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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 최단 1년으로 단축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8월부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거주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집값 차이가 좁혀지면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 거주 의무기간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주변 시세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지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집값이 주변 시세의 70%에 못 미치면 현재의 거주 의무기간 5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세의 70~85% 선은 3년, 시세의 85%를 넘기면 1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도시공단, 수자원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새로 추가된다.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LH 등만 보금자리 사업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관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민간은 LH 등 공공기관과 손잡고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 지구조성 사업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지분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지분만큼 서로 나눠 가진다.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LH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 의무기간 단축에 따른 탈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2012.07.24 I 김동욱 기자

2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3년→1년 단축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7일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인 대단지는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대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데 따른 미분양 염려를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단, 나눠 분양하더라도 300가구 이상씩 분양해야 한다. 또 먼저 착공하는 사업장은 사업승인 2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수를 늘릴 때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분권 변동 등에 따른 조합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 20가구 이상을 늘리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10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에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땐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사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내역 (자료제공=국토해양부)

2012.07.17 I 박종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금리 13개월만에 인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다음은 1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금리 13개월만에 인하..코스피 1800 붕괴-반포 재건축은 닭장? 잠실보다 빼곡할 듯-휴데폰·홀인원보험 못판다-금속노조 오늘 총파업-“과학기술미래부 신설”▲13개월만에 금리인하-원화값 약세 전망에 외국인 대량매도..증시불안 키워-하루전 ‘금리인하 루머’ 세력은?-“성장률 내년이 더 문제”..연내 추가인하 가능성▲반포 재건축-서울시 “관악산 안보여..빡빡해도 고층 안된다”-非한강변도 ‘층수’ 제동▲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과기정책 컨트롤타워 없어 태양광·로봇 R&D ‘우왕좌왕’▲국제-‘빌딩투자 제왕’ 블랙스톤 빌딩 100개 판다-美 소도시 연쇄파산-“리보조작으로 손해” 미국서 줄소송-1300억 뭉크의 ‘절규’ 누가 샀나 했더니..▲정치-이한구 “정두언 자진탈당·구속수사를”-與 쇄신안 1호부터 불발..결국 공염불-김문수, 새누리당 대선경선 참여-민주 경선 룰전쟁..文vs非文 구도로-‘박근혜 사람들’ 명함 안 판다▲경제종합-문제인·박재완 대기업 규제놓고 난타전-국세청, 25일부터 탈세혐의자 조회 가능▲금융·재테크-조순희 기업은행장 또 파격인사-보험사기 방지대책..‘나이롱환자’ 입원기간 제한▲기업과증권-‘석탄의 바다’..만선 콧노래 부르는 LG상사-정의선 ‘애마’ 모하비 다시 힘차게 달린다▲기업·경영-동부의 ‘제2의 창업’은 동남아에서-세계에서 가장 예쁜차 ‘DS4’▲모바일-이용자 마음 읽는 안경 나온다-“KT 3년내 해외매출 4조”-갤S3 “장애인 사용 쉽게”▲중소기업·벤처-“한일 中企 해외 공동진출”-워크아웃설 휘말린 에넥스▲유통-인천공항 면세점에 매장 낸 제이에스티나-“의무휴업 취소해달라” 소송 확산▲기업과 증권-중견그룹도 ‘SI일감 몰아주기’ 예외없네-“빈사상태 파생시장 살리자” 거래수수료 속속 인하-쌍용건설 이랜드 품에 안기나▲부동산“아파트 전세금으로 빌라 장만했어요”-그린벨트에 야구장 허용-건설 불황에 중장비도 경매로▲사회-세빛둥둥섬 ‘총체적부실’-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왕서방이 가장 큰손-저축銀 ‘돈다발 로비’ 속속 포착-檢 “BBK 가짜편지 배후없다“◇서울경제▲1면-금융시장 요동..상처뿐인 금리인하-‘리보 조작’ 수백억불 소송 비화 조짐▲종합-기준금리 0.25% 인하 후폭풍..기습단행에 뒤통수 맞아-생생으로 빚은 갤럭시S3▲기준금리 0.25%p 인하-거시정책 공격적 부양으로 턴..연내 한차례 더 내릴 가능성▲위기의 자영업-불나방 대출 경쟁에 다중채무자 절반이 자영업자▲부자가 지갑 열어야 내수 산다-명품 할인하고..호텔 소셜커머스와 제휴에도..소비 위축 악순환▲종합-대권 유력주자 모인 19대 국회 기재위 가보니-종부세·재산세 통합 차기 정부 몫으로-민주, 출총제 부활·순환출자금지 법안 발의-한EU FTA 발효 후..사치성 소비재 수입 22% 급증-판매수수료 부당 인상..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과징금▲정치-이한구 ”정두언 탈당하라“-민주, 경선 룰 첫 협의 나섰지만..-김문수 경선 참여 선언-심상정 “이석기·김재연 처리 당 대표 소관 아니다”▲금융-기업은행 1600명 원샷 인사-자살,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국제-스페인 암시장 300% 팽창-그리스선 섬 매물 잇달아-미국 9월 3차 양적완화 가능성 솔솔▲산업-조선업계 “해양플랜트로 위기 돌파하자”-두산인프라, 980억 규모 엔진 미 공급-스마트TV로 앵그리버드 게임 즐긴다-KT ”2015년 글로벌 매출 4조 달성“-삼성, 애플 특허공세 사전차단-산업단지 중기, 하반기 1만8000명 뽑는다-중저가 화장품도 세일 전쟁-올 여름 패션·뷰티, 팝아트에 풍덩▲증권-증권·건설업종도 금리인하 약발 안먹히네-사우디 국부펀드, 또 대규모 투자-퇴출 종목 폭탄돌리기에 말려들지 마세요▲사회-세빛둥둥섬, 부실 둥둥섬-DMZ 일대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등재 무산-기간제 교사 9월게 성과급 집단소송-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추진▲부동산-영총하늘도시 가보니..허허벌판 속 아파트만 덩그러니..-수도권 알짜 공공아파트 쏟아진다◇한국경제▲1면-성장엔진 ‘급랭’..한은도 급했다-“출총제 부활 신중해야”..김동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중-금속조노 오늘 총바업 진행-서울 관광호텔 ‘붐’..1년새 80개 신축승인▲이슈&분석-“일자리 세습·8000만원 연봉 챙기고 파업한다니…”-국회 첫 재정위 ‘경제민주화’ 설전-盧의 ‘종부세 대못’ 결국 못 뽑는다▲중국發 ‘먹구름’ 몰려오나-‘바오바’ 무너지 中 경제..경착륙 비상등 켜졌다-中, 1분기 성장률도 뻥튀기?-부양카드 1순위는 ‘감세’▲국제-‘리보조작’ 일파만파..美서 줄소송-월가, 美 성장률 잇단 하향-中·美 무역분쟁 車 부품으로 번지나 -푸조, 佛 공장 1곳 폐쇄·감산..9600명 감원-美, 미얀마에 기업투자 허용▲정치 -이한구 “정두언 탈당을”..朴, 일정 접고 ‘숙고’-흔들리는 앚철수-김문수 “대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 반대”▲경제·금융-4대 정책금융기관 ‘시사협정’-스위스 비밀계좌 열리나-성동조선 정상화 길 열려-퇴임 앞둔 안택수 신보 이사장..“국회 12년보다 신보 4년이 더 보람”-건설관리公 매각 캠코에 위탁키로▲산업-맥킨지 첫 한국인 수장 최원식 서울사무소 대표 “이번 경제 위기는 장기전…터널 끝에 있는 기회 잡아라”-취임 100일 박용만 ‘해외 챙기기’ 나선다-LGD, 美서 답합 부담금 3500억 낼 듯-우남성 삼성전자 사장, 내년 CES서 기조연설▲기업&IT-넥서스7, 내달 한국 상륙..태블릿 시장 ‘전운’-갤러시S3 소프트웨어 바꾼다-삼성SDS, 창업기업에 사무실 준다-스마일게이트·네오위즈, 법정으로-KT “2015년 해외 매출 4조 시대”-포털·콘텐츠 사업자 불공정 거래 차단..적정 수익배분 모델 만든다▲중소기업·생활경제-불황 늪 빠진 가구업계,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옥션, 내달 판매수수료 올린다-옷 10g에 300원..백화점도 저울 ‘땡처리’-이탈리아 名車와 ‘맨유’를 시계에 담으면?▲증권-금리인하로 뚝..장 막판 PR폭탄에 뚝뚝-한국종합캐피탈 매각한다-2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대株-이랜드, 쌍용건설 인수 ‘한발 앞으로’-“대출 갚아라”..금융권, 웅진에 초강수 왜?-롯데 ‘후원군’은 일본계 은행..하이마트 인수 자금도 지원▲부동산-낡은 빌딩·모텔..너도나도 호텔로 변신중-‘우이동 리조트’ 매각 탄력-사당 경문고 인근 506가구 재건축-그린벨트에 야구장·산림욕장 지을 수 있다

