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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미경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기 2년 단축, 2026년말 착공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기 2년 단축, 2026년말 착공
  • 27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계현 삼성전자 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성공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기간이 2년 단축된다.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 감축한다. 착공 예정시기는 2026년 말로 잡혔다.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경기도와 용인시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 R&D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반도체 생태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나선다.또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민간투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AI·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반도체 소·부·장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반도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70여 기업과 510여 편입 가구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산단 조성 후 시에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안정적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도 적극 건의했다.
2023.06.27 I 황영민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팹 조기 착공"…尹정부, 삼성에 힘싣는다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팹 조기 착공"…尹정부, 삼성에 힘싣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아름 기자] 정부·지자체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기간을 2년가량 단축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첨단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면 삼성전자도 이에 부응해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27일 오후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협약식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착공 이후 7년가량 소요되는 부지조성 공사 사업기간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착공 목표 시기는 2026년 말로 정했다.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해, 경쟁국보다 선제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국토부는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이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기, 용수, 도로 등 반도체 생산에 핵심이 되는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빈틈없이 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LH, 삼성전자(005930)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추진 및 수요 맞춤형 산단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경계현 사장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의 핵심자산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점유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용인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 전력을 2030년 말 가동시키려면 0.4GW(기가와트)가 우선 필요하다. 2042년 5개 생산라인 가동시 필요한 전력은 7GW 이상으로 추산된다. 용수의 경우 2030년 말 가동을 위해서는 일 3만톤(t)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일 65만t 이상이 예상된다.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건설인력이 산업단지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도 필요한 상황이다.삼성전자는 정부·지자체 중심의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과 별도로 수원·화성·오산 등 지자체와 공공하수 재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수처리 기술을 고도화해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0.7억t, 2021년 0.94억t 등 매년 용수 재사용량을 늘리고 있으며 오염물질 저감 기술도 지속 개발 중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용인 남사읍 일원 215만평 부지에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해당 부지에 5개 이상 반도체 팹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2023.06.27 I 최영지 기자
25년간 쌓아온 한국·몽골 산림협력, 10억본 나무심기로 완성
  • 25년간 쌓아온 한국·몽골 산림협력, 10억본 나무심기로 완성
  • 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산림협력위원회’가 끝난 뒤 양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몽골 오윤사나 산림청장, 몽골 수석대표 바트후 대통령 녹색성장자문, 남성현 산림청장,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제9차 한-몽골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몽골 대표단은 제3차 한-몽 그린벨트사업 추진 계획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1998년 10월 24일 몽골 자연환경부(현 환경관광부)와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25년간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 그린벨트 사업은 산림청이 가장 먼저 시작한 협력사업으로 사막화방지, 재해 저감,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했다.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협력위원회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 △종자 보전·관리 △산불 대응 △위성 활용 등을 의제로 다뤘다. 양측 대표단은 한국과 몽골이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협력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협력위원회에 참석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 성과는 양국간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몽골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몽골 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자문은 “그간 몽골의 사막화방지와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한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한국의 여러 산림현장을 돌아보고 협력의제를 논의해 더욱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위원회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3.06.02 I 박진환 기자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닻 올렸다
  •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닻 올렸다
  •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대한 협의절차로 2021년 6월에 시작해 대전시가 계획했던 이달 완료됐다. 이번 주민공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서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참조해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주민공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인근 국가산업단지 530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7년 8월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막식과 축구 경기가 열리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대회에 맞춰 건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에 총사업비 5872억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준비운동장, 테니스장, 씨름장 등 체육시설과 임대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복합단지개발사업이다.
