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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집권 2년차 정책 '찐수혜주'는 이것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건설, 반도체, 교육 분야 등 정책 수혜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상 집권 2년차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만 과거에 비해 관련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관심을 두되 각 산업군이 처한 여건, 개별 기업의 사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 대책’ 미분양 해소 한계…“건설株 추격 매수 자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주는 지난해 부진을 털고 올해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국내 주요 건설종목으로 구성된 KRX건설지수가 이달 7%대 상승한 것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혜 기대감만으로는 건설주의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사업장이 대폭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가 높아져 오히려 미분양이 더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건설주 낙폭이 너무 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주가가 오른 배경이다. 공격적인 추격매수를 자제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의 겨울’이 본격화되며 주가가 급락한 반도체주도 꿈틀거렸다. 지난해 연말 ‘오만전자’로 또다시 내려간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9일 ‘육만전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겪었지만 실적이 바닥을 찍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린 점도 호재로 인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면 세액공제율은 최고 25%까지 높아진다. ◇반도체株 당장 설비투자 축소가 호재인데…“저점 분할 매수해야”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효과가 반도체주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지는 미지수다. 자본집약형 산업인 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축소로 수익성 하락을 방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작년 10월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향해 “주주를 위한다면 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던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 축소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지원책을 내놓는 건 길게 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반도체 수요 회복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면 제품 가격 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 축소에 부담을 느낀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위민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둔화와 별개로 반도체 고객사가 구매를 축소한 것은 추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로 올해 수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 조정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다. 지난해 신(新)주도주로 등극했던 방산주는 여전히 ‘찐 수혜주’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자회사 한화디펜스와 한국항공우주(047810), 현대로템(064350)은 올해부터 폴란드에 방산물자를 본격적으로 납품해 실적 전망이 밝다.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 일정에 방산 대표 기업들이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반짝 상승 후 부진했던 원전주도 윤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 성과 기대감에 재조명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등을 포함한 원전·방산·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원전주는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 투자 유치와 MOU 체결 소식이 주가를 더 움직이게 할 요소는 아니라”면서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원전 수주전에 참여, 계약이 가시화할 경우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UAE 경제, 윈윈 가능한 구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상호 보완적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이 협력한다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양국 교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정 부회장은 “UAE는 2000년대 이후 탈석유·산업다각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항공·물류·유통·통신·금융 등 자본 집약 위주의 산업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수출에서 석유의 비중을 감소시켰다”며 “그러나 항공·물류·유통 등 자본 집약적 산업이 석유 처럼 국제 경기 변동에 민감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에 영향을 받는 등 약점을 드러내며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자국민 우대 정책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UAE의 산업다각화 정책이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은 제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동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UAE는 2020년대 들어 산업다각화 기조를 전환해 제조업과 지식산업, 수소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실행 방안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지방 정부는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두바이 산업 전략 2030’과 같은 별도 비전이나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수소·바이오·식음료·산업기계·농업 등 비 석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과 원전, 수소 산업 등 기술 집약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UAE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중동 지역 진출의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UAE는 지식과 기술 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 윈-윈 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 간 4가지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 무역을 벗어난 전략적 제휴와 직접투자, 제3국(양자 혹은 이스라엘을 포함 3자 공동의 제3국 진출) 공동 진출 △석유·가스 위주에서 자동차·원전·스마트 팜·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 △교육 훈련, 인적자원 개발, 대학·의료기관 협력 등 으로 저변 확대 △‘한-UAE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경제인 간 인적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정 부회장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사업기회도 생긴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한-UAE 경제협력위원회’를 기반으로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훈계가 아동학대라니…-기관 대체투자까지 살피는 감사원-[사설]대학 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사설]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종합-‘유연함·연결’ 앞세워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 받고 가상 기자실서 “시장님 질문요~”△들썩이는 尹 정부 수혜주-건설·반도체·원전 숙원 풀렸지만…‘아묻따 투자’는 금물-전 세계 정부가 정책 지원…대권 노리는 ‘수소주’-주얼리 업체가 중동외교 수혜주?