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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발짝 던진 주택 보유자들
  •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중단속 대상이 된 주택 보유자들이 이에 반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이던 그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개최된 항의집회에 5000여명이 참가해 170m에 이르는 청계천 남측 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신발 던지기와 의자 퍼포먼스로 불만을 표시하시도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조치에 대한 집단저항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로 집권했으면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로 촛불집회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자체가 상징적이다.물론 이들의 항의집회를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참가자 규모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반향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들어서는 곤란하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6·17 규제 및 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집회 주최측은 앞으로 추가 집회는 물론 위헌소송에도 본격 나서겠다는 태세다. ‘못 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나라가 니꺼냐’ 등의 실검 챌린지로 호응하는 열기도 간단치 않다.이미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나고 있다. 무려 22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 퍼지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다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도 “집값이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한 고충이 불거졌을까. 그러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벌주듯이 세금 폭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으니,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도 당연하다.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책 실패의 여파로 전국 중소도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한 결과 지금 상황이 초래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 집에 10년, 20년 조용히 눌러 살던 입장에서도 덩달아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투기꾼으로 몰려 재산세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불만도 이어진다. 나름대로는 절약하면서 집칸을 늘려온 일반 서민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는 지금 모습은 온당하지 않다. 신발짝이 더 던져지기 전에 정책 궤도 변경이 필요하다.
2020.07.27 I 허영섭 기자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0.07.25 I 최훈길 기자
곽상도 "대통령 말도 의심해야 하냐" vs 추미애 "시비걸려 질문하지마라"
  • 곽상도 "대통령 말도 의심해야 하냐" vs 추미애 "시비걸려 질문하지마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 첫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24일 본관에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이날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의 압권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과 추 장관 간 격론이었다. 두 사람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검찰의 단속을 두고 충돌했다. 추 장관은 최근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곽 의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 펀드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시했다”며 “이지스 자산운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 지목해서 지휘를 내릴 순 없다”며 “다만 부동산 들썩거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투기 수요 등 그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했다”고 답했다.이지스 자산운용은 전날 이른바 아파트 사모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매입한 아파트를 이익 없이 빠른 시일 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압박에 백기투항했다고 평가했다.곽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이지스 자산운용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인지를 거듭 물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곽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 건물 소유가 목표’란 문자를 언급하자 추 장관은 “(정경심이)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뉴스를 통해 봤다”며 “조 전 장관이 언론보도 왜곡, 허위보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언론보도도 가짜뉴스가 많다. 언론보도 맹신주의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곽 의원이 “대통령 말도 다 의심해서 들어야하냐”고 반문하자 추 장관은 폭발했다. 그는 “비교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해달라”며 “시비걸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흥분했다. 곽 의원은 “제가 질문하는 자리다”며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그만 들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한편, 추 장관은 지난 22일 김태흠 통합당 의원과도 갈등을 빚었다. 김 의원이 최근 법무부 입장문 유출에 군(軍) 법무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용어로, 법전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장관님이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며 다시 지적하자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거친 반응을 보였다.이에 발끈한 김 의원이 “왜 따지려 그러는가. 국무위원이 싸우러 나왔는가”라며 “여기 와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싫은 소리 들을 자세는 돼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질문 해달라”면서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는 삼가해 달라”고 반박했다.
