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뭘로 결제했더라"…티메프 환불, 페이·카드 희비 엇갈린다
  • "뭘로 결제했더라"…티메프 환불, 페이·카드 희비 엇갈린다
  •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이 지난주부터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 환불에 나선 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이 여행상품·상품권에 대해 환불 보류 방침을 세우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카드 취소를 원할 경우 PG사가 먼저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 관련 집단분쟁 조정 요청이 40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분쟁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페이를 통한 결제는 환불이 이뤄진 반면 카드사를 통한 결제는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 “일정 확정된 여행상품·핀번호 발급된 상품권 환불 보류”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PG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해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초기까지만 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야 한다면서 환불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페이·PG업계는 지난 달 27일부터 카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 환불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은 실제 상품·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공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후 결제 취소·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주문된 상품이 배송됐는지, 서비스의 용역이 제공됐는지가 환불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 사항으로 판단됐다. 문제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이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을 가기 전이라도 여행 일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품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PG업계의 입장이다.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다. 상품권도 핀(PIN)번호가 발급됐다면 핀번호를 받은 시점부터는 상품 수령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PG업계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중에서도 핀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이미 환불했다.PG업계 관계자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티몬·위메프에 있는데 카드사와 PG사간 맺어진 불공정 계약 때문에 PG사한테 책임이 넘어온 상황”이라며 “PG 입장에선 모든 환불을 도맡을 수는 없고 계약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 따르면 PG사는 카드사의 상위 가맹점으로서 티몬·위메프 등 하위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문제는 PG사 입장에서 티몬·위메프에서 환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티몬·위메프한테 돈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PG사가 먼저 환불해줘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가 1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이지, 자기 돈 떼여가면서 (소비자를) 지원해줘야 하는 책임은 없다”며 “PG가 소규모 가맹점이 부도났을 경우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봤던 선례가 있는데 이번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기다려봐야”소비자 입장에선 페이사를 통해 결제를 했느냐,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페이 업체의 경우 간편결제와 동시에 PG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논란과 무관하게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손실을 감수, 환불을 진행했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여행상품, 상품권(핀번호 발급)에 대해선 환불이 보류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환불 사태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요청 건수는 5일 오전 9시 기준 445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피해 소비자를 모집한 뒤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충족될 경우 60일 이내, 최대 9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쟁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장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진행하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여행사 쪽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못 받았지만 여행서비스를 진행토록 한다든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행상품은 개별 계약건별로 환불 요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머지포인트 역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된 후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액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
2024.08.05 I 최정희 기자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DJ 사저 매각에 `행동` 나선 새로운미래, 민주당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한 사업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자 새로운미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김 전 대통령의 3남임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현장 집회를 열었다. 5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동교동 사저 앞 현장 책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탄색 100년, 서거 15주기에 김대중·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 충격이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했고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 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고 했다. 이어 “김홍걸 전 의원에게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두 분의 업적과 삶의 기록을 국민과 역사에 반환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현장책임을 연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어 이미영 책임위원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진 못할 망정 투표율 30%도 안나오는 그들만의 이재명 추대식에서 시선이 분산될까봐 쉬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신과 유산을 모두 팽개치고 범죄도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도 입장을 내놓았다. 김홍걸 전 의원을 두둔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김홍일 전 의원이 상속세 관련한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저가 매각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도부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놓고 토론을 하지 않았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를 따르는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 창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반(反)이재명 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낙선했고 김종민 의원만이 살아남아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재산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관 공백 해소(상보)
  • '재산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관 공백 해소(상보)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산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찬성 206인, 반대 58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3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주식 취득 경위 등 재산논란이 불거지며 지난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됐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 3인이 1일 자로 퇴임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취임하면서 대법관 한 명은 공석으로 남았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 전 기부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합하면 기부액은 90억원에 달한다. 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신 질책과 당부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받기 위해선 대법관 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위한 법관 자세로 매김하겠다. 온건하고 굳건한 대법원의 기능 발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기원한다”고 호소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소식에 채권시장 “영향력 제한적”
