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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특공 혜택 달라" 광명·시흥지구 땅주인들 뿔난 이유
  • [뉴스+]"우리도 특공 혜택 달라" 광명·시흥지구 땅주인들 뿔난 이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경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택지 수용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할 정도로 개발을 규제받고 있지만 혜택은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광명시와 시흥시는 특별관리지역을 수용해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1년까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7만가구(16만1000명 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사진=뉴시스)◇신도시 위해 수용하는 그린벨트, 양도세 감면·아파트 특공 혜택그린벨트는 어떤 혜택을 받기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걸까.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수용하면 여러 혜택을 준다. 그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했던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다.보상금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만 해도 최고 40%까지 감면해 준다.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다. 협의 양도인 택지(보상에 협조한 기존 토지주에게 새로 조성되는 지구에 제공하는 택지)를 공급할 때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가옥·토지주는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린벨트처럼 규제 받았는데 혜택은 없다?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다르다. 이 지역도 한땐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지만 2010년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후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백지화됐다. 2015년 정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2025년까지였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던 필지 외엔 추가 개발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10년간 받는 셈이다. 하지만 법률상으론 그린벨트와 특별관리지역이 나눠져 있어 소급해 혜택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광명·시흥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시흥시 관계자는 “그간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 주민들과 똑같은 재산권 제약을 당했는데 이분들에게만 지원 혜택을 주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토부 등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주택 공급 속도내는 국토부, 제도 개선 받아들일까이런 숙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가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3년 말~2024년 초 광명·시흥지구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특별관리지역에 그린벨트와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보상에 앞서 관련 제도를 손본다면 그만큼 신도시 조성 일정이 늦춰지는 건 불가피하다.
2022.02.21 I 박종화 기자
삼성물산 패션 ‘구호’ 22SS 골프 캡슐 컬렉션 출시
  • 삼성물산 패션 ‘구호’ 22SS 골프 캡슐 컬렉션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미니멀 컨템포러리 브랜드 구호(KUHO)가 다양해진 상품 구성과 업그레이드된 기능성을 갖춘 2022년 봄여름(SS) 시즌 골프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삼성물산 패션)구호는 작년 가을겨울 시즌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골프웨어에 대한 고객 니즈가 많아지면서 골프 캡슐 컬렉션을 처음 론칭했다. 이 컬렉션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기능성이 더해 필드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이번 시즌에는 구호가 지향하는 모더니티에 기반해 여유로운 실루엣과 활동성을 강조한 골프 캡슐 컬렉션을 선뵀다. 모던한 네이비와 크림 컬러 바탕에 활력 있는 민트, 애플 그린을 포인트로 활용한 의류·액세서리 총 40개 상품을 출시했다.특히 지난해보다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기능성을 업그레이드했다. 뒤쪽 포켓에 넣어 휴대할 수 있는 경량 패커블 점퍼, 흡한속건·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저지 소재로 제작한 미들 레이어 등 의류와 볼파우치, 벨트백, 버킷햇 등 액세서리 아이템을 신규 구성했다.지난 시즌 인기 아이템인 부츠컷 팬츠는 더욱 탄탄한 스트레치 소재를 적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구호는 애플 그린 컬러의 볼륨 점퍼와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를 조합한 룩, 여유로운 핏의 블랙 크롭 점퍼에 화이트 쇼트 팬츠를 매치한 룩,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패턴을 올오버한 원피스에 니 삭스와 볼캡으로 완성한 룩 등 스포티하면서 여성스러운 골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임옥영 구호 팀장은 “구호가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기능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두 번째 골프 컬렉션을 준비했다”며 “현대적인 디자인에 효율적인 기능을 더한 구호의 골프웨어가 필드 위 퍼포먼스를 한층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구호의 골프 캡슐 컬렉션은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등 전국 주요 매장 및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에서 판매된다. 골프 캡슐 컬렉션을 포함한 2022년 봄여름 시즌 상품을 6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구호 로고 골프공이 담긴 애플 그린·민트 컬러의 볼케이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2022.02.21 I 윤정훈 기자
전북 찾은 이재명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부흥시대 열겠다"
  • 전북 찾은 이재명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부흥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로 전북 부흥시대를 열겠다”며 전북 표심을 공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앞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의 미래, 균형발전의 중심 전북!’전주 집중 유세에서 코로나를 날려버리는 ‘부스터 슛’ 세리머니를 하고있다. (전주=연합뉴스)호남 일정 이틀 차를 맞이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을 찾았다. 그는 익산역에서 열린 ‘익산에서 시작하는 전북 대전환’ 유세에서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새만금 공항 조기착공 △식품전용 부두 조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원 및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직속 격상 및 전담 비서관직 신설 등을 약속했다.그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신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그린수소·그린바이오·전기차·탄소·스마트농업과 같은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 맞춤 공약으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본격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 △전북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착공 및 대전~전주 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자고 친구를 따라서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얻고 짝을 얻고 얼마든지 잘되는 나라, 자녀를 행복하게 잘 기르는 그런 세상, 그런 전북과 익산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해 전북대 구 정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정책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 문제를 완화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산다”며 “전북을 포함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전북과 전남, 광주 주민들도 수도권에 근접하는 새로운 시대로 성장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여기서도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전북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새만금·전북 특별 자치도도 만들어 자율권과 재정적 능력을 확대해서 확실하게 경제발전을 이뤄내겠다”면서“전북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독자적인 경제발전 성장기회를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이 이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적게라도 시작해야 하고, 부족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나”라면서 “3월 9일이 지나면 제가 추경이 아니라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그간의 손실을 다 보전해놓겠다”고 말했다.