2012.07.12 I 천승현 기자

[일문일답]“하반기 내 예비 친수구역 사업지 추가 지정할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산시 강서구 낙동강 주변이 처음으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 친수구역이란 하천 주변 땅을 주거지나 상업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으로 4대강 개발 사업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지난 2010년 말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4월 법이 시행된 뒤 친수구역 예정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은 내년 하반기쯤 착공해 2018년 준공된다. 사업기간 동안 총 5조43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8대 2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10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친수구역 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곳은 추가로 예비 사업지로 지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 예비 사업장이 추가로 더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존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김경식 실장과의 일문일답▲친수구역 개발이 진행되면 투기증가 우려도 있다.-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이다.▲올해 내 추가로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를 더 지정할 것인가?-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해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정부에 친수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밝힌 순 없으나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하반기 내 몇 곳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첫 친수구역 예비 사업지의 사업성은 타당한가?-사업기간 7년 동안 5조4386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여러 기관에 의뢰했을 때 사업성이 타당하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다. 사업이 끝나면 60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순이익 중 10%(600억 원)에 대해 8대 2 비율로 수공과 부산시가 나눠 가진다. 또 사업지로 지정된 부산시 강서구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땅값이 낮아 보상비용 부담이 적다. 전체 사업비 중 3조4000억 원이 보상비로 풀릴 예정이다. ▲친수구역 사업이 4대강 주변을 개발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수공 부채에 비해 회수비용이 낮은 것 아닌가?-이번 사업은 친수사업 위해 예비 사업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수공은 순이익 외에도 하천관리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 또 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채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친수사업으로 수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부산 강서구의 경우 원래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굳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법이 도입됐는데, 오히려 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산업·물류 도시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은 현재로서는 친수법밖에 없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애초의 구상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부산시와 수공이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가 친수법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비 사업지로 선정한 것이다. ▲수도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보상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우려는 없나?-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그러나 수공은 LH보다는 재무여건이 좋다.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2.07.11 I 김동욱 기자

