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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처가업체와 이해충돌’ 논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처가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 10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 8000여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있는 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 14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장관인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후보자 ‘옹호’에 나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업체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지난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원주시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에 맞춰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가 선거구로 주소지를 옮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부모는 서울 강남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총선 기간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로 주소지 옮겼다가 선거 후 서울 강남구로 다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김태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가족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라면서 “투표하고자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다. 제가 3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해명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순직' 국수본 "수사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 '채해병 순직' 국수본 "수사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둔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된 진술을 토대로 수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북경찰청에서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채해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채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일이다.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계자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데 국회와 시민사회계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2024.07.22 I 손의연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주식 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채권 시장 교란으로 경제 교란,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매도가 외국인에도 (매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허은아 대표 "김건희 특혜 조사, 이것이 바로 대통령 격노 사안"
  • 허은아 대표 "김건희 특혜 조사, 이것이 바로 대통령 격노 사안"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내용을 사후 보고받은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마저 건너뛰다니 이것이야말로 항명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당장 입건하라고 지시하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격노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건 어느 나라 법률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떤 영부인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도 이런 특혜를 받았던 전례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며 “그런 조사는 해서 뭐하나”라고 반문했다.허 대표는 “비공개 소환에 반대하던 검찰총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의 장소에서 부득부득 조사를 실시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검찰총장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국기문란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 총장이 영부인 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특검을 서두르겠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은)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본다”고 개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보고를 못 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경호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강민수 국세청장 "세수 치밀하게 관리…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 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포인트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이에 강 후보자는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또 강 후보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자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민주당 "檢, 김건희 '황제조사' 소환쇼…청문회장서 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를 “황제조사”라고 규정하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껏 야당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경호안전상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박 직무대행은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소환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 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특혜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있는 먼지도 탈탈 털어 불기소할 작정인가”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철학 아닌가. 국정철학에 맞게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여사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영부인을 경호처에서 조사한 건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결국 돌려주라 했다던 명품가방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조사로 중앙지점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이런 하극상을 벌인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검찰은 경호와 안저상 이유로 ‘보안청사’에서 소환을 실시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장 최고위원은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민주당 "25일 본회의 열고 방송법·노봉법 통과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25일 본회의 개최를 전제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의 예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7박8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25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다보니까 확정 여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전제 하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간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수석대변인은 예상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이들 법 통과 일정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멈춘다던가, 이런 사정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여론조성팀(댓글팀)’과 관련해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TF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라고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도 했다.이처럼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도 다룰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는 26일 탄핵청문회 때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며 “국회로 증인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이 청원은 등장 4일 만인 22일 오전 8시20분께 5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접수 및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돌파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환경 고유 가치 지키면서 기후변화 대응”
  • 김완섭 환경장관 후보자 “환경 고유 가치 지키면서 기후변화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환경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현안 대응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어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수자원도 확보해 나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와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각계각층의 참여 하에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겠다”고 설명했다.녹색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 본연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사진=트뤼도 총리 엑스 계정)[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에서 하차를 선언하자 주요국 정상들이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정상은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제일주의’를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를 내놓기도 했다. 키어 스티머 영국총리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놀라운 경력 전반에 걸쳐 해왔듯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으로 믿는 것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 친구’ 조 바이든은 그의 조국, 유럽, 세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뤄왔다”며 “그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 협력이 가까워졌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강력하며 미국은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덧붙였다.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그는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당신이 같은 생각으로 마지막 결정을 했을 것이고 이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아일랜드의 영혼을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며 “우리나라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해 비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용감하고 품위있는 결정에 모든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그의 결의와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극복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고 2021년 1월 4일 국회의사당 공격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행한 것이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책임감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며 “저는 미국을 위해 강력하고 동등한 두 후보의 경쟁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아이작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중 이스라엘을 최초 방문한 미국대통령이자 이스라엘 대통령 명예훈장 수상자, 유대인의 진정한 동맹자, 두 민족간 깨어지지 않는 유대감의 상징”이라며 “그와 질 바이든, 그의 가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따뜻한 기도를 보낸다”고 말했다.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인의 파트너이자 진정한 친구”라며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멕시코 경제장관 역시 “정직함에 대한 가치는 항상 인정돼야 하며,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관련돼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정다슬 기자
나경원 "韓 '공소취소 발언' 일부러 한 것…듣고 머리 하얘져"
  • 나경원 "韓 '공소취소 발언' 일부러 한 것…듣고 머리 하얘져"
  •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차 방송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처음 언급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발언에 대해 “(발언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2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 발언을 처음에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후보가)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다. 공정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라며 “본인 이미지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본인 이미지를 위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법조문만 따져 봐도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백배 천배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한 후보가)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이자를 면제해 줬고, 제주 4.3 사건 재심 기간을 늘려주는 결단을 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런 건 굉장히 법조문을 넘어선 정무적인 결단을 해주셨다. 그런 분들의 아픔을 닦아주면서 도대체 우리 우파들의 눈문을 왜 안 닦아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야당 의원들도 기소된 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무슨 저의 일개 개인 절도 사건처럼 얘기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했다.나 후보는 “(해당 토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통곡하고 싶었다. 이런 분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기엔 정말 안 맞는 분이다, 적격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우리당, 우리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만찬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그냥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나눠 먹기로 했다. 그냥 모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나 후보는 ‘한동훈 바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당원들이 이제는 한 후보에게 맡기면 좀 불안하겠네라고 말씀하신다”며 “토론 과정에서 본인의 설화로 민주당에게 새로운 밑밥을 줬다”며 “당대표는 대통령 허물도 덮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말끝마다 대통령을 꺼낸다. 대통령 탓을 하는 당대표가 되면 이것도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선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이 바로 당대표 리스크로 가는 것이기에 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김장겸 "뉴스타파, 취재 빙자한 폭력…과방위 출입금지 요청"
