가…영끌족 “버티기도 한계”-수익률 좇아 머니무브…외국인 셀코리아 빨라질까-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애도·위로 대신 막말 난무…유가족·생존자 고통은 외면-허송세월만…이태원 국조특위 ‘개점휴업’-출범 50일 되도록…특수본 ‘참사원인·책임규명’ 오리무중△예산안 처리 또 불발-‘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野 받았지만 與는 보류-본회의 개회일 불투명…새해로 넘어가나△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해내야…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세계경기 빠르게 하강…내년 경제 더 어렵다”-尹대통령 “지방 교육 경쟁력 높이면 경제 활성화도 해결”△종합-‘한전채 확대’ 한전법 9부능선 넘어…‘자본잠식 위기’서 한숨 돌렸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427조…GDP의 70% 육박-“내년 세계 경제위기 심각” 판매 진작 모색하는 삼성-“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경제에 10.4조 손실 입혔다”△정치-훈련병 휴대폰 사용 형평성 논란 도마에-‘당심 100% 반영’…與 전대룰 개정 힘 겨루기 본격화-尹대통령, ‘文케어’ 때리자…민주당 연일 격앙-정부,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위문-주한미군, 북 트집잡는 포 실사격 장면 공개△경제-주60시간제 종료 눈앞…“특별연장근로가 대안”-영업이익률 7.5%→4.8% 부채비율 6년여 만에 최고-래퍼 도끼, 세금 3억 미납…고액·상습체납 6940명 공개-한전 등 공공기관 7곳 ‘전력 자급자족’ 맞손△금융-당국 압박에도…리볼빙 이자 다시 상승-지방에만 13조…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금리 정점 왔나…3년 이상 장기예금 석달만에 증가세-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연임 여부에 촉각△글로벌-中 소비지표 -5.9%, 생산·투자도 부진…‘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디샌티스, 또 트럼프 제쳐-“日, 내년 한국에 1인당 GDP 추월 당해…재역전 불가능”-아세안 “EU의 14조원 지원보단 무역협상 원해”-美 증권거래위,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에 제동△산업-‘쇄신’ 꺼내든 신동빈…외부전문가 수혈, 계열사 대표 전략적 재배치-정비 달인들 모여 신차 분해·조립 현대차 AS 경쟁력 이유 있었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8년 만에 복귀-금호석화,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산업-고발당한 김범수 개인회사…업계 ‘과도한 조치“-”구글·메타에 1000억대 제재 자부심“-모더나 유전체 분석 의뢰 급증…소마젠 휘파람-LG화학, 중국에 통풍신약 기술수출…1200억원 규모△소비자생활-인증샷 남기려 25만원짜리 케이크 먹는다-11번가, 단열·보온용품 불티 작전주보다 최대 4.5배 급증-소주·와인·위스키까지 ’술하면 CU‘ 만들 것-120만 팬덤 ’벨리곰‘,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증권-’파월 매운입‘에 반등 하루 새 꺾인 코스피-’최근 10년간 7번 상승‘ 12월 삼성전자 웃을까-태광산업 백기에…”행동주의 펀드 성과 가시화“-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올해 증시 29일 폐장…1월 2일 10시 연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버텨라, 맨몸뚱이로…작품이 된 ’고된 삶‘△부동산-”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안돼“…속타는 둔촌주공 당첨자-합천은 영상, 청주는 뷰티…도시재상사업지 26곳 선정-무순위 청약 못채워…모집 공고 취소도 수두룩-안전지대가 없다…아파트값 주간 낙폭 10년 만에 최대△여행-꼬부랑 꼬부랑 길따라…별똥별이 내려앉은 마을△Qatar2022-[궁즉답]후원사 지원금·정부 보조금·중계권료…-’축구의 신‘ 메시 vs ’차세대 황제‘ 음바페-모로코 감독 ”전 세계가 우리 자랑스러워할 것“-김민재 ”솔직히 유럽파 많은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또 하나의 극일 교과서 된 ’국민가게‘-[데스크의 눈]시장 살리는 ’관치‘를 바란다-[기자수첩]’트윈데믹‘ 속 노마스크 주장, 과학적 근거 있나△피플-삼성, CES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 제안-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부회장·사장 승진-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이국환 부사장 내정-”신인 작가 전인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시대에 맞춰 R&D인재 키울 것“△사회-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중부 폭설 뒤 한파 도로 미끄러워요-”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조건은 충족“-중·고교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성 평등‘ 빠진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민간 앱에서 기차표 예매 가능해져…디지털플랫폼위, 내년 1500억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그간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민간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기반, 일하는 방식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선도과제 발굴·확정·관리를 체계화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 및 부처협의를 통해 ’23년 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하여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간다.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발굴→확정→사업추진→완료 시까지 쟁점 조정,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범 사례를 조기에 확산할 예정이다.추진 중인 1차 선도과제는 조기에 일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한다.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디지털지갑에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까지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같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디지털플랫폼정부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이용 및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중심으로 우선 개방을 추진하고, 범정부 중계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시범서비스 6종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API 표준화 작업 등 개발·연계하여 ‘23년초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23년에는 개방 대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앱에서 한번에 해결하고, 민간은 혁신역량을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우선, 연구현장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하고,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고, 타 부처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지원한다.연구현장의 관행 개선을 위해 증명자료의 디지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기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디지털화 우수 기관에 대해 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정부 인사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근무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고,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과학적인 인사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디지털 전환기에 걸 맞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 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제공한다.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는 내년 1사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사회 소집 3일 단축’ 문제삼은 공정위, 과도한 고발?..네이버 3일, SKT 2일인데