2020.07.24 I 송주오 기자
원희룡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쓰자는 건가" 일침
  • 원희룡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쓰자는 건가" 일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을 쓰자는 건가”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비쳤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짓는 데 투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연금 기금을 쓰자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 매체에 따르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저이자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방안이 있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재정에도 좋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민연금 기금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자고 했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면 국가부채ㆍ연금보험료 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의 초저부담·중급여 체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출산율 1.05라는 낙관적 가정을 해도 2050년 필요보험률은 21.5%, 2060년 29.3%라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2020.07.24 I 권오석 기자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신규 택지발굴 논의
  •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신규 택지발굴 논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들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발굴 등을 논의했다.홍남기(뒷줄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4일에도 녹실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홍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이 발족해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TF에서 거론하는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서울·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자체 반대로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린벨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신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정책은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 부동산 대책의 세금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는 국민 중 0.4%”라며 “1세대 1주택은 여러 공제 혜택으로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세 부담이 없도록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4 I 이명철 기자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177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논란에도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에 대한 순환성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뿐 아니라 투자까지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돈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뻥튀기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태릉 골프장 주변 땅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현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임금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올해 1.5%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한 축인 ‘주 52시간 근무’가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3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을 뺏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경제와 의회 독재로 파멸적인 붕괴가 일어난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7.23 I 박태진 기자
  • [사설] 용산공원, '서울의 명품'으로 가꿔나가야
  • 국내 최초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 용산공원이 차츰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시민들에게 열리고 있다. 2003년 한·미 정상이 이곳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한 이래 공원조성 작업이 단계별로 추진돼 온 결과다. 정부는 그제 용산공원 첫 개방행사를 통해 리모델링이 끝난 일부 건물을 포함해 녹지 4만㎡를 내달부터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하나 더 선보이게 된 것이다,이날 공개된 전시공간, 오픈하우스, 카페 등이 옛 미군장교 숙소를 활용해 꾸며졌다는 사실에서도 새롭게 변모하는 공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 시설예정 부지가 공원 내로 편입되는 등 전체 면적도 50만㎡ 넓어지게 된다. 녹지 비율도 현재 46.5% 수준에서 83%까지 대폭 끌어올리고 호수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품 공원’의 탄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특히 이 지역은 예로부터 남북으로 한강과 남산, 좌우로 효창공원 구릉과 이태원 구릉으로 에워 쌓인 배산임수의 명당이었다. 이 명당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허파’로 살리도록 빈틈없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공원이 간직한 역사적 의미도 가급적 보존돼야 할 것이다. 구한말이던 1904년 일본군의 조선주차군 사령부 주둔에 이어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줄곧 주둔했던 이 일대는 국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자, 심리적 변방지대였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식민과 냉전,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추가되는 역사자료실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공급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주장까지 제기됐던 게 요즘 상황이다. 더욱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기 마련이다. 정치적 논리를 모두 배제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공원 지정 취지가 부끄럽게 끝나서는 안 된다.용산공원이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보다 더 유명한 ‘K-PARK’로 꾸며지길 바란다.
2020.07.23 I 허영섭 기자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서울시 직원 20명에게 호소에도 소용없었다 (사진=이데일리)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 직원 20명에게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A씨는 담당자로부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더불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에도 담당자로부터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A씨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지요.이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비서로 계속 근무하게 하며 추행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는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된다”고 말했어요.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4년 넘게 성 고충으로 여러 번 전보 요청을 했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어요.“구체적 증거 내놓으라 요구... 2차 가해다”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 끝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어요.박원순 ‘성추행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법원은 지난 17일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신청한 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어요.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논란↑정부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말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부,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쓰겠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 택지공급 방안이 검토됐었지요. 당시 해당 논의는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어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달라요.2018년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공공주택 공공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 또한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시민단체 “태릉도 그린벨트 지역이야” 하지만 태릉골프장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환경·시민단체들이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 구역"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지요.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그린벨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 수요자에 도움 안돼”한편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발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택가격 안정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 ‘13명’ 확진 ... 감염 비상육군 전방부대에서 1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만이에요.◆육군 전방부대서 '무더기' 확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군 내에서 코로나 19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밤.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이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이죠.다음 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군 당국은 주둔지 전 병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1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해당 부대에서만 총 13명이 감염됐어요.◆국방부 “추가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중"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최초 확진 병사 2명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부대 내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명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7.23 I 박서빈 기자
청량리역·암사역, 고밀개발 가능성에 땅값이 '헉'
  • 청량리역·암사역, 고밀개발 가능성에 땅값이 '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강동구 암사역 역세권 토지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아직 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 가능성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보상비를 겨냥한 투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강동구가 제시한 구내 역세권활성화 추진 가능 지역(사진=강동구 제공)21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인근 토지는 3.3㎡당 현재 최고 15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빈터로 남아 있는 구역은 3.3㎡당 42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배가 올라 있고, 이미 용도변경이 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부지는 호가는 1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강동구는 이미 지난해 이 일대를 고밀도복합구역으로 지정, 추후 서울시의 역세권활성화 사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주변 역세권 주변 땅은 매물로 나오자마자 팔린다는 게 토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일 강동구 8호선 선사역(가칭·개통 예정) 인근 토지도 연면적 3.3㎡ 기준 43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매물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팔렸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역세권 개발이 거론되면서 역세권 주변 토지에 대한 매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이뤄지는 상황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여도,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후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개발 수혜가 있는 만큼 투자 리스크가 적다”고 말했다.올해 초 서울시가 발표한 광운대역세권개발 사업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노후 주택단지도 역세권 개발 호재가 발표된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빌라 전용면적 3.3㎡ 당 가격은 3000만원까지 뛰었다. 올해 초 청량리는 7광역중심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최대 2배 정도 뛴 가격”이라며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인근 낙후 빌라들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개발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하는 투자는 위험하다”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초기단계인만큼 사업 진행속도와 수익성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역세권활성화사업에 기대 그린벨트 등 유휴부지에 투자하는 것은 꾸준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작지 않다”고 했다.
