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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총 3위로 밀린 K반도체, 이래도 특별법 꾸물대나
  •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36조원)를 넘었다. 지난 13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전날보다 24.4% 폭등해 224.8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1조 640억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시총 1조달러 이상 클럽에 든 것이다. 이로써 브로드컴은 미국 엔비디아(3조 3340억달러), 대만 TSMC(1조 420억달러)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3강 자리에 올랐다.이 같은 소식은 한국 반도체 산업과 기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한다. 삼성전자는 13년 전인 2011년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1위 자리에 오른 뒤 10년가량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대에 머무르며 글로벌 3강에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 네덜란드 ASML 등과 4위 경쟁을 하는 데도 버거워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데 있다. 브로드컴은 칩과 칩을 이어주는 기술이 뛰어난데 AI 시대 도래로 이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AI 구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개발이 늦어진 탓에 이 분야에서 국내 경쟁 기업인 SK하이닉스에도 밀리고 있다.어느 산업에서든 기업의 성쇠와 흥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업의 부침을 스포츠 경기처럼 관전하고 논평만 할 수는 없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분야이며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국가 재정을 쏟아부으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여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노동법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언제 심의가 재개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정국이 어지럽다 해도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긴급한 법안 처리는 서두르길 바란다.
2024.12.17 I 양승득 기자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이데일리 임유경·김현아 기자] “중소사업자라고 목적성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방식이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격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양산한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내년 4월 1일 일몰하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 결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솔루션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중소사업자 보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세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이 뛰어나면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것처럼,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목적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하며 자격 없는 사업자들이 난립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전 규제 부활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부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반시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일부의 편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줄로 세워 놓고 한쪽 끝은 보수, 다른 한쪽 끝은 진보라고 규정한 다음 ‘조국혁신당은 어디쯤 있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다”며 “한국은 점점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다면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로만 세워놓고 보려면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러한 특징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탄핵 정국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업계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국 안정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씨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보통신과 과학 현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논의가 멈췄던 언론 개혁, 과학기술 구조 개혁, AI법 제정 등 중요한 입법 과제를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CT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18개월 넘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유지하되,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방송 4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임유경 기자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12.17 I 김현아 기자
‘부친상 중 표결’ 이기헌 울컥하게 한 화환…“아드님이 민주주의 지킵니다”
  • ‘부친상 중 표결’ 이기헌 울컥하게 한 화환…“아드님이 민주주의 지킵니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되던 지난 14일 부친상을 당한 와중 투표에 참여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드님께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는 내용이 담긴 화환을 받고 울컥했다고 밝혔다. “아드님께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환 사진을 SNS에 올린 뒤 “이른 아침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고 오후 탄핵표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조화를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은 듯 울컥했다”고 밝혔다. (사진=이 의원 SNS)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환 사진을 올리고 “이른 아침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고 오후 탄핵 표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조화를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은 듯 울컥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열흘 넘는 국회 비상대기로 의원회관 소파에서, 본회의장 책상 아래에서 선잠을 자면서도 병환 중인 아버지 곁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자식 된 마음에 무겁고 죄스러웠다”면서도 “많은 분께 격려와 응원을 받았다. 장례식에 조문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 SNS, 유튜브, 기사 댓글로도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오늘 아들이 보낸 하루 끝에 ‘수고했다’ 기뻐하시며 떠나셨을 거라 생각하며 힘을 내본다”며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상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했다. 이 의원의 아버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며칠 전 노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고 표결 당일 오전이 돼서야 부고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SNS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산에 돌아간다”고 적기도 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의원 SNS 갈무리)이 의원이 지난 1월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1938년 중국 심양에서 출생한 뒤 전남 장흥 유치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 의원의 할아버지이자 고인의 아버지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지만 1940년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신의주 교도소에 투옥됐으며 출소 직후 숨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시신을 수습한 외삼촌의 증언에 따르면 모진 옥고를 견디지 못하자 사망 직전 석방됐고 가족들에게 바로 인계됐다고 한다”며 “한 줌의 재가 돼 도시락 크기의 작은 목기에 담겨 돌아온 할아버지를 7살의 아버지는 도시락으로 착각하고 배가 고프니 자신이 먹겠다고 삼촌에게 달라고 했다가 혼이 난 기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범의 가족은 연좌제의 고초를 받았던 터라 이를 걱정한 집안 어른들은 선산 가장 위 인적이 드문 곳에 매장하고 사망 사유를 이웃들에게도 일체 함구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 SNS 게시물에는 “아버님도 나라를 구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 “국민과 함께 지킨 민주주의를 고인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는 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2024.12.16 I 이재은 기자
