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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계륵 취급하는 민주당…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당대표 출마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이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팬덤의 비호 아래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N번방 취재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들어왔다”며 “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징계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정당들이 대표하고 있는 입법부가 성범죄를 해결하길 바랐던 건 제 욕심일까”라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수준이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막으려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은 “성범죄를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과 6개월 전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씩은 여행도 다니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너무 힘들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제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막겠다.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도 토사구팽의 길에 들어섰다”면서 “이 소중한 약속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박 전 위원장에게 “출마 불가 결정을 잘 이해해 달라”며 “다음 도전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은 당의 소중한 인재고 여러 가지 도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당 6개월 조항 자체를 박 전 위원장에게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박 전 위원장) 본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선거권을 이미 획득했다는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내려진 비대위원들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당무위원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2022.07.06 I 황효원 기자

박지현 "감언이설로 이용하더니 토사구팽…끝까지 정치하겠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과 관련해 “초심을 되새기며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젯밤, 손정우의 기사를 보며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겼다.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한 손정우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전 위원장은 “저는 N번방 취재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정치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들어왔다”며 “성범죄를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렸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며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다. 하루에도 수십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며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에 남아 있는 것이 옳은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봤다.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이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도, 토사구팽의 길에 들어섰다. 이 소중한 약속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6 I 박기주 기자

"젊은이들 다 찬밥…박지현 출마 왜 막나" 진중권의 일침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문제와 관련해 “출마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줬어야 될 것 같다고 본다”고 주장했다.5일 진 전 교수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면 피선거권이 있는 거 아니냐는 (박 전 위원장의) 말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진 전 교수는 “그냥 (당 대표 후보 등록)하게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대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모양새가 이상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대위하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당에서 아예 (출마를) 원천봉쇄한 꼴”이라며 “당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좋겠고 전향적으로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 때는 2030에 어필하기 위해서 2030 젊은이들을 잔뜩 데려다 놓지 않았나. 선거 끝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됐나. 다 찬밥”이라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박 전 위원장에게) 피투표권,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줘야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원 가입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출마가 불가능하단 이유에서다.이에 박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혔다.그는 “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또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7.06 I 이선영 기자

박지현, '전대 룰 번복' 비판 합류…"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전당대회 룰, 반대한다”며 기름을 부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가 의결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비대위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기존 컷오프(예비경선) 경선 룰과 관련해 중앙위원 투표 100%인 현행 방식을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안건을 받아든 비대위는 지난 4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본경선이 아닌 예비경선에서 민심(여론조사)을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팬덤의 눈치만 살폈던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의 늪에 빠져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 명령인 반성과 쇄신을 외면해서 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마지막 해법은 결국 당심보다 민심 비율을 늘리는 것인데, 거꾸로 민심은 1%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다.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적어도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을 위해 앞서가는데, 우리는 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며 “어제 결정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고백’이고, 변화와 쇄신보다 ‘기득권’을, 민심보다 ‘팬심’을 선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모습으로 2024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비대위가 정신차리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본경선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겨우 25%로 결정했다. 정말 민심정치를 하겠다면 최소 5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결정은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득권이 먼저 컷오프를 하고, 기득권이 뽑아 놓은 사람 중에서 일반 당원과 국민이 투표를 하되, 어떻게 해서든지 민심반영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05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이미 피선거권 있다…전대 후보등록 할 것"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등록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다.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때 부여한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며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2022.07.05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입김, 토사구팽”…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에 갑론을박(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를 결정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원욱 의원은 “토사구팽”이라며 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비대위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 뒤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 출마를 막으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 이재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건 이재명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한다”며 “최측근 김 의원이 이 의원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비대위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전당대회에 출마 자격이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를 충족하는 예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의 판단에 대해선 다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ARS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라며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됐던 것이다.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자격 조건 성립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한 사전에 박 전 위원장의 의견은 들어봤어야 한다”며 “어제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단 한마디 상의없이 결정한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토사구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당시 대표적 영입 인사였고, 비록 패배한 선거였지만 박 전 위원장의 공은 크게 있었다”며 “박지현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만주당의 요청이었다. 어쩌면 당이 청년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가. 민주당의 청년정치가 갖는 함의가 이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 자격이 있지 않은 분들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건 당헌당규로 지정돼 있다”며 “왜 예외 인정 안햇냐고 항의할 순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 있음에도 피선거권 있다는 (박 전 위원장의)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7.05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이재명, ‘어대명’이라며 왜 날 불편해하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 출마 불허 통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며 당의 결정 뒤에 이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고 대리인이라 이번 (출마 불허)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이재명 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그건 이재명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한다”며 “최측근 김 의원이 이 의원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당의 판단에 대해선 다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의 ARS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라며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됐던 것이다. 누가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피선거권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점이 생긴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다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한 번 부여받은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그런 조항도 없고 또 그 뒤에 제가 당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부여된 피선거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확실한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패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성과 쇄신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었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당은 그거를 무시했고 제 의견이 거부당했고 관철되지 않았다”며 “민생은 제쳐놓고 검수완박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제가 5대 혁신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는 어떠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당대표가 되어서 정말 당의 혁신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대선 때 저와 한 약속이 있다. 제가 마스크를 벗은 용기를 냈던 건 정말 이 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이 디지털 성범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정말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이고, 그걸 믿고 정말 이 의원께 최선을 다했다”며 “대선 이후에 지선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이슈는 발언을 하신 게 없는 수준이고 또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다”고 했다.

