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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대최대 수출”…전부처 수출지원 나선다
  • “올해도 역대최대 수출”…전부처 수출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6850억달러(약 893조원)로 잡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간 목표를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6839억원)보다 11억달러(0.2%) 높여 잡았다. 반도체와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부처가 수출지원에 나서 반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확정했다. 올해 초까진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며 ‘작년보다 많이 하겠다’는 이른바 ‘수출 플러스’라는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수출업계와 관계부처의 계획과 전망, 정부의 수출확대 의지를 반영해 구체적 숫자로 확정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총 18개 부처가 구체적 수출 목표를 세우거나 수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산업 관련 부처는 물론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월 회의를 열어 부처별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에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현황을 관리토록 했다.부처별 수출지원 예산 등도 확정했다. 산업부(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2597억원), 농림축산식품부(1472억원), 보건복지부(1024억원) 등 각 부처가 총 1조5000억원을 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투입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260조원)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이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수출기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추진하고, 이차전지나 전기차, 고부가치 선박, 철강 등 각 업종별로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이나 방위산업 같은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세계적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이 같은 목표치를 정했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영업사원이 된다는 기조 아래 정부의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형욱 기자
고등학생 40% '신용카드' 개념 몰라…경제 뉴스·SNS로 배워
  • 고등학생 40% '신용카드' 개념 몰라…경제 뉴스·SNS로 배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신용카드·이자율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금융상품과 경제학 기본 개념 등을 배우고 싶어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첫 실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11월 11일 동안 초·중·고생 1만 5000명(각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생 모두 지난 조사보단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을 보였다. 경제이해력조사 평균점수는 초등학생이 65점으로 그나마 제일 높았고, 중학생 58점, 고등학생 57점에 불과했다. 지난 조사때 보다는 각각 △7.3점 △8.4점 △5.0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위주 수업에서 지난해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학습 피드백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문항별로 보면 실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관련 문항 정답률은 높은 반면, 경제학 기본개념·원리 문항 정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신용카드정보’를 맞춘 학생은 94.5%가 넘는 반면 ‘합리적선택’(49.6%), ‘저축과이자’(42.4%), ‘소비자’(40%)등 경제 기본 개념의 정답률은 낮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자상거래(83.4%)’, ‘재무관리(82.3%)’등은 정답률이 높았지만 ‘신용카드’(43.5%), 이자율(38%)로 낮았다.학생들이 경제지식을 얻은 주된 경로로 초등·중학생은 학교수업, 고등학생은 TV방송을 꼽았다. 희망하는 교육방식은 초·중·고생 모두 체험활동 및 현장견학이라 답했다.반면 학교 선생님들의 70~80%는 경제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자료 수집·선택 어려움, 현실경제·경제이론 이해 부족 등이었다. 또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와 최근 2년 이내 경제수업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도 절반을 넘겼다.기재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자료 개발, 자유학기제 등 범교과 학습에서 활용 가능한 실생활 중심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경제교육 담당교사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교사 맞춤형 수업자료 제공 할 계획이다.