2022.02.19 I 이지은 기자
"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
  • "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대응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사들인 뒤 쪼갠 다음 1만여명에게 곧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팔아 약 1300억원의 거래 차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사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A(50)씨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경기 동두천·시흥·안산·하남시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 400필지를 사들인 뒤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400억원 정도에 매입했던 임야를 4~5배가량 비싼 1730억원에 팔았다.작년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대부분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 접근성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내년이면 그린벨트가 풀린다”, “조만간 도로가 개통된다”, “몇 년 안에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며 매수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일당 7만원 판매대금의 10%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원을 대거 고용해 매수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에 달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양육하던 한 피해자는 3억원의 빚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 측은 고객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며,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최 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해 “판매원이 정보를 덧붙여 판매하도록 설계한 사업구조와 판매원을 경쟁하도록 해 실적 압박을 줘 기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원의 기망행위를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영업방식 자체는 기망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서 앞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 판사는 “일회적으로 특정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대다수 판매원은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7 I 이소현 기자
“토지투자 이렇게하면 망한다”…유의점은
  • “토지투자 이렇게하면 망한다”…유의점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 개발로 토지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토지보상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제대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지역내 땅이라도 △입지조건 △법적 개발용도 △건축허용 여부 △도로와의 접근성 등에 따라 지가가 천차만별이어서 꼼꼼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법원경매 감정평가가 다르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 이데일리DB.10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토지보상 투자 유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 대표는 “수도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최근 토지보상 투자가 화두가 됐고 공공택지 인접지역이 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어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개발지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토지보상 지역의 경매나 공매 물건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수익률을 낮다. 다만 주택규제로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토지 시장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했다.토지 투자는 주택과는 달리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인접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지 모르고 사거나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법원경매 감정평가가 달라 투자금 대비 손실액이 커진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신 대표는 또 “토지 투자는 주택과는 달리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며 “우선 개발지 인접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에 제한이 걸린 곳은 개발이 쉽지 않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상승 여력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통상 개발사업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지가는 거래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이상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토지보상에는 개발이익이 배제된다.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 시점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개발지 정보를 얻는 방법과 관련해 “공공주택지구나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고시되고 공법상 제한지역을 보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1차적으로 사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며 “이 밖에도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발가능 지역인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마지막으로 “토지 개발지 인근에는 쪼개기(지분)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많아 과장되거나 왜곡, 거짓된 홍보를 조심해야 한다”며 “투자 전 임장이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3 I 강신우 기자
골프 어패럴 브랜드 피레티, 3월 론칭 기념 2022 S/S 화보 공개
  • 골프 어패럴 브랜드 피레티, 3월 론칭 기념 2022 S/S 화보 공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골프 어패럴 브랜드 피레티(Piretti)가 내달 공식 론칭에 앞서 2022 S/S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사진제공=피레티)피레티는 ‘Classy performance with Craftsmanship(클래시 퍼포먼스 위드 크래프트맨쉽)’을 컨셉으로 클래식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프리미엄 골프웨어를 추구한다.이번 2022 S/S 시즌 컬렉션은 블랙과 차콜 베이스의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톤앤무드를 바탕으로 올리브그린, 베이지, 핑크, 스카이블루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다채로우면서도 감각적인 룩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기체 로고를 중심으로 클래식하고 기품있는 핸드라이팅 패턴과 자체 개발한 크레스트 문양, 스탬핑 등 피레티만의 시그니처 요소가 담긴 디자인을 선보인다.또한 최고급 원단 및 부자재, 공정을 통해 퍼터 명성 이상의 프리미엄 어패럴 라인을 선보이기 위해 피레티 퍼터의 실버 메탈, 정교한 밀링 공정과 수동 스탬핑의 장인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스털링 실버(순은) 소재로 섬세하게 세공된 버튼과 리벳을 전 제품에서 사용했다.특히, ‘Made in Italy’ 라인을 비롯해 신발이나 벨트 등에 사용되는 가죽은 샤넬의 자회사 ‘하스’의 명품 태너리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화했다.