2022.07.05 I 박기주 기자

김포 고촌 복합개발 차질…꽉 묶인 그린벨트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1·2지구 위치도. (자료 = 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경기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다시 해야 해 지연될 전망이다.4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공모를 통해 고촌지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2019년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2020년 6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김포고촌복합개발을 설립했다.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고촌읍 신곡리 일대 46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주택 3525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1·2지구)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곳에서 3만여㎡를 매입해 교육·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2020년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올 3월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뒤 4년 만에 이룬 것이다. 30만㎡ 이상 규모인 이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받을 수 있다.시는 1년 이상 걸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새 규정을 적용해 계획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바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와 신청도 다시 해야 한다. 이러면 준공 목표가 애초 2026년에서 3~4년 늦춰질 수 있다.공사는 또 기존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면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할 수 있어 난감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만만치 않은데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라니 답답한 상황이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대한항공의 부지 매입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때문에 사업자측은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대장동 특혜 사건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개정 뒤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시행했다. 부작용이 일부 있겠지만 사업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많다”고 밝혔다.

2022.07.04 I 이종일 기자

김병욱 “이준석도 당 대표 9년 걸렸는데… 박지현 출마?”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도전 선언을 두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이재명계로 알려진 김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높게 평가하지만 출마 선언을 보고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청년 정치의 대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며 “저희가 아무리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지만, 당 운영 메커니즘이나 당무에 대한 과정 없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아름다워 보인다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언급한 것을 두고선 “그 정도의 자기혁신과 대중 신뢰를 가졌는지, 검증이 된 건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원이 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자격 논란에 대해 “저의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라며 지도부 결단을 촉구한 것을 두고 “마치 비대위나 전준위에서 자격을 안 주면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비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런 발표를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지만, 9년 정치를 하고많은 아픔을 겪고 당선된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최근 모습은 실망스럽다”라고 꼬집었다.아울러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단일화 논의에 대해 그는 “단일화가 논의되는 그 자체가 97그룹 출마의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자기의 색, 자기의 정치적 구상, 시대정신을 말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특정 후보와 반대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말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한편 박 전 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하게 됐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라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4 I 송혜수 기자

박지현 "이재명 달라져…최강욱 `성비위` 발언도 막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에 대해 “대선 이후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의원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때 저랑 디지털 성범죄나 성 범죄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몇 번이고 약속을 했는데 비대위원장 시절 박완주 전 의원 제명권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당내 온정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미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온정주의와 성폭력 문제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출마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그간 이 의원을 지지해 왔지만 이 의원의 `불출마`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며 “수사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러면 민주당은 방어하기에 급급할 텐데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또 정말 정쟁으로만 비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크다”고 말했다.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강병원, 강훈식 의원 등에 대해서는 “586세대보다 나이가 한 10살가량 어린 것 외에 무엇이 다른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출마 선언을 하신 분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의 개혁과 쇄신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침묵하셨던 분들”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박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선 “김 의원께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나 봤더니 2020년 2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며 “본인이 하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가 하면 특혜를 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내로남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7.04 I 이상원 기자

