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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8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연구단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들을 산업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단체로,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송기헌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정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은석 의원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 단체는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법 체계의 정비에도 힘쓸 예정이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 포스터이번 창립총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C 푸드 등 글로벌 수출기업의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창립총회 이후 진행될 세미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최대 규모의 정·재계 만남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래 성장과 투자, 규제 개선, 자본시장 육성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의원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 모임은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규제 혁신, 경제 발전의 한계 극복 방안을 논의해왔다.
- 유상임號 과기정통부, 'AI·통신미디어·R&D' 과제…'소신정책'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으로 유상임 신임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통신미디어,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가 꼽힌다. 산업계와 학계는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소신 발언’에 주목하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 진흥 초점 맞춘 ‘AI 기본법’ 제정 시급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선도국들보다 앞서 ‘전략기술’을 선점하겠다”면서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AI G3(3대 강국) 도약’을 첫손에 꼽았다.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AI 정책의 큰 틀이다.AI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은 ‘AI 기본법’ 제정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국내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고위험 AI의 범위가 모호하고, 생명·안전·인권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이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우려되는 AI 안전 문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AI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떨쳐내야 한다.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챗GPT를 써보지 않았다”고 답해, AI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AI 전문가들은 장관이 AI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는 “장관은 주무부처 책임자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수용하고 실행하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 장관이 언급한 ‘AI와 AI 반도체를 함께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성은 합당해 보인다”고 평가하며, “특히 산업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AI반도체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AI·6G 시대 대비한 통방 정책 수립 필요통신 정책과 관련해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기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통신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찾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와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후자다. 유 장관은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를 넘어 AI와 6G 시대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신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간 통신비 인하에만 몰두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신 정책 수립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IT 산업에서 인프라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고도화에 투자하고 AI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IT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상임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작성한 방명록.(사진=과기정통부)유 장관의 방송 정책은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내 방송 산업은 시장 포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장관은 우선적으로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그는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망 사용료에 대한 유 장관의 신중한 접근에 대해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까다로운 문제”라면서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 소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K-컬처가 글로벌에 확산해 생긴 국익도 크다”며 “글로벌 사업자들과는 협력과 견제 사이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올해 예산 삭감된 연구현장 수습, 선도형 R&D 전환 과제과학 분야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혼란 수습과 R&D 시스템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유 장관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 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쳐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돼 아쉽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활동이 위축됐다고 듣고 있는데 연구현장과 소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공계 인재 양성도 주요 현안이다. 의대 진학이나 해외로의 우수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소멸 시대에 대응하려면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유 장관은 우선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의 석박사과정 진입을 촉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을 중심으로 고급인재 양성 기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인재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경제적 보상과 사회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밖에 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세부 이행 체계를 만들고,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인 성과나 산업화 응용기술로 발전하기 위해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임기 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나온다”며 “모든 부처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22일 ‘단통법 폐지’ 토론회 개최…‘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제22대 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22일 야당 주최 첫 단통법 폐지 토론회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뭔데‘절충형 완자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추진했던 새로운 제도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하여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통신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면서, 골목 상권 위주의 판매점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다만, 통신과 단말기를 동시에 팔 수 있는 판매점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제외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업무에만 하게 되고, 삼성스토어·쿠팡·네이버쇼핑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는 단말기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중소 규모의 판매점만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이 분리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돼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다양한 판로를 통해 우수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폐지 시 자금 여력이 있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지원금과 고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하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를 분리하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이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정부와 여당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특히, 이들 기업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 점과 더불어,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한동훈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요하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앱 개발 업체들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인해 국내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EU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위반으로 보고 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 생태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초고령 사회 눈앞…우리나라 연금 수급·가입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전 국민의 연금 수급·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공개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발표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종합적인 통계다. 앞서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 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결과를 지난해 첫 공표했다.‘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1년(60만원)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생계비(109만 6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청장년층인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가운데 연금 가입자는 2373만 명(78.8%)으로, 10명 중 2명 가량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 가운데 19.51%에 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5101명으로 13.1%에 그쳤는데, 2020년 850만명에 육박하더니 불과 4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을 맞이한 영향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25년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연금 개혁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통계는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물을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0일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 시장은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관련 지표가 추세치를 웃도는 호조세가 지속됐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각 △62.5% △68.9% △58.7%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시·군)과 2021년(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9만 개 넘게 늘었으나 증가 폭은 7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2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10만 개 가까이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 차 경기 부천을 찾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0일(화)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장관, 경기 부천시)△21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30 주한 일본대사 접견(장관, 비공개)△22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23일(금)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9일(월)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20일(화)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7:30 최상목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합동으로 신축 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21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12:00 2024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7:00 최상목 부총리, 주한 일본대사 접견△22일(목)12:00 2022년 연금통계 결과16:00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7:00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23일(금)1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