2020.07.22 I 황현규 기자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 촛불 드나…25일 집회 예고
  •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 촛불 드나…25일 집회 예고
  •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정두리·김영환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민심이 격화되고 있다. 강남권 그리벨트 해제에 반발해온 시민단체들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벨트가 포함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도 베드타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부도심권 개발은 나몰라라…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추가 발굴을 지시한 뒤 나온 ‘주택공급 1호’ 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軍) 부지라 보상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적고,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맞붙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택지와 이미 조성한 갈매1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하면 3만~4만호의 신도시로 조성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여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한 곳이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정부 부동산정책 반발민심, 확산일로그린벨트 논란뿐 아니라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추가공급대책 방안 추진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온라인상에 확산·표출되고 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뚜렷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내려와’ 등으로 격화되는가 하면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 명확한 요구 사항을 담아내기도 했다.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이 2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등이 상위권 실검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바도 있다.이 같은 실검 챌린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이들이 모인 특정 카페에서 매일 다르게 선정한 표어에 네티즌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이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키워드를 매일 같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야당에서는 이 같은 기회를 통해 반정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예정 중이다. 이에 앞서 25일 서울에서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앞서 정부는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락, 분양권·주택 매수자들이 반발했다. 7·10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 다주택을 압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에 반대 세력이 집결하는 양상이다.
2020.07.22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사고땐 3중처벌…與, 3배 배상도 추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금융사고땐 3중 처벌…與, 3배 배상도 추진- 다시 만난 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로 교감 넓혀- 코로나에 흔들린 포스코, 사상 첫 분기 적자- 한국은행 노조, 민주노총과 결별한다-[사설]집값 잡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제안 뜬금없다-[사설]재산세 고지서에 한숨 내쉬는 주택 소유자들△[줌인&]-‘퀄컴 소송’ 승리 이끈 서울대 사제…4.8조 ‘배민 빅딜’ 놓고 진검 승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형 그린뉴딜’ 나아갈 길은△금융사고 3중 제재 추진 논란- 금융사에 칼 겨눈 거대여당…처벌만 강화 땐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아쉬울 땐 희생 강요…일 터지면 “모두 은행 탓”- “제재만 강조 땐 금융서비스 위축…종합적 상황 고려해야”△‘태릉골프장 활용방안’ 후폭풍-“강남은 안되고 태릉은 되나”…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주민들 뿔났다- 역세권 개발 거론에…청량리·암사역 일대 들썩- 성남 분당처럼 주요기업 유치…교통·자족기능 갖춰야△이재용-정의선 2차 회동- 반도체 책임자 대동한 李, 그룹 심장부 보여준 鄭…K모빌리티 ‘의기투합’- 불확실성 시대, 미래 먹거리 직접 발굴…JY ‘광폭행보’- 국내 1위 기업 총수도 ‘보안 스티커’ 없인 못 들어가△‘론스타 ISD 전망과 해법’ 좌담회-‘하나銀이 인수價 인하’ 쟁점땐 불리…‘론스타는 무자격자’ 논리 펴야 승산- 이란 다야니 ISD서 쓴맛 본 정부…뒤늦게 대응태세 갖췄지만△정치-이낙연·김부겸 양자대결에 친문 박주민 가세…‘친문 표심’ 어디로- 주호영 “부동산 실패, 김현미 경질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與 “행정수도 이전, 개헌없이 가능”…野 “부동산 실패 모면 국면 전환용”-‘임시공휴일’의 정치학…내수진작·지지율 상승 묘책 될까- 8월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해 시행할 듯△국제-美 석유 2위 셰브론, 노블 인수…벼랑끝 에너지업계 구조개편 신호탄- 美 등쌀에…中 증시로 발길 돌리는 中 IT 공룡들- 애플 시총 > 韓 전체 시총△경제-더 깊어진 경기 침체의 골…“2분기 GDP 성장률 -2%로 밀릴 듯”- 기준도 아직인데…공기업 ‘특별승진제 도입’ 전전긍긍- 내년 공무원 임금 1.3~1.5% 인상 가닥△금융- 구급차가 중앙선 넘었어도…사고 나면 내 잘못이 60%- 기업은행 조직개편…혁신금융·자산관리 그룹 신설- KB 금융 2분기 순익 9818억…코로나에도 선방- 금감원 내달 종합검사 착수, 하나금융·하나은행 첫 타깃△산업&기업-2분기 바닥 찍었다…판매목표 높여 잡은 포스코- 카카오 전기자전거 충전·정비 GS 주유소, 모빌리티 거점 변신- “기승전 안전 ‘더 뉴 싼타페’…내 아이 탄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 삼성, 지멘스 준법 경영 노하우 배운다- “韓,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주도해야”△산업·바이오-노태문 “갤럭시로 ‘넥스트 노멀’ 혁신 보여줄 것”- 네이버, 스타트업 신규투자 키워드는 ‘데이터’- 셀트리온, ‘1조클럽’ 제약사 중 실적 ‘톱’- 코로나로 맞은 위기, 코로나로 극복…中企 ‘역발상’ 통했다△소비자생활-BTS·블랙핑크 무대복으로 중고생 교복으로…한복의 재발견- 깔따구 유충 나올라…수돗물 필터·생수 불티- 무신사,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중개 서비스- 나뚜루 비건 아이스크림 두 달 만에 7만개 판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부산 의과학단지와 연계…2022년까지 방사선 특화 공공의대 만들 것- 교수 연구비 지원 늘리자 산학협력 캠퍼스 성과 내△증권&마켓-씨젠 518% 급등…바이오株 언제까지 달릴까- 코로나 쇼크에 ELS 마진콜 비상 겪어…증권사 자체 헤지 비중 관리 필요해- 리츠 공모 인기 저조…상장 철회하거나 주고나사가 떠안거나△증권-‘모험보다 안정’…코로나19에 몸 사리는 기관투자자들- 이달 소송 강행…압박 높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채권단,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지분 매각…이번엔 팔릴까-“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타기관 