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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韓, 채해병 특검 추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 김재원 “韓, 채해병 특검 추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채해병 3자 추천 특검’과 관련,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24일 말했다.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는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두고 야당과 협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략상 또는 국민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가 됐다”며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당대표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이견이 말할 경우 문제제기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표가)당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검부터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그런 시도는 우리 당이 막아야 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2024.07.24 I 조용석 기자
  • 간질, ‘뇌전증’으로 명칭 변경 후 10년... 부정적 감정 표현 감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 질환명 ‘간질’이 ‘뇌전증’으로 변경됐다. 바뀐 이유는 ‘간질’이란 단어가 마치 사회적 낙인이 찍히듯 부정적인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2008년 대한뇌전증학회는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좀 더 과학적·중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명칭을 ‘뇌전증’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0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정식 명칭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11년 국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아주대병원 신경과 최준영 교수팀(고승연 교수, 아주대 수학과 권순선 교수)은 명칭 변경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1~2022년까지 20여 년간 뇌전증을 다룬 신문기사를 분석했다.연구팀은 △ 2001~2003년 간질만 사용 ‘간질의 시대’ △ 2011~2014년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바뀌는 ‘변환의 시대’ △ 2017~2018년 COVID-19 팬데믹 이전 △ 2020~2022년 뇌전증만 사용 ‘뇌전증의 시대’ 등으로 구분했다.그 결과 ‘뇌전증’ 명칭을 사용한 기사의 비율이 2011~2014년 60%였고, 최근 2020~2022년에는 80%까지 늘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뇌전증’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었다.특히 신문기사들이 좀 더 환자 중심적이고, 환자들의 삶을 다루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간질의 시대 신문기사들이 ‘장애’ ‘제한’ 혹은 ‘영혼’ ‘악마’ ‘유령’ 등과 같은 부정적·비과학적 단어들을 사용한 반면, 최근 뇌전증의 시대에는 ‘해마’ ‘신경세포’ ‘전기신호’ ‘연결’ 등의 과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응급실’ ‘넥타이’ ‘벨트’ ‘기도확보’ 등과 같은 응급처치 연관어 혹은 ‘Epidiolex(대마 성분 의약품’ ‘Cenobamate(항경련제)’ 등 신약 관련 용어를 함께 작성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감정 분석의 경우, 간질의 시대 ‘간질’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80%에 달했으나, 뇌전증의 시대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최준영 교수는 “뇌전증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다양한 기저질환처럼 평소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명칭 변경 이후 ‘뇌전증’에 대한 관점, 감정의 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아직 뇌전증 환자의 이혼율, 실업률이 수 배나 높다. 뇌전증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보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pilepsy & Behavior에 ‘Shifting perspectives: From ’Epilepsy‘ to ’Cerebroelectric disorder‘(관점의 변화: ’간질‘에서 ’뇌전증‘으로)’란 제목으로 오는 8월 게재 될 예정이다.
2024.07.24 I 이순용 기자
박찬대 "尹정권 방송장악 마수 여전"…이진숙 후보자 지명 규탄
  • 박찬대 "尹정권 방송장악 마수 여전"…이진숙 후보자 지명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후보의 지명과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로 국민의 분노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파행되든말든, 민생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의 공통된 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을 제 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낭떠러지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방송 공정성 확보하겠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방송 공정성 확보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연임한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다시 위원장에 선임됐고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2027년 7월22일까지다.방심위원 9명 구성 중 나머지 6개 자리는 국회의장 추천 몫 3개 자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개 자리이며, 다음 달 새로 뽑는다. 류희림 위원장은 KBS 기자로 입사한 후 YTN 워싱턴지국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YTN 플러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8일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다.류 위원장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홍콩ELS 판매 제도개선 '지지부진'
