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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토킹 살인범' 2심 30년…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설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확히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유족 측은 “교제 폭력으로 얼마나 무수한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달라”며 교제폭력처벌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25년형→2심 30년형…法 “계획적이고 수법 잔혹”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오후 보복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은 특별 (양형)가중영역”이라며 “여기에 여러 양형조건을 기준으로 (1심의)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전 연인이던 피해자 이씨가 인천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자 따라붙은 뒤 아파트 복도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이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이씨는 경찰로부터 ‘가해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7월 13일 반납한지 나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를 받은 이후 수개월동안 폭행해 피해자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딸의 유치원에 전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소리에 모친이 달려나와 범행을 저지해 범행 중단 기회가 있었는데도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딸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당하기 어렵고 트라우마도 지속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은 잠에서 깨 할머니를 찾아 나오면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한 ‘보복살인’에 대해서도 ‘보복살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최소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살인(최소형량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무겁다. ◇ 교제폭력 증가하는데 피해자 보호 제도 ‘한계’ 이날은 사건 발생 1년째 되는 날로 이씨가 사망한 기일이다. 유족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오늘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딱 1년이 됐다”며 “제발 교제폭력 처벌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교제 폭력과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실제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도 교제 폭력의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 ‘거제 교제살인사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의대생 교제살인사건’, ‘전 럭비선수 연인 폭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교제폭력이 자행되는 실정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적용 등으로 피해자의 직접 신고없이는 처벌이 어렵다. 또 살인 등 중대범죄로 나아갈 가능성도 크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제도와 양형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사건에서도 유족 측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피해자분들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보호 조치가 미비하고, 가해자는 그걸 학습해 점점 폭력 가해 정도가 심해진다”며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시급하게 관련 법 통과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만245건 △2022년 1만2841건으로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했다.
- '새 경찰청장' 후보자 조지호, 손 꼽히는 기획통
- [이데일리 손의연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조지호(56)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을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가 연 임명제청동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임시회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장관은 경찰위 임시회의가 끝난 직후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경찰위 동의를 구하기 위해 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경찰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경찰청장 후보자다. 윤 정부에서 반 년만에 두 계급 특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청송 출생으로 경찰대(6기)를 졸업한 후 고려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기도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이후 경찰 조직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1월엔 치안정감 중에서도 핵심 자리로 꼽히는 서울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이 장관 역시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인사청문회에선 차기 경찰청장의 과제로 꼽히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 지난해 연이어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부터 온라인 살인예고글까지 치안 불안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료계 집단행동, 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이 꼽힌다. 특히 최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채해병 수사 사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경찰위에서 악성 사기, 마약, 도박 같은 조직화되는 범죄 등에 대한 내 생각과 대책을 말했다”며 “(채해병 사건 등)개별 사건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서이초 1주기'에 교육부·전국 교육감들, '교육활동보호 선언문' 채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서이초 사건 1주기 추념식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다.공동 선언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교육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추진, 재정 지원 강화 △학생, 교원의 마음건강 예방 교육, 상담, 치료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공동 선언문의 목적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지난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회와 협력해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장 “2026년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尹 대통령과도 대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17일 여야에 제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그는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대해 “87년 개헌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여야합의로 이뤄졌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진일보시켰다”면서도 “이제 곧 40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서 가히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에 충분히 (개헌을)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헌법의 투표 직후 적용이 아닌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으나 개헌투표 만은 2026년 지방선거 때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앞서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개헌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1987년 헌법체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절대 다수는 현재가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의 연성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독일처럼 개헌 국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한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19세 장발 한동훈 모습은?…나·원·윤 젊은 시절도 공개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공개한 만 19세 시절 사진. (사진=CBS라디오 유튜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4인의 20대 전후 사진이 공개됐다.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토론에서는 각 후보자들은 절은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만 19세이던 1992년 여름에 찍은 사진을 공개한 한동훈 후보는 “저 당시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무렵 해외여행 자유화가 처음 돼 군 미필자여도 허가를 받으면 배낭여행을 갈 수 있었다. 외국을 가는 것을 처음으로 했던 세대였다”며 “배울 수 있는 게 많았기에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포용력을 같은 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X세대의 전형적 모습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웃으며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 꿈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되고 싶은 건 없었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며 “저때나 지금이나 철이 안 든 건 비슷하다”고 밝혔다.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공개한 대학교 4학년 엠티 사진. 오른쪽 여성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CBS라디오 유튜브)나경원 후보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엠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사진으로, 국제법학회에서 을왕리로 엠티를 갔을 때 사진 같다”고 설명했다.사진 속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다 후배들이고, 동기들은 한 명도 없다”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도 있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다”며 “오른쪽 여성은 당시 1학년이던 전주혜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나 후보는 “당시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법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법시험을 봐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우리의 헌법정신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가 후보가 공개한 고등학생 시절 모습. (사진=CBS라디오 유튜브)원희룡 후보는 고등학생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저희 집은 전깃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 농사 집안이기때문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주시로,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왔고, 결혼할 때까지 자취생활을 했다”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당시) 유일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제 주변엔 공무원, 사업가, 학자 한분 없는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다. 주변의 응원을 받으며 청운을 품을 안고 대학에 와서 개인적 기반을 잡을지, 저희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서민 및 빈민들을 위해 공적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민주화,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검사, 정치하는 데까지 이어져왔고 제 인생의 마음의 등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공개한 군복무 시절 모습. (사진=CBS라디오 유튜브)군복무 시절 사진을 공개한 윤상현 후보는 “스물 네다섯살 정도에서 28사단에서 복무할 당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사를 마친 후에 뭘 해야할지 고민이 컸다”며 “외국에 관심이 많았기에 외국을 다니는제 좋을지, 박사를 딸지 고민을 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