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法,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2인 체제 적법성 의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신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와 MBC의 대결 구도서 1차 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임명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새로운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집행정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까지 심리의 물리적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었는데,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을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2인의 방통위 위원만으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했다.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인만의 결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사정족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의 충족 요건 및 의결의 적법요건 등에 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으로 인해 전임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임 이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한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대 수급능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해피해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급 간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무기능력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미사일 발사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610km 정도 날아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인데,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로 안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본다”고 여야 간사가 밝혔다.국정원 최고위직의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지난 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 유상임, 첫 국회 업무보고서 'AI 3강 도약·이공계 인재 육성' 강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3대 국가 도약과 이공계 인재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업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유 장관은 먼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방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유 장관은 이날 ‘AI-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 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가 큰 ‘AI 안전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선도적 R&D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과 이공계 인재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점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동시에 기획의 완성도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R&D 사업에 대해선 예산 확대 등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경우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해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교육부와 함께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및 대량구매 할인 확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이용자 보호 조항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추진한다. 플랫폼에 대해선 자율규제 원칙을 유지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한편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로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꼽았다.
- OTT처럼 될까, AI 검색, 韓 IT 시장 파란 예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미국의 인공지능(AI)기반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했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26일 자사의 AI 개인 비서 ‘에이닷(A. Dot)’을 업데이트하며 퍼플렉시티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퍼플렉시티 앱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에이닷에 통합돼 한국 현실에 맞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SK텔레콤은 한국어에 특화된 AI 검색 기능을 퍼플렉시티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최적의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이 현재와 같은 포털 검색을 넘어설까요? 2016년 1월 한국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초기에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방송인 IPTV까지 위협하는 국내 최대의 미디어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퍼플렉시티 로고. 로이터연합뉴스퍼플렉시티는 어떤 회사?퍼플렉시티는 2022년에 오픈AI 출신 아라빈드 스리니바스와 메타 출신 데니스 야라츠가 설립한 AI 검색 엔진 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는 이미 10억 달러(약 1조 3273억원)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15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로는 아마존닷컴 창립자이자 회장 제프 베이조스, 엔비디아, SK텔레콤, 소프트뱅크, 그리고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천만 달러(약 140억원)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퍼플렉시티는 기업 가치를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 중입니다.▲‘에이닷’ 멀티 LLM 에이전트에서 퍼플렉시티를 선택하고 검색한 화면. ‘T멤버십 8월 혜택은’이라고 물으니, 1. 제휴 브랜드 혜택 2. T Day 혜택 3. 글로벌 여행 혜택 4. VIP PIC 혜택 5.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순으로 정리해 보여주고, 다른 AI답변 비교도 가능했다.▲퍼플렉시티 앱에서 직접 검색한 화면. ‘T멤버십 8월 혜택은’이라고 물으니, 브랜드별 혜택을 보여줬지만, ‘에이닷’ 검색때보다 답변이 부실했다.퍼플렉시티, 에이닷에서 더 많은 정보?오늘(26일)부터 ‘퍼플렉시티’ 앱과 ‘에이닷’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앱 모두 무료로 제공되지만, ‘에이닷’에서는 하루에 50회로 사용이 제한됩니다.그런데 SK텔레콤과 제휴하여 제공되는 ‘에이닷’ 앱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멤버십 8월 혜택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에이닷’은 제휴 브랜드별 혜택, T데이 혜택, 글로벌 여행 혜택, VIP 혜택, 포인트 적립 정보까지 상세히 검색해 제공합니다. 출처로는 SKT 뉴스룸, 네이버 블로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반면, ‘퍼플렉시티’ 앱에서는 SKT 강릉 직영점 포스터 등과 같은 브랜드별 혜택만을 보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두 앱 모두 퍼플렉시티의 장점 중 하나인 추가 예상 질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멤버십 8월 혜택 외에 추가 혜택이 있나요?’, ‘T멤버십 8월 혜택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을 지원합니다.그래서 ‘에이닷’ 서비스는 SK텔레콤의 내부 정보를 학습시켜 파인튜닝(미세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퍼플렉시티 앱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묻자 틀린 답을 내놓은 화면▲에이닷 퍼플렉시티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을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AI 검색, 환각 여전…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시 고지 모르더라하지만 ‘퍼플렉시티’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퍼플렉시티’ 앱에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에게 고지되나요?’라고 문의하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닷’ 멀티 LLM 에이전트에서 퍼플렉시티를 선택한 뒤 같은 질문을 하니,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AI 검색→AI에이전트는 추세, 시장 판도 변하는 중전문가들은 현재의 포털 검색 방식, 즉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웹 문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는 점차 AI 비서로 대체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의 검색 서비스는 웹 문서를 직접 보여주고 클릭하는 방식이 아니라, AI가 이를 읽고 분석하여 정리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구글, MS빙,네이버는 물론, SK텔레콤도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한국어에 적합한 AI 검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기자로서는 다소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포털 검색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던 기회가 AI 비서의 부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는 AI 학습 데이터 제공자로 역할이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의 AI 검색 시스템은 출처를 작게 표시하거나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원자료(뉴스)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도 있습니다.이 상황은 OTT 시대의 방송사와 넷플릭스 간 관계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방송사들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과 실시간 방송의 중요성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8233억 원으로, MBC(8429억 원)와 SBS(9961억 원)의 방송사업 매출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언론 스스로 신뢰성 있는 AI 뉴스 비서로 자리잡는 것만이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까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 김태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요건을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좀 더 숙고해달라”며 이같이 답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 4법’에 포함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개의 요건’을 방통위원 5인 중 4인 이상 출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 방통위는 개의 및 심의·의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2인으로 해석하고 있다.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서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이 지난 1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당해 직무정지 되면서 김태규 직무대행 1인만 남아 심의·의결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2인 체제 구성도 어려운데, 개의 요건을 강화하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