…‘억지 테마주’ 속지 마세요△무너진 교권-폭행·욕설 느는데 교원지위법 국회서 쿨쿨…교사들 “신고 두려워 참는다”-英, 가해 학생 교실 밖 추방…美, 민형사 책임 물어-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적 차원서 필요하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혈세 퍼부어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수급 불균형 해소없인 역부족-가루쌀·밀·콩 등 재배땐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양곡법 대안으로 주목△종합-‘전범 아닌 日 기업 강제징용 보상 참여’ 급부상…피해자 동의가 관건-집값 하락률 1.98%, ‘역대 최대’…전·월세도 모두 하락폭 커져-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사전신고 의무 없어질 듯△정치-“혼연일체 돼야” 당 진화에도…나경원·친윤, 갈수록 거칠어지는 입-당 내분에 발목…40%대 지지율 반납한 尹 대통령-[현장에서]적폐수사 희생양된 軍 예비역들-“예산 편성시 국회의견 개진 과정 필요”-野 “통과” vs 與 “절차·내용 하자” 다시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경제-1.5조 투입…중견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쏠린 눈-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이정식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금융-코픽스 11개월만 하락…주담대 금리 0.05%p씩 낮아진다-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털 금리-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株 뛰는데…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나설까-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추진△Global-일본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시장은 추가 긴축 기대감”-中, 獨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지난해 주식·채권 동반하락에…월가 “60대 40 투자 맞을까”-IMF “세계 각국 분열로 글로벌 GDP 7% 줄어들 것” 경고-中, 정책금리 5개월째 2.75%로 동결△산업-치솟던 원자잿값 안정세…삼성·LG 힘줬던 ‘프리미엄 가전’ 빛보나-기아노사, 화성 전기차공장 착공 합의-LG엔솔·한화 ‘배터리 동맹’美 생산라인 공동 투자-정년 없이 노하우 전수…SK하이닉스 ‘마스터’ 직책 신설△산업-싹 틔우나 싶었더니 고사 위기 클라우드 ‘보안등급제’ 성급해-LGU+ “유출된 개인정보론 유심 복제 못해”-실적회복 더딘데 고금리 부담…곳간 불안한 호텔롯데-‘위스키에 꽂힌’ MZ세대 곁으로 성큼…고객 체험행사 확대△제약·바이오-“美 임상 2상 곧 신청”…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순항-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첫 환자투약-주요국 임상 44건…2027년 9조 시장 전망-‘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공식 출범△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하늘 위로 쓩~입력 항로 흔들림 없이 비행…‘토종 드론택시’ 뜬다-AAM 선점 경쟁 치열···효율적 투자·제도정비 필요△증권-올해 증권가 키워드는 ‘에·로·배·우’-KB운용 ‘MSCI차이나’ 中 ETF 중 수익률 톱-배터리·콘텐츠 강소기업 도전장…IPO 빙하기 녹일까△증권-기관들 “부실자산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채권’ 러브콜에 ETF 상장 봇물-“캐시카우는 기본, 성장여력 따져야죠. 솎아낸 삼성그룹株 반등장서 빛볼 것”△부동산-전셋값 추락, 강남도 못 피해…입주물량 몰린 곳은 반토막-소득·자산 관계없이 신청 LH 전세형 주택 청약접수-땅값마저 흔들…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건설·주택사업 65.7%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문화-장욱진 심고, 추상미술 뿌리고 해외 순회로 ‘미술한류’ 거둔다-달의 정령·다산의 상징·무병장수…토끼 담은 문화재 모여라△스포츠-‘새신랑’ 김시우…“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최윤 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빙속 김민선, 동계 U대회 여자 1000m 우승-이강철 감독 “제대로 준비해 후회없이 싸우자”-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완패△오피니언-[생생확대경]전경련은 왜 또 기로에 섰나-[목멱칼럼]성별 다양성이 경쟁력이다-[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올려라△피플-비상사태 때 교민안전 지키려면 한인회 활성화 필요-KAIST 대학원생 4명, 반도체 설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국내 첫 아프간 피랍 사태 다룬 영화…“최대한 리얼리티 고증”-최태원 회장,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김영범 사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 소통’-현대차 이석이 영업부장, 29년간 5000대 팔아 ‘판매거장’ 선정-한국MS, 런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1기 선발△사회-긴 연휴에 꽉 찬 애견호텔…“우리 댕댕이 맡아줄 곳 없나요”-“궁금한 건 깡패 배후” 李 수사망 조이는 韓-“확진자 300만명 더 나와야 끝…노마스크 시기 다 됐다”-檢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 상관없이 인적사항 공개-‘5·18 비방’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 친윤계vs비윤계, 반복된 갈등에 발목잡힌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지율 상승세를 타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 내분에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 측과 친윤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윤 대통령이 5주 만에 40%선을 반납했다. 나 전 의원 측과 친윤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자료=리얼미터)리얼미터는 지난 9일~13일(1월 2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3%, 부정 평가는 58.4%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 대통령은 12월 3주차 조사 때 41.1%를 기록하며 약 6개월 만에 40%대를 복귀했다. 이후 12월 4주차(41.2%), 12월 5주차(40.0%), 1월 1주차(40.9%)를 기록하며 4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기에 노동·금융·교육개혁을 제시하고, 중대선거구 제안 등으로 정국을 주도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 간 마찰이 표면화된 후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관계 노출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지난해 이 전 대표와 친윤계의 다툼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면, 올해는 나 전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한 꼴이다.갈등은 이미 표면화됐다. 친윤계 대표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향해 “허구한 날 윤핵관, 윤핵관하는 유승민, 이준석과 뭐가 다르냐”며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저는 ‘제2 진박감별사’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 2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나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원류”라며 “자랑스러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저의 길은 계속될 것”이라고 응수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앞선 순방에서는 당내 분란에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비속어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순방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초기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과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방산) 분야에서 총 40여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UAE 국부펀드는 한국에 총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당시와 비슷한 규모다.지지율 분수령은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1일이다. 나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 귀국 후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 측 간 소통 과정에서 내분이 조기에 수습될 여지도 남아 있는 셈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 “올해 혁신과 담대한 도전으로 일류 경제도시 도약"