[인터뷰]이해식 강동구청장 "집집마다 텃밭 만들겠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도시농업은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을 실현할 계획입니다.”이해식(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를 도시농업을 제일 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텃밭이 가장 많고 제일 먼저 도시농업을 시작했다고 자부했다. 2002~2004년 6대 서울시의원 시절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설명이다.사진=권욱 기자 ukkwon@edaily.co.kr그는 “하천 부지나 국공유지 중 방치된 토지가 없는지 실측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땅을 발견했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집도 못 짓고 놀고 있는 땅을 텃밭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지난 2010년 4월 둔촌동에 친환경 도시텃밭을 처음 개장하면서 인터넷으로 250구좌의 참여인원을 모집했는데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였다. 지금은 공공텃밭이 2300여 구좌로 아홉 배 이상 증가했다. 상자텃밭은 1만 구좌를 분양했다.이 구청장은 “옥상이나 베란다를 이용해 상자텃밭이라든가 화분 등을 통해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며 “모든 집이 식물, 자연과 벗하면서 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강동구는 도시농업 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14~15일 ‘제1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부한마당’을 개최한다. 지역 내 실제 도시 농부들이 손수 키운 작물을 전시하고 판매도 할 예정이다. 음식 만들기, 협동 줄다리기,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농업을 콘셉트로 하는 체험 위주의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 뿐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4월 지식경제부의 국책사업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ENEX)’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상일동 404 일대 9만㎡ 규모다. 62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200개 업체, 1만60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9월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건립부지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다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걸림돌이다. 국책사업인 만큼 지경부와 국토부는 협조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여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최대 관건이다. 이 구청장은 “주택을 지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적인 그린벨트 해제권이다보니 공공기여 같은 측면사진=권욱 기자 ukkwon@edaily.co.kr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라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분이 있는 만큼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실제 ENEX 예정부지 맞은 편에는 첨단 업무단지가 한창 조성중이다. 지난 4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입주했다. 한국종합기술과 휴다임, 디엠엔지니어링 등 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공간환경협회 용역 결과 첨단업무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0조9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6만1900명으로 나타났다.‘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이해식 구청장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다보니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족기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동구는 전체면적 24.58㎢ 중 주거지역 53.3%, 녹지지역 44.3%, 상업지역은 2.4%다. 이 구청장은 “기존 수요데이트는 물론 SNS를 통한 소통을 보다 활성화해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196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1990년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서강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95년 강동구의회 2대 의원에 당선됐다. 1998~2004년 서울시의회 5~6대 의원을 지냈다. 2008년 6월 제16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인터뷰]성장현 용산구청장 "재개발정책 사람은 바뀌어도 일관성있어야"☞[인터뷰]김기동 광진구청장 “나의 힘은 지역전문가와의 소통”☞[인터뷰] 김영종 종로구청장 “관광+문화 더하면 부가가치 높아져"☞[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 "문화의 도시 도봉구 만든다"

2012.07.11 I 성문재 기자

민간참여 보금자리개발 지지부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지구 조성 때부터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하기로 한 방안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안에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사업지 검토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공모를 거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애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침이 아직 총리실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침이 통과된 뒤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 시점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땅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전에는 용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넘기는 후분양 방식이었던다면 앞으로는 보금자리용 토지를 조성 단계 이전에 선분양하도록 바꾼 것. LH 공사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자 민간 자본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끌어들이는 고육직책을 정부가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총리실 규제 심사가 이달 내 통과돼 지침이 마련된다 해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올해 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때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 해도 각 지자체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 간에는 지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민간참여 예비 사업지가 선정되겠지만,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 역시 사업추진에 큰 의욕이 없다. LH 공사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해 내부적으로 대상 지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간참여 대상지로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3차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 등이 꼽혔지만, 현재 LH 자체 사업성 용역 등이 진행되지 않아 이들 지구는 당장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 사업지가 줄어든 데다, 사업지가 선정된다 해도 공모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내 민간참여형 보금자리를 공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국토부는 이달 내 민간이 주택개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만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늦어져 민간참여 사업지 선정이 지연됐지만 지침이 마련되면 하반기 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7.11 I 김동욱 기자

서울시-국토부, KTX수서역 신설 놓고 마찰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동 고속철도(KTX) 수서역 건설 보류를 놓고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KTX 수서역 신설안을 보류했다. KTX 노선 지하화 문제와 수서역의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등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KTX 수서역은 당초 지상으로 설계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사업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KTX 수서역이 지상으로 지어지면 KTX 수서역을 두고 지상의 공간이 분리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수서 일대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수서역 노선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분당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유로 지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서역사가 있는 곳은 분당선이 지나가는 데다가 추후 GTX가 깔리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지하화하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KTX 수서역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화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KTX 수서역 지상화는 지난 2009년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사업승인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지하화로 건설해야한다는 서울시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수서역의 대합실만 지상에 있으며 승강장 등 다른 곳은 모두 지하에 있다. 이 곳은 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시 주장대로 완전히 지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역세권 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2~3년 소요되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지난해 승인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무시한 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고속철도 수서역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임시역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6.21 I 강경지 기자

