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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회고록 출간…'민주당 1999~2024'
  • 우상호, 회고록 출간…'민주당 1999~2024'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 ‘민주당 1999~2024’가 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1987년 민주화의 주역에서 민주당의 중진으로까지 거듭났던 우상호 전 의원이 겪었던 시절의 기록이 이 한 권에 담겼다.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 37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 전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24년 총선 불출마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8번의 대변인을 역임했고 원내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다. 이 책에서 우 의원은 새천년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통합,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순간을 가감없이 조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의 한가운데에서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기도 했다. 장막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비사 등 사건의 내막도 함께 담았다. 우 전 의원 측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저자가 기록한 민주당의 25년을 되짚어보며 독자들은 오늘날의 민주당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우상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당역사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 행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與,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2시간 의총서도 최종 대응책 결론 無
  • 與,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2시간 의총서도 최종 대응책 결론 無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약 2시간 10분간 의원총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을 정하지 못했다. 당분간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현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재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매일 저희가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 최종적인 것은 좀 더 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10분간 의총을 진행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된 데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운영하고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께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선 10명 이상의 의원이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당원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날 의총에선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한다.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원내지도부 사퇴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데다가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본회의를 열어줘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당분간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응해 만든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민주당이 개최를 강행하는 상임위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유능하게 제대로 일하는 국민의힘이 되고 그걸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정엔 저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1 I 이도영 기자
제22대 국회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여야 협치 통해 현안 해결”
  • 제22대 국회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여야 협치 통해 현안 해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여야 의원들과 협치를 통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3선)의 일성이다. 전재수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189표를 얻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에 올랐다.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전 의원은 3선 중진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속한다. 기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온 ‘나이’ 관행을 깨고 전문성으로 문체위원장에 선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문화와 체육, 관광이 경제의 동력이자 국력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 또 문화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체육인의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 관광업계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과 대화, 협치를 통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와대 졸속 개방 및 활용 문제 △문화·예술·체육계 약자 문제 △공공 체육시설 안전 문제 △문화·체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문화재 관리 실태 지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1 I 김미경 기자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민간투자사업 재추진"(종합)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민간투자사업 재추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의 사업자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있어”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측은 더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이에 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만 기념관 시민적 공감대 우선…여론 형성 지켜보는 중”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열린송현녹지광장 조성과 이승만 기념과 설립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열린송현녹지광장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서 인위적인 광장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 물었다.오 시장은 “그 숲은 보존가치가 있는 수종이나 수목이 아니었다”며 “그곳은 버스 50대, 승용차 4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서울시의 큰 숙제인 관광버스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유휴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이라 제대로된 나무, 보존할 수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100년 200년 앞을 보고 제대로 된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함지현 기자
100일 맞은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사회권선진국 투트랙으로 가겠다"
  • 100일 맞은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사회권선진국 투트랙으로 가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창당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사회권선진국’ 투 트랙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야권 선두에 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100일 기념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 대표는 “저희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 것처럼 쇄빙선 1~2호 법안, 예인선 1~2호 법안으로 이름 붙어 있다”면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관련된 게 쇄빙선이고, 예인선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의 민생 비전이다. 노동권과 더불어 교육권, 환경권, 보건권 등 복지 수준을 크게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비전인 셈이다. 실제 조국혁신당의 공약도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사회권 보장’에 집중돼 있다.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도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조 대표도 “사회권 관련 법안은 우리가 (10석만 있으면 되니까) 독자 발의가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두 축 법안을 잘 보면 장기적인 (조국혁신당의) 계획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 잘 알릴 것인가 고민이 있다”면서 “매주 제 개인과 서왕진 정책위의장 등이 책임 의원이 되어서 사회권 선진국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대중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 이끌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저희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빨리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與강승규 “이재명 의회 독주,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與강승규 “이재명 의회 독주,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의회 독주는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며 “가짜뉴스,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 기능으로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 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달라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강 의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은 자기들이 받드는 국민이 아니라는 명확한 뜻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은 총 10가지 혐의로 7가지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강 의원은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사진=강승규 의원실 제공)
2024.06.11 I 이도영 기자