2023.02.23 I 김은비 기자
주한美상의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노동·조세정책 개혁해야”
  • 주한美상의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노동·조세정책 개혁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전유미 암참 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지난 한 해 암참의 주요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올 한 해 암참 활동의 이정표가 될 주요 미션 등을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우선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 한 해 암참의 네 가지 주요 미션을 공개했다. 이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해 동안 여러 형태로 기념하기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속하기 △한·미 양국 간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기 △업계 전반에 걸친 맞춤 솔루션을 통해 회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등이다. 그는 또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이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암참 회원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역내(域內)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이름을 올려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다만, 노동정책, 조세정책,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 IP(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경제 등이 한국이 지역본부로서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5대 개혁 분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이민정책, 교육제도, 외국인 친화적 은행 시스템, 부동산 정책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어 싱가포르·도쿄·홍콩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명실공히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케 하기 위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등 조세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디지털경제, 금융서비스 규제 환경, CEO 리스크, IP(지적재산권) 보호, 글로벌 ESG 기준에 들어맞는 스탠다드 마련 등 7가지 분야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을 대표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위기 가운데 한국 정부와 ‘드림팀’의 놀라운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어느덧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감히 지금이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IT 통합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참은 한·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은 “암참은 올해 ‘한·미 FTA 이행 스코어카드’의 확장판인 ‘국내 경영 환경 스코어카드’를 발행했다”며 “앞으로 암참은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슈 영역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도 “암참의 올 한 해 주요 미션은 암참의 ABC (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암참 플랫폼의 영향력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유미 암참 부회장은 “암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혁신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암참의 미래의동반자재단과 암참의 회원사인 퍼솔켈리가 협업해 출시한 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과 다양성·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I 박순엽 기자
하나증권, 퇴직연금 솔루션 '하나 연금닥터' 출범
  • 하나증권, 퇴직연금 솔루션 '하나 연금닥터' 출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나증권은 ‘하나 연금닥터’ 서비스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하나 ‘연금닥터 출범식’에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박상빈 연금신탁본부장(가장 좌측), 임상수 WM그룹장(가장 우측) 및 연금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이민경 신촌지점 대리(좌측에서 두번째), 김대열 강남파이낸스 WM센터 부장(우측에서 두번째)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증권)하나 연금닥터는 하나금융그룹의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 및 서비스다. 하나증권은 그룹의 연금 전략에 발맞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률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론칭됐다.이번 서비스 출시로 임명된 연금닥터 49명의 직원들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수익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속 영업점에서 매달 ‘연금의 날’을 지정해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금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들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제시할 계획이다.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연금은 자산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 연금닥터가 고객들의 연금자산 관리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하나 연금닥터 출범을 알리기 위한 출범식이 여의도 본사 3층 한마음홀에서 개최됐다. 강성묵 대표이사 및 연금 특화 직원 49명이 참석했다.
2023.02.23 I 김응태 기자
한증원,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 사명 변경
  • 한증원,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 사명 변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교육 및 자격증 주관사인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하 한금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한금원은 2015년 한국증권인재개발원으로 개원하며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주식운용능력평가(S-MAT) 자격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증권인재양성에 활발히 정진했다.이후 한금원은 전국 대학의 경영·금융학과 및 금융특화 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자격증 주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에 힘쓰며 입지를 다졌다. 전주교육문화회관, 화성시민대학, 인천금융고등학교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 및 증권 강사를 파견해 금융교육에 앞장섰다.최근에는 전경련 국제경영원과 함께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과정을 공동주관하며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금융자격증을 런칭했다. 또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과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현재 공신력있는 금융윤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이에 한금원은 증권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인재양성 및 건전한 금융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명을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 변경했다.한금원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금융교육·자격증 플랫폼과 상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자격증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I 이은정 기자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임 사외이사 3명, 중임(연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 (사진=KB금융그룹)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3월 24일 개최되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이며, 임기는 2년이다.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총 3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신임 후보인 여정성, 조화준 후보와 중임 후보인 권선주 후보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 사외이사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28.6%(2/7)에서 42.8%(3/7)로 높아지게 되며, EU(유럽연합)가 2026년 6월부터 의무화한 사외이사 여성 비율 40%를 넘어서게 된다. 김성용 후보는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인 법률 전문가이다. 특히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는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이며,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과 금융 관련 심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여정성 후보는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한 소비자학 권위자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고, 소비자중심경영과 ESG경영을 연계하기 위해 힘써 왔다.조화준 후보는 KTF CFO, KT 자금담당 및 IR 상무, BC카드 CFO(전무), KT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금융, 재무 분야의 전문가이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회계 관련 권위자이다. KT그룹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 기업 경영 능력까지 인정받았으며, 현재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로 재임 중이다. 신임 후보 3명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후보추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2015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신임 후보들은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기존 이사회와 함께 전문성이 배가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확대된 이사회의 전문성과 성별 다양성은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2 I 정두리 기자