분리 이관해야” △엔터테인먼트- 음원 사재기·팬덤 총동원…이제는 안 통합니다- ‘빚투 논란’ 한소희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 “최신 음악 트렌드 보여주는 공간”…지니·벅스는 실시간 차트 유지△Book- “매출 50% 올리고 싶은 리더라면 마음을 들으세요”- 권태에 시달리는 40대 남성의 ‘자발적 실종’ 사건- 렘브란트 화풍 재현한 AI의 작품…예술인가 기술인가△피플- “언택트 시대, 다양한 경험 통해 문제해결 능력 키워야”- 배우 최란, 부캐로 트로트 가수 도전- 조수미, 이화의료원에 코로나19 기금 후원- 하나금융 ‘발달장애인’ 인턴 오리엔테이션- LG전자, 건강 취약계층에 ‘트롬 스타일러’ 30대 기증- 남영비비안 사명 ‘비비안’으로…대표에 손영섭- 6·25때 고아 1000명 구한 美 공군 헤스 대령 추모식△오피니언-[목멱칼럼]재발견 놀이 ‘밈’에 필요한 것-[데스크의 눈]檢 미투에 분노하던 목소리 어디갔나-[기자수첩]국내 대기업에 유니콘 투자 문 열어주자△부동산-둔촌주공, 상한제 피해 先분양 추진…분양가 두고 ‘자중지란’- 작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증가…세수 1조 육박-코로나19에 내수침체까지…상가 개업도 줄었다-서울 83㎡ 아파트 값 文 정부 들어 4.5억 올라△사회- 정수장 7곳서 유충발견…최신기술 쓰고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9부 능선 넘은 김창룡…치안정책 키워드는 ‘신뢰·선제 대응’- 반박에 재반박 되풀이…‘검언유착 의혹’ 누구 말이 맞나- 이천 참사 석달도 안됐는데…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 코로나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강서구 요양센터 이틀새 12명 확진- 韓-EU ‘그린뉴딜’ 경제협력 강화나서
2020.07.21 I 김소연 기자
태릉 다음은 성남골프장? '서울 공급' 용지 찾기 부심
  • 태릉 다음은 성남골프장? '서울 공급' 용지 찾기 부심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과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도권 내 정부기관 소유 국공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관련 주장만 나왔던 태릉 골프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신규 주택용지 개발이 확실히 되면서 다른 국공유지 역시 신규 주택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신규 주택용지를 찾기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TF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태릉골프장 다음은 성남골프장?국공유지 가운데 주목을 받는 곳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 시내 토지 가운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약 4122만㎡ 규모다. 이중 태릉골프장의 부지 면적은 83만㎡이며 맞닿아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하면 총 149만6979㎡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공급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육군사관학교(육사) 역시 이전과 함께 신규택지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사진=황현규 기자)육사 이전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혁신도시와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1월 국정감사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사 이전 논의에 대해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전 불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후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와 3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시, 주한 미군 2사단이 있는 경기 동두천시 등이 육사 이전 후보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태릉골프장 외에 국방부 소유 토지 가운데 거론되는 곳은 성남골프장이다. 성남골프장은 위례신도시 동쪽 경계선고 맞닿아 있으며 학암산 중턱 약 90만㎡ 규모로 위례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골프장을 LH에 매각해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2017년 LH가 매입을 시도할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남 골프장의 녹지를 보존 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었다.북위례 A공인중개소 대표는 “2017년에 성남골프장이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계속 주택용지 개발설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례신도시 내 교통 문제 등이 더 복잡해지고 조망권도 나빠질 수 있어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와 맞닿아 있는 성남골프장(사진=네이버지도)이 외에도 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 5곳 (양주시 2곳, 남양주시 2곳, 의정부 1곳)과 52사단 예하 예비군훈련장 1곳(서울 서초구 내곡동) 등도 리스트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 예비군훈련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군시설이기 때문에 이전 논의 등이 쉽지 않다. 서초구의 구 정보사 부지(9만1000㎡), 동작구의 현충원 등산로(3만㎡),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2만㎡) 등도 거론 되었지만 정보사 부지는 지난해 민간에 매각 됐고 현충원 등산로나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 등은 입지 여건상 공공주택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실전 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육사 이전 등도 현재로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찾아보자 서울시 시유지국공유지 가운데 서울시 소유의 땅도 신규주택 공급 용지로 고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세텍(SETEC)이다. 세택은 대지면적 규모가 4만㎡ 정도로 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다. 세텍과 함께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주택공급확대 과정에서 단골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초구 대치동)와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서초동)의 이전과 주택공급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 면적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에 유효한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신규택지 발굴과 별개로 고밀개발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 안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사 중인 ‘도로 위 공공주택’ 모델이 신규공급안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명명한 도로위 공공주택은 서울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축구장 네 배 크기(2만7000㎡)의 대규모 인공대지를 마련해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공대지에는 행복주택 990가구 등이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도로 위를 복합개발해 도심 내 주택 등을 공급했다”며 “도로 위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서울시 주택보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서울시내 도로 총면적은 7927만7391㎡으로 공원총면적 2196만2646㎡의 세 배를 넘는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TF 내 부처별 협의를 통해 신규공급안을 만들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7.21 I 김용운 기자
