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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까지 최종 처분장 확보…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원전(K원전) 수출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물처분장) 확보 시점 등을 명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왼쪽부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사진=강신우 기자)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원자력학회 위원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문주현 단국대 교수, 조동건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단(개발단) 단장, 박홍준 개발단 사업지원본부장,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회는 방폐물처분장을 2050년대 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URL)을 조속히 구축해 조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는 전제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영구처분장 확보 계획보다 10여 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교수는 “정부의 2차 관리기본계획에는 연구용 URL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은 방폐물처분장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처분장을 건립하기 전 필수 연구시설인데 URL 구축 및 운영기간과 처분부지 선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그 일정을 8~12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시기를 늦춘다고 부지 확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구용 URL을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약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암반 특성과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뒤,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 태백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연구용지하연구시설(URL) 조감도.(사진=원자력환경공단)학회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스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1980년대 기술이 채택된 핀란드 처분장 대비 높은 경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범진 교수는 “(한국형 처분 솔루션은)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설치한 시설에 처분하는 것으로 스웨덴, 핀란드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며 “다만 처분용구의 구리 두께와 처분용기에 담을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 처분공 이격 거리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구리 두께는 공학적 최적화를 통해 기존 5cm에서 1cm로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처분장 면적은 70%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회는 고준위법에 (최종 처분장 마련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일정은 2050년까지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EU 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인데, 원전 수출시 각종 혜택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이슈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 학교 전기료 부담 2년새 46%↑…“농업용 수준 인하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전기료 인상 여파로 학교 부담이 2년 새 46%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백승아 의원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46.5%(2211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학교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 학교 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전기료 인상 후 5분기 연속 동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료 1558억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디지털 기가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업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의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해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제분이 의경 생활을 할 때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가 의경고시라고도 불렸고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다”며 “장남 군 복무 직전까지 강원청에 복무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경 이하 간부 중 자녀의 의경 복무율이 47%고, 자기 소속 청 아래 50%가 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고 덧붙였다.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며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차남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이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직자로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데,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지급에 쓰이면 증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싶다”며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조 후보자는 “차남이 미국 회사에 근무하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모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찬다고 해 배우자가 말리며 오피스텔을 사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라 해 계약했다”며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했고 은행서 담보대출을 못해줘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게 맞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잃어버렸다”며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축소 신고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수정했다”고도 설명했다.
- 머스크는 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돌아섰나
- 2020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실은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 후 스페이스X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오른쪽)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선 까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푸대접’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EV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머스크WSJ는 2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바이든과 민주당과 결별한 이유’ 기사에서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 측을 노골적으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 신임 행정부는 전기자동차(EV) 활성화를 위한 선거공약을 이행할 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 EV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던 테슬라는 초대받지 못했다.WSJ는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측근들이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가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관련 행사도 기획했다. 머스크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행사 직전 테슬라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고 한다. 바이든이 초대한 것은 제너럴모터즈(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 임원이었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메리 배라 GM CEO에게 “당신은 자동차 산업 전체를 전기화했다”고 칭송했지만, 그해 4분기 테슬라는 미국에 11만 5000대의 EV를 공급한 반면 GM는 26대만 생산했다.이 모습은 영상으로 담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윗에 올렸는데 머스크는 “T로 시작해 A로 끝나며 ESL이 가운데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의 트윗에는 또 다른 누리꾼이 “광기가 퍼져있다. 이 거짓말에 대해 바이든과 바라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고 머스크는 “바이든은 인간 형태를 한 멍청한 꼭두각시다”라고 대꾸했다.당시 바이든의 수석고문이었던 브라이언 디스는 이 트윗을 주목했다. 그는 테슬라의 글로벌 공공정책 및 사업개발 부사장이었던 로한 파텔에게 전화를 걸어 머스크와의 통화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디스와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론 클레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이 EV에 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테슬라의 시장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머스크의 발언을 바이든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실리콘밸리에 지역구를 둔 로 카나 의원 역시 머스크를 다시 민주당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트위터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페이스엑스가 고용 관행에서 차별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타링크에 대해 9억달러에 달하는 농촌 광대역 보조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각 행정기관은 이같은 조치가 정치적 동기가 아닌 사실관계에 근거한다고 강조했고, 백악관 역시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트위터 계정 복원시킨 머스크 “좌파 바이러스 깨부수겠다고 다짐”머스크가 민주당 측과 소원해지는 반면, 공화당과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엑스 인수 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검열 등을 완화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자 트위터는 “추가로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폐쇄한 바 있다. 반면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한 이후 22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원했다.머스크는 현재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 하원 사법위원장인 존 조던은 FTC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머스크를 괴롭히고 있다며 조사를 실시했다.‘악연’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사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막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다. EV를 생산하는 머스크와 내연기관 차를 중시하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계가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그를 위한 슈퍼팩(정치후원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머스크는 최근 보수논객인 조던 피터슨 박사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능력주의와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더 일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끌렸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속아서 아들의 성전환에 동의했다며 “이 경험 이후 좌파(woke) 바이러스를 깨부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X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제장한 법안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 법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WSJ는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태도를 전향한 데에는 페이팔에서 머스크와 함께 일한 데이비드 삭스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공동 창립자 조 론스데일 등이 도움을 줬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