2023.05.25 I 박진환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장실은 주교동 현 시청사에 존치할 것"
  • 이동환 고양시장 "시장실은 주교동 현 시청사에 존치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가 시장실은 현 원당 시청사에 존치하기로 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택시조합과 소통간담회에서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라며 “기부채납 받아 건축 비용이 들지 않는 백석 신청사를 활용하면서도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남아 시민만을 바라보며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백석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들이 입주하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현 시청사가 백석동으로 이전한다 해도 원당 현청사에는 약 650명의 인원이 상주해 근무 인원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고양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이전 계획은 지난 민선 7기부터 시작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인 2022년 11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로 귀속되면서 민선 7기 당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당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은 △그린벨트를 해제 △대부분 사유지로 부지매입 필요 △7개 동 분산 설계 등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더욱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295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어 약 4000억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열악한 고양시의 재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는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두배에 가까운 성남시(62.2%)가 지난 2009년 신청사 건립에만 3222억 원을 투입해 ‘호화청사’ 논란을 키운바 있어 고양시에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여기에 더해 현 주교동 청사가 고양시 행정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주교동 청사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위해 투입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게 시의 입장이다.이동환 시장은 “현재 108만명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에는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10여개의 외부청사가 산재해 있어 매년 막대한 임대료 지급은 물론 업무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백석동 신청사 활용은 필요하고 이는 오직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7 I 정재훈 기자
기아 첫 광명 전기차공장, 추가 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 [단독]기아 첫 광명 전기차공장, 추가 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 [이데일리 김성진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전기차 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지만 기아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오토랜드 광명’(소하리공장)은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공장이 자리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은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오토랜드.(사진=기아)10일 기획재정부는 전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 시행령의 핵심은 바로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한 것이다. 당초 전기차 생산시설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1%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과거 대비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대규모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국내 전기차 산업 생산능력 확장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전기차 전환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무려 24조원을 쏟아부어 2030년 글로벌 시장 전기차 업체 탑3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울산공장, 기아 화성 오토랜드, 기아 광명 오토랜드 등 3곳을 전기차 핵심 생산기지로 삼고 대대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착공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 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정부의 이 같은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광명 공장은 조특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4일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2024년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착공 시점은 기아 오토랜드 화성이 더 빠르지만 준공과 양산 시점으로 따지면 사실상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기아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이 된다. 현재 17만평(약 56만2000㎡) 규모의 이 공장에서는 스토닉, 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 연간 생산량만 약 32만대에 달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충격파도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 배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전기차가 아니라 반도체 등 다른 공장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이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보전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탓에 투자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제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아 광명 공장에만 조세감면 배제 조항을 없앨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관한 추가 논의도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특별법 등을 통해 세제혜택의 길을 열어줄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05.10 I 김성진 기자
‘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후쿠오카에서 북해도 골프 즐기는 방법
  • ‘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후쿠오카에서 북해도 골프 즐기는 방법