”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 ”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으로 지목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 1호’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태릉골프장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은 베드타운 우려 속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를 주문하면서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콕 집어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적잖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이 군(軍) 부지라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됐던 곳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남권 등의 부지는 보존하겠다고 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도 즉각 단체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했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근절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공급 대책 대안으로 △역세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수도권에 편중된 공급정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선정기준”이라면서 “강남은 보존해야 하고, 강북은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일부에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쪽은 손을 대지 않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태릉이 전부 그린벨트는 아니라서 최대한 해제 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1 I 정두리 기자
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 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애초에 말이 안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위원은 “정부가 어렵게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비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릉 골프장 등이 있을 텐데 그린벨트는 애초에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해 상황은 일단락됐다.이 전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강북 노원구를 보면 그린벨트가 많은데 대부분 불암산, 수락산이다. 돌산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면 의미 없다”라며 “이번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해온 말이 있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전례를 꼬집은 셈이다.이 전 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고위 공직자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상태다.다만 이 전 위원은 “정당이라 함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다.예전에 새누리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다음에 대선후보를 내니 마니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 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과오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될 거라고 봤다. 이 전 위원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닌 이상, 정책적 이견을 통해서 청문회에 낙마시키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대북불법송금 등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비판을 받는 박 후보자가 오히려 ‘외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2020.07.21 I 권오석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반등 갈림길..레임덕과 마이티덕 사이
  •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반등 갈림길..레임덕과 마이티덕 사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뒤따르고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마음가짐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다음 권력으로 민심 이반 가속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반등을 위한 묘수를 고민했지만 뚜렷하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집계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13~15일. 성인 1510명 대상)에 따르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엇갈리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20일 발표한 YTN 의뢰 조사(13~17일. 성인 2516명 대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다. 5월 중순께 6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지만 7월3주차에 45% 무너지는 등 빠르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다.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도 유사하다. 지난 5월1주차에 71%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가라앉아 지난 17일(14~16일. 성일 1001명 대상) 발표 결과 46%까지 떨어졌다. 부정평가 43%보다 앞서 있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곧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 가운데 가장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는 데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를 택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는 막아세웠지만 지금은 형편이 더욱 어렵다.무엇보다 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던 핵심 세력인 ‘30대’와 ‘여성’들의 이탈이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가 집을 구하고자 하는 30대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여성들을 돌려세웠다. ‘조국 사태’ 때처럼 인사 카드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를 접어들면서 한보그룹 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지지율이 10%대까지 급락했다. 