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돈줄 막힌 기업들…부실채권 시장 판커진다-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뚝심투자 빛 본 K배터리-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진입△종합-방안서도 입김…텅 빈 연탄창고에 한숨만-‘다누리’ 달궤도 성큼…29일 최종 성공 확인-고려대 21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한은, 금융불안정 경고-전셋값 코로나 이전 회귀 땐 4만4000가구 ‘깡통전세’ 위험-보험사 유동성 비상…경제위기땐 건전성에 구멍-시한폭탄 된 자영업자 대출, 내년 부실규모 40조 육박△훈풍부는 배터리 산업-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40% 성장…K배터리 3사 ‘닥공’ 계속된다-글로벌 격전지 된 600조원 폐배터리 시장-“이차전지 주도권 잡으려면…특화단지 만들어 인력 육성해야”△돌아온 부실채권 시대-코로나 돈 풀기 착시 끝나간다…부실자산 받아낼 준비하는 투자업계-“알짜 부동산 싸게 건질 기회” 주판알 튕기기 바쁜 큰손들△종합-尹 중점상업 동력 챙기고…李 서민감세 명분 챙겼다-이르면 설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신생기업, 6년 만에 줄었다-중대재해처벌법 1년…중기 77% “대응여력 없다”△정치-이재명 소환 통보에…與 “엄중한 심판”vs野 “유례없는 폭거”-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일파만파 與 “윤리위 회부…국조서 밝혀야”-2030과의 소통 공들이는 尹…개혁 동력 확보 나서-美. 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공유-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개최…당권 레이스 본격화△경제-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역대 최고’…당국 수급 비상-지역총생산 2000조 돌파 개인소득 서울 5년째 1위-“취업실패 은둔청년, 편의점은 갈거라 생각했죠”-내년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일자로 TF 가동△금융-연임 대신 세대교체 택했다 지방은행도 새판 짜기 돌입-농협은행 새 수장에 50대 젊은 피 이석용 내정자 ‘융합리더십’ 기대-빅5 손보사, 입춘 지나면 車보험료 내린다-치킨집 김 사장님 금융업무, 이젠 ‘내 손 안의 경리’에 맡기세요△Global-바이든 “푸틴, 전쟁 끝낼 의사 없다”…우크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테슬라 하락론자들 드디어 수익 냈다-마이크론 “반도체 수요 급감…직원 10% 줄일 것”-‘미승인 코로나 치료제’ 中 암시장 활개-日, 내년 실질 GDP 전망치 1.1%→1.5% 상향△산업-쌍용차 새 이름 ‘KG모빌리티’…전동화 전략으로 경영정상화 풀액셀-엑셀로 시동, 아반떼로 가속 현대차, 美누적판매 1500만대-“일부국가와 ‘헤어질 결심’…신시장 개척해야”-금호석화 3세 경영 본격화…박준경 사장 승진-LG이노텍 CES서 ‘카툭튀’ 없앤 고배율 카메라모듈 공개△산업-우마무스메 힘찬 역주행…카겜, 소통능력·업데이트 빛났다-엠아이텍 품은 보스턴사이언티픽, 美·中 의료기기 인수, 왜?-코웨이 ‘마인’, 안마의자 공략 가속-LNG·수소 ‘혼소 엔진’ 현대重그룹 국내 첫 개발△소비자생활-전통주산업법 개정 해 넘길 듯…막걸리업계 깊어지는 한숨-신성통장, 성장 둔화에 ‘여성복시장 진출’ 승부수-메타버스·헬스케어 플랫폼…롯데그룹, CES서 신사업 공개△증권-솔선수범 못한 대장주들…개미, 누구를 믿나-코스피 새해엔 반등할까…바닥론 솔솔-이번에도 ‘CES 랠리’ 올까…숨고르는 메타버스주-디폴트옵션 승인 한화운용 TDF 상품 업계 2위에 올라-코스닥 횡령·배임 한달에 한번꼴 발생 주주들 ‘부글부글’△부동산-올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제2빌라왕 사태 막을 대책 절실-오락가락 민간임대정책…“신뢰성 회복이 우선”-고금리 시대…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 누리세요-4년전 가격으로 돌아간 월계 ‘미·미·삼’△아트차이나-‘십자추상’ 이토록 반짝이고 이토록 허무한△여행-파도에 아쉬움 실어보내고 떠오르는 아침해에 새 꿈, 새 시작-순천만국가정원·우영우·손흥민 ‘한국관광의 ★’ 되다△스포츠 -김영수 “포기하지 않아, 기쁨 만끽” 이가영 “힘든 기억 모두 잊혀지네”-안소현 “누구보다 우승 바라는 사람은 나!”-검은 마스크 쓴 손흥민 홈팬에 첫선-‘축신’ 메시, PSG와 계약 연장…음바페·네이마르 삼각편대 유지△‘스타트업의 산실’ 삼성전자 C랩-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응원…될성부른 아이디어에 날개 달아줘-자율주행 배달부터 맞춤 영양제까지…삼성이 알아본 ‘떡잎들’ 승승장구△오피니언-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숙제-‘혈맹’ 남아공, 함께 갑시다-‘갈지자’ 금투협 금투세 대응…새 협회장은 달라야△피플-“국제대회 계속 도전…업계 최고 자격증 ‘CMS’ 딸 것”-GH 신임 사장에 김세용 전 SH 사장 취임-한국석유화학협회자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스캇성철박 두산밥캣 대표, 부회장 승진-송준서 한국외대 교수 한국러시아학회 회장 선출-HJ중공업 