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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쟁, 정부·기업 원팀 국가대항전"[이데일리NOW]
-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데일리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국회 AI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습니다. 초당적인 AI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건 AI 산업 헌법 역할을 할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섭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이인선/국민의힘 대표의원>“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써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아갈 수 있는 출발시간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다애 기자> “이전에도 관련 AI 단체들은 여럿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AI 포럼이 다른점은 무엇일까요?”<조승래/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AI관련 기업, 단체, 협회 등은 많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AI 포럼이라는 AI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포럼은 처음이라고...국회도서관의 전문적인 뒷받침과 도움을 토대로”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문다애 기자> “산업계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회에서 해야할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재작년까지만해도 AI는 각 기업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챗GPT나오고부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한 팀이 되어서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캐나다처럼 대규모로 AI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거 같습니다.”<문다애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요?<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절대 (투자) 액수를 비교하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보면 결국은 AI 전략거버넌스, 국가의 AI 전략 거버넌스가 제대로 체계가 있지 않은 부분이 큰 거 같습니다. 즉 실제 경쟁을 하는, 전장을 하는 장수는 기업이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따로놀고 있어요.”<문다애 기자>“최근 AI가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어떤 새로운 혁식전인 기술이 나오든 항상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했던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직업과 과업을 분리를 해서 직업이 대체되는게 아니고 직업에서 해야될 일들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거고요. 국가에서 챙겨야되는건 그러면 변화를 해야하잖아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하고 많이 써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기회도 제공하고 이끌어줘야 확산도 일어나고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문다애 기자>“AI 규제와 법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기본철학은 진흥법이여야합니다. 거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자체가 규제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면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규제로 바뀌어 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100m 달리기에 치고 나가도 부족할판에 발목끈 걸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문다애 기자>“(안전성과 관련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영국도 그렇고 AI 관련 안전성,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도 나오고 법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표준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집어넣고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국회 AI 포럼은 매달 이 같은 목소리를 모아 AI 기본법 등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다애 기자>“지난 국회에서 관련 AI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조성래/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AI는 챗GB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AI법과 관련된 논의들은 생성형 AI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22대 국회에는 빨리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법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이인선/국민의힘 대표의원>“조성래 의원과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공동법안을 발의를 하자, 양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공동으로 해서 대표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문다애 기자> “AI 포럼을 통해 어떤 것들을 도출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인선/국민의힘 대표의원>“AI 기본법이 있을테고 산업적으로 진흥해야할 부분, 그 이외에는 각계 분야에 윤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윤리를 잘 엮어갈건가, 너무 규제를 많이해도 발전을 못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또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연구책임의원>“AI 산업과 기술을 진흥시켜야할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AI가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있게 고민하면서 기술발전과 AI 적용에 있어서 안전성, 이 두가지를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럼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다애 기자>“글로벌 AI시대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하정우/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초거대 생성 AI의 경우는 생성 AI 기술 확보 그 밑에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생태계까지 만들어진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국, 미국, 중국 정도인거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전세계) 3위까지는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게 이제 마라톤의 1, 2km를 뛴거에요 42km중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정부, 국회에서 더 많이 지원해서 정말 원팀 코리아로 가야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면 3위가 아니라 30위 300위도 될 수 있어요.”지금껏 기업들이 끌어간 AI산업,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김태완/영상편집 김태완]
- '인구부' 빠르면 연내 신설…이민·지역소멸까지 총괄(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빠르면 연내 신설된다. 인구부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 이민, 인력, 지역소멸 등 전반적인 인구 전략 기획부터 평가, 예산배분, 조정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등극할 전망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연내 신설 목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처 신설은 장관 인사청문회, 인력 구성안인 직제령 등을 만드는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3개월 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이 장관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며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과거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 계획을 수립 및 예산 편성, 각 부처의 기획·심사·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고 재정 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부가 경제기획원과 같이 각 부처의 인구사업 전반을 다루는 한편, 사전심의권을 통해 실제 예산 편성 전 구속력 있는 예산 배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인구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서도 인구부는 기재부 다음 두 번째 순서를 차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대통령실 직속 자문기구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정식 중앙행정부처가 되면서 인구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 심의, 사업 평가, 조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최상위 국가 법정 계획인 인구관련 국가발전전략도 이곳에서 마련된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저고위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고 참여 위원도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사업 각 부처 그대로…이민·인력·지역소멸 ‘인구부’로현행 부처의 기능과 인력이 어떻게 분할될지도 관심을 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현행 부처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과 신설되는 인구부의 역할이 겹쳐 조정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복지부가 하는 출산·아동 업무, 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학교 밖 돌봄, 교육부가 하는 유보통합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저출생 정책과 사업들은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한다”고 밝혔다.다만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인구부로 이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 총괄 업무는 신설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 소관이었던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중 인구에 관한 부분은 인구부가 전담하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부 장관으로 넘어간다.외국인 이민과 지역소멸, 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도 신설 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 조직국장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성, 외국인, 청년, 노인 인력 등 각 부문별로 노동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잘못 매칭되는 부분에서 인력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큰 틀에서는 외국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리는 역할들을 신설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정무장관’ 신설 추진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킴으로써 국회와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 국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왔다.
- 박셀바이오, GMP 센터 구축 완료…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으로 역량 강화 기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가 새로운 GMP 시설 개소식을 앞둔 가운데 소재지인 전남 화순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연구개발 및 사업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박셀바이오 A-TOP 모습. (사진=박셀바이오)박셀바이오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첨단면역치료 개방형 산업화 플랫폼(Advanced Immuno-Therapy Open Industrialization Platform, 이하 A-TOP) 내에 박셀바이오 전용 GMP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4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개소하는 GMP 시설은 연면적 1452㎡로 기존 시설(409㎡)에 비해 3.5배 확장됐다. 해당 시설은 NK세포 치료제와 CAR-T세포 치료제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에 맞춰 생산관리할 수 있는 최신 첨단설비를 갖췄다.첨단 GMP센터 가동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 속에 면역세포 배양과 분화, 생산, 임상 등을 가속화해 면역치료제의 대량생산 및 상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특히, 박셀바이오 GMP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달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박셀바이오 소재지인 전남 화순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역량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화순을 국가 백신생산 거점 및 면역치료 산업 허브로 키우는 디딤돌이 될 바이오 선도기업으로 박셀바이오와 GC녹십자를 언급했다. 또 화순 백신산업특구, 백신실증지원센터(미생물실증센터) 등 산·학·연·병이 집적된 인프라를 연계한 연구기획-전임상-임상-제조 등 전주기 R&D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 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첨단 GMP센터를 구축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화순이 백신 및 면역치료 산업 허브로 지정돼 든든한 후원군을 얻게 됐다”라며 “이번에 CAR-T 기반 제품의 생산 라인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다양한 파이프라인 사업화 역량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연면적 4000여 ㎡ 규모의 첨단면역치료 개방형 산업화 플랫폼(A-TOP)을 지어 입주기업인 박셀바이오 GMP센터와 함께 4일 개소식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화순군수, 화순군의원,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