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 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지난 1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전재수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189표를 얻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에 올랐다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전 의원은 3선 중진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속한다. 기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온 ‘나이’ 관행을 깨고 실력과 전문성으로 문체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평가다.전 의원은 “문화와 체육, 관광은 경제의 동력이자 국력이 되는 시대”라며 “문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리고 그 문화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전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체육인들의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 관광업계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여야 의원님들과 대화와 협치를 통해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상임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와대 졸속 개방 및 활용 문제 △문화 · 예술 · 체육계 약자 문제 △공공 체육시설 안전 문제 △문화 · 체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문화재 관리 실태 지적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2024.06.11 I 강경록 기자
與,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중립 의무 어겨”
  • 與,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중립 의무 어겨”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의 길을 열어줬다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108명 의원 이름의 당론으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의장은 어제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 의사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어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 의장의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바 22대 국회 정상 운영을 위해 우 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1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입법 속도내고 대정부 질문 추진"
  •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입법 속도내고 대정부 질문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두고 ‘법대로’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고 즉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며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것은 청산해야 할 낡은 정치,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직격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준수하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나머지 단추도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모습을 갖추게 된다”면서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어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민생 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조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06.11 I 김범준 기자
진성준 "의혹 규명 없이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 진성준 "의혹 규명 없이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해 이번 영일만 석유 탐사와 시추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 것 같다”면서 “동해 석유 탐사를 맡았던 액트지오는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석유공사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개인 절세를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의혹이 점점 커지자 산자부는 공개된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실체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자료를 숨기고 있다. 거부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물었다. 시추 작업에 5000억원 이상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규명 없이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다”면서 “자료가 없으면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정상화 3+1’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그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과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방송할 수 있도록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면서 “방통위 설치법은 현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정상화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 장악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이재명 구하기 위한 스케줄대로”
  • 與,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에 “이재명 구하기 위한 스케줄대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스케줄대로 갔다”고 평가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 방탄 도구로 전락한 국회”라고 비판했다.전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면 협치의 문을 1도 열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11개 상임위를 가져갈 생각이었고, 협상이나 양보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변인은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은 (재협상) 의사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길을 터준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 태도가 상당히 아쉽다”며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100석이 넘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모여서 국회의장을 뽑았다”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면 합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인물이 국회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라고 규탄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1 I 이도영 기자
"미분양 여전·청약도 미달…건설株 '관망'할 때"
  • "미분양 여전·청약도 미달…건설株 '관망'할 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 중이고 청약 미달도 나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대한 ‘관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에)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주 5일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접 대출 현황이 발표됐다.금융권 전체의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4%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3.55%로 같은 기간 0.85%포인트(p) 상승했다.연체율에서 증권이 17.6%, 저축은행이 11.3%로 나타나며 각각 전분기보다 3.8%포인트, 4.3%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연체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건설사 대출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시도별 건설업 대출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건설사의 연체율이 상승(0.7%p)했는데 특히 대구, 울산, 경남, 전남에서의 연체율은 3%를 상회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난 8일 발간한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을 봐도, 재무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건설사가 많다”면서 “건설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지표 모두 서브프라임 시기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채비율 200% 초과하는 기업이 가진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49.7%)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건설사가 가진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46.6%)을 차지한다”면서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미분양으로 유동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청약 미달도 나타나는 환경에서, 건설업에 대해 여전히 관망의견을 제시한다”며 “지난주 청약홈의 청약 역시 6건(전주, 경기평택, 울산, 김해, 대전, 계룡)이 진행된 가운데, 분양가가 저렴했던 전주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모두 크게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김인경 기자
"삼성·SK 경쟁상대는 美인텔·마이크론…국회가 뒷받침해줘야"
  • "삼성·SK 경쟁상대는 美인텔·마이크론…국회가 뒷받침해줘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 상대는 서로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텔·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과의 제대로 된 경쟁을 위한 반도체 정책을 세우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선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등 합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계 진출에도 도전했다. 그는 “친분이 있던 양향자 전 의원의 권유가 있었다”며 “반도체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올해 총선에 앞서 개혁신당 1호 인재로 영입되며 정치 활동을 선언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을 구상했다. 그는 현재 정치 환경이 기업 지원 등 국가를 위한 법안을 고민하는 환경이 아니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전 부회장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너무 강한 게 현주소”라며 “특정 이념 등 당론에 부딪혀 민생 경제, 기업 지원 관련 법안 발의가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 당론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 기업이 내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정부·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의 경쟁 상대는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치 활동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치 도전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며 “요즘은 후배들과 생성AI 파운데이션을 출범시켜 미래 AI산업에 대비해 다보스포럼 같은 회의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그는 사단법인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국가 산업 기획 및 투자’ 분야에서 기업들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KGAF 출범식을 통해 국내 생성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산업계-연구소-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이 지난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00여 개 회원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GAF)