피레티 2022 S/S 컬렉션은 자켓, 티셔츠, 큐롯, 팬츠 등 어패럴을 중심으로 골프화, 캐디백, 보스턴백, 모자, 벨트, 장갑 등 액세서리류까지 다양하게 출시하며, 일부 상품은 한정판으로 출시될 예정이다.피레티 어패럴 관계자는 “내달 공식 론칭하는 피레티 어패럴은 최고급 원단과 부자재, 세련된 디자인으로 피레티만의 시그니처를 담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명품 수제 퍼터가 가진 퍼포먼스 DNA를 살려 기능적으로 뛰어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의 제품들로 영 골퍼와 프레스티지 골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피레티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론칭 전까지 순차적으로 디지털 화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2022.02.10 I 이윤정 기자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대담=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차기 정부서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걷어내는 것입니다.”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 잡기 위해 전체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실제로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모든 세(稅) 부담을 강화한데다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돈줄을 옥죄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고 거듭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거래절벽이 나타난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된데 따른 것으로 하향 안정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하게는 상승세 둔화로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고 있다. 이제껏 나온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은 주택규제 완화로 거래 숨통을 틔우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정부 3년간 수요억제책으로 준공(입주) 실적이 급감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졌다고 진단하며 이를 풀어야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주택건설 공급동향을 보면 주택 준공 물량은 총 43만1394가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4만7220가구로 전년보다 1.2% 줄었고 지방은 18만4174가구로 16.6% 감소했다. 다음은 심 교수와의 일문일답. -차기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책부문 시급히 해결할 부분은 뭔가.△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 임대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고 주택시장도 안정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폐기해야 한다.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 대신 과도한 규제로 서민이 힘들어진 정책들, 이를테면 재산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파입장에서 보호 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자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기존 종부세나 양도세를 모두 원상복구한다는 이야긴가.△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부터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기존 부동산정책을 바꿔나간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고 양도세는 과세를 이연해야 한다고 본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다주택자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됐으면 집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세 부담 등의 문제도 없었을 것 아닌가. 감세는 적어도 몇 십 년을 한 집에 살면서 세 폭탄을 맞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다. 물론 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50억원을 벌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익 환수는 해야한다고 본다.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규제 영향이 있지 않은가.△윤 후보는 대출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나 중도금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공약을 했다. 어떤 방향인가△누구처럼 화끈하게 어디에 임대만 짓겠다는 것은 공약에 없다. 이는 박근혜정부(행복주택) 때도 실패했다. 오히려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수도권에 땅이 충분히 많다. 다만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공급할 수도 있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핵심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인데 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본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보나.△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물론 부자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도(正道)이다. -1기 신도시특별법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 △1기 신도시에서 일산은 대부분 단지의 용적률이 150~180% 수준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끌어올리면 모두 개발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단지마다 판단해야 한다. 1기가 좋은 점은 이미 성숙된 도시로 일자리와 학군, 교통 등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법을 통한 정비책을 내놓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임대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가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임대해 살고 싶으면 살게끔,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끔 지원하고 이 밖에는 시장 작동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2022.02.09 I 강신우 기자
BMW 샵 온라인, 2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 공개
  • BMW 샵 온라인, 2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 공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2월 온라인 전용 모델인 ‘뉴 M440i xDrive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를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BMW 샵 온라인, 2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 공개 BMW 뉴 M440i xDrive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는 정규 판매 모델에 여러 편의 사양이 추가된 온라인 전용 모델이다. 차량 외부에는 알파인 화이트와 블랙 사파이어, 아틱 레이스 블루, 산레모 그린 등 4가지 외장 컬러로 제공된다. 차체 색상의 리어 스포일러와 19인치 더블 스포크 792M 휠이 적용돼 스포티한 매력을 주고자 했다. 실내에는 버네스카 가죽이 적용된 M 스포츠 시트, 센사텍 대시보드, M 시트 벨트 등이 장착된다.엔진룸에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m를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와 조화를 이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만에 가속한다.더불어 주행 상황에 맞춰 승차감을 조절하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추가 냉각시스템, 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로 구성된 M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추가돼 트랙 주행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한다.뉴 M440i xDrive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8160만원에서 821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적용 기준)한편, 이달 BMW 샵 온라인에서는 뉴 M440i xDrive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플래그십 순수전기 모델인 ‘iX xDrive40 퍼스트 에디션’과 순수전기 SAV ‘iX3 퍼스트 에디션’이 판매될 예정이다.