  •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소식에 채권시장 “영향력 제한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조~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채권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토 소식이 전해졌던 1년 전 대비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가격산정)에 따른 강세장이 이어지는 만큼 소화가 충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자료=금융투자협회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년물 금리는 오전 고시금리 기준 전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내린 3.092%를 기록했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03년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와 통합되면서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이후 22년만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검토되는 셈이지만 이미 지난해 8월23일 ‘외평채 단기물 21년 만에 부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도 기보도 된 소식이다. 발행 한도 18조원 규모에 예상 발행 만기가 1~2년물이 될 것으로 보도된 당시에도 시장에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가 나온 바 있다.1년이 지난 현재 외환시장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재차 전해졌지만 이번에도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대비 시장은 금리 인하 프라이싱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현재 8조원 규모가 추산된다고 하면 한 달에 2조원 정도 발행이 더 되는 건데 그렇다고 시장이 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짚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 역시 “약세장이나 매도장일 때는 영향력이 있을 만한 재료이나 실제로는 25만원 전국민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의 재료로 보인다”면서 “결국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 문제고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인하가 시작되고 발행된다고 해도 소화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4.08.05 I 유준하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에 강력 반대입장을 천명해 온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나서며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여당은 표결 시작 후 집단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해당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법이 실제 실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파업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다.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임성근 명예전역은 ‘맞춤형 특혜’"…시민단체, 반대 서명 제출
  • “임성근 명예전역은 ‘맞춤형 특혜’"…시민단체, 반대 서명 제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는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심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민원실에 2만 2080명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군인권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은 위법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센터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센터는 군인사법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해군 전역 규정 16조의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이러고 했다. 또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5~6월과 12~1월 중 공고기간을 내고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지난달 23일이 공고 기간 내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라고 했다.이날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2만 2080명이 서명한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정오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온라인상에서 벌였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된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05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 수 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이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사후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을 포함해 현직 언론인 70여명에 대해 통신조회한 사안을 뜻한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올렸던 글에서 공수처를 검찰로 바꿔 읽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글을 인용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란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여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대하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대로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 “범위와 정도의 문제에 있어 도가 지나친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이고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동의안 오후 자율투표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동의안 오후 자율투표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산 논란’을 빚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돼 5일 오후 본회의에 표결 절차가 남겨두게 됐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자율투표로 진행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이 후보자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주식 취득 경위 등 재산논란이 불거지며 지난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됐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 3인이 1일자로 퇴임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취임하면서 대법관 한명은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청문회에서 주신 질책과 당부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받기 위해선 대법관 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위한 법관 자세로 매김하겠다. 온건하고 굳건한 대법원의 기능 발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강화로 ‘불인증 의대’가 속출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또 “의평원 발표에 따르면 2월 평가에서 미인증된 부분이 있어도 곧바로 미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공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이 관련 학칙·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학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며 “교육부로서는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학사는 열었기에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97%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2024.08.05 I 김윤정 기자
한국 첫 여성 IOC 위원 나올까…박인비 당선 여부 8일 발표
  • 한국 첫 여성 IOC 위원 나올까…박인비 당선 여부 8일 발표[파리올림픽]
  • 바흐 IOC 위원장과 악수하는 박인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여제’ 박인비(36)가 8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IOC 선수위원 선거 발표와 기자회견이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올림픽 기간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 당선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해 임기가 끝나는 IOC 선수위원들의 후임 4명이 선수 투표로 선출된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지난해 사격의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의 김연경 등과 경쟁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후보로 뽑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박인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29명의 선수가 이번 선거에 나섰다. 미국 육상 단거리 스타 출신인 앨리슨 필릭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를 거둔 아론 실라지(헝가리)가 강력한 경쟁자다.박인비도 지난달 22일 프랑스에 입성해 다음날부터 바로 유세 활동에 돌입했다. 둘째를 임신한 박인비는 홑몸이 아님에도 선수촌 곳곳을 누비며 각국 선수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4일에는 올림픽 남자 골프 최종 라운드가 열린 르골프 나쇼날을 찾아 선수들을 만나고 응원을 보냈다.박인비가 당선되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더불어 한국은 IOC 위원 3명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박인비는 한국 첫 여성 IOC 위원도 될 수 있다.