[기자수첩]서민 위한 보금자리? 따져볼 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1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며칠 전 `보금자리주택 당첨됐는데 입주까지 7년`이란 본보 기사를 읽은 한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본인을 약사로 소개한 그는 기자에게 작심한 듯 하소연을 쏟아냈다. 사연은 이렇다.  3차 보금자리지구 중 한 곳인 서울 항동지구에 3년 전 땅을 구입해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 그는 사업 시행자인 SH가 보상작업을 무기한 지연시키면서 이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전후사정을 아는 나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짓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적이다. 집은 언젠가는 헐릴 운명이어서 돈 들여 수리하기도 망설여진다. 결국 보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뒤 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리면서 마을 인심도 흉흉해졌다. 김씨는 기자에게 제발 이곳 사정 좀 알려달라며 거듭 부탁했다. 실제 이곳 사정은 최악이다. SH가 자금난을 이유로 올 예산에서 항동지구 보상금을 빼면서 보상일정이 연기되면서 일이 더 꼬였다. 2015년 1월로 예정된 입주시기는 2017년으로 늦춰졌다. 결국 2년 전 사전예약에 당첨된 서민들은 입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문제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지구를 제외한 사업장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한 해의 주택정책방향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서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늘렸다는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분양승인 물량이지 착공·입주물량은 아니다. 실제 정부가 3년간 보금자리 사업승인을 받은 43만7000가구 중 87%가 첫 삽도 뜨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다. 나머지는 항동지구와 비슷한 처지다. 사실상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낯뜨거울 지경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착공조차 어려운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재정난 때문이다. 돈이 없어 못 짓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매년 사업승인물량에만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얼마나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지 여부다. 일방향식 소통방식에 익숙한 정부에 변화를 기대한다면 무리일까. 한번 지켜봐야겠다.

2012.06.21 I 김동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 실수요자 DTI 규제 완화를"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권도엽 국토부장관 "주택 실수요자 DTI 규제 완화를" -민주당 손학규 대선출마 선언 -저가 이동통신 이용해보니..통신비 매달 40%씩 줄어 -100% 전기차 환상 깨지나 ▲종합 -유럽 불황속 슈퍼리치 수백억 미술품 싹쓸이 -美 카지노 황제, 롬니에 1000만달러 베팅 -녹색산업 21세기 먹거리라더니...대기업 초라한 성적표 -국채금리로 본 각국 위기수준은 ▲주택·건설 살리자 -건설일감 줄어..중장비 20만대중 절반 시동 꺼졌다 -집값 하락→소비위축→장기불황 `악순환의 고리` ▲경제종합 -정부 하반기 `닥치고 수출` -신현송 "선진국 양적완화, 신흥국에 부담 안겨" ▲금융 -우리 하나 KDB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인수의향서 제출 -금융사 외화조달처 `아시아로` -권혁세 "악성 가계빚 구조조정 전담할 기구 만들 것" ▲국제 -그리스 뱅크런에 통조림 사재기까지 -日 자동차업계 올 생산 사상최대 ▲기업과 증권 -현대건설도 처음..대우건설도 처음 -페루참사 조문한 이건희 -삼성전자 투자 1순위..LG전자는 엇갈려 -SK하이닉스 지분 블록딜 우리은행 1.4% 장외매각 -네마녀 고분고분...코스피 1870선 회복 -보호예수물량 1억주 풀린다 -국민연금 C&M에 5000억 투자 -국민연금 내년 78조 신규투자 ▲부동산 -그린벨트 개발사업 쉬워진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 붙는다 ◇ 서울경제 ▲1면 -"맹목적 내집마련 꿈 좇다 연말이면 신용불량자 될 판" -상장사 경영투명성 개선 나선다 -가계빚 구조조정 전담기구 만든다 ▲종합 -주미대사관 이전하나 -한솔제지 직원, 고객사가 직접 뽑는다 -또 꺼내든 부동산 종합대책..시장 활성화 13전 14기 가능할까 ▲유럽위기 불길확산 -그렉시트-스패닉-퀴탤리-피시트..유로존 도미노 이탈 오나 ▲금융 -4대 금융지주, 저축은행 인수 참여 ▲국제 -미국 경제전망 갈수록 어둡다 -GM자회사 기구한 운명 ▲산업 -페루 사고 분향소 찾은 이건희 회장 "해외근무 직원 안전대책 강화하라" -현대건설, 베네수엘라서 30억달러 공사 수주 -백화점도 `짠물 소비` 두드러졌다 ▲증권 -거래소, 지배구조 행동규범 마련 -`네 마녀의 날` 증시 웃었다 -다음, 포털 파란 인수..주가· 실적 상승 기대 ▲부동산 -한파 몰아쳤던 중대형 봄볕 드나 ◇한국경제 ▲1면 -칭다오 신신상사에 주민 50명 침입 난동 -전광우 "국민연금 헤지펀드 투자 검토" -카카오 "보이스톡 차단 당했다" -檢, 이석기 사무실 2곳 전격 압수수색 ▲정치 -손학규 "세종의 민생과 통합 이루겠다" ▲국제 -스페인 신용등급..무디스, 3단계 강등 -그리스 운명의 날 이틀 남았다 -美 경제도 빨간불 ▲경제 -강영원 사장, 자진사퇴 `강수` -금융당국 `압력` 통했나..하나·우리금융 "저축銀 인수하겠다" ▲금융 ·재테크 -美·英 세제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 -"카드 리볼빙 서비스 경고!" -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 68%..한국은 42% 불과 ▲산업 -사조 `3세 지배권` 강화 ..올들어 100억 썼다 -동국제강, 후판 이어 인천 철근공장도 폐쇄 -제일모직 `어두운 LCD 필름` 칼대나 ▲IT 모바일 -보이스톡 품질 저하 진실공방 가열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2년내 파기" ▲생활경제 -LG생건, 분유시장 진출..업계 `지각변동` 예고 ▲증권 -목표가 오른 종목 3대 키워드..`중국 모바일 원가하락` -반도체 구조조정, 장비업체는 신바람 왜? ▲부동산 -입지여건 모두 좋은데 "어디로 갈까"