  • 홍콩ELS 판매 제도개선 '지지부진'[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도입은 시급한데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 투자 상품 판매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방안 마련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23일 금융감독원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업무보고 때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 상품 판매 제한,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선 방안을 확정한 후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검토는 거의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4~5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은 그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태 후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사태를 반복하다 보니 고민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자체가 문제인지, 작동을 안 한 건지, 행태나 관행 측면의 문제는 아닌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며 “원인에 맞춰 대책을 내놓기 위해 거의 모든 나라의 금투 상품 판매 제도를 탈탈 털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시기적으로도 조만간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는 데다 올해 22대 첫 국정감사 일정 등도 코앞으로 다가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스케줄이 빠듯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표 시점을 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업무보고 자체가 개선방안 발표가 아니냐고 해석한다.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의 ELS 판매 ‘제한’이냐 ‘분리’다. 금감원은 DLF 대량 손실 사태 후 은행의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은행 요구를 받아들여 판매를 계속 허용해줬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했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 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018년 일본의 ‘구조화 채권(仕組債)’ 판매 권유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나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선택권 문제가 걸려 있어 판매 채널 분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K를 팝니다 외
  • [200자 책꽂이]K를 팝니다 외
  • △K를 팝니다(박재영|648쪽|난다)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K스토리’를 20개의 챕터로 풀어낸 여행 에세이다. K팝 팬들을 위한 추천 명소와 여행 전 보기 좋은 영화, 드라마 목록뿐만 아니라 ‘소주 한잔하자’는 말에 담긴 속뜻, ‘결혼식 하객 알바’의 존재 이유 등 한국 특유의 문화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소개한다. 한국어 원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엘과 챗GPT를 활용해 번역한 영어 원고를 책에 함께 담았다.△최소한의 부의 세계사(한정엽|336쪽|다산북스)미국 경제사에 분기점을 만든 주요 장면을 31가지로 추려 정리한 책이다. 가난한 나라였던 미국이 전쟁을 거치고 달러 패권을 얻으며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중심지로 거듭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이 어떻게 힘을 쥐고 있고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의 경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경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사이즈(바츨라프 스밀|428쪽|김영사)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사상가로 주목받은 세계적 석학이자 통계학 대가의 신작이다. 인류가 생각하고, 관찰하고, 접하고, 다루는 크기의 모든 것을 분석해 크기가 어떻게 기능하며 일상을 지배하는지 파헤쳤다. 저자는 크기야말로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작동원리임을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다각도로 풀어낸다. 크기를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저자의 견해다.△기니피그의 뱃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이규락|304쪽|아작)B급 SF 코미디 장르 기반 소설을 꾸준히 선보여온 저자의 첫 소설집이다. 취업 전선에서 허덕이는 주인공 준호가 기니피그를 비롯한 설치류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 세상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포함한 총 8편의 단편 소설을 한 데 엮었다. 20대에 쓴 작품들 위주로 소설집을 채운 저자는 B급이야말로 가장 저항적인 서사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물리의 정석(레너드 서스킨드·앙드레 카반|600쪽|사이언스북스)아인슈타인이 1915년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책이다. 중력의 본질을 창조주의 권능이나 신비로운 원격작용이 아닌 시공간의 기하로 대체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양자 역학과 함께 현대 물리학을 받치는 기둥으로 자리해 있다. 저자들은 물리적 현상에 방정식을 적용하는 단계를 설명하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과 시공간을 휘게 하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헌법의 순간(박혁|356쪽|페이퍼로드)1948년 성립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를 둘러싼 논쟁과 제헌 헌법의 제정 과정을 주제로 다룬 책이다. 제헌 국회의원들은 노동권의 보장, 여성의 권익 확충, 무상의무교육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였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대부분이 제헌 헌법 제정 순간부터 논의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2024.07.24 I 김현식 기자
  • [사설]한동훈 국민의힘, 기대보다 걱정 더 큰 민심 명심해야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됐다. 한 대표는 어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함께 나섰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2년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19~20일 이뤄진 당원 대상의 모바일 투표와 21~22일 진행된 ARS(자동응답방식)투표(총 80%)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21~22일, 총 20%)를 합산한 방식에서 그는 총 62.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3개월 반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에게 이번 대회는 단시간에 정치권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무대였다. 당에 별 뿌리가 없지만 대중적 인기와 강성 팬덤의 지지가 표로 연결된 덕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논란과 나 후보와의 패스트 트랙 공소취하 부탁을 둘러싼 말 실수 및 최악의 집안싸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당원들의 관심이 크게 식은 가운데서도 과반의 1위를 차지한 것이 증거다. 이번 당원 투표율은 최종 48. 