  • 김장겸 "뉴스타파, 취재 빙자한 폭력…과방위 출입금지 요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해당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친 직후 뉴스타파의 무리한 취재 시도로 다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당매체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며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어떤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던 걸 확인했다고도 부연했다.김 의원은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 취재가 가능한 출입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시급한 조치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0일부터 뉴스타파 등 5개 매체는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 기획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획물에서는 김 의원이 MBC 보도국장일 당시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자신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유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했다.전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취재의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이 공동취재단의 정체성은 좌파 매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국민의힘 안티매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이다. 참여 매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사흘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STO 법제화 절실…기업 조달 길 트고 국가 재정적자 해결도 가능”
  • “STO 법제화 절실…기업 조달 길 트고 국가 재정적자 해결도 가능”
  • 강성후 KDA 회장. (사진=KDA)[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은행, 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는 잇따라 STO(토큰증권발행) 신사업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가하는 법제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연내에 시장이 개화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이미 업계는 시장 진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만큼 당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STO 법제화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의와 조속한 법 개정으로 침체에 빠진 기업과 국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 등 30년간 공직 생활을 거쳐 현재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TO 시장 열리려면 당국의 관심 필요해”강 회장은 국내 STO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35항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에 “증권형 코인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에 근거해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STO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부푼 꿈을 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극단적 대치 과정이 이어졌다”며 민생경제법안인 STO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STO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TO 산업이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로 인한 것”이라며 “STO로 기업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면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큰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절차 과정과 시간, 비용을 절감해 주고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주식을 비롯한 증권 발행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 발행, 유통,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현재 국내 시장은 당국의 규제 하에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업계는 사업 진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화에는 국가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제도화만 되면 증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알아서 사업을 펼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기만 하면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도 제도화 어렵다…글로벌 레퍼런스 쌓을 필요성 있어강 회장은 올해 중에도 토큰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22대 국회에는 토큰증권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도 되지 않았다”며 “STO 법제화는 민생경제법안인데다 쟁점이 없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내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들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우선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현장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레퍼런스를 쌓는 것도 좋다”며 “금융분야에서도 인구 5000만인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큰증권 투자가 실제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홍콩 ELS 사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상업용 대형건물 가격 하락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실물자산연계 토큰증권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며 “긍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보기보다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고려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22 I 김연서 기자
"여기저기서 빌리고 결국 연체"…'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 "여기저기서 빌리고 결국 연체"…'빚의 늪' 빠진 자영업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100명 중 57명이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4억2000만원 상당을 금융권에 빚진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는 17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73만명)보다 5만3000명 늘어난 수준이다.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1분기 57.0%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57.3%) 이후 최고 비율이다.대출잔액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총 752조8000억원을 빌렸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1055조원9000억원)의 71.3% 수준이다. 이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이었다.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9~10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분기 기준 4.18%로 직전 분기(3.16%) 대비 1.02%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1년 전(2.54%)과 비교하면 1.64%포인트 올랐다.비은행권을 세부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9.96%로 10%에 육박했다. 이는 직전 분기(7.63%)보다 2.33%포인트 급등한 수준으로, 2014년 3분기(3.56%) 이후 8년 6개월래 최고치다.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보험사 연체율은 각각 3.66%, 3.21%, 1.31%로 2014년 2분기(3.75%), 2014년 3분기(3.56%), 2019년 2분기(1.48%) 이후 최고치다.양부남 의원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을 보면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I 하상렬 기자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野법사위원 상당수 부자격…면책특권에 숨어 尹 공격"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1차 청문회에 대해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이어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는 결국 지난 6월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다.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외압의 실체가 없었단 걸 확실히 밝힌 것이다.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을 받은 것 같다’는 박정훈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탄핵 청문회에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다.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에 또 연다”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정치를 그만하라”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이어진 괴담 선동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박찬대, 檢 김여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놓고 “면죄부 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 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마저 느껴졌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금껏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법 앞에서는 예외나 특혜,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 뿐이다. 검찰은 용산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I 김유성 기자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10% 육박…9년내 최고치
  •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10% 육박…9년내 최고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10%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다수는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명동 골목 상가의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포인트나 높다.2금융권 가운데 세부 업권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3.21%, 보험 1.31%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3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각각 0.90%포인트, 0.90%포인트 올랐다. 보험은 0.33%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1년과 비교해도 2금융권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4.79%포인트 급등했다. 상호금융권과 여전사, 보험은 각각 1.44%포인트, 1.41%포인트, 0.62%포인트 커졌다. 연체율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각 8년 6개월, 9년 9개월, 9년 6개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8000만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연장했다. 금통위는 기한 연장 배경에 대해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별적 지원 측면에서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할 방침이다.연체율이 10%에 근접한 저축은행도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취약차주의 비중이 크고 지난해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채권 매각처가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며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3차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채권 매각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까지 입찰·매각 여부를 확정한 뒤 9월 북오프(양수인에게 자산 양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공급망 재편에 美 대선까지…불확실성 시대, 산업지원법 필요"
  • "공급망 재편에 美 대선까지…불확실성 시대, 산업지원법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산업경쟁력 강화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병내 산업통장자원부 통상차관보,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경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돼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는 통상 환경 변화가 큰 만큼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고자 이철규 위원장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까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주요국 통상 관련 입법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산업이 중첩되고 있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주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우리의 산업 정책 입법과 행동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은 참석자 발언을 통해 통상·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지원체계 확충 △산업기술 보호조치 강화 △첨단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2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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