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선임-“결혼 이후 10년…노래와 연기로 선한 영향력 주고 싶어”△사회-‘대통려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신당역 스토킹 사건 발생 100일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는 여전-권한쟁의 자격 인정 못받은 경찰위…경찰국 위법성 논란은 지속-교육부, 새 교육과정 확정…정보교육·고교학점제에 초점-“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 원자력, 내년부터 녹색사업…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4~11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를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 확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녹색으로 인정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3일 환경부 누리집이 공개된다.
- [인사] sh수협은행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승진> ◇부장(별급) △개인금융부 김태경 △경영지원부 이재문 △디지털개발부 윤상봉 △일산지점 김재방 △전남지역금융본부 이태욱 ◇팀장·지점장(1급)△종합기획부 김강태 △개인금융부 권미희 △여신관리부 이진환 △IT지원부 박상환 △심사부 박상민 △심사부 신정훈 △HR전략부 이재후 △HR전략부 이진형 △여신기획부 김찬수 △WM사업부 이형순 △리스크관리부 이정민 △디지털전략부 이호진 △디지털전략부 조석민 △디지털개발부 채종로 △감사부 오병준 △강남기업금융본부 김향숙 △강남기업금융본부 임현성 △강남기업금융본부 한규봉 △동소문동지점 김찬식 △상봉역지점 이미숙 △노량진수산시장지점 진봉근 △연희로금융센터 배석환 △주안지점 윤종환 △포항지점 한정오 △감천항지점 오충석 △해운대신도시지점 김경화 △일도지점 현승철<전보> ◇기업금융본부장 / 금융본부장(겸직) △강남기업금융본부장 임연숙 △중부기업금융본부장 이미혜 △서울가락금융본부장 윤효심(가락동금융센터장) △서울동대문금융본부장 박숙이(동대문금융센터장) △서울압구정금융본부장 서제호(압구정금융센터장) △서울양재금융본부장 조동호(양재금융센터장) △서울테헤란금융본부장 금창윤(테헤란로금융센터장) △서울가산금융본부장 허영일(가산디지털금융센터장) △서울공덕금융본부장 진상섭(공덕금융센터장) △서울연희로금융본부장 송재원(연희로금융센터장) △경인금융본부장 신동수(경인지역금융본부장) △전남금융본부장 이태욱(전남지역금융본부장) △경남금융본부장 김성완(경남지역금융본부장) △부산금융본부장 이해균(부산지역금융본부장) △서울중앙금융본부장 배용진(서울중앙금융센터장) △서울마포금융본부장 김용우(마포금융센터장) △강원금융본부장 안명성(강원지역금융본부장) △충청금융본부장 윤규원(충청지역금융본부장) △전북금융본부장 이정운(전북지역금융본부장) △경북금융본부장 김경배(경북지역금융본부장) △제주금융본부장 전용찬(제주지역금융본부장)◇ 부서장 △미래혁신추진실 제1실장 김재방 △미래혁신추진실 제2실장 이기동 △미래혁신추진실 제3실장 이재문 △HR전략부장 서영창 △본점영업부장 최수광 △IT지원부장 김명주 △글로벌외환사업부장 이규정 △카드사업부장 서문숙 △IT개발부장 변재희 △경영지원부장 최창용 △리스크관리부장 강성우 ◇센터장 / 지점장 △공릉동금융센터장 안태욱 △구리금융센터장 마자룡 △길동금융센터장 홍기정 △뚝섬역지점장 이재후 △쌍문동지점장 권영근 △오금동금융센터장 김수미 △의정부금융센터장 이진우 △종로5가역지점장 박경철 △남동탄지점장 강연향 △동탄금융센터장 이충래 △서초동금융센터장 조성현 △분당금융센터장 한재권 △신사역지점장 민원대 △역삼동지점장 임덕순 △인계동지점장 배경낭 △일원역지점장 박준우 △판교역지점장 박성한 △녹번동지점장 한상훈 △봉천동지점장 양제열 △영등포금융센터장 김동옥 △일산지점장 이민주 △중동금융센터장 박수범 △홍대역금융센터장 이종권 △화곡역지점장 배석환 △대전지점장 문정호 △나주혁신도시지점장 송명환 △반월당금융센터장 한정오 △포항지점장 임현성 △사하지점장 임병만 △영도지점장 박준호 △사당역지점장 김미향 △인천논현지점장 김동국 △금천지점장 박숙영 △대림동지점장 정명섭 △연희로금융센터 RM지점장 김명준 △경남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김완석 △부경대금융센터 RM지점장 최기영 ◇단장 △미래혁신추진실 조달구조개선단장 임규창, 최계정, 조광래, 이철수 △미래혁신추진실 M&A추진단장 이진형 △미래혁신추진실 신사업추진단장 강대우 ◇팀장 △자금부 자금기획팀장 장성호 △기업금융부 ESG공공금융추진단TF팀장 이은경 △여신관리부 특수관리팀장 김도경 △카드사업부 카드기획팀장 곽유리 △IT개발부 외환팀장 진정숙 △정보보호팀장 배진석 △디지털개발부 스마트채널팀장 조석민 △법무팀장 최동국 △IT지원부 영업점수작업제로반TF팀장 지준호 △WM사업부 펀드인프라구축TF팀장 유길영 △WM사업부 프라이빗뱅킹(PB)TF팀장 류선영 △적합성검증팀장 윤지해 △재산신탁팀장 김동현 △감사부 디지털감사팀장 이명호 △종합기획부 성과관리팀장 김우연 △IT지원부 개발지원팀장 문성환 △심사부 개인금융심사팀장 김경민 △HR전략부 인재개발팀장 문미영 △IT개발부 여신심사팀장 박강국 △IT개발부 여신계정팀장 정예진 △사회공헌팀장 김재우 △디지털전략부 플랫폼사업팀장 정경석 △감사부 경영감사팀장 차성준 △투자금융본부 투자금융2팀장 윤형호 △여의도종합금융본부 기업금융지점장 구동현, 김준상 △중부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지점장 이길주 △IT지원부 IT기획팀장 이은성 △심사부 투자금융심사팀장 김두현 △심사부 수산금융심사팀장 박상민 △IT개발부 BRM팀장 김수경 △디지털개발부 디지털채널팀장 채종로 △감사부 임점감사팀장 신민호 △감사부 감사기획팀장 오병준 ◇교육(금융연수원)△ 임동훈, 양우주, 송상호, 전양수, 김진용, 김선기, 박병권, 이명규
