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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한국 AI 산업 진흥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AI기본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세세한 법적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1995년 출범 이후 국제 무역의 법적 기반을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 2기 하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WTO의 국제 통상 규범을 혁신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트럼프 2기가 운영되는 2029년 1월까지는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규제와 민간 주도 AI 개발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미국의 빅테크 성장 지원 정책은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이주형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령한 AI 행정명령(EO)을 폐지하고, AI 안전연구소 역할을 축소하며, AI 관련 반독점법 집행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AI에 대한 중국 등 국가들에 대한 수출 통제는 강화되고, 미국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AI의 군사적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작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출처: 서울시립대 이주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국이 AI 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칠수록, 중국은 종종 ‘나는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당근을 주는 정책들을 발표한다”고 말하며, 11월 29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디지털 무역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9년까지 서비스 무역의 45%, 2035년까지 50%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은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나, 데이터 국경 간 이동과 관련해 자국 법을 완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빅테크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가 투자자 당근 정책으로 데이터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조만간 AI 진흥과 규제를 포함한 AI기본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손지윤 네이버(NAVER(035420))정책 이사는 AI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과도한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AI 규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규제는 과정이나 방법론보다는 퍼포먼스 성과, 즉 AI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손 이사는 또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며, 특히 작은 기업들이 세부 규제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정국 혼란속 '충청광역연합' 출항…550만 단일 경제·생활권 탄생 임박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이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인구 550만명의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당초 계획했던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18일 단행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충청광역연합을 구성, 전국 최초로 이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질 전망이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초광역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20개 사무를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특히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이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 충청권 초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7~18일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초대 의장으로 노금식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소속)을 각각 선출했다.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함께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충청권 4개 시·도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및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기관들이 사실상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장관이 부재한 상태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셈이다.또 현재 대전과 충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도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고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더 관심을 쏟는 등 지역간 저마다의 셈법이 다른 점도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강한 원인이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에 인구 550만명의 거대 지방 연합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임 받은 권한은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에 불과한 상황도 넘어야 할 산이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4개 시·도가 합심해 전국 최초의 충청광역연합을 성공시키자는 명분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면서 “4개 시도지사들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무늬만 연합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