[속보]박지현, 민주당 전대 출마 불가…비대위 "예외 적용 대상 안 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7.04 I 이상원 기자

박지현 "당 대표 도전"…`이재명 저격수` 될까(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안고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당권 도전에 의사를 밝힌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론`을 주장했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그린벨트`(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 연대)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마음을 굳혀 발표한 것이다.박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며 “당 의원들도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으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동조하는바”라고 설명했다.이어 “또 다른 지점은 이 의원이 지금 여러 수사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라며 “또 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그간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을 지지해오며 상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위원장의 `태세 전환`은 당내에서 부는 `새로운 리더십` 바람에 편승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 재선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지금 당장 당 대표가 될 생각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한 세대교체의 프레임을 열겠다는 각오가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못다 이룬 `민주당 5대 혁신안`을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도 물론 책임이 있다”며 “저는 계속해서 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다만 이게 거부됐고 관철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이뤄내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의 5대 혁신안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난달 28일 `윤호중 전 비대위`에서 합의한 혁신 방향이다.혁신안에는 구체적으로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을 위해 청년 정치에 문호 개방 및 정치 교체 완성 △당내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 확립 △대선 때 민주당 공약을 신속히 이행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의 해당 행위와 언어폭력을 엄정히 대처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국민연금, 인구 소멸, 지방 청년 일자리 해결 등에 필요한 입법을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된 바 있다.한편 박 전 위원장은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의 당권 도전에 화답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선 당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출마선언을 하신 분 중에 박용진 의원 빼고는 `제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계속 침묵을 일관하셨던 분들이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근데 그렇게 침묵을 일관하시다가 당 대표가 되어서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박 의원은 제외하고 출마 선언을 밝힌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당의 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공통분모를 나누며 세대교체의 물꼬를 트자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처럼 새 바람을 일으키자는 바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거듭 밝혔기에 이 의원에 대해서만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엔 지더라도 강성 지지층과 싸워내면서 당을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박지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7.0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박지현 손절에 비선캠프 의혹까지…돌파구는?[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이 직접 영입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마저 `불출마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이뤄지는 가운데 당내 여론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박지현(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현 “이재명 불출마해야…與 공세 막기 바쁠 것”지난 6·1 지방선거 패배 후 책임을 안고 물러난 지 29일 만에 국회를 찾은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그린벨트`(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 연대)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과 관련해 “불출마해야 된다”고 말했다.간담회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박 전 위원장은 이 물음엔 답을해야 겠다며 멈춰 서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그는 “이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가면 결국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또 국민의힘에서는 보복을 할 것이고 우린 이걸 방어하기 바쁠 거 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나가는 거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은 “당 대표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측근인 `7인회` 일부 의원들과 권노갑·김원기·문희상·임채정·정대철 상임고문 등 원로들의 만류도 있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이 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최근 `97 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가운데 당 대표 도전 공식 의사를 밝힌 강병원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일 선발투수가 된다면 구단에도, 팬들에게도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며 거듭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1월 이 의원의 추천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되며 처음 당에 입성한 박 전 위원장마저 `불출마론`에 가세하며 이 의원의 지지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방위 압박에도 이재명은 돌파하나박 전 위원장이 우려한 바처럼 이 의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비선 캠프`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16일에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 성남시청을, 지난달 2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이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실은 지난 1일 경기도시공사(GH) 관련 일부 언론 보도의 `비선 캠프` 표현에 “GH 합숙소 관련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 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의원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을 구성키로 했다. 무분별한 수사가 이뤄질 시 당 차원에서 이를 대응하겠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잇따른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 의원이 출마를 더욱 굳힐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미 불체포특권을 얻은 만큼 소환조사는 힘들겠지만 야당의 대표직까지 맡을 시 수사의 진척이 더뎌질 수 있기에 이 의원이 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친명계도 `이재명 당 대표 만들기`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친명계의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준위의 논의 방향성에 대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단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유지한 채 `로키`(Low-key) 행보 중이다. 의원실을 방문하고 의원들과의 오만·찬 자리를 갖으며 최대한 당내 접촉을 늘려가면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아직까지는 의견을 조금 더 신중하게 수렴하는 중”이라며 “때가 되면 입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7.02 I 이상원 기자

