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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폭력 '사이버불링'은 이제 그만"…작가 6인의 위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예술로 살펴본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아트노이드178에서 열리는 ‘사이버불링’ 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권지안(솔비), 김길웅, 김창겸, 이돈아, Son siran(중국), Xia yan(중국) 등 총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비단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에,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피해자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다.‘사이버불링’은 인터넷, SNS,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한번 시작된 비방 댓글은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그 모든 폭력의 흔적들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연예인이나 공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뿐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벌어지는 사이버 따돌림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작가이자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심각함을 전하고자 하는 권지안 작가는 오브제 설치작품 ‘애플’을 선보인다. 권 작가는 “사이버불링의 아픈 경험을 없애기 위해 나의 고통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작업했다”며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아픔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사이버 유토피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전시 오픈에 앞서 김영배 국회의원과 권지안, 김길웅, 김창겸, 이돈아 작가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점차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이버불링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락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병주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고 했다.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이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도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김 단장은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위 의원은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 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양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파행으로 시작한 22대 국회…野 "단독 강행" vs 與 "전면 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해병대원 특검법·방송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한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보이콧)하고, 당내 구성한 15개 민생현안 특위를 당분간 ‘제2의 상임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운영위 가져간 野, 파상 공격 예고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당이 협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국회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민생현장이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11개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최대한 빨리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이 빠진 ‘반쪽짜리 상임위 구성’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지원 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달 중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향한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명품백 의혹,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관여 의혹 등이다. 또 상임위 처리 최종 문턱인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된 만큼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범야권에 192석, 민주당에 171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구성된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민생지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논의하고 대정부 질문도 6월 임시회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투쟁 방안 강구하는 與 “2개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배정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에는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당분간 자체적으로 당내 특위를 가동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에는 10명 이상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원내에서 투쟁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에서 의장실 앞이나 민주당 의총장에 가서 피케팅 시위를 하거나 각 지역민들을 불러서 국회서 시위하는 등 항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당내 특위를 상임위처럼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2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21대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 했을 때는 우리 당이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인 만큼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면 여당으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11개 상임위를 가져가면서 의회 독재를 위한 충분 조건을 갖췄다”며 “의회 독식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부담을 감안해 나머지 7개는 가져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나 양당 수석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