중기부,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2000개사 지원
  • 중기부,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2000개사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 제한 없이 선발하는 일반 분야에서 792명, 여성과 소셜벤처 대상의 특화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선발한다.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및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그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 스스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이하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595개사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 평균 7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 후 목표시장 진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의 유형별로 재편, 주관기관이 초기 창업기업의 목표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SK텔레콤(017670), KB카드, 신한DS, KB금융지주(105560), LG(003550)사이언스파크, 쿠팡, 신용보증기금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상호 추천·연계하는 방식을 확대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돕는다.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394개를 선발하며 일반 분야에서 294개사, 대기업 협업 분야에서 100개사를 나눠 선발한다.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 평균 1억 2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과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기업 협업 분야’를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70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한다.대기업 협업 분야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KT(030200), SK이노베이션(096770), KB금융(105560), 포스코(005490), 삼성중공업(010140), 교보, CJ(001040)올리브네트웍스다. 이들 대기업은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도약기 창업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지속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을 높이고, 인수·합병(M&A) 같은 출구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혁신 창업기업의 발굴,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I 함지현 기자
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 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아울러 그는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全)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틀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2.22 I 공지유 기자
두나무, 디지털금융 교육 프로그램 ‘두니버스’ 참여 학교 모집
  • 두나무, 디지털금융 교육 프로그램 ‘두니버스’ 참여 학교 모집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핀테크 업체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다음달 24일까지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두니버스’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교 1학년 7000여 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두니버스’는 두나무(Dunamu)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두나무가 디지털 금융과 기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소개와 금융 기초 상식 등이 포함돼 총 8차시 강의로 구성됐다.(사진=두나무)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두나무의 현직자들이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다년간의 경제 교육 노하우와 금융 강사 자격증을 겸비한 전문 강사진이 파견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두니버스’는 지난해 5월 시작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내 교육취약지역 중학교 1학년 5820명을 대상으로 두니버스 교육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의 80%가 “현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두니버스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기존 금융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이 금융과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웠다”고 응답하는 등 디지털 금융과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가 향상됐다고 말했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아이들과미래재단 이메일 주소로 학교명, 학급 수 및 학급 인원, 희망 일정 정보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진로 탐색과 더불어 생활 속 금융 경제도 청소년기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두니버스가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2 I 임유경 기자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검증 결과]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2023.02.21 I 구동현 기자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취임
  •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취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재완 전(前)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회장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교육단체협의회)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5단체를 비롯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교육 협의체로 지난 2017년 출범한 기관이다. 박재완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이사장과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박재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 경제교육에 집중하여 대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정부 및 관련 학회,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민간 경제교육의 구심점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축사에서 “경제교육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양질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I 전선형 기자
클로잇, EBS와 '온라인클래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계약 체결
  • 클로잇, EBS와 '온라인클래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로잇은 EBS와 ‘EBS 온라인 클래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클로잇)클로잇은 지난 1월 약 330억원 규모 EBS 방송 및 교육 웹서비스 통합운영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계약을 통해 클로잇은 안정적인 원격 수업 운영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클래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쿠버네티스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 중인 클로잇은 이용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프라 운영을 통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클래스 서비스의 안정화 및 비용 최적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교실 지원 △다양한 강의 유형 및 콘텐츠 제공 △쌍방향 원격수업 등에 주안점을 뒀다.아울러 클로잇은 고도화된 클라우드 기술력을 앞세워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수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클로잇은 혁신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 온 역량을 통해 금융,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재 클로잇 교육플랫폼 사업부장은 “클로잇은 본 사업 이전에도 약 1년여간 온라인 클래스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및 기타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출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데브옵스(DevOps) 플랫폼인 클로잇 캠프 등 고도화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효율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1 I 이용성 기자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151명 신규 채용 예정