-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적폐 청산’ 현 정부 기조로 처음 내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또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 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척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023년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노동·교육·연금’ 尹 정부 3대 개혁, 추진 동력 힘 실릴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시장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정부가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근본 체질 개선”…3대 개혁 본격화 나선 정부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안 기반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 중 이중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교육 부문에서는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하고 첨단인재를 양성한다. 대학 운영요건, 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대학운영 4대요건을 합리화한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재정여건을 확충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과 특성화를 유도한다.연금 관련 제도 개혁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와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계산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전달하고, 특위 논의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키로 했다.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단기 제도개선 과제를 연내 마련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와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종합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野 협력 여부 등 변수…“실현성 있는 과제부터 추진해야”윤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 혁신까지 더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3대 개혁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국회 내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동이나 교육 개혁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교육 부문에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경우 야당과 초중등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역시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여부는 불투명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 과제를 보면 법 관련 조항이 많은데 여야가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혁 방향은 그대로 가되 법 개정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한銀·KB카드·DB생명 소비자보호 '양호'…KDB생명 '미흡'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한은행, DB생명보험, KB국민카드 3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금융당국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DB생명보험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표=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1일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매년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발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각 금융사의 내부 통제 체계 운영 실태 및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등 단계별 소비자 보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의 5개 등급을 부여한다.