박지현 "이재명 당 대표 돼선 안 돼…민생 실종할 것"…전대 출마 고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불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그린벨트`(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 연대)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의원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간 이 의원을 지지해오던 박 전 위원장은 처음으로 이 의원의 행보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면 결국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방어하기를 바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이 당 대표 나가는 것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며 “주위에서는 청년의 출마를 원하지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예비경선(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의원과 의미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서 여러 의견을 돋고 있다”며 “일주일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병원·강훈식·박용진 의원 등 `97 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지난 6·1 지방선거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 포함한 지도부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이긴 했지만 보다 (더 큰) 권한이 주어졌다면 책임을 질 필요 있다고 보지만 `권한이 있었나`에 대해선 분명히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다만 “많은 분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 말한다면(묻는다면)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1 I 이상원 기자

한달 만에 국회 찾은 박지현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곧 입장 낼 것"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박 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그린벨트’(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 연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한 달 만에 국회에 오게 됐다. 청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다. 오늘 행사가 청년 정치를 하시는, 지방선거 나오셨던 분들을 위한 자리이다 보니까 간담회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하늘색 반팔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검은색 백팩 차림으로 국회를 찾았다. 박 전 위원장이 국회에 온 것은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이 사퇴한 후 29일 만이다.근황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은 “잘 쉬었다. 집에 가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녀오고 했다”고 짧게 답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 있다. 조만간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2.07.01 I 황효원 기자

[단독]백사마을, 원주민아파트 개발 먼저…임대주택은 별도 건립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 먼저 건설을 시작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50년째 판자촌 유지..3000가구 규모로 재개발 추진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백사마을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분리해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총 170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맡겼다. 결과는 내년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구상했던 형태와 달라졌다”면서 “500억원 이상 시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별도로 건설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사마을(개발면적 18만6965㎡)은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증개축을 못하고 지금까지 70년대 주거형태를 유지해왔다. 2008년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듬해 구역을 반으로 나눠 저지대는 임대아파트, 고지대는 분양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구역지정을 고시했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수차례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 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 484가구, 총 2437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2월에는 GS건설을 시공사로 지정했다. 시행사인 SH공사는 사업비를 약 1조3784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6년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사비가 문제가 됐다. 마을 원형 보전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건축비가 3.3㎡당 1100만원으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3.3㎡당 508만원 대비 2배 이상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시장 바뀌며 개발계획 ‘오락가락’..조합원 피해 커백사마을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연립처럼 한 주택에 2~4세대가 거주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구상했던 주거지 보전 사업은 마을의 지형, 생활상 등 주거지의 본질을 유지토록 리모델링 형태로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후 기존 건축물의 지형, 터, 길을 보전하는 신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해당 면적에 건설되는 가구수는 적은데 비해 건축비는 2배 이상 필요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획지 또는 필지로 구획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부산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부분 이전고시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에서도 별도 건설하는 안을 반기는 상황이다.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백사마을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도 그 넓은 땅에 임대주택 484가구만 짓는다는 게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주거지 보전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며 “주거지 보전지역과 일반아파트를 별도로 건설하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고 밝혔다. 이어 “투자심의 결과를 기다리려면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미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보다 2~3년 이상 지연됐다”며 “조합의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내년 철거·이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투심(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자료=서울시)