-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대전시청사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5대 비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올해 획기적인 혁신과 확고한 정체성, 담대한 도전으로 일류 경제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2023년은 민선8기 시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중요한 한 해”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를 대전 발전의 호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올해는 대한민국과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덕특구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신기술이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 경제를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단특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거점으로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국방산업을 특화한 미래 핵심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시장은 “사람과 기업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대기업 및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대덕특구와 대전시를 원팀으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체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립 미술관과 도서관 및 대전문학관을 추가 건립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및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축구장·야구장·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올해 8월에 부활하는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로 활용하고, 대전 시민이 사랑하는 보문산을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재편도 올해 본궤도에 오른다. 이 시장은 “지난 26년간 이어온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을 최근 마무리했다”면서 “연내에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 보육·교육 실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을 고도화하겠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주택 보급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명품 정원과 하천을 조성해 미래 대전 시민을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弗爲胡成)’의 마음으로 대전시 공직자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안전 총력대응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설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 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다. 16일 경찰 112신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연휴기간 살인·강도·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하루 평균 1534건)는 평상시(하루 평균 1413건)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국민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화 금융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과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력을 집중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신속한 상황관리와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에도 집중한다. 연휴 기간 중요상황 발생을 대비해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긴급 신고 시에는 담당과 기능을 불문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고,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곳은 시설주 측에 질서유지 인력 배치 등 자체대비 강화를 촉구한다. 안전사고 우려 장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기동대 등 경찰력을 선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치안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 위험성을 고려해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또 명절 특수를 노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초동조치와 피해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영상을 게시·공유하고 있으며, 국민께서도 ‘의심되는 번호 전화받지 않기’ 등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맞춤형 교통관리로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형할인점·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와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소통 및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쉴더스, 하나금융그룹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쉴더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80곳을 선정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CCTV, 무인 주문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와 사업장 환경 케어 솔루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활동이다.SK쉴더스와 하나금융그룹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술 접근이 쉽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SK쉴더스는 ‘캡스 뷰가드AI’, ‘결제용 키오스크’, ‘위생 케어’ 등 소상공인 맞춤형 보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금과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캡스 뷰가드AI’는 AI CCTV 기반 영상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감시, 보안, 영상 검색 기능을 모두 갖춘 올인원 제품이다. 미리 설정해둔 금지구역에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AI CCTV가 매장 내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 시스템을 작동한다.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 매장이나 외부인 침입에 민감한 매장에서 활용도가 크다. AI 지능형 영상분석을 이용해 사람, 차량, 이륜차 분류는 물론 색상까지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기존 영상 모니터링 대비 고객이 원하는 영상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방문객 수와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 등 매장 내 방문 고객 유형을 다양하게 분석해 매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스마트 주문 솔루션 ‘결제용 키오스크’는 식당, 카페, 독서실, 문구점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매장 특성을 반영해 키오스크를 최적화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영수증프린터, 바코드스캐너, 카드단말기 등을 탑재해 다양한 결제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위생 케어 솔루션’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소독은 물론 해충, 벌레까지 퇴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청결한 매장 환경 관리를 도울 전망이다.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SK쉴더스는 고객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과 범죄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해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선진형 재해 예방과 재난관리 기금으로 5억원을 후원해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관할 경찰서들과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인 매장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SK쉴더스는 업(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협력 사업으로 ESG 경영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이용욱 SK쉴더스 ESG실장은 “SK쉴더스는 가장 선두에서 우리 사회에 안녕과 안심을 제공하는 기업인만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SK쉴더스가 가진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내부통제 대수술…금감원 "PF대출횡령·작업대출 막겠다"