  • 쿠주코겐 컨트리클럽[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열혈 골퍼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무더위에도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골프 칠까’를 궁리한다. 한여름이 되면 비행기에 몸을 싣는 골퍼들이 많아지는 이유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여름 골프의 대명사인 홋카이도. 건조하고 시원한 기후 덕분에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다만 높은 이용 금액은 다소 부담이다. 한국 골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대안할 곳이 있다. ‘규슈의 북해도’라 불리는 오이타현에 위치한 쿠주코겐 컨트리클럽이다.인천 국제공항에서 1시간 20분 가량만 날아가면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일본에서도 온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후쿠오카답게 골프 라운드 후 온천은 필수 코스다. 이번 여름 시원한 곳에서 더 저렴하게 골프를 즐기고 싶은 골퍼에게 추천한다.△ 한여름 최고 기온 30도…드넓은 링크스 코스의 매력일본 구마모토현의 아소 국립공원 안에 자리잡은 쿠주코겐 컨트리클럽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했다. 덕분에 한여름에도 아침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이 30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원하다. 규슈 지역 내에서도 여름에 많은 골퍼가 방문하는 가장 인기 많은 골프장 중 하나다. 18홀, 7180야드이며 페어웨이가 매우 넓고 높은 나무가 거의 없는 링크스 코스 형태다. 연못, 호수 같은 패널티 구역, OB, 벙커도 거의 없어 온전한 내 샷을 즐기기 적격이다. 그린은 매우 크고 정비도 잘돼 있어 사계절 모두 스피드가 빠른 편이다.일본은 대부분의 골프장이 ‘셀프 라운드’로 이뤄진다. 캐디가 있긴 하지만 수가 극히 적어 우리나라 골프장처럼 모든 조에 캐디가 배정되지는 않는다. 원하면 캐디를 동행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게 골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일단 골프장에 도착하면 골프장 직원들이 차에서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내려준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원목 자재의 오래된 클럽하우스가 골퍼들을 반긴다. 한국 같은 신축 클럽하우스는 아니지만, 산장 혹은 오두막 같은 색다르고 포근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일본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우리 돈으로 12만원, 주말 그린피는 18만원 정도다(카트비 포함). 셀프 라운드가 주를 이뤄 캐디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신 라커룸 비용은 따로 결제해야 한다. 미리 환복을 한 채 골프장에 도착하는 게 좋고, 보스턴 백은 카트에 싣는 것을 추천한다. 프런트에 백, 귀중품 등을 맡길 수도 있다.쿠주코겐 코티지 내 위치한 노천탕.△ 한국과 달리 주로 ‘셀프 라운드’…플레이 후에는 온천‘셀프 라운드’인 만큼 스타트 하우스 입구에 세워져 있는 내 골프백을 직접 카트에 실어야 한다. 카트가 달릴 때 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백용 안전벨트도 힘껏, 꼼꼼하게 동여매야 한다.직접 카트를 몰아 1번홀 출발. 1번홀 티 샷 후에는 카트로 페어웨이 안까지 진입해 셀프 라운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카트 안에 비치된 스코어 입력기에 GPS가 탑재돼 있어 홀 별로 전반적인 거리를 알려주지만, 정확성을 위해 거리 측정기를 챙기는 게 좋다. 셀프로 카트를 운전할 때는 페어웨이에 안내된 카트길을 따르고 카트 정지 표시 선에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 또 카트에 있는 화면을 보고 앞 카트가 300야드 이상 멀어졌을 때 플레이해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면 ‘포어!’를 외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반드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기자가 라운드 한 4월 말은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강해 링크스 코스의 진면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인코스 곳곳에 빨간 오두막집이 세워져 있어,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같은 느낌마저 들게 했다. 티잉 에어리어에 올라서면 웅장한 아소 산맥과 광활한 들판이 한 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너르게 퍼져 있다.경치에 감탄하다 보면 어느새 9홀이 끝난다. 일본 골프 문화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은 뒤 9홀을 마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클럽하우스에는 나가사키 짬뽕, 우동 등 국물류부터 돈카츠·소고기 덮밥 등 다양한 중식 메뉴가 있다. 한국인들을 위해 김치까지 무료로 제공해주는데 한국 식당에서 먹는 김치 맛을 그대로 재연했다. 40분 정도 넉넉하게 식사 시간이 주어진다.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꼭 벗어야 하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매너다.후반 9홀을 마친 뒤에는 차로 5분 거리의 숙소인 쿠주코겐 코티지로 향한다. 시원한 여름 골프를 즐긴 뒤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굳이 골프장에서 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가까운 거리에서 온천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골프장의 또다른 메리트다. 밤 노천 온천의 분위기는 더 좋다. 따뜻한 물 속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만의 ‘힐링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후쿠오카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또 오고 싶은 골프장…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후쿠오카 시내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후쿠오카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은 쿠주코겐 컨트리클럽과 다른 매력을 뽐낸다. 이곳은 중상급의 산악형 골프장으로, 한국형 골프장에 더 가깝다. 전장은 6000야드 정도로 짧아, 시니어 플레이어들도 쉽고 즐겁게 라운드할 수 있다. 다만 페어웨이가 넓은 편은 아니고, 페널티 구역, 벙커, 물 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도전 정신을 갖게 한다. 그린 스피드는 2.8m에서 최대 3m까지 나올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다. 조경도 아기자기해 ‘다시 오고 싶은 골프장’으로 꼽힌다.이 골프장은 원래는 한국인 오너가 운영했지만 현재는 일본 골프 기업 중 대기업으로 꼽히는 PGM 그룹에서 경영 및 관리하고 있다. 총괄 매니저가 한국인이어서, 방문하는 한국 골퍼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골프장 내에 드라이빙 레인지와 벙커, 연습 그린이 있어 티 오프 전에 미리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한다. 옛날 골프 연습장처럼 코인을 구매하고 기계에 코인을 넣으면 30개 골프공을 바구니에 담아갈 수 있다.기자가 라운드 한 날은 또 비가 왔던 날. 날씨 상태에 따라 카트가 페어웨이에 진입하는 게 불가능한 날이 있는데, 이날은 18개 홀 중 네 개 홀에는 카트가 페어웨이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럴 때는 카트 도로의 지정된 라인에 카트를 세워놓고 플레이하면 된다.골프장 측은 ‘우중 골프’를 하는 우리를 배려해 여러 장의 수건과 우산, 또 핫팩을 카트에 비치해 놨다. 비가 올 때는 무엇보다 클럽 그립과 손을 계속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이 젖은 채로 스윙하면 미스 샷이 나올 확률이 크다. 투어 선수들은 비가 올 때 빳빳한 페이퍼 타월로 손, 그립을 닦는 것이 수건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페이퍼 타월이 물을 훨씬 잘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닐봉지에 페이퍼 타월을 넣은 뒤 봉지를 묶고, 끝부분을 뜯어서 한 장씩 뽑아 쓰면 ‘슬기로운 우중 골프’를 할 수 있다. 스타트 하우스에 건조기가 마련돼 있어 9홀 후 장갑, 비옷 등을 건조기에 넣고 말릴 수도 있다.비가 오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서두르기 마련이다. 캐디가 없는 셀프 라운드의 경우는 더 그렇다. 플레이어가 한 번에 두, 세 개의 클럽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퍼팅을 한 뒤 그린에 다른 클럽을 놔두고 다음 홀로 이동하는 경우도 몇 차례나 나왔다. 그럴 때는 뒷 팀에서 클럽을 찾아다 주기도 했다. 먼저 그린에 공을 올릴 경우, 카트를 몰고 그린 근처에 도착해 동반자들의 퍼터까지 네 개를 모두 챙겨오는 센스를 발휘하면 플레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라운드를 마친 뒤 스타트 하우스로 가면 골프장 직원들이 젖은 클럽을 닦아주는 등 간단하게 채를 정리해준다. 클럽 확인과 카트 정리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차를 가지고 온 뒤, 클럽하우스 입구에 놓인 캐디백을 셀프로 실으면 이날 라운드가 모두 마무리된다.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그린