2012.06.14 I 임일곤 기자

입으로만 짓는 보금자리주택..87%가 미착공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8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43만7000가구 중 87%가 첫 삽도 뜨지 못한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도 거기에 15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착공이나 입주물량이 아닌 서류상의 분양승인 물량일 뿐이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말로만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2011년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43만7000가구다. 정부가 지난 2008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착공된 물량은 5만8000가구(분양 3만6천·임대 2만2천가구)로 전체 승인 물량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인 38만9000가구는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으로 15만가구를 책정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4년간 총 58만7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으로 잡히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보금자리 착공 계획 물량은 5만4000가구에 그쳐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전체 착공 물량은 11만2000가구, 전체 사업승인 물량의 19%에 그친다. 통상 사업승인이 떨어진 뒤 착공까지 2~3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도 사업 진척이 대단히 느린 셈이다. 이경석 공공주택개발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기 이전 지정됐던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을 먼저 짓다 보니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LH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대부분도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LH 재정난 등으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말로만 짓는 보금자리주택조차 쉽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입주 시기 역시 뒤로 밀려 주택공급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승인물량은 향후 공급될 물량은 나타낸 것이지 실제 공급물량은 아니다”며 “실제 공급물량이 저조하다 보니 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사업승인이 예정된 하남·감북지구(1만4400가구), 과천보금자리지구(3600가구) 등도 사업승인이 1년가량 지연된 곳들이다.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광명·시흥은 지난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LH 재정난 등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추가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구역 1~2개 지구를 신규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는 지난해 말 보금자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신정4·오금지역은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역시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가 많아 보금자리주택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체 주택착공물량은 40만~43만가구(공공 9만·민간 31~34만)로 지난해(42만4000가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물량은 35만2000가구로 지난해(33만9000가구)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12.06.07 I 김동욱 기자

이재오 “은평 뉴타운 성공..다른 지역은 잘 몰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오 의원은 28일 서울시 뉴타운 문제와 관련 “(제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은 성공했다고 보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위키 트리와 주간동아가 주관한 소셜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은평 뉴타운 지역은 33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해제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우려에 SH공사에서 유럽형 도시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 이인자라는 평가가 억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2007년 경선 당시에는 선거 대책을 총괄 지휘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낙선해 2년 동안 밖에 있었다”며 “2년 뒤에 들어와 보니 자리가 잡혀 있어서 간섭할 공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의 대선 공약인 청와대 박물관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길 생각이다”라며 “정부 종합청사를 리모델링 하면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청와대 식구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23평 자택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30년 동안 한집에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라면서도 “의원 됐다고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집사람이 빨래 널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불평은 한다”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이재오 “새누리당, 1인 사당화로 민주성·역동성 없다”☞이재오 “중대사태 일어날 수 있다” 경선불참 시사?☞박근혜 흔드는 이재오, 김문수☞이재오 출마 선언..정몽준·김문수는 대권 행보

2012.05.28 I 이도형 기자

[공연리뷰] 피보다 진한 인연…그들은 가족이었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5일자 32면에 게재됐습니다.▲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사진=MJ플래닛)[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남녀간의 달달한 사랑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개와 고양이, 닭으로 분한 배우들이 활개를 치며 무대를 누빈다. 작품에 삽입된 곡명도 가관이다. `피똥물똥 살똥말똥 죽을똥말똥` `빨간휴지 파란휴지` `배고픈 식도락` 등 일반적인 뮤지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제목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극은 아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달동네에서 마당에 지은 3평짜리 무허가 창고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박복녀 할머니와 후처댁으로 들어가 갖은 고생을 한 지화자 할머니가 주인공이다. 둘은 처량하게 `비내리는 고모령`을 부르며 회환에 젖기도 한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유행 중인 로맨틱 뮤지컬과는 확실히 모양새가 다르다. 애초 제목부터 수상했다. 애인도 아닌 `식구를 찾아서`라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뮤지컬을 만들었을까.  오미영 연출은 `식구를 찾아서`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직접 극본까지 쓰고 가사도 만든 그는 두 할머니를 통해 노인소외를 소재로 하면서도 결국 대안가족의 모습까지 이끌어낸다.  그 과정에서 대구 사투리를 기본으로 한 대사와 유머감각 넘치는 곡들이 관객들에게 시종일관 웃음을 선사한다. 적당한 신파를 어울려 감정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덕분에 작품은 그야말로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온 식구가 함께 봐도 누구 하나 어색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완성도를 갖췄다. 2010년 문화부 창작팩토리 우수지원작으로 선정됐고 2011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창작뮤지컬을 수상했다. 지난해 9월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랙에서 서울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출연진을 보강해 6월24일까지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하고 있다. 02-2230-6600.

