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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인 탄핵 인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연전략이 있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한 대변인은 “우리당 입장은 윤석열씨에 대한 헌재 심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탄핵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윤석열씨는 내란수괴가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 심판 대응책과 관련해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법사위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두달 넘게 공석이다.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고등부장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여야는 인사청문회특별회 구성을 확정하고 현재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2월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출마 예고, 상당히 기쁘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출마 예고, 상당히 기쁘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상당히 기쁜 발언”이라며 “관련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혁신당에는 (미리)선정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후보가 ‘마땅히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외치면서 나온 분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또 다른 절차들을 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대선 출마 ‘나이제한’ 문제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현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이 피선거권을 가질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다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용산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기에 분명 내년 3월 30일이 지나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적은데다,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탄핵 심판이 단기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김병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 김병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금주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폐업자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 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2024.12.16 I 김국배 기자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일부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었으며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이를 탄핵 기념품으로 챙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제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부 매체가 발간한 종이신문은 당일 발간 부수가 순식간에 품절됐으며 자사 온라인스토어를 통한 판매까지 동이 났다.상황이 이러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신문 구매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날짜의 종이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7배 수준인 1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일명 ‘탄핵 굿즈가’ 종이신문에 관심이 없던 새로운 세대에게 가치소비로 여겨지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 탄핵 가결과 같은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즘 시대에 해당 매체의 신문들이 동일한 가치 안에서 결집한 젊은 층의 가치소비 욕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16 I 채나연 기자
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韓 성장 엔진, 멈추지 않아야"
  • 유상임 과기정통 장관 "韓 성장 엔진, 멈추지 않아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멈춰서지 않도록 엄중한 상황 에서도 흔들림 없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저성장 극복과 민생안정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정치 불안, 내수위축, 대외신인도 저하 등 위기 상황으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선도라는 부처로,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다”라며 “기존 발표한 3개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확보, 기술사업화, 인재 육성, AI디지털 전환 등 정책을 신속하게 과감히 추진하고 우리부 예산 및 R&D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통신서비스 및 사이버 안전성 확보에 만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등 민생 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AI법 주요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산학연 현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 장관은 주요 정책 현안 간담회를 신설했다. 이날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되는 핵융합혁신연합 출범식에 참석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4.12.16 I 김아름 기자
조태열 "권한대행 체제, 국제사회 신뢰 조기 확보에 노력"
  • 조태열 "권한대행 체제, 국제사회 신뢰 조기 확보에 노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하에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외공관을 포함한 글로벌 외교망을 전면 가동하여 한 치의 외교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 등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어제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며 “블링컨 장관과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통화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험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면서 “저와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간 통화 및 (김홍균 외교) 1차관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야 외무대신과도 다시 통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왕이 외교부장과도 통화해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의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경제부처는 물론 기업 및 재외공관과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며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전에 대외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024.12.16 I 김인경 기자
한국김산업연합회, 제18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한국김산업연합회, 제18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김산업연합회가 제18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수부가 제정했다.올해는 6월 17일부터 9일 6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추천이 진행됐다.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4명(단체 포함)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대통령상을 받게 된 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김 수출을 선도하고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결과 김 수출액은 10월 기준 8억 5000만달러를 기록,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국무총리상은 동아시아 해양교류사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해양의 가치를 재조명한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받는다. 해수부 장관상은 7년간 전 세계 바다를 취재하며 다큐영화 ‘고래와 나’를 제작해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을 일깨운 김동식 감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은 전국 최초 해양수산 마이스터고로서 수산교육을 선도해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해 온 완도수산고등학교가 받는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업이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도전과 성취의 장보고정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하상렬 기자
“억단위 추정” 탄핵 집회날 선결제 ‘5만건’ 쏟아졌다