2022.02.08 I 손의연 기자
‘봉이 김선달’의 나비효과…성난 불심, 與 가라앉힐까
  • ‘봉이 김선달’의 나비효과…성난 불심, 與 가라앉힐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은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는 나비효과로 작용했다.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사찰을 찾아 사죄하고 접점을 늘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신자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범불교도대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불교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 개선이 달렸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 불교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단은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 그러자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성난 불심은 문재인 정부 들어 누적된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지난해 12월 종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 것도 불심을 건드렸다. 또 천진암 등 불교유적지의 천주교 성지화 추진,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미사 참석 등도 종교편향·불교왜곡 사례로 지적돼 왔다. 결국 이러한 불만이 쌓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1일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의 승려 5000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종교편향·불교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승려대회 현장을 찾았지만, 행사장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에도 조계사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의원도 말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설을 쏟아내는 그의 강성 성향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의원)는 지난 25일 ‘전통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위는 먼저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전통사찰의 전각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 사찰이 부담하던 사업비 20%를 10%대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감면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던 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특위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 후 스님들께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함께 협의하자고 말씀해주셨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남부권 교통망 수도권처럼"
  •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남부권 교통망 수도권처럼"[전문]
  • [광주=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민주당 정치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 교통망을 수도권 수준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라남도 광주 공항에서 광주 공약 7가지와 광주·전남 공동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그 부지에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를 △인공지능 특화 도시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광주역~전남대 ‘스타트업 밸리’ △그린수소트램 시범사업 도시 △아시아 문화수도 등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철도·공항·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남부권을 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주~화순 구간에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이다. 광주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 기능도 확대해 전남권의 교통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등 마한 문화권 복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제 4기 민주 정부를 우뚝 세우고 더 활기차고 잘사는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광주 지역 공약 전문이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를 통해 역사에 눈뜬 이재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광주시민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셀 수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광주는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 이재명이 올바른 역사를 직시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약자를 위한 삶의 경로를 밟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국민주권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주신 광주입니다.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입니다. 그런 광주에 완전히 혁신적인 새 희망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성장의 회복, 불평등의 완화, 지역의 균형발전은 우리 앞에 놓인 핵심과제입니다.국난극복의 주역이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내겠습니다.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히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광주 공약,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 저 이재명이 실현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이곳에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둘째, 광주를 인공지능이 특화된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국가 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연구원 설립과 AI 연구개발 인프라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AI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AI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AI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환경을 조성해 광주를 AI기업이 몰려드는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셋째, 광주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산업으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돕겠습니다.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의 연구·실증·생산·인증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빛그린산단을 확장해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광주가 현재 추진 중인 AI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특화 R&D(연구개발) 캠퍼스를 구축해 광산업·부품산업·에너지산업과 같이 지역 기존산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역~전남대 일대에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겠습니다.광주역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됐고 인근 전남대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를 글로벌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광주형 엔젤투자펀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원해 광주를 명실상부한‘스타트업 밸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투자자·대학·유관기관이 열린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섯째, 광주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 구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린수소트램 시범사업을 지원해 지하철 사각지대와 이동권 격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무등경기장 챔피언스필드와 농성동 종합버스터미널에 정차하는 그린수소트램 도입을 지원해 대중교통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지하철과 트램을 타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린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여섯째, 광주가 계획하고 정부가 주도해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를 완성하겠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최초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 사업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에 디지털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광주에 구축 중인 AI 융합산업 클러스터와 VR·XR(가상·확장 현실)을 활용한 첨단 실감콘텐츠큐브와 같은 우수한 지역자원과 연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밸리로 키워나가겠습니다.일곱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습니다.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해 역사를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분산돼있는 5․18 원본자료와 해외자료를 모두 수집해 통합 관리·연구할 수 있는 ‘5·18 국가기록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이상, 일곱 가지 광주 공약을 말씀 드렸습니다.