- (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불법 ‘작업대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내놨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예·적금) 등을 4대 고위험 업무로 정하고, 이 분야 내부통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사고 원인이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우선 PF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내놨다.작업대출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작업대출이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고자 각종 서류를 위·변조한 뒤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주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받도록 했다.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차주가 대환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차주의 사업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등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 직접 대환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차주의 다른 채무가 대출취급 직전 상환된 경우 기존대출의 상환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대출모집인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 등록과 계약 절차를 보다 체계적화 하고, 개별 회사는 모집인과의 계약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또 모집인의 업무 수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작업대출 방지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용도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 준법감시부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강화한다.저축은행 특성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자금관리와 수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도 내놨다.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자금관리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신 업무의 경우 직원이 정기예금 고객의 만기가 지난 후 미해지된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금감원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 바람 잘 날 없는 신협…김윤식 '사람 중심' 경영 리더십 어디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이 내부 논란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에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여성 응시자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인권침해 사건이 드러났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2021년 말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금리 인상 사건과 대출규제 위반, 횡령사고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리 경영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중앙회)13일 신협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전주 상진신협 채용 면접 응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차별 진정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당 사건은 전날 인권위의 결정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2월 전주 상진 신협으로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4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면접위원들이 “외향적인 면을 표출할 수 있냐”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고, 사전동의 없이 촬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인권위 결정문을 살펴보면 면접위원들은 A씨에 “○○과면 끼가 많을 것 같다”면서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제로투’ 댄스를 춰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지만, 면접위원들은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 등의 채근하는 발언을 했다. 면접위원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상무 2인의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남성이었다. A씨는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김윤식 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면접에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금융권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성차별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필수 교육에 면접위원에 행동에 대한 내용도 넣을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관련 사례를 전체 조합에 안내하고 지도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면접 교육뿐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윤리경영에 대한 전방위적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신협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지난달에는 청주 상당신협이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를 번복한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청주 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근거로 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일방적인 고정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금융감독원은 “이럴 거면 왜 고정금리를 받겠냐”면서 “약관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사례”라며 신협중앙회에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도했다. 내부 부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한 신협은 이사장 B씨가 7명 가량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대구·경북지역 다른 신협의 이사장 등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신협은 지난해 중순부터 자격이 없는 조합원 90여명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조합원 20명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에는 부산의 한 신협 지점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이 간부의 성추행을 잇따라 폭로하기도 했다. 신협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들은 ‘사람 중심’의 금융을 표방하는 김 회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체질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 따뜻한 설 만드는 삼성·LG…협력사 대금 미리 준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구광모 LG 회장. (사진=각 사)[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과 LG(003550)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명절에 지출 부담이 커지는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물품 지급과 협력사 판로 개척도 지원하며 사회와의 상생에 나선다.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삼성SDS, 삼성물산(0282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제일기획(030000), 삼성웰스토리 등 11개사는 협력사들에게 1조4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직전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도 30일 내 물품대금 현금 지급 △대금지급 횟수 월 2회→4회 확대 △원자재·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등으로 협력사 경영 안정화와 기업 거래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 왔다. ‘협력사 경쟁력이 회사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중소 협력사에 △3조4000억원 규모 상생·물대 펀드 운영 등 자금 지원△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등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홍삼 가공식품 업체 ‘천년홍삼’ 직원들이 설 명절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아울러 삼성의 17개 관계사는 사별로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어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품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받은 중소업체도 참여해 판매확대를 돕는다. 49개 중소업체가 100여종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을 판매한다.이날 LG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이노텍(011070), LG화학(051910),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생활건강(051900), LG유플러스(032640), LG CNS 등 8개 계열사들이 납품대금 1조2000억원을 예정일보다 최대 11일 앞당겨 협력사에 지급한다. LG 계열사들은 이외에도 협력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사진=이데일리 DB)특히 LG전자는 지난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이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LG 계열사들은 설 명절을 맞아 장애아동, 독거노인, 농어촌 등 지역 이웃들에게 생활용품과 식료품, 학용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