이 때 김 전 대통령이 활용한 카드가 ‘인사 교체’였다. 고건 국무총리를 필두로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새롭게 임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고 IMF 사태에 이르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 자릿수 지지율로 퇴장했다.문 대통령이 가장 참조할 만한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다. 참여정부 역시 임기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끝모를 추락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활용했던 카드는 ‘대연정’ 제안이었다. 당시 제 1당이던 한나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 구성권 등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여당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며 지지율 반등에는 실패했다.(자료=한국갤럽)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부동산 해법을 들고 나오는 것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절실함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 해제’ 해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발빠르게 ‘보존’을 택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뚜렷한 상승세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던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면서 지지율 반등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면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끝내 실패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르게 ‘국회의 시간’이 열릴 수 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등 차기 권력을 향하는 민심이 벌써부터 발빠르게 헤쳐 모이는 중이다. 당청이 그린벨트 해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도 이 의원과 이 지사,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앞다퉈 소신 발표에 나서고 있다. 여당 내에 강력한 차기 주자가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자신의 입지를 넓힌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레임덕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막히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기도 했다.한편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1 I 김영환 기자
낮에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 높아 '후텁지근'…남해안·제주도는 비
  • 낮에 31도 이상 오르고 습도 높아 '후텁지근'…남해안·제주도는 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1도도 이상 오르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더 덥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보행길 한가운데 꽃이 자리를 잡고 피어 있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오늘(21일)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측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남해 상에 위치한 정체정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기상청은 “21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정체전선은 오는 22일 다시 북상하면서 아침에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남부까지 비가 오겠고, 23~24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1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 20~24도, 낮 최고기온 27~32도가 되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제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8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이어 21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만조 시 해안가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 해야 한다.21일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2020.07.21 I 최정훈 기자
  • [사설] 공연히 논란만 키운 그린벨트 해제 방안
  •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린벨트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내려졌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가세하면서 기정사실로 치닫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은 일단 다행이다.이러한 방안이 관계기관 사이의 심사숙고를 거쳐 도출된 게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해 급조됐다는 자체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이번 7·10대책 발표 때만 해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임기응변 방안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해당 그린벨트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극력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설사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의 주택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더구나 여권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견해가 양분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칫 심각한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했을 법하다. 차기 대선의 유력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 총리까지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 쪽에 섰고, 심지어 주택문제와 업무상 연관이 거의 없는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반대론을 거들고 나선 마당이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다음 대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연히 논란을 확대하기보다 조기 수습하는 방안을 택한 배경이다.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꺼내 들어야 했을 만큼 주택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벌써 스물두 번째 대책이 발표됐어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토론회 마이크가 켜진줄도 모르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며 진심을 밝힌 데서도 시중의 분위기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방안 외에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책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2020.07.21 I 허영섭 기자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대신 보존"
