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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올해 3Q부터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XBRL(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무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재무 공시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XBRL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상으로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석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 대상으로 주석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을 한다.금감원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XBRL 데이터로 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만 개방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석 등이 실시간 공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9일 유관부서 및 학계, 관계기관, 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재무 공시 제도를 다듬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하고, 표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는 등 재무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XBRL 재무데이터 및 기타 공시정보 등 내·외부 정보를 결합, 활용해 한계기업 등을 신속·정확하게 식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금감원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 실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TF 논의를 통해 중소형법인에 대한 XBRL 주석 작성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XBRL 재무제표 제출 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전자문서제출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휴가쓰고 은행 갈 판’...점심시간 셧다운에 고객 불만 확대
-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촬영 이세원]<저작권자 ⓒ 201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은행 영업점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은 ‘인원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라는 입장이지만, 그 기간과 숫자가 계속 늘며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영업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시간까지 줄자 고객들의 불만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영업점에 대해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운영키로 했다. 점심시간은 12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대구은행은 지난 1월에도 김천혁신도시점, 상모사곡점, 해도동점에 대해서도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점심시간 휴게 영업점은 10곳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6일부터 강남대학교, 대진대학, 청주시청 등 3곳의 영업점에 대해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공군교육사령부, 무열대, 충주공군부대, 포항해병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등 6곳의 영업점에 대해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의 점심시간 휴게 영업점은 총 9곳이다. 두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두는 영업점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다. 부산은행은 올해 용당, 서면롯데1번가, 내성, 교대, 동아대, 사상구청, 서구청, 영도구청, 연안, 부산진구청, 북구청, 사하구청, 수영구청, 연제구청 신개금, 정관모전 등 총 29개 영업점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운영키로 했다. 은행 중 가장 많은 영업점 수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이 우석대, 완주군청지점 등 10곳, 광주은행이 동구청, 북구청, 서구청, 오치동, 대불산단, 한전, 목포시청, 화순전대병원, 여수시청 등 9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점심시간 휴게 영업점 운영을 하는 건 직원들의 휴식 시간 보장 때문이다. 해당 영업점 들은 대부분 관공서나 군부대 내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영업점인데, 점심시간에 직원 교대 운영할 경우 직원들의 원만한 점심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원이 2명인 곳의 경우 경비나 보안 등의 이유로 1인이 영업점 내 있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영업점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는 고객이 사실상 없어 운영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점포나 타 은행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범운영이라고 하지만 점심시간 휴게 영업점 수가 늘어나는 분위기고, 시범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영업점 수까지 빠르게 줄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최근 5년간 총 570여곳의 영업점을 폐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출장소를 제외하고 2018년 36곳이 줄었고, 2019년 50곳, 2020년 161곳, 2021년 169곳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154곳의 영업점이 폐쇄됐다. 은행들은 온라인 영업 확대로 인한 대면영업 수요 감소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줄이고자 영업점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은행 점심시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차 쓰고 은행가야 하나”, “이미 대기시간 긴데, 더 늘어날지도” 등의 하소연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은행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다 보니, 그 불편함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영업 시간을 줄인 뒤 정상 시간으로 원복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린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20조 금융지원 보따리 푼다…고객혜택 연간 2050억 규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인하를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연간 2050억원에 이르는 고객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고령층을 위한 효심 영업점 2호점인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을 개설하고 개점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이원덕 우리은행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고객 대표 4명, 이복현 금융감독원 장,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우리은행은 고령층을 위한 효심 영업점 2호점인 ‘영등포 시니어플러스 영업점’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및 인근 지역 소상공인 고객 대표가 참석했다.‘시니어플러스 효심 영업점’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점포로 일반 영업점과는 다르게 안락한 대기 장소와 고령층 친화적인 ATM기가 배치됐으며,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기능 제공 외에도 주변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 및 금융 교육 장소로 이용 가능한 ‘사랑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날 임종룡 회장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패키지 제공 △지속적인 상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금융기능 운용 등 3대 상생금융 원칙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도한 점포 통폐합을 하지 않고, 고객 친화적인 특화 채널을 지속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인하를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연간 2050억원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도 공개했다. 먼저 가계대출 전 상품의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 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은 최대 0.6%포인트,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4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도약대출 및 1만명 대상 금융바우처 제공 △장기연체 방지를 위해 1년간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지원을 통해 230억원 수준의 금융비용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5000억원 긴급대출과 연체이자 납입액 상당의 연체원금 상환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대출금리 1%포인트를 감면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61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고객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1%를 감면하고, 고령층(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우리은행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방안은 고금리 시대에 고객들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금융이 미치지 못한 영역을 세심하게 찾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
