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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대곡 or 화전·김포 고촌·하남 감북…신규택지, 어디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양시 대곡역세권 또는 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화성 매송 등이 이달 발표될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 물망에 올라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로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구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이달과 다음달로 택지 발표를 나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난 만큼,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조사와 사후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2차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교통망 좋은 대곡? 서울 가까운 화전?…고촌·매송도 ‘물망’먼저 고양시 대곡역세권 혹은 화전이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대곡역세권은 훌륭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다 GTX-A와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전철·철도 4개 노선이 정차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서울역까지 20분 안팎, 삼성역까지는 30분 대로 주파한다. 화전지구는 화전동과 항공대 주변으로 상암DMC, 강변북로와 접해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신도시와도 맞닿아 있어 신규택지 지정 시엔 신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창릉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선 2곳 중 1곳만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대곡은 교통여건이 더 좋지만 70만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화전지구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항공대, 국방대 부지에 대덕동까지 부지가 꽤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곡은 고양시청 새 청사 위치와 가깝지만 화전에 비해 서울에서 멀다”며 “화전이 신규택지로 지정되면 창릉신도시 지정 때처럼 일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의 거리나 규모가 신규택지 지정의 최우선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량 두배가량 늘어…“사전 투기조사 철저히” 김포 고촌읍 일대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김포도시철도도 개통했지만 과밀화 문제가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생활권이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광명시흥지구와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김포 고촌은 여의도와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하남 감북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단 게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외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다만 경기남부권 도시 가운데서도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 지정으로 빚어진 땅투기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신규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후보지 일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하다.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대곡역이 속한 덕양구 대정동은 올해 들어 토지거래량이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1차 신규택지 발표가 이뤄진 2월 24일을 앞두고 2월에만 21건 거래가 이뤄졌다. 덕양구 화전동의 토지거래량은 올해 16건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많다. 특히 전년 동기엔 1건도 없던 지분거래가 올해 들어선 8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쪼개어 사고 파는 것으로, LH사태에서 ‘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들에 미리 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LH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과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사태 때엔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던 것이고 최근에 다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었지만 주택공급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며 “사전에 지분쪼개기나 공직자의 매매 등 투기성 거래를 확실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미영 원다연 김나리 기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吳 “규제 풀어 스피드공급”…공공개발 동력 떨어질라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 당선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동시에 오 시장에게 정부정책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와 정부 사이엔 주택공급 방식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 최대 갈등지점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오 시장 1호 공약이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용적률·35층 층고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규제강화 기조를 견지해왔다.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대신 LH·SH와 같은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후보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 32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35층 층수 규제는 ‘서울플랜 2030’에 규정된 사안으로 서울시가 바꿀 수 있고, 정부도 공공개발을 위해선 층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일단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다만 오 시장이 원하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 권한으로 풀 수 없다. 더구나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정부로선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호응하면 공공주도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정부로서도 주택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협조 없인 공공주도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입장차가 극명해 타협 지점을 찾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민간, 공공 물량이 함께 나오도록 상생해야 시장의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그린벨트 해제, 공시가·재산세 등 입장차 태릉골프장을 택지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도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태릉골프장 등 8·4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선거 당시 노원구 맞춤형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제시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며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제동을 거는 서울시가 맞부딪히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급격한 집값 상승,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려 부담이 커진 재산세 역시 문제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오 시장의 지지도가 강한 강남권에서 바라는 바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조정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도 약속했지만, 공시가를 매기는 건 정부 소관이다.정부도 저소득층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엔 긍정적으로,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엔 유보적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로 현재 수혜 대상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례 기준을 낮추는 논의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서민 주거안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건건이 대립할 공산이 크다”며 “임기가 각각 1년 남은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샅바싸움에 주택공급을 바라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밑줄 쫙!]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강선우 "뭐든 처음이 어렵다..오세훈 능숙하게 두 번째 사퇴하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피의 대변인을 맡은 강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후보,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두 후보는 지난 30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장인에게 상속 받은 내곡동의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2009년 서울시장으로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초기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몰랐다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또 해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지적엔 “표현을 잘못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오늘도 계속되는 오 후보의 뻔뻔한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또 그 거짓말은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저지른 분명한 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오 후보께 또 묻겠다. 반복되는 그래서 길고 긴 거짓 해명은 치우고 똑바로 답해달라”며 “그래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라고 물었다.강 의원은 또 “증언에 이은 증거라도 나올까 두려워서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고, 압박하시는 것입니까”라며 “행여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이 나올까 너무나 두렵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협박해서 입막기’ 같은 그런 낡은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세 번의 토론, 토론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 MB 오세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만 드러났다. 오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이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도 자신이 만들어둔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가고자 발버둥쳤다”고 했다.강 의원은 “(오 후보는) ‘몰랐다’, ‘간 적 없다’,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질색을 했다”며 “그러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마음속에 없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제는 더 정확히 말해 ‘의식 속에 없었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친다. 상대 후보의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치부하고, TV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시민 여러분은 오 후보에게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30일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을 둘러싼 ‘거짓말 돌림노래’를 이제 끝내달라”는 글을 남겼다.강 의원은 “본질은 이 땅을 몰랐다던, 간 적이 없었다던 ‘오세훈의 거짓말’이다”라며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이번은 두 번째 사퇴이니, 용기 내어 능숙하게 사퇴하라”고 했다.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 박영선의 스피커 김어준?..."오세훈, '거짓말하면 사퇴'가 본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다시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몰아붙였다.박 후보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 후보에게 내곡동 땅 의혹의 쟁점인 측량 현장 방문 여부를 캐물은 TV토론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제가 질문을 하니 그때 (오 후보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때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8년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서류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진행자 김어준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영선 후보 페이스북)박 후보는 이달에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세 번째 출연했다.반면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오 후보는 나흘 전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오 후보에 대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의혹 제기와 오 후보의 방어는 계속되고 있다.지난 29일에도 같은 시간대 오 후보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오 후보 내곡동 처가 땅 경작인의 ‘증언’이 이어졌다.오 후보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경작인 증언에 “당시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을 내보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라며 “그분(경작인)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1970년도에 상속받은 땅이라는 것과,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서울시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측량 현장에 제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그 쪽(측량)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김어준은 전날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자기(오 후보)가 증인이 나오면 사퇴한다고 했다”며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갔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오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 후보가 이제 유의미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니, 저쪽 진영의 모든 스피커들과 박영선 후보가 ‘사퇴하세요’만 외치고 있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증언자니, 거짓말이니 이야기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계속 그러면 박영선 후보를 국민은 제2의 ‘사퇴요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오 후보에게 밀리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마다 많이 다르다. 어떤 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조사는 10%대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거짓말하는 후보에 대한 판단, 낡은 행정이 과연 서울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