- [이데일리 김현아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보고, 금융회사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 금산분리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 결과, 뒤바뀐 주주총회 안건이 존재하는 등 법 위반이 중대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억울해했다.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선 공정위가 고발 이유로 든 ‘이사회 소집기한 7일에서 3일 단축’은 네이버와 KT가 3일, SKT가 2일 전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불과해 공정위가 과도했다는 견해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케이큐브홀딩스, 금융회사인가 논란…‘사회적기업’으로 변신중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설립됐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에 투자한 이유로 카카오 지분 10.52%, 카카오게임즈 지분 0.95% 등을 갖고 있다.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으나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문제는 사업목적에 금융투자업이 추가되면서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위를 금융회사로 본 데서 출발한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4회주총·48개 안건)한 걸 법 위반으로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과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웃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측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케이큐브홀딩스 관계자는 “카카오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수익이 늘었지만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으니 제3자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사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에 세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선 “비금융회사이면서 주식 배당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투자보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바뀔 예정이다.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사진=연합뉴스)검찰 고발로 카카오 계열사 주가 급락…IT 업계 “과도한 조치”검찰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2시3분 현재 카카오(035720)는 전 거래일보다 5.11% 내린 5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9.05%, 카카오뱅크(323410)는 7.84%, 카카오게임즈(293490)는 4.58% 급락했다.IT 업계에선 공정위가 ‘경고조치’ 대신 강도 높은 ‘고발’을 택한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주총 안건 결과가 바뀌어 엄중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IT 업계에선 과도하다고 했다.해당 건은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했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가결됐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IT업계에선 공정위가 신기술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IT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평했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2013년부터 이사회 소집 통보 3일 규정을,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의 이유로 든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은 카카오 경쟁사들은 이미 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라면서 “지난번 화재사건 이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를 손보려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규제를 촉발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 작년 일반정부 부채 GDP 50% 넘었다…상승폭 세계 7번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 증가로 작년 일반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다. 아직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1년새 증가폭은 전세계 7번째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68.9%로 전년대비 각각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했다.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3개의 유형으로 관리한다. 중앙·지방정부 빚인 D1은 970조7000억원이고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합한 D2는 1066조2000억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는 1427조3000억원이다.통상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는 D2를 활용한다. 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에 한계가 있다.D2 비율은 2018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2020년 6.6%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도 부채 증가 규모(121조1000억원) 자체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경상성장률이 2020년 0.8%에서 지난해 6.7%로 높아지면서 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둔화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D2 비율은 24번째로 전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증가폭은 싱가포르(7.9%포인트), 일본(3.1%포인트) 등에 이어 7번째로 컸다. 미국(-6.4%포인트), 캐다나(-4.9%포인트), 프랑스(-2.1%포인트) 등은 부채 비율이 줄었다. 선진국 평균 또한 2020년 123.2%에서 지난해 117.9%로 감소했다.특히 한국의 D2 비율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평균은 92.3%다.정부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D3에 포함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전력(015760)(9조1000억원)과 발전 자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가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도 9조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사채 등 5조9000억원 증가했다.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와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OECD는 한국에 대해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고 고물가 압력 완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소요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압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파월 ‘매파 의지’ 확고… 산타랠리 가능성에 찬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물가 지표가 완화됐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매파 의지’는 확고했다. 올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예상한 폭으로 금리를 올렸으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파월 의장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연준이 내년 중 예상보다 일찍 금리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뉴욕 증시는 찬물을 맞았다. 다음은 1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AFP)◇실망한 뉴욕증시, 일제 하락-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0.42%) 하락한 3만3966.35로 거래 마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0.61%) 밀린 3995.32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85.93포인트(0.76%) 떨어진 1만1170.89로 장 마감.-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 금리 인상 속도는 기존 네 차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아져-연준 위원들은 내년 최종금리(중간값)가 5.1%, 즉 5.00%~5.25% 범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피봇 기대치를 벗어나.◇파월 “물가 안정 확신 전 금리인하 없다”-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물가 상승률 감축에 대해서는 반가움 표시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선 그어.-아울러 “아직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라며 긴축 통화 정책 지속을 예고◇뉴욕 유가,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9달러(2.51%) 오른 배럴당 77.28달러에 거래를 마쳐.-WTI 가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라 이달 2일 이후 최고치 기록.-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11월 수출물가지수 5.2%↓-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져.-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 폭도 2009년 4월(-6.1%)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커.-다만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6% 높은 수준.◇EU, 러·중 견제 위해 아세안에 13.8兆 투자 약속-유럽연합(EU)은 오는 2027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총 100억 유로(13조8000억 원 상당)를 투자하겠다고 공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EU가 추진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의 일환이라며 투자 계획 밝혀.-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2027년간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외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EU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금이 에너지·교통·디지털·교역 증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동남아 국가의 그린 경제 전환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尹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 대화-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예정.-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가지 놓고 국민패널 100명 포함해 150명과 질의응답 등 이어갈 예정.-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대통령실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여야, 의장 주재 원대회동… 예산안 합의 시도-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도예정.-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접점을 못 찾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 달리는 만큼 예산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일각선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나 헌정사 유례가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 "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만났습니다]①