51%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3·8 전당 대회 때 (55.10%)보다 6.59%포인트나 낮았다.그러나 한동훈호의 국민의힘을 향한 시선에는 기대보다 분노와 우려가 더 많이 실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 더 부각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및 친윤·친한계의 네거티브 공방은 당정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정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거친 국회 운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가져 올 결과는 공멸 뿐이라는 게 당 안팎의 걱정이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파인 후보자들 간 감정의 골 또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 대표와 새 지도부가 최우선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겸손과 포용으로 당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의 창을 열어 대통령실과 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분오열된 당원의 마음을 한 데 모으고 전열을 재정비해 집권 여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총선 패배 후 100여 일이 지나도록 구심점조차 없이 지리멸렬했던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무기력과 무책임은 야당의 폭주를 부추기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2024.07.24 I 양승득 기자
  • [사설]관행화된 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알면서 놔둘 건가
  • 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분기(1~3월)에 올해 연간 재정사업 조기집행 목표액 252조 9000억원 가운데 106조원을 조기집행했다. 재정 조기집행률은 41.9%로 1년 전(34.1%)보다 7.8%포인트나 높다. 상반기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목표액은 164조 4000억원,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65%나 된다. 하지만 경기의 ‘상고하저’(상반기 호황, 하반기 불황) 국면에서 이 같은 재정 운용은 경기 진폭을 키워 경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조절 기능은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지출을 줄여 과열과 물가상승을 예방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늘려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로 기대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성장률 급락이 우려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도 0.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고하저’ 국면에서는 재정사업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경기 진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간 집행할 주요 재정사업의 3분의 2 정도를 상반기에 몰아 썼기 때문에 정작 재정지출이 필요한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재정 운용이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올해뿐만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개 연도(2002~2023년) 중 16개 연도를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6개 연도 중 7개 연도가 ‘상고하저’였다. 7번의 재정 조기집행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컸다는 뜻이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불황, 하반기 호황) 국면일 때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상고하저’ 국면일 때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관행화된 재정 조기집행이 재정자금 부족으로 한은 일시대출금 급증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확한 경기 진단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해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2024.07.24 I 양승득 기자
오늘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 오늘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2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한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많아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틀 청문회로 진행된다.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등 방통위 현안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4 I 조용석 기자
사회적 약자 목소리 귀기울인 판사…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 사회적 약자 목소리 귀기울인 판사…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로서 항상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라는 인사청문특위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박 후보자는 법관, 나아가 법원의 역할 중 하나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법원은 재판을 통해 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기관으로,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판단함으로써 소수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법관으로서 소수자 보호는 신념” 박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살펴 공정하게 판단하며, 정의의 편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였는지에 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대법관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실제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4년 넘게 근무한 박 후보자는 이 시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여러 판결을 남겼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며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대표적 판결은 파면처분 무효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A씨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회사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얼마 후 정년이 도래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이어 파면무효소송 1심에서도 “A씨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연이어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파면 징계로 퇴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에서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 성평등 실현 보탬”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판단을 다퉜던 또 다른 소송에서도 박 후보자는 “근로계약 형식상 강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학원이 강사들의 수업과 수강료 분배 비율 등을 정한 만큼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사법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법원 안팎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근무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양성평등연구반장으로서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는 남아 있다”며 “양성평등연구반장으로서 했던 여러 활동이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있다”며 “법원이 그동안 지속해 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각종 제도 개선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달 초 대법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제약강국의 길 ‘21세기 불로초’가 연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약강국의 길 ‘21세기 불로초’가 연다-카카오에 독된 ‘SM 인수전’ AI투자·경영 쇄신 멈출판-국민의힘 새 당대표 한동훈 “미래 향해 변화 시작할 것”-4% 파킹통장 떴다, 코인거래소 예치금 유치전-한동훈 국민의힘, 기대보다 걱정 더 큰 민심 명심해야-관행화된 재정 조기집행, 부작용 알면서 놔둘건가△종합-美 주름잡은 ‘인도계 우먼 파워’ 실리콘밸리 넘어 대선판 흔든다-물길 뚫으니 열 분산 효과 5배 쑥 삼성 게이밍 모니터, 발열 확 줄여-尹, ‘체코 원전 특사’ 성태윤 실장·안덕근 장관 파견△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폭풍-AI시장 진입 골든타임인데...경영시계 멈춘 카카오-“CEO 100명 키운다”며 계열사 확장 자율 경영 내걸었지만 용인술 실패-카뱅으로 번진 김범수 리스크...벌금형 이상 땐 강제매각 위기△한동훈 與대표 당선-친윤과 대립 지속 땐 리더십 타격...‘尹과 관계 정립’ 가장 큰 숙제-‘韓 최측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에 올라-韓에 힘 보탠다는 낙선 주자들...채해병 특검엔 “반드시 막아야”△안티에이징이 뜬다-4000兆 판 커지는 ‘늙지 않는 산업’...K바이오 ‘피부미용·치매’ 잭팟 예약-기술력·가성비 무장...韓기업, 中임플란트시장 선점-신약 후보물질 3종 발굴...비만 경구제 개발 박차△종합-SK온, 전기차 신흥강자 中지리 올라탄다...캐즘 뚫고 흑자전환 청신호-수능 원서 온라인으로 작성...착오송금 1억까지 반환지원-‘현물ETF’ 美증시 상장에 3500달러 뚫은 ‘이더리움’-대금 지급 지연 위메프·티몬, 정산시스템 개편에도 ‘혼란’△정치-“정청래 제명” “신원식 탄핵”...여야 ‘싸움터’ 된 국회 청원 게시판-협조받을 것 많은데 공격만 하기엔...한동훈 당선에 셈법 복잡해진 巨野-특검부터 2부속실까지 시험대 오른 당정 관계-육·해·공 유무인복합무기체계, 계열·모듈화로 개발 속도 높인다-음주운전 이어 성추행...대통령실 공직기강 휘청△경제-‘신 분양형’ 도입...실버타운 공급 늘린다-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등록 반려동물 1년새 27만마리↑...장묘·운송업 ‘쑥’-“올해 中경제 ‘상고하저’...4% 후반 성장 전망”△금융-갈 곳 잃은 저신용자...저축銀 대출도 끊겼다-홍콩ELS 겪고도...판매제도 개선 하세월-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2% 주담대 ‘그림의 떡’-KB금융, ELS 손실 보상 부담 극복...분기 최대 순익 1.7조 달성△글로벌-민주당 전폭지지 얻은 헤리스...대선후보 굳혀-환경오염 제재·낙태권 옹호 바이든보다 센 목소리 낼 듯-‘IT 대란’ 후폭풍 여전...델타항공, 나흘 연속 항공편 취소-인도 일자리 창출에 5년 간 33조원 투입△산업-투자 조절 나선 K배터리...美완성차업체 실적발표에 쏠린 눈-현대차 인니서 ‘전기차 충전 동맹’ 생산 넘어 사용 생태계까지 강화-포스코퓨처엠, ESG 기준 미달 공급사 입찰 막는다-에코프로비엠, 정부 지원 ‘나트륨이온전지양극재’ 개발 프로젝트 참여-알테쉬·반도체 특수 항공화물 실적 ‘훨훨’△ICT-“쑥쑥 크는 중고폰 시장...안심하고 거래하세요”-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금리 경쟁 언제까지-“물 좀 줘” 말하자...생수병 건네는 자율주행로봇-韓 AI 스타트업 리벨리온, 사우디 아람코서 2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소비자생활-젝시믹스 “톈진은 시작일 뿐...3년 내 中애슬레저 1위 등극”-농심, 사우디 진출 ‘K-스마트팜’ 짓는다-“日일상이 된 한류...라쿠텐 입점 한국상품 늘릴 것”-배달앱 상생협 출범...소상공인 “수수료 체계 개편 급선무”△증권-더 오를 것 같은데...美·中 눈치 보는 K반도체-‘美대선 불안해’...엔비디아·테슬라 파는 서학개미△증권-갈팡질팡 외국인...조선·방산株는 담았다-RISE 브랜드 첫 상품은 ‘美 AI’ ETF-ETF간판 ‘아리랑’서 ‘플러스’로 한화자산운용, 15년 만에 새출발-신한금융, 자산관리 솔루션팀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출범△부동산-강남권 1만5000가구...‘로또 분양’ 대전 예고-입차권등기 신청 1년새 35%↑...절반 이상 ‘청년’-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공공기관 앞장선다△건강-유방암 검사부터 수술까지 단 일주일...‘원스톱 협진’으로 빠른 치료-피부암, 대부분 완치...종양 제거만큼 ‘재건’도 중요-복부 지방서 뽑은 줄기세포, 무릎에 주사...관절염 잡는다△Book-어떻게 살 것인가...정도전·김대중에 묻다-당신은 알고리즘에 조종당하고 있다-‘전기차 지각생’ 토요타가 달리는 법△MICE-머드축제 대명사 보령, 충남 ‘마이스 수도’ 노린다-정부 “지역 전략산업 연계 국제회의 최대 20년간 지원”-인천, 로봇축구 대회 ‘2026 로보컵’ 유치-충북문화재단·에어로케이 업무 협약-해수부·부산시 ‘아워 오션 콘퍼런스’ 협력-서울시, 국제 이벤트 유치에 최대 1억 지원△오피니언-소상공인 복합위기, 시장·정책실패의 합작품-멀지만 가까운 한국과 EU-전지현 ‘보이지 않는 세계’-‘편법 채권 영업’ 반성 없는 증권사△피플-판매왕 넘어 외국인 최초 명예의 전당 오르고파-韓 과학 영재, 국제청소년 물리토너먼트 동메달-무겁다고요? 재밌습니다!...오르간 매력 느껴보세요-현대캐피탈,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손목닥터9988’, 만성질환·마음건강ㄲㆍ지 챙긴다△검창총장 원칙론 vs 수사팀 실무론...명품백 ‘무혐의’ 여부도 충돌 뇌관-“선행학습 유발 안돼”...‘초등 의대반’ 칼빼든 교육당국-백신입찰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피해자 울리는 ’감형용 공탁‘ 막는다-여름 바닷가 펑펑 터지는 폭죽 탄피밭 백사장도 낭만인가요
2024.07.23 I 이건엄 기자
'韓 최측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당선…지도부 3인 '친윤'
  • '韓 최측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당선…지도부 3인 '친윤'