- (영상)전병헌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시 지지율 5% 오를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14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1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 ▷신율: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회와 그리고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전병헌: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경선 중에 원래 잡아놨다가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이혜라: 이번 광복절 특사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그랬을리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말 안 되는 일입니까?▶전병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1차로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성이 됐고. 형선고 실효라는 원천 무효 사면복권이 됐는데.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풀어왔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이)시종일관 야권 분열용이라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정 의원 그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신율: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전병헌: 저야 당연히 김경수 지사,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심,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을까요?▶전병헌: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낙연 대표에는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여러 분들을 많이 모아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진영의 대권 구도는 친명대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이혜라: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미래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거죠?▶전병헌: 이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이 100년 전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18일에 최종적으로 (대표 당선이)확정되면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전병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개딸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 뜯어서 사람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위상을 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맞섰다고 박용진 후보를 세 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오직 이른바 이재명 찬가만 부르는 쪽으로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벽에다 문에다 귀를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신율: 근데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의 공간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요.▶전병헌: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 어떤 운신이나 처신의 폭을 (넓혀서)엄청나게 견제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재판이 일반적으로 법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법정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유예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받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들의 정치적 공간이 쉽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병헌: 그렇죠.▷이혜라: 동교동 사저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전병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8월 18일 오후 1시에 해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8주기나 6주기나 12주기도 아니고 15주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에 전당대회를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만 걸어놨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사저 문제가 나오고서 아무래도 우리 당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큰 당에서 즉 민주당이 자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니까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후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 국가유산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사저의 핵심은 이휘호 여사 소유였는데 이휘호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3분의 1은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2를 삼형제니까 곱하기 3 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신율: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들어서 사신 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전병헌: 그런 문제가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 여사님이 거처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유산을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만델라의 가옥이잖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델라와 관련된 유산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역사를 가져다 전시해 놓은 거 이런 정도가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중에서도 만델라 관련 유품이라든지 만델라가 거처했던 집이 가장 큰 관광자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도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으로 일차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익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기념사업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는.▷신율: 김홍걸 전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전병헌: 그렇죠. 김홍걸 전 의원도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사실 답은 없는 거죠.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공공 국가의 공공자산, 관광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땀 허리인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현재 여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당시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분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박정희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됐어요.▷이혜라: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전병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회장님과 광복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신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전병헌: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대미문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취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신율: 새로운미래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야권에서 어떤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전병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롭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 대표를 맡아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석 이상의 초거대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집중하는 걸 보면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미래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해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준영, 野에 청문회 자제 요청…"을지훈련 집중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을지훈련 기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올해로 56번째를 맞는 을지훈련은 이달 19~22일 열린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지 자유의 방패)과 함께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하는 대단위 연습이다. (사진=서울시)17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안보 불안에 맞서 각 부처가 면밀하게 훈련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경찰 대표자와 국가수사본부장 및 일선 경찰서장, 관세청 대표자, 방송·통신 대표자들이 을지훈련 준비가 아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에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 인력 출석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요구 대응, 회의 준비, 점검 등 국회 출석을 위해서는 최소 1~2주 전부터 기관 내 모든 조직이 동원되기 때문에 을지훈련 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어주지 말라”면서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청문회라는 간판을 단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의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면서 “긴 시간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과 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에까지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 #쪼개진광복절 #살인자막말공방 #돌아온김경수[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정치권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건국절’, ‘식민지 시절 국적은 일본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기폭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강행하자, 15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어요.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국회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시작했죠. 탄핵 당사자인 김 검사를 포함,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의 적절성만을 놓고 공방이 오갔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도 여기서 나왔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어요. 이날 오후 5시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죠. 의원을 제명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확보한 소수 여당이기에, 전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세간의 평이죠.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전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섰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은 막말 더티플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될까요?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텐데, 여당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네요.◇사상 초유 반으로 나뉜 광복절 경축식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尹, 역사 앞에 사죄하라”결국 공식 행사 불참한 야당과 광복회한동훈, 이종찬 광복회장 향해 ‘유감’ 표명도독립운동가 후손 우원식 국회의장도 ‘따로 경축식’◇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송석준 “본인은 죄가 없나”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 국장 극단적 선택 두고 與野 거센 공방野전현희 “국장 사망, 김건희 뇌물 수수사건 종결 영향”與송석준 “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본인부터 반성하라”‘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국민 향한 모독” 비판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불쾌하셨다면 유감”때아닌 의원 제명 줄다리기에 국회는 또 정쟁 블랙홀◇김경수 복권에 尹-韓 갈등?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김경수, 광복절 특사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대통령실, 韓 ‘반대’ 입장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선 그어오히려 뭉치는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향해 “큰 역할 기대”천하람 “김경수 복권? ‘친문’ 윤석열이 친문한 것”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8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이 지난 14일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신임 영국 기업통상자원부 장관(아래 가운데)과 화상회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장관, 세종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본부장·1~2차관, 국회)14:00 한-글로벌 혁신투자Alliance 발족식(본부장, 청주)△20일(화)*본부장 국외 출장(중국, 20~21일)15:00 슈퍼 을 소부장 기업방문(장관, 안양)10:00 산중위 법안소위(1차관, 국회)10:00 동해석유시추 정책토론회(2차관, 국회도서관)△21일(수)08:0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4:30 브라질 외교장관 면담(장관, 포시즌H)△22일(목)10:00 산업부-교육부-지자체업무협약식(장관, 대전)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0:30 21회 에너지의 날(2차관, 성암아트센터)△23일(금)08:00 한-파라과이 TIPF MOU 체결식 및 파라과이 산업부장관 면담(본부장, 롯데H)09:00 한-가봉 산업통상장관 회담(본부장, 롯데H)14:00 무역안보의 날(본부장, 코엑스)11:00 i-SMR 시뮬레이터센터 준공식(2차관, 한수원중앙연구원)◇보도계획△18일(일)11:00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19일(월)11:00 한-글로벌 혁신투자 Alliance 발족식△20일(화)06:00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4차 공식협상 개최15:00 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본격 추진 11:00 제7회 한-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21일(수)06:00 국내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14:30 브라질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22일(목)10:00 산업·교육·과기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교육부·과기부 공동)11:0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첫 걸음!11:00 제21회 에너지의 날 행사 △23일(금)06:00 i-SMR 시뮬레이터 센터 준공식06:00 통상·산업·에너지 정부협력채널 한-파라과이 간 최초 구축06:00 통상교섭본부장, 가봉 산업부 장관 면담06:00 제품안전 확보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