탄핵 가결 후 첫 평일 저녁, 촛불집회 계속..헌재 방면 행진
  • 탄핵 가결 후 첫 평일 저녁, 촛불집회 계속..헌재 방면 행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평일 저녁에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일대서 열렸다.16일 저녁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연합16일 저녁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촛불행동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영하권 날씨였지만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오후 6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에서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양쪽 집회에는 지난 여의도 집회에서도 등장했던 응원봉과 LED 촛불 등이 보였다.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연단에 서 “(헌재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계엄 선포와 군대 투입을 반대하는지 고려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는 지체 없이 특급 범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수 공연 등이 이어진 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2024.12.16 I 장영락 기자
‘서울의 봄’ 김의성 “맛있다 민주주의”…尹탄핵 가결에 올린 사진
  • ‘서울의 봄’ 김의성 “맛있다 민주주의”…尹탄핵 가결에 올린 사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배우 김의성(58)이 기쁨을 드러냈다.사진=뉴스1, 김의성 인스타그램15일 김의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맛있다 민주주의”라는 글과 함께 불판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에 덧붙인 멘트를 제외하고는 따로 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지난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의성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 출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기쁨을 드러낸 바 있다.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자, 김의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쁘다”라는 짧은 글을 게시한 바 있다.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헌정사 세 번째다.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서 즉각 정지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2024.12.16 I 이로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명된 바 없어"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에 "증명된 바 없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현행 헌법은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與의원 번호 공개해 '문자폭탄' 민주노총 고발 당해
  • 與의원 번호 공개해 '문자폭탄' 민주노총 고발 당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는 민주노총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노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됐다. 전날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이에 여당 측에 문자 폭탄이 쏟아지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저는 해당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게재했다. 국민의힘 측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I 김아름 기자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입원…보석 청구 검토
  • '암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입원…보석 청구 검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문제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조 청장이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당시 의료진은 조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했으나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고 전했다.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공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024.12.16 I 이지은 기자
'서울로 가는 트랙터' 농민들 상경 시위.."윤 퇴진, 농민 4법 통과"
  • '서울로 가는 트랙터' 농민들 상경 시위.."윤 퇴진, 농민 4법 통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상경 시위에 나섰다.뉴시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4개 농민단체는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결사대’ 출정식을 열었다.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 노동차별 철폐, 개방농정 철폐 등 12가지 개혁안도 요구했다.권영식 쌀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출정 선언문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고 뻔뻔하게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윤석열의 권한이 드디어 정지됐다. 탄핵 가결로 윤석열의 폭주는 막았지만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상경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20일 서울에 도착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농민4법을 심의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정학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국장도 “오는 20일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농민4법이 인용될지 거부권이 행사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연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상경 투쟁을 통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6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선장없는 韓, 美 관세전쟁 희생양 될 수도-강남역·가로수길 상가도 텅텅…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어렵다-글로벌 기술전쟁 와중에…‘영업기밀 공개하라’는 국회증언법-KB금융·현대모비스 등 5곳, 밸류업지수 편입-[사설]잇따르는 경기 하방 경고…국정 주도권 다툼할 땐가-[사설]시총 3위로 밀린 K반도체, 이래도 특별법 꾸물대나△헌재 탄핵심판 본격화-尹 탄핵심판, 6인체제로 27일 시작…9인체제 완성 후 인용·기각 결정-주심 재판관에 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종합-“탄핵 후회 없다” 물러난 한동훈…사분오열 국힘, 다섯번째 비대위로-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딜레마’-檢·공조본 잇단 尹 소환 통보…불응시 강제수사 유력△이제는 경제다-역대 최대 대미흑자에 발목…현지투자 늘리고 미국산 수입 확대 나서야-“트럼프 1기보다 강경…IRA·칩스법 변경 대비해야”-경제단체 만난 최상목 “통상 불확실성 적극 대응”△텅텅 비는 상가-불황 엎친데 탄핵정국 덮친 자영업자 캄캄…셔터 내린 점포 는다-팝업스토어가 끌어올린 