  •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내 최측근 인사로 통하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장 최고위원은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20.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로 최고위원에 올랐다. 장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을 돌면서 당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변화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을 기억한다. 전진하길 바라는 열망이었다”며 “변화하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앞서서 싸우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떳떳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정치권 입문 후 최측근이 된 인사다. 판사 출신으로서 검사 출신인 한 대표와 정치권 입문 전 접점이 없던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에 의해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깜짝 발탁돼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2022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당시 0.5선으로 통했던 장 최고위원은 통상 3선 이상이 맡는 중책인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한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한 대표가 가장 믿는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한 대표를 방어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장 최고위원과 초선인 박정훈 의원, 진종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 중에선 진 의원도 48.34%의 압도적 득표율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반면 또 다른 러닝메이트인 박 의원은 4위를 기록해 아쉽게 낙선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선 장동혁 최고위원에 이어 김재원 전 의원이 18.7%의 득표율로 2위를, 인요한 의원은 17.46%로 3위를 기록했다. 김민전 의원은 여성몫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의 경우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등 전당대회 기간에 한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의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한 대표의 경쟁자였던 원희룡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한 대표로선 측근인 장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새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강력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3 I 한광범 기자
韓 "역대급 유능한 尹정부"…'20년 인연' 尹과 관계 '최대 난제'
  • 韓 "역대급 유능한 尹정부"…'20년 인연' 尹과 관계 '최대 난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4차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며 다시 당권을 잡았다.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에겐 산적한 숙제가 가득한 상황이다. 한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네 기수 후배로서 특수통이란 공통점을 분모로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주요 장관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법무부 장관에 한 대표를 파격 발탁했고,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시절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고,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했다. 갈등은 지난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양측의 갈등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다시 재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김건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으로 갈등은 확산일로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한 대표는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당무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대위원장 시절)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인정했다.◇尹과 관계 못 풀면 친윤 세력과도 불편한 동거 불가피경쟁후보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의 갈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꿈꾸는 ‘미래 권력’인 여당 당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윤석열정부가 더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닌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은 결국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석열계와의 관계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한 대표로선 친윤계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화합을 강조한 만큼 당분간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며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도 윤석열정부에 대해 “이미 역사에 기억될 정도로 유능하다”며 “제가 앞장서서 국민들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 토론 통해 민심 정확히 파악해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고 말했다.◇尹 “당정 원팀 돼야”·韓 “생산적 당정관계”거대야당의 파상공세에 대한 대응도 한 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원내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대여 압박을 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엔 입법 주도권을 무기로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야당은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특검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댓글팀 운영 의혹’,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으로 한동훈특검법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정도만 법안에 찬성할 경우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한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을 앞세워 당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려고 하겠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의원들로선 공천권이 없는 한 대표에게 아쉬울 게 없다”며 “당내 리더십 확립과 확실한 대야 투쟁을 위해선 의원들과의 관계 성립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I 한광범 기자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변 없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갈면서도, 