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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은 與 "北위협서 지킬 것"…野 "尹 순국선열 뵐 낯 없게 해"

현충일 맞은 與 "北위협서 지킬 것"…野 "尹 순국선열 뵐 낯 없게 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현충일인 6일 우리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기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평화롭고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는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 순직했다”며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 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대화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현충일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서 있다”며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40년, 50년, 60년 전으로 후퇴했고 군부 독재 시절이 재연됐다.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한다.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일 외교를 두고도 “일본이 다시 군침을 삼킨다.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욱일기를 단 전투함이 우리 영토를 들락거리고 한국이 배출한 아시아 제일의 메신저 ‘라인’을 일본이 집어삼키려고 한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항의도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현충(顯忠)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외세에 기대는 자들, 여차하면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현충, 즉 충성스러운 열사를 기리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의 가치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상병 박일병과 같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도 현충일을 맞이한 우리가 호국영령 앞에 다짐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건 하책,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자신의 안보관을 밝혔다. 이 대표는최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심화한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수 차례 이와 같은 입장을 표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안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끝으로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정부, 영화표·비행기 티켓 속 '부담금' 18개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영화표·비행기 티켓 속 '부담금' 18개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영화표 속 영화진흥기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각종 공익사업 등을 위해 거두는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부담금은 각 법률에 규정돼있다. 영화상영관 입장에 붙는 부과금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출국납부금 역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법률을 일괄로 고쳐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부담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개념이다.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납부되지만, 일상 속에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다. 대표적으로는 영화관 입장료의 3% 가량이 붙는 영화진흥기금, 해외여행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시 1만5000원이 붙는 국제교류기여기금 등이 있다. 1961년 처음 도입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며, 1960년대 7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91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 가량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총 32개의 부담금을 정비 대상으로 꼽았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은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시행령으로 감면이 가능한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부담금이 축소 및 폐지되며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나 사업들에 대한 손질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에 대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6.06 I 권효중 기자

환자단체 “고통은 결국 환자 몫”…제도·입법 마련 요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장기 대치 속 환자단체가 “고통받는 것은 결국 환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의사 힘겨루기가 끝나도 고통받는 것은 결국 환자”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가 쌓여간다”고 토로했다.연합회는 정부가 병원장과 전공의에 내린 행정 명령을 전날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해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그것이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는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이번 의정갈등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발 숫자가 아니라 환자를 봐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의 생명은 강 건너 불 보듯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판했다.연합회는 “필수·지역의료 관련 문제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쓴소리 했다.이어 “이제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으니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전공의들은 복귀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며 “이로써 환자를 앞세워 진행된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도 같은 날 환자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가 췌장암 환자 281명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의료 공백으로 진료 거부를 겪었고, 51%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암 환자 189명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진료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 43%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협의회는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 재정비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병원 병상수 축소 △수도권 병상 허가 재검토 △필수 의료 전공의 비중 심화 △비대면 진료 공공 관리를 요구했다.