다음은 광주·전남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남부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광역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3대 공동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철도·공항·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광주~화순 구간에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전남권의 교통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관문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운송과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공항경제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안에 조성 중인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여수 광양항을 환적 물류가 가능한 아시아 최고의 그린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등 남해안 남중권을 포괄하는 핵심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광주·전남이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호남은 이미 2019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26%를 달성해 2030년까지 20%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11년이나 앞당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입니다. 호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2034년에는 호남 RE100을 완성해내겠습니다. 호남이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셋째, 영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찬란했던 마한 문화권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창동 선사유적지, 월계동 장고분, 마한문화권과 같은 한국문화의 보고가 영산강 물길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영산강 수변구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초광역 영산강권 생태-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찬란했던 마한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광주 영령들의 목숨 건 항쟁의 역사가 이를 말해줍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견고한 저항을 돌파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유능한 정부, 성과로 증명하는 정치, 주권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 저 이재명이 할 수 있습니다.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우뚝 세우고더 활기차고 잘사는 광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광주 군공항 이전, 앞으로!광주·전남 초광역 교통망, 제대로!광주시민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7 I 배진솔 기자
與 “사찰 재산 규제 완화”…‘봉이 김선달’에 뿔난 불심 달래기
  • 與 “사찰 재산 규제 완화”…‘봉이 김선달’에 뿔난 불심 달래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목하고 이를 징수하는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다가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 대웅전을 참배한 뒤 금강계단에서 주지 현문 스님과 대화 도중 불교 신도들에게 합장으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은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대한민국 전통 문화재들을 보존·관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1700여년간 이어온 수행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조계종 측의 정책 제안을 수용해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전통사찰의 전각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 사찰이 부담하던 사업비 20%를 10%대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 내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통사찰 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국립고궁박물으로 이관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감면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가, 불교계의 맹비난에 사과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 공동체의 종교 화합과 사회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민주당은 문화재 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유구한 역사의 우리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I 이유림 기자
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그 외 지역에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신도시 3개를 짓겠다는 목표인 셈이다.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택지에 40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중 8만호는 서울, 12만호는 경기도 지역이다. 이와 함께 용산 부지에 10만호, 태릉·공릉 등 국공유지에 2만호, 1호선·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만으로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311만호 주택 공급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물었다.◇311만호 주택 공급 가능할까? → '대체로 거짓'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택지 조성, 민간 참여, 재원 문제 등으로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며 “수도권에 일산, 분당 같은 도시를 개발할 땅이 없고, 용적률을 완화해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과거 신도시를 지어 공급한 주택 수를 월등히 웃도는 규모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은 29만 2000호 정도다.1기 신도시를 건설한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20~25km 이내에 떨어진 근교는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넓은 택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앞쪽부터 용산,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출처=뉴시스]판교,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이 시작돼 60만 8000호가량 공급됐으며 단기간에 개발된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됐다.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총 17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규모는 1,2기 신도시보다 작고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줄었다. 3기 신도시는 2028년경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경기도 외곽에 지을 것이고, 차차기 정권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태릉과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포공항과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후보는 김포공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8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김포공항 부지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김포공항은 4개 노선이 환승 가능한 역세권으로 매력적인 부지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공항 인근은 층수 제한 규제와 소음 문제가 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고도 제한은 풀기 어렵다"며 "지금도 김포공항 인근은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답했다.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이 10만 호인데 김포공항 근처에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는 힘들다”며 “김포공항 인근 계양쪽에 여유있는 땅이 있어도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이를 지지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 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며 “에어포트시티라 해서 도시내 공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층 고밀의 부천 대장 지구처럼 개발하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정 교수는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지만 뉴욕이 땅값 비싸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센트럴파크에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며 “서울을 대표할 도심의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인근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1호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가능할까?