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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브로드컴 급등에 나스닥 또 최고치…12월 FOMC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강세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조정이 이어지며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나 다른 빅테크주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나스닥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58포인트(0.25%) 내린 4만3717.48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99포인트(0.38%) 오른 6074.08, 나스닥종합지수는 247.17포인트(1.24%) 뛴 2만173.89에 장 마쳐◇브로드컴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브로드컴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총아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며 11%대 상승-브로드컴 강세 바탕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 13일 3% 넘게 뛴 데 이어 이날도 2% 넘게 급등-엔비디아와 Arm은 하락했으나 마이크론과 마블테크놀로지, 테라다인 등은 강세-엔비디아 독주 체제 흔들리나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관련주 강세 지속◇올 마지막 FOMC…경계심리 발동-17일부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점쳐지는 만큼 FOMC도 정책 경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모건스탠리의 이트레이드 거래 및 투자 담당 이사인 크리스 라킨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소매판매 또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에 따라 단기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뉴욕 유가, 중국 수요 부진에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8달러(0.81%) 낮아진 배럴당 70.7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8%)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마감-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 FOMC 앞둔데 따른 경계감도 부담으로 작용◇트럼프 “우크라 종전위해 협상해야…푸틴·젤렌스키와 대화”-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2차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 표현하며 “이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도 비판◇美 “한미동맹은 대통령간이 아닌 국민간의 동맹”-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변-또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정치권, 대통령 탄핵 정국 수급 총력-국민의힘, 한동훈 사퇴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속도전…비대위원장에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등 거론-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고삐-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
- '비상계엄 수괴' 尹 향한 칼날…檢, 향후 강제수사 전환 유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는데, 이 경우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통령직은 박탈한다.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탄핵은 (헌재 심리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을 수반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8일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한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어묵꼬치 1개가 5000원?”…선결제 행렬 속 폭리 취한 노점상 ‘뭇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한 선결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그 중 폭리를 취하려한 노점상이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15일 유튜버 A씨는 전날 있었던 여의도 집회 현장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여의도 곳곳에 무료 손 피켓 나눔 부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료지원단 부스, 무료 간식 버스 등이 설치돼있었다. 골목마다 익명의 시민들과 연예인들이 선결제 한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한 시민은 추운 날씨에 핫팩을 직접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 중 많은 인파 속 후두과자나 어묵 등을 파는 노점상들도 있었는데, A씨가 한 노점상에 “어묵 얼마냐”고 묻자 “1개에 5000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당황한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그러자 A씨는 “선 넘었다. 파는 건 좋은데 너무 폭리”라며 혀를 내둘렀다. 옆 트럭에서는 1개에 3000원인 닭꼬치를 팔고 있었고 A씨는 이를 사 먹으며 “이 가격은 인정”이라고 말했다.잠시 어묵 노점상의 폭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곧이어 영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료 할인을 하는 카페 및 B 작가 단체의 무료 어묵 트럭 등이 나타나 훈훈함을 더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연예인 및 재미교포 등 탄핵 집회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아이유는 팬카페를 통해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며 여의도 국회 인근의 베이커리 카페, 떡집, 국밥집 등 5곳에 빵 200개, 음료 200잔, 떡 100개, 국밥 300그릇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소녀시대 유리도 팬들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 김밥 가게에 선결제를 해놓았다며 “안전 조심, 건강 조심, 다만세(다시 만난 세계) 잘 불러봐”라고 전했다. 시위 현장에선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진 바 있다.박찬욱 감독도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빵집의 빵을 선결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일반 시민들도 손길을 보탰다. 인천에 사는 한 중학생들은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커피 74잔을 선물하는가 하면, 아이유가 미리 사놓은 국밥이 동나자 국밥을 먹은 사람 중 일부가 다시 선결제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 거주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한 마크 테토도 미국에서 국밥집에 전화를 걸어 60그릇을 추가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재미교포들도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사연을 올려 모금을 통해 어묵차량 4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모금을 시작했던 헬렌 정 씨는 “미국에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많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라며 “한국 사정, 한국 정치 크게 관심 없이 그저 내 가족과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살았다”고 전했다.그는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 이웃, 동생, 어머니같은 분들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그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혀 감동을 전했다.
- 탄핵 정국에 돈 줄 마른 충청권…지역경제 초토화 '비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탄핵 정국 속에 정부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나서서 확장재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내수 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부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선(先) 투입한 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소상공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유성시장. 평소 같으면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방문객들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국회,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은 673조 3000억원으로 정부안(677조 4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줄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요구한 국비 증액안도 수포로 돌아갔다.우선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4조 4514억원, 세종시는 1조 5801억원, 충남도는 10조 9261억원, 충북도는 9조 93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단행되면서 충청권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도 최대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국비 1846억원반영을 요청했지만 586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적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서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 도시철도 1호선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원,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예산 8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은 제외됐다.충청권 지자체들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먼저 투입한 뒤 내년에 진행될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다.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주민 안정과 공백없는 행정을 일제히 약속했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 커녕 폐업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전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8.8%, 대형마트가 -8.0%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소비자심리지수도 지역은 10월 98.3에서 11월 97.3으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서도 지난달 대전 경기 체감 지수는 58.1로 10월(69.4)보다 무려 11.3포인트나 하락했다. 대전 유성 장대동 유성시장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예년 같으면 각종 송년회 등으로 예약이 꽉 차 있을 상황이지만 올해는 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야”면서 울분을 토했다.
- [전문기자칼럼]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성장 둔화, 소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과 내수가 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 등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AI와 전력 확보 기반 구축 예산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무용(無用)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 돈이 돌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의 소비 부진은 전국적 상황인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더이상 ‘지역’ 화폐가 아니다. 원화를 대체하는 정부 발행 상품권이 될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를 덮친 2020년, 정부는 자동차 등 특정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고 낙수효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란 지적은 타당하다. 세수 감소 문제도 걸림돌이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야 한다. ‘차등형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비세 인하는 소비촉진과 내수부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지만,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수혜가 더 크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고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지역화폐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란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쏟아부은 재난지원금은 무려 57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당시만큼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다. 수십조원씩 쏟아부을 이유도, 재원도 없다, 당시 끌어다 쓴 빚은 여지껏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빚까지 낼 필요 없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이 4조 1000억원이다.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273만 가구다. 민주당이 감액한 돈만 이들 가구에 나눠줘도 18만원씩 돌아간다, 소득분위 상위 30%를 제외하면 2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4조 1000억 원을 배분한다면, △1인 가구: 약 12만원, △2인 가구: 약 23만 9000원, △3인 가구: 35만8000원, △4인 가구 47만7000원, △5인이상 가구: 약 59만7000원이다. 아쉬운 대로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금을 이럴 때 쓰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탄핵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