  • “억단위 추정” 탄핵 집회날 선결제 ‘5만건’ 쏟아졌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1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 시민들의 ‘선결제 기부’가 5만여 건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시위도 밥먹고 사이트 캡처)16일 선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 운영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도 밥먹고’에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이었다”며 “커피 등 각 품목당 적게는 50잔에서 많게는 1200잔 씩 결제가 됐다. 물품 개수로는 5만 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시위도 밥먹고’는 지난 9일 개설된 홈페이지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국회 인근 카페 등에서 커피 등을 미리 결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만들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공유되는 선결제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선결제 수량과 품목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여주는 서비스다. ‘시위도 밥먹고’를 개발한 운영진은 20대 초반 청년 2명으로 이 중 한 명은 IT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운영진은 이데일리에 “선결제가 릴레이처럼 SNS에 공유되는 것을 보고, 이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취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SNS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도 분명 유의미하지만,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헛걸음을 줄이고 군중 밀집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광화문 일대와는 다르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풀과 나무가 심어진 둔덕과 계단이 있어,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위도밥먹고’는 단순히 선결제 매장을 위치 기반으로 리스트화한 서비스가 아니다.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군중 밀집도 제어다”라고 부연했다.이번 집회 당시 선결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추정된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 집회 참여 인파 약 5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가격이 통상 4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2억원 이상의 선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커피 외에도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등 품목도 다양하다.‘시위도 밥먹고’는 “(탄핵안이) 가결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실 것을 알기에 저희도 모르게 안심하고 잠들어 버렸다”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계엄보다 셌던 '응원봉과 K팝'
  • 계엄보다 셌던 '응원봉과 K팝'[데스크칼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늦은 밤, 전국민을 분노케 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 만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단기간에 아물기 힘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참담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 일촉즉발(一觸卽發) 위기의 대한민국을 달래고 위로해 준 것은 집회 현장에 가득했던 형형색색 응원봉과 흥겨운 K팝이었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등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난 이번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광야에서’ 등 비장하고 결연한 분위기의 민중가요보단, 로제의 ‘아파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등이 크게 울려퍼졌다. 이전 촛불집회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이화여대 학내 시위에서 불렸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는 집회 대표곡으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특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만세’ 가사를 읽다 울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돼 퍼진 후에는 유튜브·카카오톡 등에서 이 노래의 가삿말 공유가 부쩍 늘었다. 중장년 세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집회 플레이리스트(플리)’도 눈길을 끌었다. 청년세대들이 즐겨듣는 K팝 외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김수철 ‘젊은 그대’, 김연자 ‘아모르 파티’등도 번갈아 틀어 ‘떼창’했다. 팬덤 문화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했던 아이돌 응원봉은 집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발광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샤이니의 ‘샤배트’, 손가락 욕설이 연상되는 에픽하이의 ‘박규봉’, 원하는 문구 삽입이 가능한 NCT 응원봉 등이 촛불 대신 시위 현장을 환하게 밝혔다. 우리만의 독특한(?) 집회 문화에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시위대들이 정성들인 의상을 입고 직접 만든 깃발을 들거나, 집회의 필수요소(fixture)가 된 K팝을 틀었다”며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색상의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일부 시위는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국회 앞 시위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면서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담요를 두르고 손팻말을 들었고, 멀리서부터 음악과 구호가 들려왔다”고 묘사했다.8년 만에 되풀이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분명 쓰리고 아픈 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를 통해 국가원수의 잘못된 판단이 촉발한 계엄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고 바로잡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했다. 계층·이념·지역·세대·젠더·노사 갈등으로 파편처럼 쪼개졌던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하나 된 모습도 보여줬다. 지지율 11%(한국갤럽)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계엄으로 만들어낸 ‘씁쓸한 대통합’이지만 말이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2.16 I 윤종성 기자
헌재, 尹 탄핵 심판 첫 회의…"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 헌재, 尹 탄핵 심판 첫 회의…"12월 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정정미(55·25기)·정형식(63·17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헌재로 들어섰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6 I 백주아 기자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6일 ‘경기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포스트 탄핵’ 이후 정국이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1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행정1·2·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란 단죄에 대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이준석, 이재명 저격에…민주 발끈 "尹당선 일조나 사과하라"
  • 이준석, 이재명 저격에…민주 발끈 "尹당선 일조나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을 요구하라”고 일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부터 국민께 사과하라”고 맹비난했다.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의 윤석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의원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나”라며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 본인 문제를 직시하는 것부터가 순서”라고 힐난했다.한 최고위원은 “탄핵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원이 경거망동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며 “그런데 이 의원의 관심은 일찌감치 대통령선거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벌써부터 조기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놀음이나 하려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깜빡 잊었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명태균이란 이름 석자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그는 “지난 12일 명태균이 소위 ‘황금폰’을 창원지검에 제출했고 지난달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했다. 이를 통해 명씨와 이 의원 간 대화가 상당량 복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준석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尹탄핵 가결에 눈물…70대 어르신, BBC에 “So happy” (영상)