2024.08.05 I 주미희 기자
韓,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여의도연구원장은 미정(종합)
  • 韓,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여의도연구원장은 미정(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다만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대해서는 장고를 이어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최고위는 5(친한)대 4(친윤) 구조가 됐다. 한 대표 본인을 포함해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에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과반이 넘는 5명이 친한계다. 나머지 4명 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으로 범친윤계다.한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했고,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엔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정성국 의원은 한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정치권에 입문했다.다만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여의도 연구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임명한 홍영림 원장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자신이 임명했던 홍 원장 유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여연원장직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안다”며 “홍 원장은 사퇴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새로 지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에 대한 추인 여부를 논의하게 될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진행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책위의장직은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통해 추인되나, 친윤계의 반발이 커 정식절차를 요구하면 표결을 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그동안 주요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재영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수도권, 중도, 청년으로 외연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재영입을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적으로 인재영입과 발굴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05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노봉법이 친기업·시장법"…본회의 통과 재확인
  • 박찬대 "노봉법이 친기업·시장법"…본회의 통과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봉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봉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면서 “노봉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인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게 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노봉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면서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봉법 처리를 포함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北김주애 3달만에 등장…신형 미사일 인수인계식 참석
  • 北김주애 3달만에 등장…신형 미사일 인수인계식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지난 5월 평양의 뉴타운 격인 전위거리 준공행사에 참석한 이후 3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식 행사 사진에는 주애(좌측 5번째)의 모습이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애의 고모인 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최선희 외무상 등도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식 행사 사진에는 주애의 모습이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애의 고모인 김여정(김정은 여동생), 최선희 외무상 등도 참석했다.다만 북한 매체는 김주애의 행사 참석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주애의 공식 행보는 북한 언론에 노출된 것을 기준으로 할때 이번이 30번째다.김주애는 지난 5월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바지정장에 구두를 신고, 반묶음머리로 단장한 차림이었다.정부는 김 주애를 가장 유력한 북한의 차기 후계자로 보고있다.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당시 국정원은 “북한은 김주애를 현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김주애는 과거 약 6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고 전망한다”고 분석했다.다만 국정원은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핵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것이 미국의 핵공갈과 다방면적인 압살에 효과적으로 맞서나가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고 강조했다.
2024.08.05 I 윤정훈 기자
장동혁 與최고 "탄핵이 이제 출근길 '아아'처럼 작은 일상 돼"
  • 장동혁 與최고 "탄핵이 이제 출근길 '아아'처럼 작은 일상 돼"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탄핵이 이제 출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작은 일상이 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무도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발의는 그저 하루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됐다는 알람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작과 선동, 사기탄핵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당) 사기탄핵TF에서 가짜뉴스와 무도한 탄핵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간첩최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간첩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현행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이 되지 않아 기밀이 유출됐냐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어 “민주당에게 묻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간첩죄 개정에 애써 눈감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보가 최우선이다. 국회는 간첩죄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려면서 “당장 저부터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간첩죄 개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원화가 절상되면 외평기금의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입하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다만 정부는 2003년부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중단했다.이에 따라 외평기금은 외화 매입에 필요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 왔다. 공자기금이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 원화다.이처럼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확대한 것도 변수다. 외국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비해 거래량이 빈약할 경우 원화값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으로 편성해뒀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법 통과 이후, 4분기 중 외평채를 발행하면 올해 정부 예산 한도의 40%인 8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며 “법 통과 이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남은 달에 비례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5 I 김은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