2023.05.09 I 주미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균형발전이 중요…시와 자치구는 원팀”
  •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균형발전이 중요…시와 자치구는 원팀”
  • 이장우 대전시장이 8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지역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원팀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도심은 도시가 낙후됐다는 표현보다는 먼저 도시화가 이뤄진 곳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덕구나 동구, 중구, 서구 일부 지역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5개 자치구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일이고, 정책 개발할 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지역까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면서 “대전시와 자치구가 논의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와 구는 원팀”이라고 역설했다. 대전시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해서는 “일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며 “그래야 일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실·국장들에게 책임감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베이스볼드림파크와 리틀돔구장,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K-팝 공연이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많이 열리는데 여기가 1만명이 들어가는 공연시설이 된다. 기존 야구장도 경기와 병행해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게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리틀돔구장이 체조경기장과 비슷한 1만명 규모가 될 텐데 실내 공연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구상하라”고 덧붙였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0개월간 트램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해 왔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정확히 도시철도를 빨리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전체가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쟁점화는 옳지 않다. 트램은 과장과 축소 없이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내년 착공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이달 중 직접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둔산동 음주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만큼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안전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역 환승센터는 검토 단계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민 세금과 기부자들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성복합터미널은 2025년 준공을, 도시 전반의 불합리한 그린벨트는 대전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2023.05.08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주가조작 통로 된 ‘CFD’ 투자 허들 다시 높인다-안보부터 공급망까지 美 핵심 파트너 도약-국내 첫 전기창 공장, K칩스법 혜택 못받는다△2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43분 연설서 ‘자유’ 46번...우크라·北인권 연일 규탄-MIT 찾은 尹 “혁신적 과학기술 협력, 동맹의 새 영역”△3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워싱턴 선언’ 들고온 尹...“1대1 핵공유, ‘1대다자’ 나토보다 실효성 높아”-일론 머스크 접견, 바이오 등 8조원 투자 유치-‘아메리카 파이’ 열창 화제...귀국길 취재단에 깜짝인사도△4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핵정보 교류, 北대응 공동기획...워싱턴 선언, 한미간 할 수 있는 최선”-“신냉전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필요시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올해 세수 50조 이상 구멍날판...유류세 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세수기근→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라-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증권가에서 “하반기 편성 불가피”△6면 주가조작 통로 된 CFD-1억 들고 2.5억 매매...실거래자 알 수 없는 감독 사각지대, 위험 키웠다-고액 수수료 맛들인 증권사, CFD 고객유치 경쟁 구설수-“주가조작 통로 수두룩...감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필요”△8면 종합-“과밀억제권·그린벨트 이중규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美연준 공격긴축 효과 ’먹통‘...’중금리 중물가‘ 시대 왔나-“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최고 사형” 검찰, ’피자값 마약‘에 칼 빼들어-코로나 3년간 2030 빚 가장 많이 늘었다△9면 정치-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 수두룩...5월 임시국회도 곳곳 ’전운‘-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노렸나 野 ’쌍특검 패스트랙‘ 속내는...-尹 공약 ’재외동포정책‘ 속도붙나-北 지휘관 일거수일투족 감시카메라에 포착...계급장까지 선명-’잇단 설화‘ 김재원 태영호 餘, 오늘 윤리위 결과 주목△10면 경제금융-SVB사태 후...한달새 저축성예금 19兆 엑소더스-혼자 사는 청년 80% ’전월세‘ 산다-’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수출입銀·캐나다 EDC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12면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하늘도 도왔다” 축세시간 맞춰 비 ’뚝‘...자라섬 가득 ’봄 맛‘에 풍덩-한끼 든든 ’시금치 보쌈‘, 진짜 고기 뺨치는 ’콩고기‘...아이디어 넘쳐 ’깜짝‘△13면 글로벌-’쇼핑천국‘ 명성 옛말...홍콩, ’中노동절‘에도 못 웃는 이유-JP모건·PNC퍼스트리퍼블릭 품나-중국내에선 보복여행 ’폭발‘...연휴 첫날 철도 1966만명 이용 ’사상 최대‘-글로벌 수요 둔화에...中제조업 경기, 넉달 만에 위축 전환-“호실적 빅테크, 고성장 기대는 금물”△14면 산업-거대밥솥 닮은 정제기 수십대 쭉~ 폐플라스틱 넣으니 새 원료가 쫙~-DB하이텍 팹리스 새 사명 ’DB글로벌칩‘-’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두산 협동로봇, 북미 주도권 잡는다△15면 산업-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열린다-루이비통, 韓 잠수교 패션쇼...전 세계로 생중계-스타벅스, 3년만에 커피세미나 재개...’별다방 클래스‘로 이름 재단장-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원 대출△16면 ICT-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들...가상과 현실 연결해 ’덕심 적격‘-환경미화원 대신 알아서 쓸고 닦고 LG U+ ’자율주행 청소차‘ 만든다-AI 학습용 데이터 15억건 더 푼다-전쟁 장기화에...KT,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철수△18면 증권-흔들린 투심, 사과 먹고 힘 낼까-안갯속 증시 실적 축복 내리나 71곳 중 32곳 어닝서프라이즈-고개 드는 반도체...장비주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배터리 아저씨‘ 픽 8형제...2분기에도 동반상승 이어갈까-SG發 하한가 종목, 개미들 무모한 ’하따‘△19면 부동산-해외사업 덕에...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선방‘-엔데믹에도...아파트 상가 ’텅텅‘-집주인 세급 체납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해야-’돌아온 큰손‘ 30대...