  • 尹탄핵 가결에 눈물…70대 어르신, BBC에 “So happy” (영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의 모습이 BBC 뉴스에 포착됐다.15일 BBC 뉴스 제이크 권 저널리스트는 엑스(X·구 트위터)에 “1947년생 이승방씨, 그 소식이 발표된 순간”이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사진=BBC 엑스영상에서 이승방씨(77)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시민들과 함께 모였다.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순간, 이씨는 시민들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먹 쥔 손을 흔들었다.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자 이씨도 양손을 들고 몸을 흔들며 기쁨을 드러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을 기록해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제이크 권은 “이씨는 탄핵 투표 소식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는 최근 한국 역사상 최고의 날과 최악의 날을 목격했다”며 “환호하는 관중 사이에서 이씨는 눈물을 참느라 고군분투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오늘부로 한국 정치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영상=BBC 엑스BBC 뉴스의 인터뷰에 응한 이씨는 “독재자 윤 대통령은 이제 사라졌다. 너무 행복하다”(The dictator president yoon is now disappeared. So happy)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헌재는 최장 180일 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된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집결한 지지자들을 만나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어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후 제7 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때는 더 탄탄한 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국고채 약세 출발…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 국고채 약세 출발…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2bp(1bp=0.0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하며 약세 출발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국채 시장은 이번 주 초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거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 상황이 일부 안정됐으나, 향후 정치 일정과 내년 초 국고채 수급 부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 (자료= 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내린 106.73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42틱 내린 118.83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틱이 오르는 것은 선물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고채 현물 금리는 2bp 내외 상승 중이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8bp 오른 2.564%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3.1bp 오른 2.646%, 10년물은 보합권이다. 20년물은 2.3bp오른 2.596%를, 30년물은 2.9bp 상승한 2.522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6bp 하락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성장에 대한 불안이 더해질 수 있어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은 예상보다 늦거나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내년도 추경과 관련 공급 사이드 부담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단기물 금리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장기물 금리는 연초 공급 부담과 함께 상승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미국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다. 채권 시장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bp 오른 4.33%에 마감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bp 오른 4.19%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간)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2%)를 웃돌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책금리 수준에서 고용·소비 지표는 견조하게 나오는 반면, 물가 상승세는 목표치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030%, 레포(RP)금리는 3.08%를 기록했다.
2024.12.16 I 장영은 기자
“尹 탄핵” vs “탄핵 기각”…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린 시민들
  • “尹 탄핵” vs “탄핵 기각”…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린 시민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가 탄핵 찬반 의견으로 도배됐다.(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16일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관련 글이 3천 개 이상 게시됐다. 해당 게시판에는 평소 하루 1~3개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을 시작으로 신규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다.게시글 내용의 대부분은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탄핵 찬성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며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이번 계엄은 정당했기에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내란죄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권력을 이용한 민주당”이라며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이전의 판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일부 시민단체는 오프라인에서도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16일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헌재 앞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16 I 채나연 기자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신속 밟을 것”
  •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신속 밟을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세 명에 대해서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됐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와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사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도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내란 사태 관련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란 사태를 밝혀낼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을 신속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 당으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힘겨운 민생이 내란을 겪으며 더욱 악화됐다”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대로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그것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1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비상 계엄 내란 사태로 경제외교 안보, 국격 위기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 협력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6 I 황병서 기자
헌재 게시판 `탄핵전쟁`…"명백한 위헌" vs "구국의 심정"
  • 헌재 게시판 `탄핵전쟁`…"명백한 위헌" vs "구국의 심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찬반 게시글이 3만여건 올라왔다. 탄핵심판 여론전이 헌재 게시판으로 옮겨진 셈이다.탄핵 찬반 의견으로 도배된 헌법재판소 게시판.(사진=헌재 게시판 캡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탄핵과 관련한 게시글이 3만여건 올라왔다. 평소 헌재 게시판에는 하루 1~3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뒤 다음날부터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게시판은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탄핵을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남긴 김모씨는 게시글에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들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했다.반면 오모씨는 “윤 대통령은 망국의 릴레이탄핵, 예산탄핵 등 반국가세력 앞에 구국의 심정으로 발동한 계엄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국회의 해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오직 국가만을 생각하며 일해왔고 일하는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헌재 앞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24.12.16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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