임대료…쫓겨나는 토박이 상인들-서울 상가 관심 뚝…경매 낙찰률, 12년 만에 최저 △밸류업 리밸런싱 나선 거래소-금융·통신주 추가됐지만…뒤늦은 편입에 증시 반응은 ‘미지근’-참여 저조한 비금융기업…당근책 마련은 언제쯤-찔끔배당·경영분쟁·적자기업 여전히 곳곳에…‘밸류다운’ 우려△종합-반도체·2차전지 기밀 유출 우려…글로벌 경쟁 속 韓경제에 타격-삼둥이 산모 태아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트럼프 ‘전략자산 비축’ 발언에…비트코인, 10만 6000달러 돌파-‘대출에 퇴직연금까지 영끌’…중도인출로 집 산 직장인 급증△경제-기업인 만나고 민생부터 업무보고…“경제회복이 1순위”-‘전력반도체·AI헬스케어’ 韓 이끌 10대 유망사업-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부실 시공업체 걸러낸다-尹탄핵안 가결에도 1430원대…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금융-리스크 관리 잘한 보험사 예보료 깎아준다는데…업계 “실효성 글쎄”-꼰대된 X세대, 가장 많이 벌지만 가족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 걱정-탄핵정국에…카드사 수수료 개편 뒷전 우려-日 금융청 장관 만난 이복현 “한국 금융시장 안정적으로 관리”△글로벌-트럼프가 불붙인 강달러…월가 ‘내년 하반기 하락’에 배팅-매출 돌파구 절실한 애플…삼성처럼 폴더블폰 만드나-시리아 알아사드 일가, 러에 1년여간 현금 3600억원 빼돌려-中경제, 소비 침체에 발목…연 5% 성장 목표 ‘빨간불’△산업-솔루스첨단소재·SK넥실리스 ‘특허전쟁’ 과열-“이제 한가족 된 대한항공·아시아나, 전 세계에 韓항공 위상 뿌리내릴 것”-현대차·기아, 유럽 전문가 중심 경영진 재편-“트럼프 시대 대비”…한화에어로 대표에 美정부 출신 쿨터 내정-삼성重, 판교 사옥 4000억원에 매각…미래사업 투자 재원 확보-아비커스, 대형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계약△산업-탄핵 가결로 한숨돌린 유통가, 연말 특수 살리기 ‘안간힘’-코카콜라음료 희망퇴직…LG생건에 피인수후 처음-트위치 빈자리 놓고…국내 스트리밍 시장 ‘2파전’-‘토종 클라우드’ 오케스트로, VM웨어 대체 솔루션으로 日 공략△제약·바이오-PFS 7.5개월…넬마스토바트 ‘대장암’ 임상 자신-티앤엘 글로벌화…내년 연매출 2000억 청신호-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美서 초대박 예고-엑셀세라퓨틱스, 中 블루메이지와 ‘T세포 배지’ 공급 협약△증권-尹탄핵 가결에 돌아온 개미, 외면한 외인-믿습니다, 산타랠리-“韓증시, 리스크 감안해도 저평가…지배구조·배당확대 주목”-탄핵 정국서 유일하게 줍줍…기관이 옳았다△부동산-‘될놈될’ 알짜사업지 잡아라…수주전 활활-“서울시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할 것”-집값 상승폭 ‘뚝’…“탄핵 정국에 관망세 짙어질 듯”-서울 아파트 분양가 38% 급등…3.3㎡당 4720만원△문화-‘붉은 산수’ 너머 ‘붉은 서정’…“이젠 본질 얘기하고파”-‘힙’한 장단과 소리로 웃기고 울려드립니다△스포츠-역시 ‘손’…실력으로 증명했다-토트넘 가는 양민혁 “손흥민 ‘형’이라 부르고 싶어요”-김주형 “최고의 파트너 티띠꾼…다시 함께해 우승하고파”-노승열, PGS Q스쿨 공동 8위…2부 투어 출전권 획득-다문화 야구캠프·무등산 보호…KIA타이거즈, ESG 경영 빛났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 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영세 사업자 난립 부추긴다”△피플-국내 첫 생체 간이식받은 시한부 아기…“건강하게 서른살 됐어요”-위조 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구제…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상-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17년 만에 회장 승진-여경협 회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정몽구재단 지원’ 선율·정지원,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3위-최호종 “순수예술·대중 메신저 될 것”-SK, 취약계층에 김장나눔…29년쨰 이어온 온정-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연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종구△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법-[전문기자 칼럼]비상계엄에 상처입은 내수 되살리려면-[e갤러리]임호섭 ‘PFh17.3w14.5’-[기자수첩]정치 리스크에 위협받는 민생 금융△전국-돈줄 마른 충청권 현안사업…지역경제 직격탄-의정부 ‘시민공론장’ 세번째 항해…예비군훈련장 이전 해답 찾는다-사고 겪고도 제설장치 없어…안산 수영장 에어돔 ‘폭삭’-경기도 ‘생숙 지원센터’ 가동△ 사회-“처벌 받으면 어쩌지”…상부 지시 위법성 거듭 확인하는 기동 경찰들-“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자”…헌재에 쏠린 눈-“호외 삽니다”…‘탄핵 가결’ 기념품 찾는 시민들-尹정부 공공병원 성적표, A등급 18→3곳-“영유아 교사 자격 취득은 희망자 한해”
2024.12.16 I 이지은 기자
“계엄은 정당” 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 “계엄은 정당” 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외교부 당국자가 장관에게 보고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왼쪽)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질의하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C 유튜브 캡처)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배포했다.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으로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담겼다.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특히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외신 문의 응대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별도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유 부대변인은 해당 PG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냈나’라는 질의에 “지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외신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의원이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6 I 홍수현 기자
北 김정은 “이제 오물 풍선 다시 보내도 되겠지?”…‘풍자 밈’ 봇물
  • 北 김정은 “이제 오물 풍선 다시 보내도 되겠지?”…‘풍자 밈’ 봇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12월 3일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현 상황을 풍자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SNS 상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밈은 단순한 유행 콘텐츠를 넘어 디지털 세대의 독특한 정치 참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진=SNS 캡처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제 (오물풍선을) 다시 만들어 보내도 되겠지?”라는 제목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뉴스를 지켜보는 합성사진이 올라왔다.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가 극히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눈치를 살피는 듯 잠잠했던 북한이 새로운 국면에 놀라는 모습을 그려 웃음을 유발한 것이다.앞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엔 각종 SNS에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맞은 편에 앉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사진 밑에는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문장이 적혔다. 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술김에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풍자를 담고 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선 사진에 ‘나는 사랑 때문에 ○○까지 해봤다’는 질문을 적고, 바로 아래 ‘계엄’이라고 답하는 밈도 화제를 모았다.‘보수 궤멸을 위한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찌푸린 표정을 짓는 사진과 함께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는 글이 적힌 게시물도 웃음을 자아냈다.사진=SNS 캡처사진=SNS 캡처사진=SNS 캡처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을 밈으로 만들어 소비하는 것은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정치적인 풍자를 담아내고, 이를 통해 관심을 집결시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구 교수는 “우리 (정치)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복원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말랑말랑한,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치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6 I 이로원 기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尹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맡는다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尹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맡는다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언론사 기자들에 “김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며, 내부 입장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경우에 따라 발표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갔다.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올해 7월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자진 사퇴한 뒤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으며,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2024.12.16 I 최연두 기자