- 중기부, 중기 지원체계 개편…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를 마련·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다르면 이번 개편전략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먼저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팁스, 투자형 R&D(연구·개발)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지원할 유망기업 결정 시 민간 추천, 선투자 연계 등을 확대, 시장의 선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신청기업의 혁신성·시장성 평가 시 학계·연구계 중심의 평가위원을 시장 플레이어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에 대한 집중 지원, 딥테크 분야 등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기간 확대,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 강화로 한정된 정책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행한다.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 관리도 강화한다.집중지원 대상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계획과 마일스톤(단계별 목표)에 대해 그 달성여부을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품질 개선도 도모한다.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이 하던 지원 중 민간(영리)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민간과 협력한다. 글로벌 기업 등 시장 선도기업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토록 해 정책지원 품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사업을 재편한다.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기업의 성장 성과(매출 등)에 따라 관련부처 지원정책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 개선 등을 추진한다.중기부는 관련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이번 개편방향을 중기부에서 타부처, 대규모에서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에서 제도 등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재산 148억···중앙부처 9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 700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부처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배우자, 장남, 장녀의 재산을 포함해 전체 재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120억 1216만원을 예금으로 갖고 있다고 등록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광역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이 장관의 재산 대부분은 그동안 연구개발해 온 3차원 반도체 소자인 ‘벌크 핀펫’ 관련 특허 수입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반도체 기술 권위자로 지난해 5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인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특허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재산액수는 지난해 재산 공개 대비 약 12억원이 줄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와 같이 2015년식 BMW X3과 2013년식 GT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 카카오, 엔비디아 등을 보유했던 이 장관은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본인 소유 주식은 없었다. 다만, 하나금융조건부 회사채, GCT SEMICONDUCTOR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과기정통부에서는 오태석 1차관이 8억 1296만원을, 박윤규 2차관이 32억 1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4억 7898만원을 신고했다.또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142억으로 이종호 장관에 뒤를 이어 중앙부처에서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산 대비해서는 약 27억원이 줄었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3억 6599만원을,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8억 752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해 대비 2억 7268만원이 늘은 41억 7329만원을,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추진단장은 26억 6359만원을 신고했다.이 밖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김복철 이사장은 작년 대비 1억 9829만원 늘은 10억 4599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25억 4401만원을,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21억 4582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노도영 원장은 지난해 대비 7억원 늘은 157억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소속으로는 이종호 장관보다 높은 7위를 차지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재산총액 상위자(자료=인사혁신처 제공)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8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2조90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공급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한울 3·4호기엔 1400메가와트(MW)급 한국 표준형 모델인 APR1400이 적용된다. APR1400은 2019년 준공한 새울 1호기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새울 3·4호기에 적용되면서 성능,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운영 과정에서 품질기준을 꾸준히 높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설계 개선이 계속 이뤄져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주기기 제작을 위해 국내 460여개 원전 협력사와 힘을 모은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제관제작·열처리 등 업무를 국내 협력사에 발주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先)발주했고, 연말까지 2100억원 규모의 추가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력사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인증서 갱신, 품질보증 시스템 수립, 품질교육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물론,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원전 협력사 등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은행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전 협력사들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협약 참여 기관이 총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원전 협력사에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주호(오른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두산에너빌리티)
- 국내 성인 금융이해력 65.5점…"복리 계산 이해 낮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65.5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70대와 고졸 미만 등은 금융이해력이 여전히 취약하나 점수 상승폭이 커 계층별 격차는 축소됐다.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2020년 조사(65.1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만 2년을 주기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말부터 넉달간 진행했다.전체 금융이해력을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30대(69.0점), 40대(68.9점), 50대(67.0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68.7점), 대졸이상 응답자(68.7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64.4점)와 70대(61.1점) 노령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63.2점), 고졸미만(59.3점)의 저학력층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2년전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크게 상승(+6.4점)해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응답자의 금융이해력도 비교적 크게 상승(+2.8점)해 학력별 응답자간의 격차가 다소 축소됐다.금융이해력의 하위 부문별 점수로는 금융지식이 75.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행위 65.8점, 금융태도 5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73.2점→75.5점)과 금융태도(50.1점→52.4점)는 2020년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금융행위(65.5점→65.8점)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금융지식 중 이자 개념(93.8점)에 대한 이해는 가장 높지만, 복리이자 계산(41.4점)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었다. 금융지식이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을 말한다.우리나라 성인의 금융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축활동(97.8점)은 적극적인 반면 재무상황 점검(55.7점), 장기 재무목표 설정(48.0점) 등 재무관리 활동은 매우 취약했다. 장기 재무목표가 있다는 비중은 37.7%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행위 항목 중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점수가 50.8점으로 전체 금융행위 점수 65.8점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2년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전문적인 금융정보보다는 친구·가족·지인의 추천(58.4%)에 의존했다.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금융태도는 52.4점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66.5점)를 크게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금융 및 경제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국민 10명 중 6명, '개인정보 처리 동의' 확인 안해…"번거로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해 동의를 구할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8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와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실시했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처음으로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는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이른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78.7%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답으로 손꼽은 응답자가 40.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