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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지원금법 '강행 처리' 예고…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 점을 들어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은 대체토론을 거쳐 단독으로 이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모두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생계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은 당장의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로 인한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며 이외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 ‘일회성 현금지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민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민에게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고 만약 이뤄지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위한 재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에 나서다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내수, 이로 인한 체감 경기와 민생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민생이 어렵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해당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역시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권효중 기자

김병환 "제4인뱅 인가, 하반기에 절차 진행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를 하반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뱅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김 의원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너무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규정상 기존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은 15% 이내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한 "당대표 자신" vs 나·원 "어대한 없다"…與전대 결선 가나
한동훈·나경원·원희룡(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막바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오후 열린다. 각 후보들이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날 당대표가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 측이 1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과반으로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한동훈 대세론은 사라졌다”며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4차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선 오후 4시 30분 전후로 개표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관심은 이날 전당대회에 당대표가 확정될지 여부다. ‘당원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로 정해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당기 인수인계를 받고 당대표에 취임하게 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1·2위 후보가 25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오는 26~27일 양일 간 투표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결선투표 결과는 28일 국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한측 “패트 발언 영향있지만 과반 막을 정도는 아냐”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한동훈 후보 측은 전당대회에서 무난하게 과반을 득표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22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해서 2차 투표로 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당대회 막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청탁 발언’의 선거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1차 과반을 막을 정도의 악재가 됐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한 후보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 강도는 변함이 없다”고 자신했다.경쟁 후보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을 해온 한 후보도 전당대회에 임박하며 공세에 대한 대응보다는 ‘화합’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정파적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진다”며 “(경쟁 후보들이)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한 후보는 20일 소셜미디어에 “변화와 개혁은 언제나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저는 꺾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화합하겠다”고 쓴데 이어, 21일에도 “상대가 인식공격에 집중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화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모두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끌 원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나 “공천 취소 발언 일부러 해”·원 “방향 없이 미래 얘기만”경쟁 후보들은 전당대회 전날까지 표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공천 취소’ 발언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는 22일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기소됐던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마지막으로 당내 표심 모이기에 나섰다. 이날 만찬엔 1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들 마음도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나눠서 먹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나 후보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이미지 정치를 위해 사실은 일부러 공천 취소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이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졌다”며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은 한동훈 바람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내세우는 ‘화합’ 메시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원 후보는 “현재 처해있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자기만의 미래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험, 정체성, 동지의식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만 당의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고 거대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다는 당원의 판단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결선투표행을 자신했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접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용는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두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그는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비슷한 취지의 박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를 가보면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면서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못 외우는 분들은 (보증금 반환) 기계 앞에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며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 단계적으로 푸시해서 원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김병환 "금투세, 투자자에 부정적...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22일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면서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꼽았습니다.김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습니다.‘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신뢰 회복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등을 4대 중점 목표로 꼽았습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7.22 I 심영주 기자

김병환, 가상자산 ETF·법인 계좌 허용 ‘신중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두산 합병에 뿔난 개미들…김병환 “제도개선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합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밥캣(241560)을 두산로보틱스(454910)에 합병하는 두산(000150)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불공정 합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두산은) 주주 소통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 있는지 일할 때 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주력 자회사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은 합리적 합병가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같은 개편에 나섰다. 두산밥캣은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두산에너빌리티 연결손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다. 두산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없이 두산밥캣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으로부터 거둬들인 대규모 배당금을 로봇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겨주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가치가 훼손돼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다. 정치권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밥캣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의 편법적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밸류업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 꿈 이번엔 이뤄질까…김은혜 의원 토론회 '성황'
22일 한국잡월드에서 김은혜 의원 주최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은혜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가 22일 300여 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HD현대·네이버·두산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라며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오늘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토론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꾸준한 유입경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학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과학고가 한 곳에 불과한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하게 이 역차별을 해결해야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며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당에 과학고를 설립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분당과학고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 발표에선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과학고 평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과 학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길러지도록 추가로 3-4개의 과학고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장혁진 HD현대 전무는 “특목고를 운영했던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사회 상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HD현대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장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진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분당에서의 과학인재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지역사회와 분당의 기업들이 과학고 등의 과학기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의 미래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 경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의 과학고 유치 바람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은 물론, 관내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 유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당 과학고 논의 본격화에 발맞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지역 4개 이상의 과학고 신설주장을 통해 힘을 보태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4.07.22 I 한광범 기자