이럴 때일수록 민생금융 더 챙겨야 한다
  • [기자수첩]이럴 때일수록 민생금융 더 챙겨야 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은행권과 협의해 채무조정,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원을 약속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정책 추진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부터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강하게 대출을 억제해 온 금융당국의 입김이 탄핵 정국에선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목표한 가계부채를 초과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민생금융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민생금융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의 처지는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할 새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목표한 민생금융 정책을 더 챙겨야 한다.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4.12.16 I 이수빈 기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가슴이 웅장해진다”
  •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가슴이 웅장해진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 씨는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정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VS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이어 “계엄령 당시 경찰과 대치하며 반말로 쌍욕을 하다 다친 것이 아니냐”라며 “네가 출마하면 나랑 우리 집 개도 나가겠다”고 비난했다.또 “너랑 너희 당은 지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나이 한번 우겨보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또한 정 씨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러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 진정하고 내일부터 다시 잘 싸워보자”며 보수 지지층을 독려했다.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9년 전 투쟁 본능을 다시 꺼내야 한다”며 “당시엔 오히려 더 답이 없었다. 그때조차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며 “싸울 기회를 마련해 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24.12.16 I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 18일 의총서 비대위원장 재논의…"구체적 인물 거론 안돼"
  • 국민의힘, 18일 의총서 비대위원장 재논의…"구체적 인물 거론 안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총을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 혹은 내부에서 모시는 부분 이런 것과 관해 의원들이 숙고하고, 당 위기 수습과 당 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것인지 생각해본 후 수요일쯤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바 없다”며 “우리 당의 얼굴로 적합한 분이냐, 위기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느냐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비대위원장을 원내 혹은 원외 중 어디서 찾을지에 관해서는 “아직 백지상태”라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상견례를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 안건에 제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국민의힘은 “입법부는 온갖 탄핵, 특검, 날치기 등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의회독재를 중단하고 민생안정 의회 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했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내년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위해 엄숙히 결의한다”고 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윤석열-조국 끈질긴 악연, 이렇게 끝난걸까
  • 윤석열-조국 끈질긴 악연, 이렇게 끝난걸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2년의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며 서로 비슷한 시기에 몰락가도를 걷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이데일리)26년간 ‘검사 외길’을 걷던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사태’로 국민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은 곧바로 악연으로 돌변했다. 한 달 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윤 대통령은 조 전 대표 가족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극한의 대치 끝에 조 전 대표는 취임 35일 만에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틀어진 윤 총장은 보수진영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에서 밀려난 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제2 야당이 된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 심판론에 불을 붙였고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 조 전 대표는 유죄가 현실화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만 현시점에서 이들의 악연이 종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조 전 대표는 형을 마친 뒤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은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변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소 10년 이상 정치할 것’이라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언급한 10년은 수감된 경우까지 감안한 기간이라는 게 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구치소 수감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자유를 찾는 날 혁신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혁신당 역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하에 당무를 지속하며 조 전 대표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조 전 대표는 2026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나올 예정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 재현 될 수 있다.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형을 살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특별 사면·복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실상 조 전 대표가 판정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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