이 후보는 1호선과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각각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용 문제, 주민 동의 문제, 택지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철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힘든 작업인데,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주택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하화한다고 모두 주택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좌우 폭이 좁아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역세권 주변 정도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 8만 호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유 교수는 “전철 지하화 작업은 km당 500억 원 정도 소요돼 조 단위의 사업이지만 서울의 주택은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은 도시 개발을 하고, 이외 지역은 공원이나 생활 SOC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와 지하화 작업을 결합하면 역세권을 홍콩이나 일본처럼 고밀도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부 공급이 어렵다면, 민간 공급은?이 후보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 후보가 예상한 규모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면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인허가는 후보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모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이 100만 호를 짓겠다면, 민간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더이상 주택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도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충족키켜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라 했다.조 교수는 정책끼리 상충되고 있어 민간 개발자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세제, 도시계획 등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정책을 보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하거나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야기하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2.01.24 I 박두호 기자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 추가 공급하겠다"
  • 이재명 "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 추가 공급하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뉴스1)[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가 공동 주관한 ‘신년 특별대담-대선후보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 “이미 훼손된, 보존가치가 없는 부분, 도심 고속도로와 도심 철도를 지하화해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은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의지가 없구나 해서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이걸(주택 공급)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수도권에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해 하락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을 억압해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심해진다”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수도권)를 누르는 방식으로 하면 시장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힘드니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배제를 최소화하며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지율 상황에 대해 “상대의 급락 때문에 크로스 됐지만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상대적인 것이라 언제든 복구될 수 있다”며 “일반적 지지율 수준으로 복구되면 박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2.01.06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설 전 30조 규모 추경 추진…주택공급 계획도 발표"(종합)
  • 이재명 "설 전 30조 규모 추경 추진…주택공급 계획도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모는 25조~30조원 사이로, 지금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G5,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경제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 대도약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1인당 100만원 지원은 해야…野 협조하면 정부도 거부 못할 것”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 가능하다.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 그정도(1인당 100만원)는 지원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 추경 25조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회견문 발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배경은)지금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랏빚을 늘려 국민을 지원하느냐’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진영의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유리한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설 전 주택공급 계획 발표도”또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계획도 일부 밝혔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매수 후 임대’ 카드를 꺼냈다. 설 전 주택공급 공약의 구체적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은 전문가의 예측처럼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구체적 방식의 경우 설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종합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경제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위기 △저성장·양극화 위기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이를 극복하며 ‘국민 대도약 시기’를 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민부론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치에 있어서 좋은 목표나 좋은 지향, 비전들은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가시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G5, 5만 달러)를 말했다”고 말했다.
2022.01.04 I 박기주 기자
尹이 대장동 한정해 토론하자면…이재명, "상식밖이지만 한다"
  • 尹이 대장동 한정해 토론하자면…이재명, "상식밖이지만 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관계자가 언급한 ‘대장동 한정 대선후보 토론’ 제안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그렇게 비상식적일거냐 (의심)했다. 만약 그래도 사실이라면 뭘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반대때문이라고 할 지라도 책임은 있다”며 “상식밖에 일이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긴 어렵고, 그분(윤 후보)이 진심으로 정식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재개발·재건축으로 용적률과 층수 완화 △신규 택지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책에 목적이 있다. 다주택자 양동세 중과는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 매물로 내놓으라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으니 정책목표에 부합해 한시적·단계적 중과완화하는 것이다. 유용하게”라고 했다. 이어 “신규택지 개발에 제한이 있어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그린벨트 해소를 통한 공급까지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그만큼 공급의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지지율에 대해선 “일주일 사이에 너무 급변해서 사실 너무 당황스럽다. 상대방이 추락해서 낙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오히려 (저보다는) 상대후보인 윤 후보와 논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윤 후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쪽으로 조금씩 이전해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후보가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를 말한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양당정치 체제이고, 소위 거대 여야 당을 벗어난 제 3자가 그런 구도를 만들긴 쉽지 않을 것. 진영이라는 것은 30%대로 견고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2022.01.03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무관용 강경 대응…주권국가로서 당연"