2024.06.11 I 최영지 기자
"AI 틈새시장 공략해야…제2의 엔비디아 꿈 이룬다"
  • "AI 틈새시장 공략해야…제2의 엔비디아 꿈 이룬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거 엔비디아가 그랬듯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지금의 AI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술,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만큼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시스템반도체, 생성형 AI의 경우 틈새시장 공략만이 기회이며, 이를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를 언급하며 “컴퓨터 메인보드에 다닥다닥 붙이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반도체칩을 구현하는 것으로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하지 않았나”며 “우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전략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엔비디아는 다수 기업들이 반도체 팹(생산공장)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던 당시 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종합반도체업체(IDM) 위주로 확장하던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시장에 내놓은 그래픽카드(GPU) 역시 3D그래픽 전용 칩셋을 선보이던 업계 동향과는 반대 방향의 설계였다. 그러나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변화한 분업 구조와 AI 시대 개화로 엔비디아가 공략한 틈새시장이 결국 AI 시장 장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분석이다.그는 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우리 AI반도체 기업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선 인재(사람)와 지식(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전 부회장은 ‘피크 차이나론’(중국 경제성장 한계)을 빗대 ‘피크 코리아론’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기술 혁신에 의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선점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소한 미국 정부의 인텔·마이크론 등 경쟁기업에 투자하는 정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이 전 부회장은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 특혜로 치부하는 일부 야권의 시각에 대해선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기술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K칩스법 일몰 연장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두루 거친 산업기술 전문가다. 협회 부회장 시절 반도체지원법인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할 때 업계 의견을 최전선에서 대변했다. 올해 총선에 앞서 개혁신당 1호 인재로 영입되며 정치 활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키투웨이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팹리스·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각각 AI반도체 개발과 생성형AI 개발 등을 통해 AI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까.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본다. 이미 미국 팹리스와 ICT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팹리스 분야는 특히 미국 말고는 성공한 나라가 없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팹리스는 태생적으로 장기 생존이 어렵다. 미국 팹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더라도 수익성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 결국 기업결합(M&A) 등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할 수 없는 니치마켓(틈새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팹리스들에)기회다. AI가속기 정도 양산해서는 역부족이며 빅테크들에 차별화한 AI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우리나라 AI 기업에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의 태생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로 가야 한다. 틈새시장을 비롯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현지화가 필수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전투기지로 삼고 경쟁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을 출범시켰다. 미국 내 AI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인 만큼 기업 지원정책도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정부는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우리 산업지원 정책은 구조적 한계상 70점 이상 점수를 받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되지만 경쟁국 지원책과 비교가 된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중국 정부가 3440억위안(약 64조원) 상당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한 내용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린다는 부분이 기업들에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아쉬운 것은 산업입지 정책이다. 기본적인 생산요소가 땅과 노동력인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확보를 하기 위한 환경이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도로를 내고 물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다 기업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규제에서 막히는 게 현실이다. 토지 규제는 더 풀어도 부족하다. 착공 전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토지보상 역시 국가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재산권을 존중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 지적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최근 삼성전자가 HBM3E 12H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를 두고 고군분투 중이다. 메모리 후발주자였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지속 언급되는 원인은 무엇인가.△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쉽사리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다. 경쟁사에 비해 HBM 기술력을 뒤늦게 주목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보다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HBM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HBM 상업화 시점에 맞춰 제품 출시가 가능했다. AI 시대에 늘어나는 시장 수요 역시 잘 맞아떨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굵직한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과 통신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어 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성공 시키기엔 버겁다고 볼 수 있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특허청·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대통령 비서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키투웨이 상임고문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고문
2024.06.11 I 최영지 기자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해외 전례 없다…美·日·英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 아닌 회사"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기자] “상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핵폭탄급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하지도 않는 기업 옥죄기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10일 이데일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노리고 근시안적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인사는 “학계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존 법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해외서 입법례 없는 상법 개정안재계가 상법 개정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수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는 주주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 굵직한 의사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기류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경영상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미국뿐만 아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역시 비슷하다. 지난 199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항소법원 판결을 보면,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은 명백히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 교수는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한 해외 입법례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는 상법 개정이 여러 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소수주주는 배당 확대 혹은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사는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큰 비용이 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혹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또 주식회사 경영권은 ‘자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출자 비중이 높은 주주가 주로 갖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뜻이 달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서다. 권 교수는 “이는 소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이들의 지분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대주주의 지배권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 상법 화두로 떠오를 듯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옥죄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업계가 절실하게 요청했던 직접 보조금은 빠진 것”이라며 “주요국들에 비해 정부 지원이 빈약한 와중에 규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정부가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기업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하는 경우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학계 등의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제22대 국회 초기에는 상법 개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I 김정남 기자