아파트 40대보다 많이 샀다△20면 문화-딸아, 내 묘비엔 ’댄싱퀸‘ 새겨주렴-유튜브 채널 속 욕망과 좌절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 담아-英 부커상 최종후보...천명관 소설 ’고래‘ 역주행△22면 스포츠-’메이저 퀸‘ 화력한 복귀식-“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 수도”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 후끈-아깝다, 박상현...코리아 챔피언십 공동 3위-프로 자격 입증한 김봉수, 이젠 태극마크 욕심△24면 오피니언-인도-태평양 新지정학의 도전-공공기관 혁신 첫 단추 ’낙하산 방지‘-’에류샤‘ 실적 잔치가 씁쓸한 이유△25면 오피니언-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바이오 투자 쪽박 차는 이유-SG사태, 또 개미만 피해...주가 조작 엄벌해야△26면 피플-친환경 갱쟁력만으로...화장품 매출 1000억원 넘겼죠-美법인 찾은 정기선 HD현대 사장 참전용사 가족 지원에 “韓 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효율 26.08%세계 신기록-이창양 장관 후보자, 현대차그룹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27회 사회-직장 내 괴롭힘 견디며 야근까지 했는데...결국 해고 당했따-이주호 엄포에도 아랑곳 않아...4년제 대학 등록금 올랐다-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사기 매년 1조...국수본, 6월까지 특별단속-귀국 닷새만...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후원조직 압수수색-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출범 700개팀 참여...치안 유지 협업
2023.04.30 I 노희준 기자
'추가 세액공제 無' 복병 만난 기아…'특혜 Vs 차별' 딜레마 빠진 정부
  • '추가 세액공제 無' 복병 만난 기아…'특혜 Vs 차별' 딜레마 빠진 정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산업도 반도체처럼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열렸지만,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전환을 추진 중인 기아의 ‘오토랜드 광명’(소하리공장)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포함돼 있어 정부 세제혜택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오토랜드.(사진=기아.)◇세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충격파 크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조특법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조특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전기차 공장 건립 등 설비투자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기차 공장 자체는 일반 설비투자에 포함된 만큼 세액공제가 1%에 불과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다만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설비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광명 공장은 조특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앞서 기아는 이달 4일 열린 인베스터데이에서 2024년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스토닉, 리오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을 전기차 제조시설로 전환, 핵심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게 핵심이어서 세액공제 배제 시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공장은 17만평(약 56만2000m2) 규모로, 작년 기준 연간 생산량만 약 32만대에 달한다. 게다가 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설비투자를 할 경우 보전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탓에 투자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제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 통과로 완성차업계에서는 전기차 공장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인 분위기”라며 “다만 정작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기아의 광명 공장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 “각 부처 의견 받아 종합적 검토 중”물론 이 공장이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재부가 조특법 세부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항을 수정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조특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중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각 부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아의 광명 공장에만 조세감면 배제 조항을 없앨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같은 전기차 공장인데 광명 공장만 빼자니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전기차 산업 육성과 수도권 투자 억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일 것”이라며 “어떤 법안이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특혜와 차별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I 김성진 기자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K칩스법 세제혜택 못받는다
  • [단독]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K칩스법 세제혜택 못받는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에 전기차도 포함되며 전기차 산업 육성의 활로가 뚫렸지만 정작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될 기아(000270)의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은 세제혜택 명단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이 조세감면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도 묶여 있어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기아 오토랜드 광명.(사진=기아.)30일 업계에 따르면 조특법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K칩스법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장 건립 등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전기차 공장 자체는 일반 설비투자로 분류, 세액공제 혜택은 1%에 불과했다.그러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현행법상 이 공장은 조특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명 내 기존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내년까지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가 완료되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공장에선 스토닉·리오 등이 생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약 32만대로, 승용차·상용차를 포함한 기아 국내 생산량(약 147만2963대)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2023.04.30 I 김성진 기자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 반영해 개선…운영의 묘 살려야”