2012.05.28 I 김용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新고졸시대..인재선점 불붙었다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14세 시한부 美소녀의 `K팝 순애보` -이라크에 10만가구 한화건설 8조 계약 -독일 장기국채 제로금리 발행 -北·美 막후채널 가동 ▲종합 -신용강등 이어 무역적자 쇼크 -가계대출 연체율 0.89% 5년2개월만에 최고치 -한달 빨리 찾아온 여름..유통·식품업체 "반갑다" -다시 불붙는 `中東 르네상스`..신도시로 영토확장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좋은 시나리오..中 8~9% 성장 유지할 것 ▲따로 노는 국부펀드② -노르웨이, 연기금-중앙銀 찰떡공조 세계 2위 영향력 막강 -국내펀드 단기 급급 스스로 발목 잡는다 -중국 CIC `청출어람` ▲정치 -"법대로 해" 진보당 구당권파 벼랑끝 저항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NO` -朴-安 지지층 겹치는데 -안철수 지도자자격 없어..공동정부 실현 어렵다 -재충전하는 박근혜, 美안보전문가 만나 -미군범죄 기소前 신병인도 가능 ▲국제 -페이스북 IPO거품 후유증 -독일-프랑스 유로본드 격돌 -인도 가스관 20년만에 성사 -이집트 대선 후보 13명 난립 -IAEA "이란 핵협상 진전" -美 주택경기 `꿈틀` ▲MONEY+ -국민·퇴직·개인 `3층 연금보장` 3계명 -`혜택 쏠쏠` 급여통장 내가 만든다 ▲경제·금융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줄잇는다 -대중교통비 카드결제때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금융위, 여의도 떠나 광화문 시대 ▲기업과 증권 -현대重, 요즘 속이 바짝 타겠네 -공항세, 같은 노선인데 왜 다른 거야 -3년간 뼈를 깎았다 대한전선 달라졌다 ▲기업·경영 -올여름 실속형 국산新車 3중 충돌 -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찰떡궁합` -이재용의 기능올림픽 사랑 -KAL 첫 해외출장정비 성공 -벤츠, 1000만원 싸진 M클래스 ▲과학기술/의료 -삼성-위·대장암, 서울대-간암 가장낮아 -암 수술 1개월이상 지연되면 생존율 떨어져 ▲유통 -이랜드 vs 이마트 `뉴발란스` 전쟁 -청와대로 간 와인 인터넷판매 -中企서 큰 중견기업 적합업종 제외 ▲기업과 증권 -우선주 급등락 아찔하네 -`백일천하` IT株 트렌드 읽는자가 위너 -"日 화장품업체 M&A에 집중" -회사채 엉터리 수요예측에 `금리덤핑` -두번째 유전펀드 나온다는데.. -`환매몸살` 이겨낸 인덱스·대형펀드 -예탁원 `독립운동` ▲부동산 -하남 그린벨트 대거 풀어 복합개발 -블루조망권 아파트 `쿨하네` -평창동 롯데·삼송 아이파크 계약땐 취득세 되돌려준다 ◇ 서울경제 ▲1면-KS인증제 50년만에 대수술-이란행 유조선 내달 안 띄운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내달로 연기-EU, 프로젝트본드 조기 도입 합의-"부동산 더 침체돼도 DTI 안푼다" ▲종합-3개월 제품 관리실적 확인 폐지…교육비도 절반으로 줄여-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낙제점-돈 넘치는 은행, 예금금리 내린다-음식·숙박업 중기 적합업종될 듯-은행연체율 다시 비상 ▲기획-서경이 만난사람,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캠코 바꿔드림론 지원자 10만명 돌파의 그림자-화재보험협 이사장 자리 또 낙하산? ▲국제-미국 주택시장 살아난다-페이스북 IPO 의혹 일파만파-일본 4월 무역적자 33년만에 최대 ▲산업-이재용의 광폭 행보-날개 활짝 편 SK하이닉스-"뉴 M클래스로 SUV시장 공략"-`폰 테크` 갈수록 확산-구글, 모토로라 인수 완료-이마트, 뉴발란스 병행수입 ▲증권-삼성전자 외국인 비중 50% 무너지나-기관자금 주식형 펀드로 몰린다-자유총연맹, 차익 971억 챙긴다 ▲사회-검찰 칼날, 김승유·천신일 정조준-900억대 가짜석유 유통조직 잡혔다 ▲부동산-수도권 집도 용지도 안팔리네-광명·시흥 보금자리 탄력받나-현대건설, 1조규모 카타르 도로공사 따내◇ 한국경제 ▲1면 -新고졸시대..인재선점 불붙었다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北, 무수단에 새 로켓 발사대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팔린다 ▲굿모닝 -"VIP 고객 100명 초청 골프대회도 열죠" -대우건설 "장병 체력이 전투력"..수방사 `新숭무관` 리모델링 -OECD `행복지수` 한국은 24위 ▲2012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기업부스 찾은 MB "많이 뽑아달라..고졸은 보조아닌 주력 일꾼" -"어정쩡한 대졸보다 똑똑한 고졸이 훨씬 낫다" -中企 "인재 찾을 기회..더 채용할 것" -기업 CEO 총출동 "학벌이 밥 먹여주나요, 능력이 최고죠" -"바뀌는 게임의 법칙..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학생·교사들 "채용까지 직접 연결되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정치 -문재인 "노무현 뛰어넘어 제3 민주정권 만들때" -국회는 지금 `은밀한 자료` 파쇄중 -檢, 진보당 추가 압수수색 검토 -국방부 "국회 제출 자료 엄격히" ▲국제 -美 경제 `재정벼랑` 시한폭탄 -"페이스북 실적 하향 기관은 미리 알았다" -"그렉시트땐 재앙..유럽 비상계획 준비중" ▲경제 -고속버스·수도·가스료 "우리도 인상" -R&D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법인세 내야" ▲금융 -대출 못갚는 가계 급증..`빚 폭탄` 터지나 -輸銀, 박연차의 태광실업 지원 `논란` -교보-야스다생명 `40년 우정` ▲해외산업 -삼성·소니, 美유통사 TV가격 할인 `제동` -교민 위한 금융사업 해 볼만 -독일식 직업교육 전도사로 나서 -유니클로, 美 시장 공략 본격화 ▲산업 -2000억대 현금 마련..부채비율 140% 이하로 -조현준 지분 확대..효성 `장남 승계` 준비? -노키아 前 CEO 이재용 왜 찾아왔지? ▲기업 & CEO -시스템에어컨 시장 `냉혹한` 전쟁 -삼성사장단이 `보아` 공부한 까닭은 -벤츠 M클래스 디자인 주인공은 한국계 -정준양 회장 등 4명 `한국의 경영자상` ▲IT·모바일 -"스마트폰도, 트위터도 쓰지 않아요" -삼성-애플 특허협상 결렬 -`내 노래 내가 판다`..새 음악시장 열린다 -삼성, 태블릿 시장 2위 올랐다 ▲중소기업·벤처 -"인증 획득이 품질 보증수표 안돼"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 `격돌` -내달 APEC 창업콘퍼런스 열린다 ▲생활경제 -와인 인터넷판매 허용 가닥 -백화점, 원피스로 불황 타파 -홈플러스서 車 빌려타세요 ▲증권 -16일째..`고급 생수`로 유럽 불 끄는 외국인 -신세계, 전자랜드 인수 MOU `눈앞` -부영vs이랜드..중문단지 새주인은 -JYP엔터 `합병 방정식` 호재 아닌 악재? -대한전선, 지배구조 바꿔 재무개선 -`김병주 신화` 문어발에 걸렸나 ▲부동산 -1조원 시공권..빅5 건설사 수주경쟁 `불꽃` -"5·10대책, 효과 발휘될 것" -수자원·철도公도 보금자리주택사업 가능

