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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실,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이날 개최될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을 의제별로 묶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보건의료 주요 과제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문 그룹을 발족한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안경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병원약사회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 가나다 순 , 15 개 단체 ) 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다.
- 석유공사 “20% 성공률은 ‘기밀’…국회와 공유계획 수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측이 국회와의 기밀자료 공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20%라고 언급하며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5개 유망구조에 시추공을 뚫으면 1개 구조에서 가스·석유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사(社)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 성공률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시추 성공률”이라며 “예를 들어 네 가지가 있을 확률이 각 50%일 경우,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6%다.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이란 뜻”이라고 했다. 다만 저류암 등 각각의 구체적인 성공률과 구조별 성공률, 산출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석유를 시추하려면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가 온전히 있어야 하는데 이 요소가 모여 구조를 이룬다. 액트지오 측은 동해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구조별 성공률은 16~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2년 12월 부임한 정치인 출신 CEO다. 하지만 정계 출신의 다른 CEO들과는 결이 다르다.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공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에너지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 사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 특유의 리더십·소통 능력에다, 공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가미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6년 만의 단협 갱신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그런 그의 역량과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체결을 꼽는다. 가스공사 노사는 잦은 CEO 교체와 전임 채희봉 사장의 노조 불인정 등으로 2018년 이후 6년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은 노조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며 무시했고, 화가 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며 각을 세웠다”면서 “수 년간 조금도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최 사장도 처음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껄끄러웠다. 하지만 단협이 6년째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는 노사상생발전 TF를 꾸려 특별 승진 기준 마련 등 노조 요구안 22개를 수용했다. ‘신뢰’가 생긴 노조는 그제서야 무리한 요구를 걷어들였고, 얼어붙은 노사 관계는 해빙 무드를 탔다. 가스공사는 A4용지 한 장짜리 짧은 보도자료로 단협 체결 소식을 알렸지만, 직원들에겐 최대 낭보였다. ‘소통’과 ‘신뢰’는 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직원들과 만나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신뢰와 화합의 기업 문화를 만든다”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흥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요금 정상화’ 절실‘임기 반환점’을 맞은 그의 머릿 속은 ‘가스요금 정상화’로 꽉 찬듯 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벼랑 끝에 선 심정”,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요금 인상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철도공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던 그에게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큰 도전이다. 올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스공사의 실적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은 곪아있다. 문제는 ‘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추후 회수한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8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20억원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도 장부상으론 흑자인 ‘착시 효과’가 생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만 해도 69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2023년 13조7868억원 △2024년 1분기 14조199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전용 미수금(1조1958억원)을 합친 총 미수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5조3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산매각,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돈줄이 마른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최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5일 인천 LNG 생산기지를 찾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비상경영 ‘고삐’ 죄도…안전 투자는 포기 못해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최 사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취임일성으로 “안전은 절대적인 핵심가치”라고 선언했던 그는 매월 전사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각 사업소별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각별히 공을 들인다. 지난해부터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 컨트롤 타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틈만 나면 임직원들에게 “안전이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라”고 주문할 정도다.코치진을 슬림화하고, 연봉 협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농구단 운영을 효율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결과, 2022~2023시즌 9위였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023~2024시즌 7위로 올라섰다. 페가수스는 내부 FA(자유계약선수) 차바위, 박지훈, 안세영과 재계약하고, 외부 FA 정성우, 곽정훈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심는 최 사장의 모습과도 닮았다. ■최연혜 사장은…△1956년 충청북도 출생 △대전여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산유국의 꿈, 남은 건 시추뿐”… 연말부터 ‘대왕고래’ 잡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액트지오사(社)에서 동해에 7개의 유망 구조를 찾았다.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부존량을 입증할 방법은) 이제 구조별로 순서를 매겨 시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7일 기자회견)(사진=한국석유공사)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연말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에서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는다.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유망구조가 7개인 만큼 투입 예산이 불어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관가와 국회,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1공 시추작업을 위해 최소 1000억원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는 정부융자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태스크포스(TF·팀장은 자원안보정책과장)’와 ‘홍보 TF’를 신설하고 실무에 나섰다. 석유공사도 실무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께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1차 시추공 작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그 양을 알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추정량은 석유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한화 약 2000조원)로 액트지오 측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최대치다.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저희가 분석해 본 7개 구조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보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시추에 나선다고 해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앞서 아브레우 고문이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공률 20%’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서 의문이 남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액트지오사가 작년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됐고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