  •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151명 신규 채용 예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약 151명(기채용 인원 포함)의 신규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20일 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업권의 성장세에 맞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금융권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의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계획 중인 채용규모는 예년 대비 감소했다. 하반기 중 경영환경이 호전될 경우 전년 수준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신입직원 중 약 10%를 고졸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올해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우수 고졸 인력 채용을 위해 1사1교 금융교육 자매결연 등 지역 고등학교와 제휴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의 금융이해 증진과 건전한 금융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전형을 다양화하고 채용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20 I 유은실 기자
교육부 만난 윤종규 KB금융 회장 “미래세대 육성 앞장”
  • 교육부 만난 윤종규 KB금융 회장 “미래세대 육성 앞장”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일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기업 시민으로서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앞장서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20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의 뜻처럼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MOU 체결식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MOU에 따라 KB금융은 교육부와 늘봄학교·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KB금융은 2018년부터 경력 단절 문제, 높은 교육비, 육아 부담 등에 따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왔다. 이후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했다.KB금융과 교육부는 그간 돌봄체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우선 늘봄학교 주요 사업인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거점 내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방과후학교를 통합 제공한다.교육·문화·음악·체육·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수준 향상과 자기계발 여건을 제공한다. KB금융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별도 비용 없이 경제금융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과정을 지원키로 했다.이주호 부총리는 “양질의 돌봄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KB금융그룹과 첫번째 파트너로서 함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 계열사들은 미래세대 주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108곳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으며 KB증권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교실’ 사업을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수도권 지역아동센터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금융교육인 ‘희망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2023.02.20 I 이명철 기자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 자금세탁ㆍ내부통제 관련 인력 확충해야”
  •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 자금세탁ㆍ내부통제 관련 인력 확충해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및 금융협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 전무, 기업·우리·부산은행 부기관장, 한국금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의 채용현황, 계획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신뢰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문의 인력 확충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금융IT 등 새로운 부문의 인력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빅블러 현상으로 금융-비금융 영역이 흐릿해지는 상황에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금융신부문 관련 양질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면 거래의 확대로 디지털약자, 소외계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금융채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금융권의 채용 정보 확대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구직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시기와 인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여 확대 등으로 금융권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혁신기업 자금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공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권은 채용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청년 구직 관련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8월말 예정)에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금융권의 고졸인재 채용 관련 정보를 일선 교육현장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2023.02.20 I 전선형 기자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확대로 단축해야"③
  •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확대로 단축해야"[노동개혁 좌담회]③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승국=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탈(脫) 포드주의 이후 기업의 생산과 수요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현대 생산관리의 특징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기업부터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료들도 성급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월 단위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연장근로 관리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연 단위나 6개월로 관리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는 우리나라가 늦게 착수한 편이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나 월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규정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조건을 규정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 대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독으로 대표하는 방식에서 분권화하고, 소집단 직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해 근로시간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이근면= 근로시간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근로를 시간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얘기하면서 최하 수준의 생산성에는 입을 다문다. 연구개발 직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벤처기업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에게도 52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장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얘기하면서 생산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시간에 한 개를 만드는 사람과 한 시간에 두 개 만드는 사람을 똑같은 52시간으로 규제할 수 없다. 고강도 노동에 한정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변화 같은 방식은 판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생기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일방법은 없나. △유길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빨리빨리 문화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극복했다. 