  •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 반영해 개선…운영의 묘 살려야”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7일 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철모(60) 대전 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개월의 소회와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 구청장은 “대전 서구는 지난해 9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모두 4차례에 걸친 TF팀 회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대전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지난 1월 함양군과 강릉시, 무주군, 담양군 등 대전 서구의 4개 자매도시에 상호 기부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 3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홍보를 위해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전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기부금(2295만원, 12일 기준)을 모금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서구는 구봉산과 장태산, 갑천, 유등천, 한밭수목원 등이 위치한 녹색 환경도시로 장태산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공정관광)을 답례품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응노 미술관과 관련된 멤버십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성동과 연계한 답례품으로 옥토진미쌀, 우명동 참기름들기름의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는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답례품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개발 중이며, 9월 4일 고향사랑의날 제정 기념일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내년 1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올해 모금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 자체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출향인사가 대전 서구나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등 자치구별로 자신의 고향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구별로 구분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 구분에 대해 자치구는 행정구역상 구분된 구분일뿐 대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광역시의 자치구별 모금은 광역으로 통합하되 일선 시·군 단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단체별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은 시와 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 통합 모금 방안은 대전시 5개 자치구청장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다. 특히 현재 금지된 법인 기부에 대한 허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기부 한도액을 증액하고, 보다 많은 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의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서 구청장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줬지만 사실상 교육은 장기간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이 홍보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며 “첫 단추가 끼기 어렵지 사실 시작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보완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4.18 I 박진환 기자
원희룡 “국토부와 대전시 원팀…국가산단 신속하게 조성"
  • 원희룡 “국토부와 대전시 원팀…국가산단 신속하게 조성"
  •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7번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6번째)이 13일 대전시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현안을 논의한 뒤 대전시와 국토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대전을 방문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약속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새롭게 선정된 국가산업단지에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산단 선정은 지역 경제의 큰 전환점이자 대전 발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은 속도다. 향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승인 절차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원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자”고 화답했다.대전시는 국토 분야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조기 건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서대전역 KTX 증편 및 SRT 경유 등 12개 사업을 건의했다.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다양한 지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530만㎡ 일원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2023.04.13 I 박진환 기자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다.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이 차관은 “국가산단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단과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고 산단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공장 밀집형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신속한 인허가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며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단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1 I 박경훈 기자
중기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협약식…협력강화
  • 중기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협약식…협력강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K-팝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이 첫 발을 뗐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남시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미사섬 300만㎡ 부지에 조성된다. 하남시에 따르면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2조5000억원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중앙회와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3기 신도시에 강소중소기업 단지 조성 △중소기업 애로 해소 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구인·구직난 해소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향후 양 기관은 협력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하남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협약체결로 중기중앙회와 하남시가 한류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며 “K-스타월드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필두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한류문화 및 영상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K-스타월드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콘텐츠·영상·문화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올 1월 하나증권에 3조5000억원의 금융참여의향서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에 ‘수질 1~2등급지경우라도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고시개정안이 마련돼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의 길이 열렸다.