  • [밑줄 쫙!]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대신 보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사진=뉴스1)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 대신 '보존' 택한 정부주택 공급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그린벨트 해제'였죠. 국민들의 목소리는 '불필요하다'는 쪽에 더 우세했어요. 정부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어요.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협의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이날 회동에서는 다양한 국공립 시설의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역시 의논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60.4% vs 필요 26.5%국민들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불필요' 의견이 더 우세했어요.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을 들었어요.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목소리가 특히 컸는데요. 경기·인천의 경우 62.6%, 서울은 61.8%로 비율이 높았어요. 정당지지층 간의 답변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은 61.4%로 동일했어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조속히 마련하겠다"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내 공급 확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는 입장이에요.20일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논의했어요. 현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에요.현재로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의 신규 택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침전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수도권까지 퍼진 '수돗물 유충'... 불안 전국 확산인천을 시작으로 수돗물 유충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수돗물 정수 필터와 생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요. '수돗물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시는 필터 구매 보상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하네요.◆ 인천 이어 서울에서도 수돗물 유충 발견돼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됐어요. 지난 7월 초부터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유충’에 대한 전국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서울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해 서울 중부수도사업소에 이를 신고했어요.이에 대해 서울물연구원·환경부·수자원공사가 민원인의 건물 및 인근지점, 정수센터 내 배수지·저수조를 정밀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해당 지점에선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서울시는 해당 건물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배수로가 깨끗하지 않아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어요.한편 20일 오후까지 부산·경기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신고가 속출하고 있어요. 아직 인천을 제외하고는 정수장에서 가정집 수도로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없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필수가 된 '필터'... 소비자 부담 증가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이 잇따르자 생수 판매량과 주방·화장실에 필터 설치 수요 역시 급증하는 추세예요.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4~19일 인천 지역 내 지점의 수도 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6.7% 급증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손님 역시 급증했는데요. 옥션과 G마켓에서 샤워기 필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0%, 510% 늘어났다고 해요.인천 지역 내 생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어요. 언제 유충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수돗물 대용으로 생수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 인천 서구·부평·계양·강화 등의 점포 50곳의 지난 15~19일 생수 판매량은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191.3% 증가했어요.주민들은 수도꼭지 필터 후기 등을 공유하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건이 시작된 인천시는 필터 구매 비용 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필터 구매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달라”는 입장이에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라!'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8월 14일은 '택배 없는날'... 17일은 임시공휴일?택배노조가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을 공식적인 ‘택배 휴가의 날’로 지정했어요.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만에 첫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하네요. 한편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택배원 사상 첫 공식 휴가 '택배 없는 날’다음달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돼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마음껏 쉴 수 있게 되었어요.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6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긴급 논의 끝에 8월 14일 공식적인 휴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8월 광복절 무렵에도 일부 노조원들에 한해 ‘택배 없는 날’이 참여했지만 택배 업체까지 참여해 택배 기사 대부분이 쉬게 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노조는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4개사가 택배 없는 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사상 최초로 ‘택배 휴가의 날’이 지정됐다”며 “이날 하루는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나한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논의 중이에요.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예년보다 전체 휴일 수가 적다는 것이 정 총리의 설명이에요. 그는 덧붙여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어요.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만일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7.21 I 박지연 기자