다만 큰 규모의 제조업 등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절반 이하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과로를 하더라도 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집중해서 하고 충분히 쉬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창의성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만 더 하고, 보상은 똑같이 받는 게 현실이다. 연간 총근로시간 단축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시간의 규제 등 노동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로봇 장비 세계 1위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낮다.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다. 선진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짧은 시간 근로해서 성과를 낸다.△정승국= 근로시간만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28시간 정도로 선진국과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많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직장 문화로 일이 없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도 하루에 기본 8시간은 일을 해야 하지만, 도입하면 하루 6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의 근로시간이 낮은 배경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이 한몫 했다. 일본도 시간제 근로자의 사용 비중이 크다.△이근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가 되면 일자리가 5% 이상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면 적어도 40만~50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소수의 귀족노조만 누리는 예택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연공급제 임금 체계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이근면= 임금체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원래 급여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활급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거엔 숙련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문화가 됐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니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꿈을 꾸고, 사용자는 호봉제를 보장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면 노조는 단체이고 사용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균형이 쏠린다. 대부분의 임금체계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가는 추세다. 기업 자율에 맡기면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하면서 성과급과 직무급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호봉제를 유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유길상=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 임금의 양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 기업의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좋은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고, 채용 후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근로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역량과 성과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외에 다른 잣대가 들어오면 공정성은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국가들과 기업들 공통적으로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기 징후는 임금체계의 후진성에 비롯된 게 크다. △정승국= 유럽과 미국, 하물며 중국도 직무급제다. 일본은 직능급이라고 해서 숙련도에 보상한다. 우리니라는 1987년 이후 기본적인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기업에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 부문 등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수호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연공급이 유지되면서 근로자가 숙련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공급 비중이 크면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자동화와 외주화가 빈번해지고, 중고령자의 조기퇴직도 더 늘었다. 이에 노조가 연공급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여러 업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곳은 이미 자기 산업의 특성과 직종 등에 따라 각각 이상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은 상당수가 직무급을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업 중 글로벌화된 기업도 직무급이다. IT 업체는 연공급이 하나도 없고 숙련급적 체계가 많다. 대졸 화이트칼라는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꽤 확산해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직무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2023.02.20 I 윤종성 기자
민주당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15.9% 과도…3.5% 이하로 낮춰야"
  • 민주당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15.9% 과도…3.5% 이하로 낮춰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만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에 따르면 최초 대출금리는 15.9%이고, 6개월간 상환하면 12.9%로 금리가 낮아진다. 1년간 상환하면 9.9%로 더 낮아지고, 금융교육을 들으면 최저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독·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생색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고 지적했다.
2023.02.18 I 하상렬 기자
딥브레인AI, 글로벌 250대 ‘제너레이티브 AI 스타트업’ 선정 쾌거
  • 딥브레인AI, 글로벌 250대 ‘제너레이티브 AI 스타트업’ 선정 쾌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 인사이트(CB Insights)가 지난달 선정한 ‘글로벌 250대 제너레이티브 AI(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제너레이티브 AI란 이용자가 요구하는 목표나 조건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IT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오픈AI의 챗GPT도 제너레이티브 AI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이며, 그 활용성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딥브레인AI는 CB 인사이트가 공개한 글로벌 250대 제너레이티브 AI 스타트업 중 엔터프라이즈 AI 아바타(Enterprise AI avatars) 분야에 선정됐다. 지난해 아주IB투자에서 400만 달러(약 48억 원)를 투자해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미국의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업 소울머신(Soul Machines),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의 AI 휴먼 제작으로 유명세를 탄 영국의 스타트업 신디시아(Synthesia ai) 등 관련 분야 유망 기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딥브레인AI는 딥러닝 기반 영상, 음성 합성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융합한 ‘AI 휴먼(AI Human)’ 솔루션과 SaaS형 AI 휴먼 영상 합성 플랫폼 ‘AI 스튜디오스(AI Studios)’ 등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여왔다.AI 휴먼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과 딥러닝 기반 영상 합성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제 사람과 유사한 모델을 생성하며, 문맥에 맞는 입모양과 표정은 물론 손동작과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AI 스튜디오스는 AI 휴먼 솔루션을 기반으로 별도의 기술, 장비 없이 누구나 AI 휴먼이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SaaS 기반의 AI 휴먼 서비스다.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AI 휴먼이 등장하는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딥브레인AI는 글로벌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2·2023’와 국제방송전시회 ‘NAB 2022’, 글로벌 기술 피칭 대회 ‘T-챌린지’ 등 글로벌 행사에 참가, 수상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휴먼 솔루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이를 토대로 미디어, 교육, 금융, 커머스, 공공,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에 AI 휴먼과 AI 스튜디오스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AI 휴먼, AI 스튜디오스 등 딥브레인AI의 기술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완성도 높은 고품질 AI 휴먼을 적극적으로 선보여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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