2023.03.28 I 김영환 기자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전',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 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전',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지역에 들어설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까지 선정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한다.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농림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4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한국-베트남 금융협력 새 장을 열다-사진도 읽는다…40% 더 똑똑해진 GPT4-[사설]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종합-창의·기억력 늘었다…“변호사 시험 상위 10%”-“SM 인수전, 예상 밖의 시장 과열 질서 흔드는 ‘쩐의 전쟁’원치 않아”-버스·지하철서도 다음주부터 마스크 벗는다△제12회 국제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은 디지털 혁신 최적 파트너…금융의 미래 함께 연다-외국인 투자 밀물…곳곳에 새 마천루 쑥쑥△종합-尹오늘 방일…공급망 대응·수출 규제 완화·과학기술 협력 ‘세 토끼’ 잡나-尹정부 첫 노사정 합의…“산업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정의선 회장 취임 4년 만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로-미국 물가상승률 8개월째 둔화세…힘 실리는 ‘베이비스텝’△첨단산업 클러스터-‘300조’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TSMC 꺾는다-첨단산업벨트 15곳 조성…“그린벨트 대폭 풀겠다”-2026년까지 95조 쏟아부어 미래차 글로벌 ‘톱3’ 노린다-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 세액공제율도 높인다△정치-“자주만나자” 협치 첫 시동 대치 끝낼까-‘尹 방일’ 앞두고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 “굴욕외교 중단”-아파치 엄호, 180m 부교로 연합도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본격화-계파보다 실력·능력이 중요…국민은 당정 ‘원팀’원해-대통령실 “노동약자 여론 더 듣고 방향 잡을 것”△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1순위…연금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야”-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경제-노동개혁 속도내려면 입법보다 공론화 우선해야-[현장에서]눈덩이 나랏빚…재정준칙 도입 시급-수출 감소에…제조업 취업자수 두달째 ‘뒷걸음’-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금융-주담대 변동금리 4%대로…영끌족, 이자 부담 한시름 던다-현대해상-인성그룹 이륜차 보험 MOU-‘역머니무브’끝…예적금 신규 가입 절반 뚝-SVB 사태 남 일 아냐…정부, ‘예금 전액보호’점검 나서△글로벌-美 무인기, 러 전투기와 대치 중 추락…냉전 이후 첫 군사충돌-中, 내수반등에도 생산 회복은 느려-美법무부 · SEC, SVB 파산 조사 착수…경영진 지분매각도 포함-“방법이 없다”…메타, 넉달만에 또 1만명 감원 발표-애플, 보너스 지급 연말로 미룬다△산업-전고체·구부러지고 휘는 배터리…韓기업들 초격차 기술 뽐내-“중장기 성장위한 기술력 확보 매진”한목소리-LG전자 두바이서 쇼케이스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현대제철, 3000억 투입해 친환경 설비 구축 착수-1.2조원 카자흐 복합화력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계약△산업-野 반대에도…“한국형 NASA 꼭 필요”한목소리-정부, 블록체인 기반 ‘EV배터리 성능평가’에 30억 지원-전 세계서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 가장 많죠-대원제약, 콜대원 앞세워 감기약시장 공략 강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모던 클래식 일상룩 ‘전인지의 선택’-트와이스처럼 ‘밝고 에너제틱하게’-과감한 컬러 패턴 ‘타이 브레이커’선봬-비 바람, 이제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더 편하고 더 힙해진 조거팬츠 입고 ‘멋쁨’-클래식한 감성 재해석해 ‘테린이’ 공략-골든베어, 골프웨어 ‘편견’ 없앤 차별화 전략 본격화-러닝화의 쿠셔닝, 추진력 더해 더 완벽해진 트레킹화△증권-해외 뉴스에 울고웃는 코스피, 외인 귀환만 ‘오매불망’-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반대매매 300억 넘어-최악 재고의 늪에 또 ‘5만전자’…삼성, 2분기엔 감산할까△증권-태광산업 ‘감사선임안’뺀 주주제안 수용…소수표 결집 나선 트러스톤-반도체 부진에도…전문가 “매수 적기”-‘스팩 잔치’벌써 끝났나-대신파이낸셜그룹, ‘카사’인수…“증권+금융+부동산 시너지 기대”△부동산-집값 좌우할 바로미터…전세가율 뚝-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줄수주’-대토리츠 첫 공공주택 코람코, 과천 주암에 공급-‘모범’화물운전자를 찾습니다△문화-‘만선’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순 없지 않나-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문화재 됐다-검정고무신 사태에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서△오피니언-더 글로리 복수 그 다음을 묻다-전세 사기 근절하려면-최혜인 ‘가시와 구멍’△피플-메타버스 독서실로 피보팅 성공…10만 유저 있으니, 기업 고객 따라와-삼성SDS,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최태원 회장 “첨단산업 육성 계획, 50주년 선물 받았다”-KOSA 산하 위원장에 메가존클라우드·솔트룩스 대표 선임-관광공사 ‘구준엽 처제’ 대만스타 서희제 초청 韓관광영상 제작-윤재웅 동국대 총장 취임…“수도권 대학과 M&A 추진할 것”△사회-17년째 댄스동아리 위장…사이비 종교, SKY까지 손 뻗쳤다-英 ‘공무원 3일 출근·2일 재택’후 더 부흥…서울도 검토-“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돈으로 호화생활”-“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검찰,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룸카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