2024.06.05 I 최오현 기자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며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첫번째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하다. 우 의장은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장으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의 불참 속 우 신임 의장은 재적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 이 부의장은 재적의원 189명 중 189명의 찬성을 얻었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이 본회의를 ‘보이콧’ 한 이유는 원 구성 시한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6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일로 못 박은 원 구성 시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즉각 본회의장을 떠났다.우 의장은 당선 인사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를 마친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 공지라며 이를 거절했다.결국 박 원내대표와 둘이 만난 우 의장은 “오늘 안되면 내일 현충일 행사 있을 테니 오후에라도 소집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임무수행을 위해 의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급류에 몸 던지고 절벽에도 올라가는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끝)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지난 2021년 3월 25일 충북 단양군에서 15톤 트럭이 전복되자 민경태 소방관을 비롯한 구조 대원들이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민경태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9월 9일 오전 9시께. 당시 충북 단양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민경태 소방관(32)은 수난 구조 출동 지령을 받았다. 단양군 가곡면의 남한강 한 다리에서 50대 여성이 뛰어내렸단 신고였다. 전날 많은 비가 내렸기에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이에 특수구조대, 항공대 등 다른 소방 조직들에까지도 동원 명령이 내려졌다.민 소방관은 이동 중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잠수복을 갈아입었다. 머릿속은 각종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현장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고 이로 인해 급류가 형성돼 있었다. 다행히 50대 여성 A씨는 강물 중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붙잡고 몸을 지탱한 채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민 소방관은 급히 다리 아래로 내려가 바로 물로 뛰어들었다. 자칫 위험할 수 있었지만 민 소방관에겐 오직 A씨만 보였다. 그동안 갈고닦은 급류 영법을 통해 A씨에게 도달했고, 이후 팀원들이 구조 보트를 가져와 A씨를 그곳에 태웠다. 민 소방관의 몸을 사리지 않은 적극적 대처 덕분에 상황은 금세 종료됐고, 출동하던 수난 구조대는 도중에 되돌아갔다.그렇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민 소방관은 소방서에서 대기하며 그날의 출동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11시 관내 삼봉터널 위 절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술에 취한 70대 남성 B씨가 산길을 내려가다 길을 잘못 들어 터널 바깥 상단부까지 이르게 됐고 그곳의 철조망에 발이 걸린 상황이었다. 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B씨는 매우 위태로운 자세로 터널 상부에 매달려 “살려 달라”며 애원하고 있었다.민 소방관은 이번에도 지체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몸이 앞섰다. 민 소방관의 몸은 이미 터널 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터널 위 덩굴과 미끄러운 경사면으로 인해 계속 아래로 미끄러졌지만 결국 기를 쓰고 B씨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민 소방관은 B씨의 안전부터 확보한 후 뒤이어 올라온 한 팀원과 B씨를 안전벨트로 연결해 먼저 터널 아래로 내려보냈다. B씨를 구급대에 인계한 뒤에야 비로소 민 소방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지난 2022년 9월 9일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강물에 빠진 구조 대상자를 민경태 소방관을 비롯한 구조 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민경태 소방관 제공.현재는 충북 제천소방서에 근무하는 민 소방관은 “소방관을 오랫동안 꿈꾸다 지난 2019년 소방관이 됐지만 정작 처음엔 항상 선배들 뒤에만 있어야 했고, 팀원들에게 불안한 모습만 보여 줬다”며 “결국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각종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다 보니 충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020~2021년 2년 연속 구조 분야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민 소방관은 키 170cm에 몸무게 60kg 남짓의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절박해지자”라는 좌우명과, 늘 그의 곁에 있는 든든한 동료들 덕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소방관은 “언제나 벽은 넘어설수록 그 뒤에 더 높은 벽이 있었다. 그러나 노력 앞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은 없었다”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움츠려 있는 나 자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 소방관은 일부 국민들의 소방관들을 향한 비난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소방관들의 활동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아 주길 바랐다. 그는 “우리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목숨은 하나다”며 “그러나 직업적 사명감과 고된 훈련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사지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국민들을 기꺼이 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2024.06.05 I 이연호 기자

반쪽짜리 국회의장단 선출…與, 4년 만에 또 부의장 ‘보이콧’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의장·부의장에 각각 우원식·이학영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원 구성 표결 압박에 반발하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박찬대(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 의원은 188표 중 187표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국회부의장 선출 일정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는 4년 전 국회를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엔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강행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은 이후 같은 해 7월 16일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갔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밀어붙였다.당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으나, 정 의원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이후 여야는 2021년 7월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31일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정 의원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3개월 만에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공석으로 둘 전망이다. 당내에선 6선의 주호영·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4선의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의협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의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의협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한다”며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더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또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I 송승현 기자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4일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

2024.06.05 I 백주아 기자

우원식 의장, 기한 내 `국회 원 구성` 당부…"밤이라도 새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한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 의장은 당선사 말미에 “특별히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말 그대로 민생 대란에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라면서 “개원을 늦츨 수도, 늦춰서도 안된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이 같은 물음에 답할 길이 없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국민적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민의 삶 가까이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는 국민 뜻 실현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우 의장은 당선사에서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런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의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준다”면서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21대 국회 내 법안 폐기율이 64%에 이른 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된 14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면서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세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헌법과 국회법 등 합의된 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이다.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과감히 나서 이들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임 국회의장처럼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두번째는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들에 더 다가가 달라’는 당부였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라면서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오늘 이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임위 배분과도 관련해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與 “이재명 방탄·입법 폭주 포기하라”…국회의장 野 단독 선출 규탄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에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는 민주당 일방으로 강행 개최됐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소수당을 압박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중 190표를 얻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의장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폭주 포기하라’, ‘협치 상생 살려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규탄 구호를 외쳤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홀로 참석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고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다”며 “선배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고,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불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출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가결됐다.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았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하며 국회의장 후보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수빈 기자

