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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거부권이 정국 경색 원인…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추호도 두려움 갖지 않고 따박따박 처리해나갈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취임한지 벌써 100일이 다 됐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다”고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자신이 잘한 점으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꼽았다. 이어 일하는 국회서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꼽았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했다.그는 “국정 책임지는 윤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기가 점점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중단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여야간 협치 위한 노력도 우리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 경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발의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박 원내대표는 “여야 상설협의회만 가지고서는 책임감과 자율재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운영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도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 중견기업 73.4% “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훼손할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자료=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법무법인 YK, 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YK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새 분사무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분당 분사무소는 YK의 30번째 분사무소다.김대희(왼쪽)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장, 이기석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YK는 분당 분사무소를 분당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위치한 서현동에 개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출신 김대희(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분사무소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도 활동했다. 김 분사무소장은 “개인, 소상공인, IT기업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성남지청장 출신 이기석(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도 분당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 재직 시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전 국회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도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해왔다.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YK는 분당 분사무소에 이어 연내 강원도 강릉, 경기도 동탄 등에 추가 분사무소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美 증시 다시 하락…10년물 국채 '흥행 실패'[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 뉴욕증시는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 계획을 접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재무부의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 반전함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2%대 급등했다. ‘삼의 법칙’(Sahm Rule)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삼 뉴센추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한 달간 환자가 5배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나스닥, 1.05%↓-경기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해.-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0% 빠진 3만8763.45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77% 빠진 5199.5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05% 떨어진 1만6195.81을 기록.◇ 美 재무부, 420억달러 10년물 국채경매 부진…국채금리 상승 반전- 420억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7일(현지시간)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만기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는 3.96%를 기록, 이는 트레이더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 0.03%포인트 높은 수치.-부진한 경매결과가 나오면서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반전.◇ 국제유가 2% 급등…달러도 이틀째 강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03달러(2.77%) 급등한 배럴당 75.23달러에 거래를 마쳐.-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쳐.-달러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3% 오른 103.21수준.◇ ‘삼의 법칙’ 창시자 “연준 긴급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경기침체 가늠자 역할을 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개발한 클라우디아 삼 뉴센추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삼 이코노미스트는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다만, 그는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이 이뤄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연준이 현 제약적인 통화정책서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 美, 하마스 새 지도자 신와르에 ‘테러범’ 비판-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신임 최고 정치지도자(정치국장)로 뽑힌 야히야 신와르(62)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는 자기 손에 끔찍하게 많은 피를 묻혔다”고 강조.-또 “이 자(신와르)는 작년 10월7일 이뤄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설계자 역할을 했고, 그의 손에 묻은 피의 일부는 미국인의 피”라고 지적.◇ 코로나 재확산…환자 한 달간 5배 ↑-최근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 중.-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7월 1주 91명에서 7월 4주 465명으로 최근 4주간 5.1배로 증가,-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KP.3 출현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어.◇ 여야 원내수석 회동…‘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 주목-여야는 8일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날 방침.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 이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나란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