"밸류업 돕겠다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소송전만 불붙일 것"
  • "밸류업 돕겠다는 이사 충실의무 강화, 소송전만 불붙일 것"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실 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라는 문구만 넣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게 상법 개정의 주된 이유다. 상법을 고쳐 기업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법제화한다면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최준선 교수 제공)그러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당연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상법학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며 양자의 관계가 등가(等價)’라고 전제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적 ‘주주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그 대척점에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결국 상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은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오히려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사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 집행에 있어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충실의무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면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것이고, 주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이 남발되면 결국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물적 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은 이미 마련돼 있다.법무부도 당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 불필요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2024.06.11 I 최영지 기자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음주운전은 어떻게든 부인하고 빠져나가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 사고 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피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수천개의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더해지면서 두 죄목을 병합시 이론적으로 최고 징역 45년형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이후 시행된 ‘윤창호법’ 제정 후 교통사고 형량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3.4%로 5년 내내 40%대를 기록 중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에도 간간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양형 기준 등을 적용하고 나면 여전히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접근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전무한 데다가 살인·상해죄 대비 형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재범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부수적인 대안에 그친다”며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끔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백주아 기자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
  • 한-투르크, ‘K실크로드 구상’ 긴밀히 협력[전문]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0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발표한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어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 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대외정책이 평화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국가 간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24년 3월 21일 채택된 UN 총회 결의 78/266에 따라 202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평화와 신뢰 국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운수권 증대 합의가 양국 협력 증진의 중요 이정표라 평가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및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하여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에 기여한 데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의회외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평화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상호 신뢰와 무역, 경제, 문화, 인도주의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아시가바트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였다.양 정상은 굳건하고 장기적인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관광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저명한 투르크멘 시인이자 사상가인 막툼굴리 프라기 탄생 300주년 기념 국제 정상 포럼에 한국 측을 초청하였다. 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 결과와 방문 계기에 체결된 문서들에 만족을 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하였다. 방문 일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다.
2024.06.11 I 박태진 기자
여야 원 구성 협상 끝내 불발…11개 상임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 여야 원 구성 협상 끝내 불발…11개 상임위원장 독식한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내 불발됐다. 거야(巨野)는 여당 없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이어,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줄다리기를 벌이던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싹쓸이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은 10일 오후 9시쯤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인사 안건 11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특히 운영·법사·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절충 없이 이날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당선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개 상임위를 두고 의석수 비율에 따른 ‘11대 7’ 배분을 제안하며 7개 상임위원 선임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견제와 신속한 입법 처리 등을 위해 운영·법사·과방위원장은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는 그간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과 제2당의 몫이 돼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았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 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8시로 연기했다. 그 사이 각 당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벌이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여당은 지난 5일 첫 본회의도 모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한 민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취임 후 이날 첫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법대로’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때까지도 여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면서 국회 개원 14일 만에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완료하고 개원식을 진행할 전망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에 대해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늦지 않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1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원식을 거쳐 각종 입법 활동 등을 위한 상임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원 구성까지 47일이 걸린 지난 21대 국회보다 33일 빠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강제로 국회의 문을 열었다.여당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식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극단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현행 국회법 안에서 각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6.10 I 김범준 기자
尹 “에너지 플랜트 협력 강화…TIPF 체결도 환영”
  • 尹 “에너지 플랜트 협력 강화…TIPF 체결도 환영”
  • [아시가바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양국 간 에너지 플랜트 협력 강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인프라 및 신도시 건설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를 국빈으로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고 기존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플랜트 협력 강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중요성 인지 △북한 핵문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지지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에너지 플랜트 협력과 관련해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했다.이밖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순방 직전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이와 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대통령님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4.06.1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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