윤상현 "국힘 전대 투표율 저조…친윤 표 결집 가능성 있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역대 이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다”며 “투표율이 저조하니 당 내 (조직력이) 탄탄한 친윤계로 표가 더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직격하는가 하면 오는 23일 있을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저조한 당원 투표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이번만큼 후보자간 상호 비방이나 네거티브 공방, 지지자간 몸싸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어떤 후보자들은 격하게 논쟁하고 다퉜는데 이런적이 없었다. 당원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또 “투표율이 낮으면 친윤계 표가 더 모이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재 당의 조직이라는 게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탄탄하니 친윤계 쪽으로 (표가)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이어 전당대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방향성에 대해 “조화롭게 화합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화합”이라고 부연했다.윤 후보는 이날 예정돼 있던 한미동맹 발효70주년 기념 다큐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했다.또 “당권 주자로서 일정보다 (탄핵 청문회 진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더 중차대해서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국회 AI 포럼' 24일 개최...인공지능, 어디로 가고 있나
(사진=국회 인공지능 포럼)[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국회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주최는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책임연구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며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다. 미디어 파트너는 이데일리TV다.이번 강연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서로 진행된다.정송 KAIST 석좌교수가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한편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향후 매달 각종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24.07.22 I 이지은 기자

"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가 하급 기관인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이자 성실납부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등 검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점검한 후, 이자를 제대로 내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이다.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내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한다.강 위원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수익은 218만원으로 최저 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며 “평균 영업이익 중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금리 시기인 만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약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며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상황을 점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송주오 기자

윤상현 "이종호, 김 여사와 연락 안한지 10년…구명로비 말 안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2일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10여 년 전 다른 사람들과 한 두번 본적은 있어도 연락처도 없고 (이후) 만난 적 없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이종호의 허풍, 김규현의 짜깁기, 김규현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 등 이렇게 3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사기 기획 탄핵을 위한 프레임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기기획 탄핵 관련자로 먼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김 여사와 10여 년 전 한 두번 여러 사람과 함께 본 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을 구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김 변호사에 (자신이) 허세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발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도 없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칭 공익제보자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또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서도 “이종호는 삼부토건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바가 없다”며 “삼부토건 내 임원 등 그 어느 누구도 이종호를 알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종호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끝으로 “거대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민주당 보좌진 출신을 공익제보자로 등장시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3자 합작 사기 기획 탄핵의 굿판을 멈춰라. 거짓과 허풍이 아닌 오직 진실에 기반해 이번 문제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 "강력한 협치모델로 적극적 정책구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더불민주당·시흥3)은 22일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2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을 마친 김진경 의장이 수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이날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김 의장은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며 “도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 여야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강력한 협치모델’ 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는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 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 부의장(민주당·군포1)과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여주2) 또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정윤경 부의장은 “의장, 부의장, 도의원들과 협력하며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도민소통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취임식에는 도의회 양 교섭단체 최종현(민주당·수원7),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대표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도 자리에 함께하며 신임 의장단에 축하를 전했다.한편,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이날 취임식 직후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김진경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및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은 수원시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김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2024.07.22 I 황영민 기자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주도…김병환 "챙겨 보겠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금융 증가세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금융과 금융 공공기관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기한 문제에 대해 1차관 때부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줄이려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1총 여신 규모의 47.8%”라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중복 부분부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 보겠다”고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7.22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선천성 장애 수술 후 후유증 남아 군 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선천성 장애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합병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무슨 합병증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대장 기능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2년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준을 알 수 없지만 군대와 직장 생활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징병 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완치되거나 증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 완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7.22 I 김국배 기자

내달 14일부터 주식 리딩방 규제 세진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에서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가조작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방송이 가능하다. 다만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도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 차원의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 뚫고도 '포기'한 이유보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다.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 9392명이다. 이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이들이 지난 9일 기준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에 달했다.사전청약 취소·포기자의 상당수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으로 왕숙1(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가구다.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다.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규모가 4893가구로 크다.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는 9월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183가구가, 359가구(공공분양주택)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나눔형·선택형 등 공공분양주택 유형 중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의 당첨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에 이르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35.6%였다.

2024.07.22 I 김아름 기자

소방청, 전지공장 413곳 긴급 화재안전조사…119건 위반 적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내에 있는 전지관련 공장 410여곳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9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내 전지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돼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조치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지역별 불량대상 88개 업체는 △경기 45곳 △충남 9곳 △전북 9곳 △충북 5곳 △경북 5곳 △전남 4곳 △경남 4곳 △대전 2곳 △울산 2곳 △강원 2곳 △인천 1곳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으로 조치명령 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지난 1차 회의 이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또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이다. 1·2차 전지업체 점검 대상 413곳 중 제일 많은 149곳(36%)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2024.07.22 I 박태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보호가 사법부 책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노 후보자는 “사법부 존립은 국민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 신뢰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도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노 후보자는 27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광주고법·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단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이는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그간 자신이 심리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법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학교 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 근로를 반복한 사건에서 정규직 전환을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노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법관은 인사청문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받아야 임명된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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