2012.05.23 I 한규란 기자

보금자리 주택, 땅 조성부터 민간자금 끌어들인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4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LH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자 민간 자본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 시점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땅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종전에는 사업 시행을 맡은 공공기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보상을 마친 뒤 주택용지로 땅을 조성하고 나서 그 중 일부를 민영주택 용지로 분류해 추첨을 통해 민간 건설업체 등에 공급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한 법인(SPC)이 택지조성을 한다. 이때 민간은 해당 SPC 법인에 최대 49%까지 지분투자를 할 수 있고, 참여 지분 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용지를 조성한 후에 민간에 넘기는 후분양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보금자리용 토지를 조성 단계 이전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셈이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률도 서로 나누는 구조다. 단, 정부는 민간 참여로 보금자리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안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이 끝나면 하반기 중으로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일단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LH 재정난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광명·시흥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집값 하락 지속으로 보금자리주택 메리트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택지조성 시 보상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구 보금자리 사업장은 대부분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실제 경기 남양주 진전지구의 경우 보상 문제로 본청약 일정을 1년 연기했다. 그러나 보상 착수도 들어가지 못해 현재 본청약 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택시장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메리트가 상당 부분 사라져 민간이 참여할 유인도 별로 없는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보금자리 사업 시행자로 기존 LH, 지자체 등 외에도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도 보금자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역시 LH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7개 기관은 유휴용지에 직접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가령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개발지에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당장 이들 기관이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란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재정부족으로 보금자리를 많이 짓지 못해 여러 공공기관을 넣은 것”이라며 “기관은 사업성 검토 후 주택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05.23 I 김동욱 기자

7월말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5.10 대책 후속조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2~3년가량 단축된다. 종전보다 아파트를 사고팔기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30가구 미만으로 집을 지을 땐 사업승인 없이 허가만으로 가능해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소조치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는 종전 7~10년으로 묶여 있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으로 단축된다. 민간의 경우 현행 5~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의 분양주택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여가 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집을 지을 땐 30가구 미만은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종전에는 20가구 이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하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다. 통상 사업승인을 받는데 60일이 걸리고 이외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까지 받아야 해 집 짓기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30가구 미만으로 집을 지을 땐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청약경쟁 등이 배제돼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지 않는다. 건축허가 기간은 보통 50일정도 소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일정 규모의 블록이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된다.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2.05.17 I 김동욱 기자

[주목,이 단지]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5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물량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A2,4,6블록) 잔여물량 1375가구를 23일부터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함께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선정된 고양·원흥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서오릉도와 신사동 간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고, 강매-원흥 간 도로를 타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구 인근에는 3호선 원흥역과 경의선 강매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 매매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이번 대책으로 거주의무는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은 7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 입주 후 1년 뒤부터 바로 매매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845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85%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보금자리와 달리 고양·원흥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선착순 분양인 만큼 청약저축이 없어도 되고, 지역 제한도 없다. 선착순대로 동·호수를 본인 희망대로 지정해 계약을 진행한다. 문의 : LH고양직할사업단 031 - 960 - 9877 ▲조감도 (자료=LH)