- [대전=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물가동향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배달비 조사방식 개선, 연령·가구 특성별 물가지수 작성 등 새로운 지표 개발·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연금통계’, ‘가계부채통계’ 개발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맞춤형 통계작성도 집중할 예정입니다.”한훈 통계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이 만든 수많은 통계를 활용해 경제정책을 짜다가 지난 5월 ‘통계 생산 책임자’로 임명된 된 한 청장은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물가지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비 품목의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배달비를 외식가격에 포함해 조사하는 현재 방식보다 비중이 높아져 현실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 주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융합한 ‘재난 SGIS 구축’은 한 청장이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재난특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대응태세 준비는 물론 현황파악이나 피해복구도 종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청장은 “통계청은 새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가통계가 체감물가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체감물가는 측정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고 심리적 요인 등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을 평균낸뒤 그중 0.01% 이상 지출하는 품목 458개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조사한다. 평균적 가구와 개별 가구 간의 소비품목과 가중치가 다르거나, 사람들이 구매 빈도에 따라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 다르기에 물가 통계와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 -배달비 비중이 늘었으나 물가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 △배달비는 기존 외식품목에서 분리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중 별도 지표로 공표 예정이다. 배달비가 외식품목에서 분리되면 외식가격이 올랐을 때 배달비 때문인지 음식값 때문인지를 나눌 수 있어지기에 배달비 물가를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1995년부터 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는 공표 중이다.(현재는 소비자물가의 9.8%를 차지하는 집세항목으로 잡고,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전·월세 등락만 반영)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활용할 경우 28~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면 집세가 변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물가는 연금, 최저생계비, 임금, 등록금 등과 같은 각종 가격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물가통계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사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으로 연령대별·가구특성별 현실 반영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비하는 바구니 차이로 인한 다양한 계층별 체감도의 현실 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물가동향 지수의 주기적 개편을 추진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사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개편을 추진하며, 그 중간연도에는 가중치 조정 등으로 최근의 소비지출 구조를 적기에 반영하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본조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1차 시험조사했다. 내년 제2차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공표 형태 및 시기 등은 조사결과 및 국제 통계분류, 국내 가상자산 과세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별 과세 여부 및 형태 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년 10월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한국은 노인빈곤율 40%라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나라는 연금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에 이에 대한 측정도 잘된다. 반면 한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할 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행정자료가 없기에 전적으로 답변자에 의존한다.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개인·퇴직연금 및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 이도 파악할 수 있다.(현재 가금복 조사에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아닌 부채만 잡힘) 이렇게 되면 노후준비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연금개혁을 할 때도 증거기반 정책을 펴기에 용이하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와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더한 ‘재난 SGIS’ 구축 중인데. △재난특보는 이동경로 및 강우량 등 기초 정보만 제공 중이나, 피해 예상범위 내 인구, 주택, 경작지 등의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현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요 사업체 또는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정보를 함께 알면 더 생생하고 유용한 재난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미 기상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인구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인 만큼, 통계청은 인구감소 등 인구정책 관점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주관 부처에 도움되는 지표 개발 및 작성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경기 저점은 언제로 보나.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은 내년 초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2020년 상반기 5월쯤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는 컨센서스는 있는 듯 하다. 현재 경제흐름은 중립적 통계를 만드는 이로서 볼때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통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통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 -통계청이 통계처로 승격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청’은 법령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통계법을 개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령제정권한이 있는 ‘처’로 승격되면 통계법에 대해 훨씬 오너십이 있고 필요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타부처와의 협의에서도 대등한 위치가 돼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계처로의 승격 등 조직 개편에 관하여는 학계 및 정치권의 논의와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 청장은…△전북(1968년)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Δ서울대 행정학 석사 Δ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Δ행시 3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지식경제예산과장·전략기획과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