2023.03.15 I 손의연 기자
삼성 끌고 정부 밀고…용인 '시스템반도체 메카'로
  • 삼성 끌고 정부 밀고…용인 '시스템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이준기 김형욱 기자]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통 큰 결단으로 보입니다.”(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주요국들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패권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승기를 잡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메모리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非)메모리 분야까지도 석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반도체를 포함, 디스플레이·배터리·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개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기업들은 2026년까지 550조원을 넣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을 푼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시스템반도체 2030 비전’에 따라 용인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지역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60조1000억원을, 지역 기업의 자금·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을 각각 별도로 내놓는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엔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연구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기흥·화성, 평택과 함께 반도체 삼각편대가 완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유발인원은 160만명에 달할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팹리스·소부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삼성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제 기술개발만 잘 이뤄진다면 삼성이 대만 TSMC를 완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5.8%로, TSMC(58.5%)에 한참 밀리고 있다. 그러나 ‘3나노 경쟁’ 등 기술력과 함께 생산능력까지 화복하게 되면 TSMC를 꺾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충남권, 호남권, 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15개 지역엔 나노·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우주산업클러스터, 미래차·로봇산업, 천연물 바이오산업 등 지역산업 강점에 기반을 둔 국가첨단산단이 각각 들어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개발계획 수립 참여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15 I 이준기 기자
전국에 1200만평 산단 구축…"그린벨트 대폭 풀겠다"
  • 전국에 1200만평 산단 구축…"그린벨트 대폭 풀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한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면적만 총 4076만㎡(1200만평)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국가산단의 조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이 중심이 돼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먼저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21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유성구에 조성될 후보지는 530만㎡(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선다. 천안 성환읍에 위치할 417만㎡(1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이 구축된다. 청주 오송(99만㎡·30만평)은 철도, 충남 홍성(236만㎡·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호남권에선 광주·전남 고흥·전북 익산·전북 완주 4곳에는 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 미래산업 기지가 들어선다.먼저 광주 광산구 338만㎡(102만평)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 봉래면 173만㎡(52만평)에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 왕궁면 207만㎡(63만평)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 봉동읍 165만㎡(50만평)에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와 관련 수소용품을 거점으로 저탄소 산단을 조성한다.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사진=국토교통부)경남권에서는 창원 북면 339만㎡(103만평)에는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생산·첨단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들어선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안동·경주·울진 4곳이다. 대구 달성군 329만㎡(100만평)에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 풍산읍 132만㎡(40만평)에는 바이오의약을, 경주 문무대왕면 150만㎡(46만평)에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 죽변면 158만㎡(48만평)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 구정면 93만㎡(28만평) 국가산단에는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육성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속 예타 및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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