2022.06.26 I 오희나 기자

시흥 V-City 사업 무산 위기…성남 대장동 사건 파장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V-City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성남 대장동 사건 여파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사업협약 승인 등의 새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게 설계된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흥시 V-City 사업 조감도. (자료=시흥시)이 때문에 개정법 시행 전인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는 V-City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시흥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V-City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시흥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0만㎡를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 3월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은 계속 지연됐다. 시는 개정법 시행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공모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시는 이미 유도개발 컨소시엄이 용역 등의 비용으로 100억원 안팎을 집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기존 V-City 사업에 영향을 미친데다 유도개발 컨소시엄과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I 이종일 기자

용인, 반도체 개발이익 환원…수원, 군공항 이전 개발 초미 관심
[수원·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올해 1월 행정 명칭을 새롭게 부여받은 용인·수원특례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승격해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갖는 초대 특례시장 자리는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크다. 아직 실질적 권한이 확보되지 않아 ‘미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후보 경선과정부터 경쟁이 치열했다.여야 전직 국회의원들과 대거 경선 예비후보 경쟁에 뛰어들어 ‘특례시 위상’을 실감케 했다. 용인시는 첫 재선 시장 탄생 여부에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힘있는 여당을 내세우는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수원은 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자리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가 승부를 가른다. 용인은 종합운동장 공원화, 옛 경찰대부지 등이 수원시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 등이 주요 공약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익 환원·교통문제 최대 관심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대 공약과 5대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주요 공약으로는 △개발이익 시민환원 △용인 외곽 순환 철도를 포함한 교통 혁명 프로젝트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등이다. 백 후보는 SK하이닉스유치로 매년 늘어나는 세수 1조5000억 원 중 10%를 시민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영수익 전액을 시민 제안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공약했다.이어 기존에 추진해오던 서울 3호선 연장 추진, 경강선 연장, 기흥~광교선 연장, 동백~신봉선 신설, 동탄~부발선 원삼SK역 노선 마무리하고,이들 노선과 연계해 죽전에서 포곡·모현·양지·백암·이동·보라·기흥·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용인 외곽 순환 철도’를 약속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 및 M버스·Y버스·프리미엄버스·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함께 서울과 용인을 연결하는 심야버스 운영도 밝혔다. 백 후보는 SK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도시’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무연수원 시민 공간화 △포곡 항공대 이전·용인종합운동장 멀티콤플렉스개발 △경안천·주요 저수지 공원화 △반도체고 등 특성화 학교 신설 △용인메디컬센터 유치 △공공요양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처인구 남북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를 신설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흥과 원삼 SK하이닉스 산업단지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 백암을 거쳐 안성 일죽 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특히 용인종합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백 후보의 역점 시책이었다. 그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해 처인구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백 후보는 2020년 용인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종합운동장에 총면적 270만㎡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수원, 군공항이전·개발문제 해결 초미의 관심사이재준 민주당 후보는 경제, 생활, 환경, 청년, 돌봄, 문화, 시민 7대 분야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대기업 30개 유치를 통한 W-CITY 구축 △더블역세권 복합도시 개발 △1만호 공공주택 및 집수리 지원 추진 △수원 도시철도 1~4호선 트램 도입 △광역 협력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청년 누구나 창업·학습센터 및 청년 오피스 조성 △종합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시민청 설치 △동별 마을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 연계서비스 △수원 돔형 스포츠 콤플렉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원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명칭을 ‘화성국제공항’으로 변경하고 경기남부지역을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으로는 △취임 후 6개월 내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영화문화관광지구에 한옥호텔 유치와 한옥타운 조성 △수원 ‘삼성선’(삼성·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 △‘Mr. 주차장’ 주차 스트레스-제로 도시 조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S-PASS 카드 지급 △청년 취업 교육 수강료 120만원 지원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청년 창업 메카도시 육성 △중소기업 지원하는 수원산업진흥원 설립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를 생활중심 교통 허브로 개발 △북수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취임 후 6개월 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민간 공항을 아우르는 ‘통합 국제공항’을 제안, 인근 지역의 친환경 관광 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을 내세웠다.