차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에 한 대표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그 첫 시험대는 국회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여(對與) 공세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약속대로’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또 조국혁신당과 발맞춰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일찍부터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입장에서는 선입선출에 의해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게 매우 많다”며 “날짜를 따지면 9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 기간 동안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先)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우원식 중재안 거부…여야 충돌 불가피
  • 대통령실, 우원식 중재안 거부…여야 충돌 불가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23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다. 우 의장이 지난 17일 밝힌 ‘개헌 대화 제안’을 전달하면서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만 조 실장은 인사권이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회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정 실장은 “이 문제는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우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자당 의원들로부터 받는 등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중재안에도 국회가 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이자 우 의장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방송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추진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일주일 간 본회의를 열지 않고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도 했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 이두호(향년 93세)씨 별세, 신철구씨 남편상, 이원식·이원화·이원욱(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상자·인미화씨 시부상 = 23일 오전 4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2258-5961▲ 김종옥(영화 ‘택시운전사’ 실존인물 고 김사복<1932∼1984>씨 부인·향년 85세)씨 별세, 김승필(5·18 서울기념사업회 이사)씨 모친상, 송정희·한미숙씨 시모상 = 23일 오전 7시46분, 경기 용인 보정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70-8858-9409 ▲ 정철현(향년 88세)씨 별세, 이유선씨 남편상, 정윤주(JW중외제약 품질보증본부장)씨 부친상 = 22일 오전 7시50분, 김해 하늘재전문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장지 창원 내광사. 055-343-8432 ▲ 조옥자씨 별세, 유영록(직장인)·영근(자영업)·홍주(강사)·민주(가사)씨 모친상, 허현준(펜앤드마이크 논설위원)씨 장모상 = 22일, 전주 엠마오사랑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후 1시 30분, 장지 전주승화원. 063-285-4411▲ 송천호(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중앙장로교회·훼드럴웨이선교교회 개척 목사·향년 86세)씨 별세, 이경호씨 남편상, 존 송·폴 송·캐론 송씨 부친상, 김여호수아(서울드림교회 담임목사)씨 장인상 = 22일 오후 8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23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8시20분, 장지 미국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추모공원. 02-2227-7563 ▲ 공우영(향년 71세)씨 별세, 공윤선(MBC 뉴스룸 사회정책팀 차장)·공윤재씨 부친상, 황인범·장준일(SK에너지 PM)씨 장인상, 공영애씨 동생상 = 22일 오후 6시19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실(23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6시50분,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2-2030-7903 ▲ 신정희씨 별세, 정태균(신한금융투자 상무)·정선옥·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씨 모친상, 한전건(성균관대 교수)씨 장모상, 이정·김정은씨 시모상 = 23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5일. 02-3010-2230▲ 이선호(향년 79세)씨 별세, 김희자씨 남편상, 이우현(혼합현실설계그룹 공동대표)·이주현씨 부친상, 이계정(혼합현실설계그룹 이사)씨 시부상 = 22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양평 사랑메모리얼파크. 02-3010-2000
2024.07.23 I 백주아 기자
이준석, 방송 최초 집 공개…'가보자GO2' 깜짝 출연
  • 이준석, 방송 최초 집 공개…'가보자GO2' 깜짝 출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가보자GO’ 시즌2에 국회의원 이준석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다.23일 공개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2 예고 영상에는 국회의원 이준석이 등장, 호탕한 웃음과 이와 상반되는 뼈 때리는 직구 발언으로 시선을 모았다.영상은 화사한 의상과 발랄한 손 인사와 함께 등장한 이준석과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안정환과 홍현희 그리고 스페셜 MC 3인방의 모습으로 시작됐다.이준석을 향해 “준석아”라고 반갑게 부르는 MC들은 이준석의 동안 외모에 깜짝 놀랐다. 이에 안정환은 이준석에게 “청년 같은 이미지”라고 극찬했고, 이에 이준석은 민망한 듯 “나이 40인데 어떡하나”라고 답했다.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김가연은 “네가 벌써 40이야?”라고 놀랐고, 이준석은 태연한 얼굴로 “누나는 50이잖아”라고 농담 아닌 농담으로 맞받아치며, 마치 친남매 같은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냈다.이후 방송 최초로 이준석의 집이 공개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준석의 집에서 무언가의 흔적을 찾아 나선 MC들은 “증거를 찾아라”, “쓰레기통을 뒤져야 해“ 등 집안을 수색,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이가 될 것을 예고해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가GO’ 시즌2는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셀럽, 삶이 궁금한 화제의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친구’ 집에 방문해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된다.
2024.07.2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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