금감원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등 금융 사고를 점검하는 ‘계량 부문’과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나 직원 교육, 보상 체계 운영 등을 점검하는 ‘비계량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 등급 ‘양호’ 3개사, ‘보통’ 26개사, ‘미흡’ 1개사로 나타났다. ‘우수’와 ‘취약’ 등급은 나오지 않았다.‘양호’ 등급 회사 수는 지난해와 같은 3개사(신한은행, DB생명보험, KB국민카드)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계량 부문에서 30개사 중 중·소형 20개사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지방은행·저축은행 등 중소형사들은 민원이 적고, 일부 생보사·카드사는 자율 조정 성립 민원 비중이 높아 ‘양호’ 등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 은행과 증권·보험사들은 사모펀드 사태, 전산 장애, 종신보험 민원 등으로 ‘보통’ 등급에 그친 곳이 많았다.지난해 평가와 비교했을 때 ‘미흡’ 등급 회사 수가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KDB생명은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등이 지속 제기되는 점과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개선 지연 등의 이유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비계량 부문에서는 30개사 가운데 7개사(신한은행, 우리은행,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국민카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 회사들이 모두 은행·보험·카드·증권업권의 대형사들로, 실질적 역할이 가능한 규모의 소비자 보호 총괄 기관을 갖추는 등 보호 체계를 잘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금감원은 이번 실태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KDB생명보험에는 민원 감소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미래에셋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 모범사례 선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다양한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의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연금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2022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퇴직연금 정책당국과 은행, 증권, 보험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대표가 참석 했다.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최현만(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미래에셋증권 회장 등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니즈에 집중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e클래스 펀드로의 적극적 전환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또 퇴직연금 모델포트폴리오(MP)구독, 로보어드바이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포트폴리오제공 서비스와 리츠, 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힘썼다.이러한 혁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연금조직 내에 기획부터 서비스 전산개발에 이르는 모든 기능이 내제된 CIC(Company In Company) 운영과, 법인영업(RM), 자산관리(WM) 등 전문성 높은 다채널 고객케어 프로세스를 통해 내실 있는 맞춤형 가입자교육과 충분한 고객의 소통 덕분이라는 설명이다.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퇴직연금 성장전략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시장의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고 꾸준하게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를 해왔던 것이 최근의 좋은 성과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직연금 콘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해 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