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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재정준칙 못 지킨 정부…이행 가능한 새 기준 만들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3년 창립한 한국재정학회는 국가재정·조세구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술모임으로, 김 회장은 지난 4월 4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집권 시작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법제화도 추진했으나 정작 올해까지 집권 3년 내내 못 지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운용하겠다는 비전은 좋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못 지켰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김 회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응급상황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당겨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현금지원보다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여세 개편에 더 힘을 실었다. 평균수명 증가로 상속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에 증여세를 먼저 개편, 일정 규모 자산의 조기 이전을 활성화하고 청년세대 경제활동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차다. 재정운용을 평가한다면.△긴축재정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은 맞다. 이전 정부가 했던 확장재정은 응급상황에 대한 처방이다. 또 돈을 많이 쓰면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으나, 이를 감수하면서도 긴축재정을 하려 했던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경제예측·세수추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또 긴축재정을 강조했다면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미리 결정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했으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하다.-현재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나. △재정학자들의 공통적 우려는 ‘우리나라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를 지적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장래 복지재정 소요나 연금적자 등을 고려하면 관리가능한 부채한도를 설정·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적정 부채규모에 대한 연구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만들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 필요성은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도 스스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3% 이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기준년 개편 전 기준 2022년 -5.4%, 2023년 -3.9%, 2024년 -3.9%) 3년 차인 올해도 못 지킨다. 특히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9%로 잡은 것은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재정준칙을 못 지킨 데는 세수결손이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끝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 때보다는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가 줄어도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걷힐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 또 감세정책을 하려면 기존 지출 요소를 어떻게 줄일지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준칙 수지 기준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그렇다. 정부가 어떤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가져와야 하고 또 지켜야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정부도 올해까지 지켜본 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3%)을 조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2년 정도 해보고 못 지키겠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께 보고해야 했지만 그냥 무시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재정학회에서도 전문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줄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대한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독립적인 국가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방향성을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응급경제 상황은 개선됐다.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소득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미흡한 시스템을 보완할 때다. 만약 우리 재정이 매우 여유롭다면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은 아니다. 빚을 내 지급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을 당겨서 쓰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야당이)어떤 부분을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나라 빚이 쌓이고 있는데 빚을 내서 하자는 것은 (야당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경제성장으로 소득·자산이 상승했으나 현 상속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기업성장지원 등도 현 상속세제에서는 어렵기에 개편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제 개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속시기가 늦어져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정 수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지원 및 자본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나.△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한차례 인하했다. 현재 세수도 예상보다 미흡하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세수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 또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세율을 한번 낮춘 이후에는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단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시장을 들어올 때 법인세율은 큰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문화수준으로 글로벌 테스트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했는지를 더 고려할 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 금리구조에서 간신히 안정화됐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 또 한번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그대로 묶여 산업 등 다른 쪽으로 잘 흘러가지도 않는다. 필요 시 전체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이자 지원 또는 취약계층에 특정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금투세는 과세 기반 강화 및 편익·능력에 따른 조세부과 원칙 측면에서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 우상향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다. 국민 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몰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는 이를 고려해 적용 시기를 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만 과세하는 등 단계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은…△1959년(경북 청도) △서울대 문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박사 △대구한의대 교수(1987년~)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한국경제통상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2024년 4월~)
- 與 전당대회 당대표 4명·최고위원 10명 등록…김민전, 사실상 당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후보 접수순)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고위원엔 총 10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한 여성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에 무혈 입성할 전망이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이상규 전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청년 최고위원엔 김소연 변호사, 박준형 리빌드코리아 대표, 홍용민 서울 구로구 의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상현 전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 안동현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등 11명이 나선다.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분리해 선출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김민전 의원은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분류된다.국민의힘 당헌 27조를 보면, 4위 득표자 안에서 여성 당선인이 없으면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김 의원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성 후보자 1인 이상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헌 27조와 같은 보완 장치를 둔다고 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의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으로 최고위원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화성공장 참사]김동연, 사망 외국인 체류지위 무관 지원 약속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과 그 유가족에 대해 “체류 법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발생 2일차인 25일, 공장 현장 인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국회의원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오후 3시 30분께 화재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아직까지 신원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류 지위에 상관 없이 경기도에서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모실 수 있도록 약속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화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 중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성시와 함께 합동분향소를 만들고 경기도청 로비 1층에도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화재로 인한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 중인 희생자들은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대로 유가족에게 사체를 인계, 장례절차를 지원한다.희생자 유가족별로 경기도 직원 1명과 화성시 직원 1명이 2인 1조를 이뤄 일대일 매칭 투입되며, 심리상담소도 설치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유가족과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김동연 지사는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계획도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이주지원금 설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잇다. 김 지사는 “안전,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지위에 따라 많은 차별을 겪는데, 경기도가 이주지원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대기와 수질 등 2차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주변을 측정한 결과 리튬 연소 후에 발생하는 염화수소를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하천 오염수에 대한 1차 측정 결과 역시 오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자 위치 조정으로 오류 줄여..양자 컴퓨팅 상용화 앞당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양자컴퓨팅의 난제인 오류 보정 기술이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규모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등 후속 연구들을 통해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미카일 루킨(Mikhail Lukin) 하버드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조직위원회가 25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퀀텀 코리아 2024’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미하일 루킨 하버드대 교수가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퀀텀코리아’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루킨 교수는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 큐에라컴퓨팅 공동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팅, 양자인터넷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최근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특정 계산이나 시뮬레이션 작업에서 기존 컴퓨터를 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오류 억제는 유용한 양자 컴퓨팅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난제 중 하나다. 양자컴퓨터는 큐비트 단위로 작동하는데 큐비트가 커지거나 시스템 운영을 반복할수록 오류의 영향이 커져 상용화 걸림돌로 작용했다.루킨 교수는 양자 장치를 과학적 응용에 활용하는 ‘양자 발견’ 시대가 다가오면서 양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해졌고, 문제 해결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논리 큐비트 48개로 구성된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로 오류를 보정하고, 양자컴퓨터가 특정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퀀텀 코리아’ 전시장에 전시된 IBM의 양자컴퓨터.(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논리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기본단위인 큐비트 다수를 조합해 하나의 큐비트처럼 기능하도록 한다. 중성자 배열을 기반으로 개별 원자를 족집게로 사용해 원자 위치를 조정해 오류율을 낮추는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루킨 교수는 앞으로 양자컴퓨팅의 하드웨어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양자컴퓨팅 상용화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양자물리학은 기초 과학, 장치 공학, 응용, 최종 제품을 결합한 다학제 분야”라며 “양자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형 컴퓨팅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융합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25일 개막한 퀀텀 코리아는 오는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국민의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등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일반 국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IBM,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서 전시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김재완 퀀텀코리아조직위원회 위원장(고등과학원 부원장)은 “양자기술을 실제 기술로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양자전략을 발표하는 등 양자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양자가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에 양자기술이 더해져 첨단제조, 의료 등 각 분야에 커다란 변화 일으킬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안보, 국방 등 전략기술로 중요해지는 양자기술 개발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양자강국으로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국회 인공지능 포럼' 창립총회 26일 개최...'AI혁신' 국회·기업·정부 힘모은다
- 국회 인공지능 포럼 제공.[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26일 출범한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연구단체 공식 명칭은 ‘국회 인공지능 포럼 : 첨단기술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정립’이다.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AI 산업의 혁신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주최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며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미디어파트너는 이데일리TV로,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회원과 국회의원, 관련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창립총회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창립기념 세미나도 열린다.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와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의원이 세션 발표를 진행한다.한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향후 매달 각종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