한국외대, 허욱 메타 부사장 초청 '2024 HUFS 특강' 개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 3일 허욱 메타(Meta, 구 페이스북) 부사장을 초청해 ‘2024 HUFS 특강’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외대, 메타 허욱 부사장 초청 ‘2024 HUFS 특강’ 개최. (사진 제공=한국외대)‘HUFS 특강’은 한국외대의 강점인 외교, 국제통상, 인문학 등 다양한 사회 분야를 기초로 4차산업 시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관련 분야에 특화된 주제를 선정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강이다.이날 HUFS 특강 연사로 한국외대를 찾은 허욱 메타 한국 대외정책 부사장은 마콜컨설팅그룹 수석부사장, 대한민국 국회 수석보좌관을 역임했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경영대학원 이학석사를 받았다.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이번 특강에서 허욱 부사장은 ‘AI 등 혁신적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메타가 추구하는 AI와 메타버스 기술, 글로벌 빅테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이 변하더라도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에 대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진로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지연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HUFS 특강을 통해 인문계열 학생이 Tech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됐길 희망한다”라며, “한국외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현업에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I 김윤정 기자

與, 국회의장 선출 본회의 불참키로…“野일방 강행 인정 못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 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해 막판 원 구성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집권당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 원 구성 표결을 예고했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표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본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의원총회에선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은 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최종 입장은 (본회의 전) 다시 모여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5 I 이도영 기자

여, '산은 부산 이전' 법안 재발의…노조 "무지성 재탕"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했다.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며 “야당 의원들께 노 대통령의 이상을 좇아 균형 발전에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작정”이라고 했다.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즉각 반발했다.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산업은행법이 재발의됐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만큼 정부 의지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 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됐고, 산업은행 노조와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금융권 안팎에선 “산업은행이 옮겨간다고 부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기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을 볼 때 통과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본회의 전 與野 만났지만…`원 구성` 입장차만 확인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평행선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관례대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5일 원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 구성 협상에서 저의 입장을 개진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협의를 이뤄나가겠지만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후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첫단추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법대로 원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면서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라는 정신이 바로 국회법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당 간에 기본 입장을 오늘 나눴고 서로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4.06.0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동해 석유' 발표에 "박정희 정권 때 우려먹은 아이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라는 아니라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시추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20%이고, 박정희 정권 때 한번 우려먹은 아이템이라 혹시 지지율 강화 땜질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말했다”며 “이 회사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2만7700달러다, 한화로 약 3800만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530만 달러인데 이는 한국 프로젝트 수주 영향인듯 하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찜찜합니다만 국민 기대도 높으니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에서 석유 나왔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1년 후 그것은 헤프닝으로 밝혀졌다. 유신과 관련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브리핑”이라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밑도 끝도 없는 대통령의 가벼운 발표에 세계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며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게 아니라 석유수출기구(OPEC) 가입을 준비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75년 프랑스 국영 정유회사는 비행기에서 석유를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 15만 프랑을 날렸고, 2004년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대통령의 가벼운 브리핑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北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토록…與,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남측으로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법상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뿐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피해 복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만희 의원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면목선' 경전철 예타 통과…'강북횡단선'은 불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6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9.147㎞에 이르는 노선으로 12개 역사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다. 지난 20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면목선 노선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발전과 시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중심에 둔 정책적 필요성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과의 밀접한 협의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면목선 주변 지역 장래 개발 계획 현행화와 차량 형식 변경(고무차량→철제차량) 등을 통한 이용수요와 편익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열차 운행계획 및 정거장 공사비 최적화 등 총사업비 절감 전략 등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제시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교통 불편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강조한 발표 등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특히 평가 당일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그동안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도심 접근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GTX·서울 지하철 등과의 연계성도 좋아져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거점 노선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조기 개통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면목선은 1·6·7·경의중앙·경춘·GTX B/C까지 7개 노선 연계해 사업 완료 시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부와 도심을 잇는 면목선은 민생을 위한 주요 노선이자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의 핵심 시설인 만큼 도시철도 지축 완성과 지역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같은날 진행된 ‘강북횡단선’은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노선으로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 재추진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나,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강북횡단선 노선도. (자료=서울시)

2024.06.05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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