2012.05.15 I 김동욱 기자

[5·10 부동산대책] "기대 미흡..보금자리 미분양 해소엔 도움"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의 5·10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련업계에선 대체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이나 취득세 감면 같은 무게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구매력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정책도 없었다는 평가다.  다만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는 적체됐던 미분양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지역 청약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일부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정상화에 한계"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당분간 계속 불안정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위례신도시 등 규모가 큰 보금자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기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3구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심리면에서 영향은 있겠지만 별 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변 교수는 "주거 안정이 정책 목적이어야지 거래 활성화 자체가 정책 목적이 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와 가계의 구매력, 가계부채 등 시장의 기본적인 여건이 나쁘다 보니, 이번 대책의 장기적 거래 활성화 효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본질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 오른다면 강남3구 거래는 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을 분양시장부터 효과 예상"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과거 대책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주택보유자들이 단기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함 실장은 "지금은 계절적으로 시장 비수기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양도세 감면, 분양권 전매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어 효과가 저가 급매물부터 반영되다가 가을부터는 분양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은 수요 진작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어도, 심리나 가계 여건 면에서 매수자들이 위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이 쌓이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도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규제가 해제되면서 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TI 완화 등 파급력있는 대책이 빠져 있어 발표때마다 실망했던 시장 반응이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3구는 중대형과 고가의 주택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의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로 거래가 거의 끊겼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청약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약 호조 기대" VS "매수 문의 없다"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초 롯데건설 프레지던트의 박동준 소장은 “투기지역 해제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다 기존아파트 대비 자금부담이 덜한 신규아파트 계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계약 호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오늘 대책 중에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만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정책은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 고양 원흥 등은 현재 대표적인 미분양 보금자리지구로 미분양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새로울 것이 없고, 대책에 따른 효과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는 것이다. 강남구 일원동의 엘리트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별 반응이 없다"며 "매수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자들의 기대심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강남구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방문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최근 들어 다시 재조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취등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강남구 대치동 W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면 예전보다 매수 문의가 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추진과 1가구1주택 바과세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춘 점 외에 시장에 도움되는 정책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7만6000여 가구 수혜"한편 닥터아파트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한 완화로 수도권의 7만6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김포한강이나 파주운정, 광교, 별내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만3600여 가구, 고양삼송지구와 성남여수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6400여 가구, 서울 강남 보금자리와 서울 세곡2보금자리 등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 주택` 3만5900여 가구 등이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는 특히 보금자리 주택 규제 완화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향후 공급될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 실장은 "가을 신규분양 물량 중 강남 세곡2지구나 자곡동 보금자리 등 매머드급 단지는 분양권 전매완화로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05.10 I 류의성 기자

[5.10 부동산대책]강남3구, 9년만에 투기지역 해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전매제한이 대폭 줄어 분양권 거래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풀어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단, 이번 대책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는 제외됐다. 가계 대출 부실화로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03년 4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9년여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신고의무기간이 현재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는 DTI 규제도 완화돼 사실상 강남3구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풀렸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다. 우선 현재 3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보금자리의 경우 현재 7~10년으로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4~8년으로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줄어 분양권 거래 제한이 대폭 줄었다. 단,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85㎡ 초과 아파트와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은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국토해양부

2012.05.10 I 김동욱 기자

서울시, 그린벨트내 위법활동한 일당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개발제한구역 19곳을 적발하고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주택·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서울시 제공)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모래와 자갈로 바꾸거나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례가 8건, 축사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수련원·교회 등으로 불법 이용한 사례가 6건 등이 있었다. 이밖에 나무를 벌채하거나 고물을 방치한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법 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쳐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2012.05.09 I 경계영 기자

보금자리주택 당첨됐는데 7년 기다리라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5일자 2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010년 11월11일 서울 항동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어렵게 당첨된 김 모 씨(43)는 보금자리로 내 집 마련할 계획을 접기로 했다. SH가 애초 2014년 4월로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1년가량 연기했기 때문. 본청약 일정이 연기되면서 2015년 1월로 예정됐던 입주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전예약에 당첨된다 해도 입주까지 7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 정책이 헛돌고 있다. 현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했다.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싸 분양원가를 최대 30%가량 줄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보상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시기가 최대 3년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6차까지 조성한 보금자리지구 중 시범지구를 제외한 2,3,4차 보금자리지구는 대부분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차지구…모두 사업 난항 2차 보금자리지구 중 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 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2010년 4월 사전예약을 거쳐 올 2월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을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모두 연기했다. 주민과의 토지보상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현재 토지 보상이 평균 30% 정도 진행된 걸 고려하면 이 같은 LH의 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같은 시기에 사전예약을 받은 서울내곡·서울세곡2지구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애초 보상을 빨리 끝내 건물 착공을 서둘러 입주를 앞당길 계획이었지만 보상작업이 지연되면서 2013년 6월로 예정된 입주시기는 1년가량 연기됐다.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역시 본청약 일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본청약 공고를 올해 12월 이후 다시 공고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사전예약 당첨자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아직 보상에 착수도 하지 못해 본청약 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상에 들어가기 전 주민과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며 “일정이 늦어진 데 따른 민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3,4차지구…7개 지역 중 3곳 빼고 모두 사업 난항 3차 보금자리지구 중 SH가 시행을 맡은 서울항동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애초에 예정된 입주시기가 2015년 1월에서 2017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에 사전예약 했던 걸 고려하면 입주까지 최대 7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재정난을 겪는 SH가 올해 예산에 항동지구 보상금을 책정하지 못해 이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하남감일 지구 역시 올해 12월로 예정된 본청약 일정이 2013년 9월로 연기됐다. LH 관계자는 “최대한 보상 일정을 줄여 본청약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아직 사전예약을 받은 청약자에게 본청약 일정 변경 통보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은 지난 2010년 6월 지구 지정이 됐지만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LH에서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LH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3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5개 지구 중 성남고등 지구와 인천구월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성남고등 지구도 사업준공이 2017년 8월로 예정돼 현재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지구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4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하남감북 지구 역시 사업준공일을 2016년에서 2018년으로 2년 더 늦췄다. 주민과의 소송으로 지구계획수립이 1년가량 연기됐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내 지구계획수립, 주택건설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불가피하게 준공일은 1~2년가량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부도 딜레마…“다양한 대책 마련할 것”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곳곳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정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LH 재정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보금자리가 민간 주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변의 우려 역시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더는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면서 민간 분양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물량을 줄이고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더는 수도권 GB보금자리 지구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LH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LH와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 지구의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해양부, LH ☞[기자수첩]보금자리주택, 원칙 없는 정부에 유감☞혈세로 지은 보금자리 '가진 자가 더하네!'

2012.04.25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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