  • 이재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무관용 강경 대응…주권국가로서 당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에서 브리핑을 받고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외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과 인력, 장비가 운용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 “협력적·전략적 동반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최근 동북공정, 문화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의 관계가 갈등적 국면으로 돌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 대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해 필요시 나포·몰수해야 한다. 무력으로 저항하는 행위에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국민의 안전과 해경 대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통신 조회는 수사 필요에 의해 기초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보인다”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너무 과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입장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로 경기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저는 가급적 정부 정책에 협조는 하되 향후로는 경기도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훼손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에서 계속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추가공급을 위패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는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2021.12.30 I 이유림 기자
LH,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중단…부천시 “정부에 정상추진 촉구”
  • LH,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중단…부천시 “정부에 정상추진 촉구”
  •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자료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중단하자 부천시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부천시는 2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향후 해당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민과 공조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대장동 220번지 일원 29만여㎡로 2006년 12월 경기도가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추진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으로 선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이다. 이후 부천시는 2019년 5월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오정동·대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LH는 주민동의서가 수반될 경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했고 부천시는 주민동의(토지소유자 54.6%, 토지면적 57.6%)를 얻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에 LH는 2019년 9월부터 대장안동네에 주택 1830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그러나 올 3월 LH 직원 투기사태 이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에 따른 개발사업기능과 조직 축소 개편으로 인해 LH는 이달 15일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천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LH는 부천시에 해당 사업을 이관하려고 하지만 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이 이관되면 시행자가 바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1~2년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업을 하려면 초기 용역비용만 30억~40억원이 들어가고 보상비는 500억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늦춰질 것이다”고 설명했다.대장안동네 주민들은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년간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을 LH가 자체 문제로 아무런 책임 없이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신뢰 회복이 아니다”며 “대장안동네 주민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2021.12.29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탄소감축 목표 되돌리겠다는 尹에 '쇄국정책` 대원군 떠올라"
  • 이재명 "탄소감축 목표 되돌리겠다는 尹에 '쇄국정책` 대원군 떠올라"
  • [완주=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우리 기업들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 덜 줄이겠다고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남들 다 저탄소 사회로 간다는데 우리는 `절대 이거 할거야` 하며 쇄국 정책하는 대원군이 떠올랐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에 앞서 전시된 수소 트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 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 전북 일정 중 전북 완주에 있는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를 찾아 ‘그린 수소 시대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국민 반상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시장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과 투자,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이 핵심에는 역시 정부 재정을 제대로 지출해 줄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산업은 전환시키겠다며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탄소 발생 산업을 하면 수출할 때 탄소세가 부과되면서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 수소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 중심 사회에서 수소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고통이 따른다. 산업시스템 기술을 바꾸고, 대대적인 산업 전환, 신산업, 신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정부의 국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사들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며 이 후보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중희 전북대 그린수소생산소재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익산-군산을 잇는 ‘그린 수소 특화벨트’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완주·전주 지역의 수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북의 북부 지역인 완주, 전주, 익산, 군산을 `그린 수소 특화벨트`로 만들면 전 세계적인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북 완주군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 반상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이 후보는 “안 그래도 김제, 무안의 새만금 가서 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 생산과 관련해 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완주, 전주 등 수소 벨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 반상회에 앞서 수소탱크와 수소전기버스를 보며 설명을 들었다. 이 후보는 수소 탱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경청했다.
2021.12.05 I 배진솔 기자
'3기신도시'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승인 완료
  • '3기신도시'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승인 완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고양창릉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1만 9500가구·342만㎡) 및 고양창릉(3만8000호가구·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약 2년 반만의 승인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고양창릉·부천대장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광명·시흥을, 8월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을 추가했다.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은 이미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바 있다.국토부는 이날까지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5개 3기 신도시를 통해서는 총 17만 6000가구(공공 9만 2000가구, 민간 8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중 9만7000가구 물량을 공공 사전청약으로 내놓는다. 지난 7·10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이 1·2차 공공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됐다. 하남교산은 다음달 1일부터,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은 연내 공고가 추진된다.부천대장에는 약 1만 9500가구(인구 약 4만 3000명)의 주택을 공급한다. 여의도공원 약 5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2%), 판교 테크노밸리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올해 12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로 공급하며, 2024년 본 청약을 추진한다.고양창릉에는 약 3만 8000가구(인구 약 8만 3000명)의 주택을 공급한다. 군시설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창릉도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최초 공급하며, 2024년 본 청약에 들어간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부)
2021.11.30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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