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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내수 회복·시장 안정 시급 “경제팀, 컨틴전시 플랜 가동”-‘통치행위’냐 아니냐 쟁점…尹, 직접 변론 검토-양자컴 상용화 성큼…불붙은 ‘칩 개발’ 전쟁△尹 탄핵소추-강골검사서 첫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野, 이재명 독주 속 ‘비명계 3김’ 주목…與선 한동훈·오세훈·홍준표 물망-사법리스크 의식했나…李 “헌재 신속 진행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다지만…외교·개혁추진 공백 불가피△尹 탄핵소추-헌재, 이르면 2~3개월내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여부 쟁점-이제 공은 헌재로…尹 운명쥔 ‘헌재 9인 체제’ 연내 완성할 듯-정청래 칼끝, 尹 변호인단 방패 뚫을까-한동훈 오늘 거취 표명…커지는 與 내홍△尹 탄핵소추-최상목 “민생안전 위해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방, 연내 앞당겨 발표”-금융·외환, 한숨 돌렸지만…소비침체는 ‘불안’-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尹 탄핵소추-“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출발선…여야 협치 때가 왔다”-우원식 “송년회 재개…일상으로 돌아가자”-美 “한미동맹 굳건” 발표에도…트럼프 대응할 리더십 실종△IT 판 뒤흔드는 양자컴-10자년 걸릴 계산 5분 만에…IBM·구글, 첫 상용화 타이틀 전쟁-“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기술, 조급함 버리고 장기적 지원 중요”△종합-美 매파적 인하, 英·日 동결 전망…이번주 22개국 금리 결정된다-대출연체자 614만명 돌파…연체잔액 ‘50조’ 육박-김밥·자장면도 부담되네…외식 메뉴 평균 4% 껑충-지난해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경제·금융-“탄핵정국에 얼어붙은 금융시장,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서둘러야”-안정보다 변화…4대 은행장 ‘영업통’ 전진배치-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밀·콩·옥수수 기른다△글로벌-“고관세에 가격 뛸라”…물품 사재기 하는 미국인들-트럼프, 北 담당 특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민 만드는 데 탁월”…xAI, 이미지 챗봇 무료 전환-드론이 1시간 만에 ‘처방약 배송’…美 약국 혁신 이끄는 아마존-경기 부양 의지만 드러낸 中…연말 마지막 경제지표 주목△산업-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 지원정책 올스톱 위기감-현대차 ‘N 페스티벌’ 종합시상식-AI 시대…주문형 반도체가 뜬다-고려아연 “MBK,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해달라”…금감원에 진정-LS MnM, 제련업계 첫 카퍼마크 RRA 3.0 인증-LG전자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SM엔터에 첫 공급△ICT-KT, 호텔사업 매각 본격화…“수익성 높아 더 신중해야”-KT 사외이사 추천 공모…“정치적 불안정성 넘어서야”-택시잡기 어려운 연말…‘우버’ 월 이용자 5.6%↑ △성장기업-“국정안정협의체에 경제단체도 포함시켜야”-취향 추천 앱 ‘에이블리’, 다운로드 5000만회 돌파-“모든제품 부품 호환…물려 줄 수 있는 가전 만들죠”-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해달라”△생활경제-“MZ들 푹빠진 ‘건강한 물’…라면·밥 등 식품의 맛·향 높여주죠”-내년 화장품 月생산량 7000만개로 확대…탄핵정국 속 코스맥스, 공격 경영 가속도-펫푸드 시장 뛰어든 식품업계…레드오션 우려도△증권-“불확실성 걷혀…증시, 朴 때처럼 반등 기대”-경기둔화에 정치 리스크 덮친 12월…증권가, 고환율 수혜·수출주 주시-“내년 증시 상저하고 흐름…코스피 2400~2900 예상”-中 추가 부양책 기대…화장품株 미소△부동산-평택~오산 등 8개 일반국도 오늘부터 개통-“세입자 급구, 6000만원 낮췄어요” 속타는 집주인-탄핵으로 동력잃은 尹부동산 대책…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 위기-부동산 한파 못 버텼다…양양 카펠라 리조트 결국 무산△문화-전현무 “인생의 정답은 나…청년들도 공감했으면”-“낮에 공연보고 다같이 집회 가요”…응원봉 흔들고, 음식 선결제 나눔△스포츠-‘멀티골’ 이재성, 뮌헨 방패 김민재 뚫었다-MVP 김도영 “트로피 무게 견뎌낼 것”△오피니언-법률가은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예금보호 한도 상향, 빠를수록 좋다-백척간두에 선 경제△오피니언-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계엄보다 강했던 ‘응원봉과 K팝’-지금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피플-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승객 살려…서울 지하철 의인 9명-LG, 120억 성금…사랑의 온도탑 3도 쑥-김성수 HRCap 대표, NJBIZ 최고 기업인상-강경성 코트라 사장 “수출 기업 지원할 것”-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에너지대상 수상-NH농협은행 폭설 피해 농구 복구 앞장-GS리테일 봉사단, 9년째 이어온 연탄봉사△사회-무료나눔·응원봉·떼창…민주주의 지켜낸 ‘선한 집회 문화’-“송년회 예약 줄줄이 취소…계엄 후폭풍에 문 닫을 판”-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임박-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軍헬기 조종후 난청, 유공자 인정
- '한동훈 책임론' 들고나온 국힘 중진…나경원 "불행의 시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화살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 대표를 설득했다”며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14일)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최고경영자(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대통령과의 신뢰가 그리 두텁다고 하니 민심 전달을 잘 해주기를 바랐다”며 “근데 웬걸? 한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공천과 국민공천 이름으로 지역공천 일부를 먹었으니 한 비대위원장 승, 그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 참패(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무능력, 무책임, 몰염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표는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계엄 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한 대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며 “정당 대표는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원내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의원,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시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 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된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이윤화 조민정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과 이로 인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한계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노조 ‘정치파업’ 일단락15일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안 가결로 추가 파업 명분은 약화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웠다. 애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반도체만 보조금 미확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특히 아직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8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 정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사태로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산업 지원 정책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산업 지원 정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가 멈췄다. 반면, 국정 혼란을 틈을 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反)시장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가 기업에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재계 총수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야당의 경우 지난 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각종 논란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 안정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여야는 협치를 통해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돌입…빠르면 2개월 내 결론[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갔다. 헌재가 신속·공정 심리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동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헌재의 심판 정지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헌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쟁점 비교적 간단”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와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 행위로 ‘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빠르면 2~3개월 내에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경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다만 6인 미만 찬성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하다”며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길어야 두 달, 빠르면 5~6주 안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형사재판 진행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공은 헌재에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하나의 변수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될 경우 정식 형사 재판에 돌입하게 되는데 기소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29기)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헌재는 지난 4월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탄핵심판 정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닌 만큼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중단 없이 심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될 경우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질서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심판 절차를 정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