2022.05.23 I 김아라 기자

BMW, 5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차량 3종 출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17일 오후 3시 5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을 출시한다. 5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은 ‘M4 컴페티션 아일 오브 맨 그린’과 ‘X3 M40i 프로즌 딥 그레이’, 그리고 ‘520i M 퍼포먼스 에디션’ 등 총 3종이다. 아울러 정규 판매 모델에 여러 편의사양이 추가된 뉴 4시리즈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와 X5, X6 및 X7의 온라인 전용 모델이 판매될 예정이다. 5월 온라인 한정 모델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왼쪽부터 M4 컴페티션 아일 오브 맨 그린과 X3 M40i 프로즌 딥 그레이, 520i M 퍼포먼스 에디션. (사진=BMW)◇차량 3종 가격 7190만~1억2720만원M4 컴페티션 아일 오브 맨 그린은 BMW M을 대표하는 고성능 스포츠 모델 M4 컴페티션 쿠페의 한정 에디션이다. 외부에는 기존 M3 컴페티션 세단을 통해 선보인 컬러 아일 오브 맨 그린(Isle of Man Green)이 적용된다. 실내에는 통풍 시트 기능이 탑재된 키알라미 오렌지 컬러의 풀 메리노 가죽 시트가 장착된다.엔진룸에는 최고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66.3kg·m을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M xDrive가 탑재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제로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9초다. M4 컴페티션 아일 오브 맨 그린의 가격은 1억2720만원이며 13대만 한정 판매된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다. X3 M40i 프로즌 딥 그레이는 X3의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인 X3 M40i의 내외관에 특별함을 더한 한정 에디션이다. 외부에는 무광 특유의 매력이 돋보이는 프로즌 딥 그레이 색상이 적용되며 BMW 레이저라이트, 블랙 하이글로스 키드니 그릴 및 테일 파이프, M 카본 미러캡, 레드 컬러의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돼 스포티한 매력이 강조됐다. 실내에는 블랙 컬러에 레드 스티치로 포인트를 더한 버네스카 가죽 시트와 함께 M 시트벨트, M 카본 인테리어 트림, 하만 카돈 서라운드 시스템이 탑재된다.X3 M40i 프로즌 딥 그레이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kg·m를 발휘하는 직렬 6기통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탑재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초다. 가격은 9730만원이며 16대 한정 판매된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다.520i M 퍼포먼스 에디션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520i에 스포티한 주행감각을 더한 온라인 한정 에디션으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됐다. 외부에는 알파인 화이트 색상의 차체에 카본으로 제작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미러 캡,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하고 BMW 인디비주얼 하이글로스 쉐도우 라인과 19인치 Y-스포크 휠, 레드 컬러 M 스포츠 브레이크 등을 장착했다. 또 520i M 퍼포먼스 에디션에는 BMW 레이저라이트가 기본 적용되며 트림에 따라 아이보리 화이트 색상의 나파 가죽 또는 꼬냑 컬러의 다코타 가죽 시트가 탑재된다. 520i M 퍼포먼스 에디션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7190만원 또는 7340만원이며, 각각 37대와 32대 한정 판매된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다.◇뉴 4시리즈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X5·X6·X7 온라인 전용 모델도 판매5월에는 뉴 4시리즈 정규 모델에 여러 편의사양이 추가된 뉴 4시리즈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판매된다. 420i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BMW 인디비주얼 드라비트 그레이 컬러가 적용되며 420i 컨버터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차체 외부에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 실내에는 타코라 레드 컬러의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 약 500m의 조사거리를 제공하는 BMW 레이저라이트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버네스카 가죽 시트 등이 기본 탑재된다.고성능 컨버터블 모델인 M440i xDrive 컨버터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안트라사이트 실버 컬러의 소프트 톱과 함께 레드 색상의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돼 온라인 전용 모델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발산한다. 한편 이달에는 뉴 4시리즈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함께 X5, X6 및 X7 온라인 전용 모델이 판매될 예정이다.

2022.05.11 I 신민준 기자

‘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간 소유하고 실거주 3년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하고 있다.심의위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2025년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시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이 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중복 절차가 개선된다.교통·물류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신설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을 폐지해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아스팔트 포장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를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다른 화물 차종으로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는 간소화한다.

2022.05.0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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