"미래 위해 보존" 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태릉 골프장 개발 검토
  • "미래 위해 보존" 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태릉 골프장 개발 검토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제여부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어온 그린벨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린벨트 대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청간에 백가쟁명식으로 벌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비화하자 문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배수시설이나 주변 교통망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건설사 용역 결과 평당 400만~500만원 선이면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태릉은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만큼 청년, 신혼부부 수요를 충족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도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없던 일이 되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공급확대 방안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7월내 패키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월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0.07.21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해 태어난 유니콘 44개…한국은 없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올해 태어난 유니콘 44개…한국은 없다-文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태릉골프장, 공급 대안 부상-아플 때 쉬면 건강보험서 수당 준다-언택트 채용면접, 자율 출퇴근, 사장단 비상회의…일상근무 된 코로나 비상근무 -[사설]공연히 논란만 키운 그린벨트 해제 방안-[사설]벌레 나오는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가△[줌인&]-30년 의료봉사 ‘말라위의 나이팅게일’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 대신 받는 상”-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국방부 “한미간 논의 없었다” 재확인△한국서 사라진 유니콘-벤처투자심리 위축 심각…큰돈 풀 수 있는 지주사 CVC 허용해야 -유니콘 수출 모델로는 한계…국내 자본으로 육성해야 -‘아기→예비→성인’ 성장단계별 지원…내년까지 20개 육성△코로나가 바꾼 근무 환경-인터넷 연결된 곳 어디든 일터…3시간 출퇴근 지옥 탈출하니 일할 맛 난다-직접 대면 고정관념 깨고 채용·회의 ‘화상’으로 -무인·비대면 쇼핑 확산…판매원 일자리 감소 불가피△서울주택공급 대책 가닥-태릉 골프장에 갈매·육사까지…3만가구 신도시급 공급방안 나오나 -추가 공급대책에 쏠리는 시선, 이달말 구체적 방안 나올듯-분상제 전 재건축 1만가구 공급 약속…결국 못 지켜△정치-이낙역 대세론 주춤, 이재명 턱밑 추격…요동치는 輿대권구도 -김창룡 “박원순 피소, 靑서 유출된 정황 없다”-文대통령, 연일 동학개미 응원 “세수 줄더라도 투자의욕 살려야”-“연락 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 어려워”-불붙은 與 당권레이스…박주민 변수로 -김태년 “靑·국회 세종시로 옮기자”△국제-모기지 연체율 금융위기때만큼 치솟아…다시 떠오른 ‘서브프라임 악몽’-물 방류 위해 댐 2곳 폭파…中 대홍수 몸살△경제-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가입자 1386만→2100만명으로 확대-40대 고용률 21년만에 최저…고졸·임시직부터 잘랐다-한전, 바람 약해도 구동하는 ‘중형 풍력발전기’ 개발△금융-새 회계기준 대비 급해서…보험사, 금리 비싼 영구채 잇단 발행-국민銀 지분 67% 확보…인니 부코핀은행 인수-저축銀 정기예금, 모바일로도 하루 여러개 가입한다-흥국화재 ‘로봇 통한 업무 자동화’ 적용 확대△산업·기업-수소차 소재 들고 ‘그린뉴딜’ 올라탄 유화업계-기아차 모빌리티 전문기업 설립, 정의선 미래차 시장 선점 가속-컨선 운임 반등…HMM 흑자 전환 빨라지나-화물기로 개조, 조직 슬림화…대한항공 부활 날갯짓-업무효율 UP…삼성전자 자율자석제 도입△산업-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논란, 동의범위 논쟁 비화-아랍국가 첫 화성탐사선 ‘야말’ 발사 성공-한상혁 “KBS 재원문제 심각…수신료 인상 동의”-갤럭시폴드2, 이달 망 연동 테스트…9월 중하순 출시△소비자생활-공유주방·콘셉트점포…외식업계 오프라인 매장 실험 가속-비비고 VS 종가집…여름 성수기 ‘김치전쟁’ 가열-에어컨 바람 막고 스타일 살리고…아우터 인기몰이△중소기업·바이오-국내 제약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3파전…상용화 고지 누가 선점할까-코로나 치료제 9월 상업용 생산-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보일러업계 年700억 시장 활짝-중소 디지털경제 뒷받침…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위대한 생각-문명·물류·에너지 원천 ‘물’…인공태양 원료도 바닷물이었네△증권&마켓-삼성전자·현대차 질주…그 뒤엔 외국인 있었다-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셀트리온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 등극-거래·환전 수수료 수익 쏠쏠…증권사 “해외주식 직구족 잡아라”△증권-3개월새 2097억 몰려…해외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뜬다-‘제2 라임사태 없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단 검사단 출범 -스카이레이크 7000억 블라인드펀드 클로징 초읽기-두산 ‘모트롤BG’ 인수전에 中기업도 출사표△문화-개봉 5일만에 200만 눈앞…K좀비, 극장가 휩쓸었다-연극계 “공연무대보다 건강한 창작환경 초점”-레즈비언 딸이 기억하는 게이 아빠는?△스포츠-이다연부터 박현경까지…6번이나 바뀐 상금1위-손흥민, 2년 연속 구단시상식 4관왕-김민규 “그립의 악력만 일정해도 정확도 좋아져요”-2벌타 받고도 우승한 존 람, 스페인 출신 두번째 세계1위 등극-류현진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출격△피플-정은경 본부장 “마라톤 뛰면서 100미터 달리기 전력질주한 느낌”-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QR코드 문진, 수시소독 확대…공연 무사히 치를 것”-쿠팡, 로켓배송 총괄에 IT전문가 전준희 부사장 영입-문체부 ‘30초 노래비누’ 아·태 스티비상 금상△오피니언-[목멱칼럼]건강한 가정 만드는 공부-[생생확대경]편리하지만 죄책감 드는 쿠팡 새벽배송-[기자수첩]코로나發 뉴노멀…한은 역할 달라져야△부동산-서울 6억 이하 아파트도 품귀…한달 만에 호가 1억원 뛰었다-법인 규제에…지방아파트, 미분양 확산 우려-거센 청약광풍…상반기 1순위 경쟁률 2배 껑충-금호산업 ‘청수행정타 금호어울림’ 23일 1순위 청약△사회-박원순 비서실, 성추행 지속됐던 2년간 ‘의무 성인지 교육’ 안받았다-서울시 “수돗물에 유충발견 안돼…오피스텔 배수로 노후 문제”-부동산 훈수두는 법무장관…秋, 서울시장 밑밥 뿌리나-세종대로~숭례문~서울역 ‘사람숲길’ 조성-檢, 애플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의혹’ 재수사 명령-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 된다
2020.07.20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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